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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발효 1년간 주요성과

2013. 3. 15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한․미 FTA의 의의 및 주요성과	1

Ⅱ. 발효1년간 분야별 성과	2

1. 對美 수출증대 및 무역흑자 확대	2

【참고】대미 10대 수출입 품목	5

2.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6

3. 와인 자동차 등 주요소비재 가격 인하	7

4. 다양한 중소기업 성공사례 도출	8

【참고】對美 중소기업 수출 상위 50대 품목	9

【참고】FTA 비즈니스 성공사례	10

【참고】한․미 FTA에 대한 미국 內 평가	11

Ⅲ. 향후계획	12

【기타】한․미 FTA 관련 현안	14

Ⅰ. 한․미 FTA의 의의 및 주요성과

◇ 한․미 FTA는 높은수준의 개방을 통해 상호간 교역확대 및 투자 활성화 계기를 제공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제공

ㅇ 유럽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기여

□ 미국시장은 全 세계경제의 약 21.6%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최대시장으로 우리기업에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제공

ㅇ ‘12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역규모는 1,019억달러로
중국(2,151억달러), 일본(1,032억달러)에 이어 3위 교역 상대국

* 수출기준으로 2위 상대국이며, 수입기준으로 3위 상대국

ㅇ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적 효과 창출

□ 한․미 FTA를 통해 국내투자환경이 보다 투명해지고 안전한 외국인 투자유치환경이 조성

ㅇ 미국의 우리나라 누적투자규모(‘62~12년)는 498억달러로 제1위 투자상대국(’12년 기준 36.7억달러로 일본에 이어 2위)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

구분		한․미 FTA (‘12.3.15~’13.2.28)
수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소계	1.4
	혜택 품목	10.4
	비혜택 품목	△3.6
수입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소계	△9.1
	혜택 품목	4.1
	비혜택 품목	△20.1
활용률 (‘13,2.28일 기준, %)	수출	69.6
	수입	62.1
외국인 투자유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113.6
소비자가격 인하 (‘12.3.15일 가격대비 ‘13.2.28일 가격비교)		7개 품목/8개 품목중*

* 아몬드, 와인,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승용차, 자몽, 레몬, 호두중 호두를 제외한 가격이 인하

* 자료원: 관세청,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Ⅱ. 발효 1년간 분야별 성과

1		對美 수출 증대 및 무역흑자 확대

◇ 유럽재정위기로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발효1년간 FTA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효과를 시현

ㅇ 특히,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은 동기간 동일품목의 對세계 수출증가율 보다 월등히 커서 FTA 효과가 확연

* 자동차 부품: (對美) 10.9%↑, (對세계) 6.0%↑

석 유 제 품: (對美) 29.3%↑, (對세계) 3.9%↑

ㅇ 당초 우려와 달리 농식품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

* 농식품 수출: 6.0억달러 →6.5억달러, 수입: 71.4억달러 → 59.4억달러

* 통계기준: 한․미 FTA 발효 약 1년간(‘12.3.15~’13.2.28일)

□ (교역 및 무역 수지) 한․미 FTA 발효 1년간(‘12.3.15~’13.2.28) 對美교역액은 96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3.2%)

ㅇ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큰폭으로 감소(△9.1%)한 것이 교역감소의 주요요인으로 작용

ㅇ 무역수지는 수출증가, 수입감소에 따라 흑자폭이 크게 확대

<對美 수출입 교역현황('12.3.15-'13.2.28)>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구 분	교 역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 세 계	10,266(△2.9)	5,310(△2.3%)	4,956(△3.8%)	353(26.6%)
對 미 국	969(△3.2)	570(1.4%)	399(△9.1%)	172(39.1%)
	(혜택품목)	224(10.4%)	207(4.1%)
	(비혜택품목)	346(△3.6%)	191(△20.1%)

* 자료원: 관세청

□ (수출) FTA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증대 효과를 시현하여 對美 수출은 1.4% 증가

* 동기간 우리나라의 전체수출(對세계수출)이 △2.3% 감소

ㅇ 특히, 자동차 부품(10.9%), 석유제품(29.3%) 등 FTA 혜택품목군 수출이 크게 증가(10.4%)

- (자동차 부품) 관세철폐, 현대차의 美현지 생산 증가(‘12년 72만대, 17.9%↑)와 美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소싱 활성화에 따라 시장진출 가속화

- (석유제품) 가격에 민감한 특성상 관세인하 등으로 타국수입물량이 한국산으로 대체, 미국內 수요증가도 요인

ㅇ 무선통신기기(△35.2%), 반도체(△7.7%) 등 FTA 비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감소(△3.6%)

- (무선통신기기) 미국 內 스마트폰 점유율은 확대(‘11년 25.6%→’12년 33.9%)되었으나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은 35% 감소

ㅇ 다만, 비혜택 품목중 자동차(16.9%), 철강제품(10.1%)등은 증가

- (자동차) ‘12년 미국 내수시장 확대(‘11년대비 13.4%↑) 및 FTA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으로 수출 증가 시현

- (철강제품) 고유가 지속에 따른 유전개발 확대, 셰일가스 특수 등에 따른 에너지용 강관수출 급증이 주요요인으로 작용

□ (수입) FTA 비혜택품목 대부분의 수입이 감소하여 對美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1% 감소

ㅇ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철강제품 등 FTA비혜택품목군 대부분의 수입이 크게 감소(△20.1%)

- (반도체) 美마이크론의 日엘피다 인수로 부품 공급선이 일본공장으로 전환되어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수입이 감소

- (철강제품) 일본산 가격의 하락으로 수입선이 전환(美→日)되어 對美수입 감소

ㅇ 자동차 등 FTA 혜택품목군 수입은 증가(4.1%)

- (자동차) FTA 수입관세 인하(8%→4%) 효과 및 저배기량 수입차 수요 증가로 美 생산 브랜드 차량의 수입 증가

□ (농식품) 對美 농식품 수출은 7.0% 증가(6→6.5억달러)한 반면, 수입은 △16.8% 감소(71.4→59.4억달러)

* 자료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AG 코드로 산출)

ㅇ (수출) 즉시철폐 품목인 김(38.9%), 음료(34.2%), 김치(28.7%), 라면(11.7%) 등을 중심으로 7.0% 증가

ㅇ (수입) 북미 기상이변에 따른 미국內 곡물생산 및 수출이 감소되었고 국내 공급증대 등으로 축산물 수입이 감소

* 옥수수(△69.9%), 쇠고기(△15.6%), 돼지고기(△27.6%), 닭고기(△38.1%)

- 오렌지·체리 등 미국산 과일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계절관세 및 국내 공급 감소 등으로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

* 감귤의 경우 오렌지의 계절관세부과 및 국내기후영향에 따른 공급감소로 가격이 상승

* 동시기 출하되는 딸기, 하우스 감귤, 방울토마토 등 기타 과일류 가격도 전년수준을 유지하거나 대체적으로 상승

□ (활용률) ‘13.2.28일 현재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69.6%, 수입활용률은 62.1%로서 발효이후 꾸준히 증가

* 수출활용률은 수출통관시 신고자료에 근거한 추정치

ㅇ 수출활용률: (발효3개월)59.4%→(6개월)62.1%→(9개월) 68.8%

【참고】대미 10대 수출입 품목

<對美 10대 수출품목('12.3.15-'13.2.28)>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순위	품 명	비중	對미		對 세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자동차	18.8%	107.5	16.9%	459.8	△0.3%
2	무선통신기기	9.8%	55.9	△35.2%	228.5	△7.7%
3	자동차부품	9.7%	55.3	10.9%	241.3	6.0%
4	석유제품	5.6%	31.7	29.3%	545.0	3.9%
5	반도체	4.2%	24.1	△7.7%	489.7	1.1%
6	철강관․선	3.4%	19.6	10.1%	51.3	△4.3%
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1%	17.8	23.9%	356.8	△33.1%
8	고무제품	3.0%	16.9	3.1%	53.7	3.8%
9	컴퓨터	2.5%	14.4	△5.4%	81.9	△8.0%
10	원동기및펌프	2.3%	13.1	4.0%	69.7	3.9%

<對美 10대 수입품목('12.3.15-'13.2.28)>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수입 순위	품명	비중	對미		對세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반도체	10.3%	40.9	△0.7%	309.0	△0.8%
2	항공기및부품	6.4%	25.4	△17.5%	31.3	△33.3%
3	반도체제조용장비	5.3%	21.0	△32.2%	70.7	△35.5%
4	식물성물질	3.7%	14.9	△31.8%	65.7	7.70%
5	곡실류	3.5%	14.1	△9.5%	44.0	0.60%
6	계측제어분석기	3.4%	13.6	8.70%	57.0	5.30%
7	원동기및펌프	2.9%	11.6	△2.7%	66.0	5.00%
8	합금철선철및고철	2.6%	10.2	△30.6%	70.4	△10%
9	육류	2.5%	10.1	△21.8%	29.0	△19.4%
10	정밀화학원료	2.5%	9.9	0.70%	84.4	△1.9%

* 자료원: 관세청 (MTI 3단위 기준)

* MTI 코드 : 수출입 품목분류 체계중 하나로 통계편의를 위해 HS 코드분류를 산업별로 재분류 한것(과거 상공자원부 영문(Min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약자)

2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한․미 FTA를 통해 국내투자환경이 개선되고,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 등으로 미국으로 부터의 FDI 증가

* 통계기준: 한․미 FTA 발효 약 1년간(‘12.3.15~’13.2.28일)

□ (투자) 한․미 FTA 발효 이후(‘12.3.15~’13.2.28)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동기(2,120백만달러)대비 113.6% 증가(4,529백만달러)

ㅇ (업종별) 제조업(939→1,771백만달러, 88.6%↑), 서비스업(1,176→2,241백만달러, 90.6%↑) 모두 증가

ㅇ (형태별) 신규투자(1,089→2,727백만달러, 150.5%↑)가 증가하였으나 증액투자(1,014→937백만달러, 7.6%↓)는 다소 감소

ㅇ (유형별) M&A형 투자(107→339백만달러, 217.9%↑)뿐만 아니라 신규공장 설립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2,014→4,190백만달러, 108.1%↑)도 모두 증가

< 주요 투자유치 사례 >

◈ 취약한 소재부문 투자유치를 통해 플라스틱산업 밸류체인을 완결

ㅇ (알버말) FDI 42백만달러 - 폴리올레핀 조촉매 제조

- 기능성 플라스틱 제조에 필수적인 조촉매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관련기술의 이전효과 및 전량수입 물질의 수입대체 효과 기대

◈ 대규모 투자,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유치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견인

ㅇ (코닝) FDI 102백만달러, 534명 고용창출 - OLED용 유리기판 제조

- OLED용 유리기판 생산공법 중 우수한 기술인 新 Fusion 공법의 적용으로 국내 기술이전 효과 및 수출효과 기대. 대규모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ㅇ (굴드펌프) FDI 34백만달러, 336명 고용창출 - 산업용 펌프 제조

- 산업용 펌프 제조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초내식성 및 내마모성 제품 생산으로 관련 소재산업의 기술 이전 효과 및 전후방 산업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

* 자료원: 지식경제부

3		와인,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가격 인하

◇ FTA 관세인하 품목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 8개 품목 中 호두를 제외한 와인, 승용차, 아몬드, 오렌지․포도주스, 자몽, 레몬 등 7개 품목 가격이 하락

* 통계기준: 한․미 FTA 발효 약 1년간(‘12.3.15~’13.2.28일)

** 모니터링은 한국소비자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품목별로 실시

□ (소비자 가격) 가격 모니터링 대상 8개 품목 중 아몬드, 와인 등 7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

ㅇ (‘13. 2월말 기준 인하율) 아몬드(△12.3%), 와인(△11.5%)오렌지․포도주스(△8.6%) , 승용차(△3.4%) 등

* 조사대상 품목 중 오렌지는 8월까지만 관세혜택이 적용되고, 체리는 계절과일로서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어 '13. 2월말 기준 가격동향 점검대상에서 제외

< 한․미 FTA 관련 품목별 가격변동 현황 >

(단위 : 원)

품목명	브랜드(품종)	관세인하폭	기준가격 ('12.3.15이전)	최근가격 (‘13.2.28)	가격인하율(%)	비고
자몽	(별도 구분 없음)	12%p (30 → 18%)	1,880	1,800	△4.3	1개
레몬	(별도 구분 없음)	30%p (30 → 0%)	900	830	△7.8	1개
오렌지주스	농심 웰치스	54%p (54 → 0%)	4,050	3,700	△8.6	1,000ml
포도주스	농심 웰치스	45%p (45 → 0%)	4,050	3,700	△8.6	1,000ml
와인	로버트몬다비	15%p (15 → 0%)	78,000	69,000	△11.5	750ml
아몬드	(별도 구분 없음)	8%p (8 → 0%)	4,900	4,300	△12.3	180g
호두	(별도 구분 없음)	10%p (30→20%)	6,000	6,000	-	200g
승용차	도요타	4%p (8 → 4%)	3,490만	3,370만	△3.4	캠리

*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는 수입가격(세관신고가격)에 적용되고, 소비자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세율 인하와 소비자가격 인하 정도에 차이가 발생

* 특히 오렌지주스ㆍ포도주스의 경우 원액만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임가공하므로, 주스원액에 대한 관세인하폭이 50%p 라도 완제품의 국내 소비자가격 인하는 8% 수준

* 자료원: 공정거래위원회

4		다양한 중소기업 성공사례 도출

◇ 중소기업의 對美수출증가율(3.1%)이 우리나라의 對美수출증가율(2.7%)을 상회

ㅇ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섬유․농식품 분야에서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12년말 기준 활용률, 美 ITC자료) 부품 76.5%, 섬유 75.8%, 농식품 74.3%

* 통계기준: ‘12.3.1~’13.1.31일로서 통계기준이 □～□번과 다소 상이

□ (중소기업 對美수출) 중소기업의 對美 수출증가율(3.1%)이 전체 對美 수출 증가율(2.7%)을 상회

ㅇ FTA 혜택품목의 수출은 6.4% 증가하여 FTA 비혜택품목(△2.4%)과 비교시 FTA 수출증대효과 발생

< FTA 특혜품목 및 비혜택품목 수출증가율 비교 >

(단위 : 백만달러)

	‘11.3～ ’12.1	‘12.3～ ’13.1	증가율
혜택 품목	5,708	6,073	6.4%
비혜택 품목	3,421	3,338	△2.4%
전체	9,129	9,411	3.1%

* 수출증가율은 한․미FTA발효이후인 ‘12년3월～’13년1월 기간의 전년 동기대비 수출변화율

□ (중소기업 품목별 수출) 중소기업 50대 수출품 中 38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

ㅇ 수출이 증가한 38개 품목 中 28개 품목은 FTA 혜택품목이고, 이중 12개 품목이 50% 이상 증가

- 수출(50~100% 증가) 품목: 에어백, 믹서, 전동기 부품 등 7개

- 수출(100% 이상 증가) 품목: 프레스금형, 화학기계 등 5개

* 자료원: 중소기업청

【참고】對美 중소기업 수출 상위 50대 품목

(단위: 백만불,전년동기대비(%))

순번	품목명	수출액 (‘12.3~’13.1)	증감율	FTA관세
1	자동차부품(트렉터 및 기타 특수차량용)	691	-9.2%	관세즉시철폐
2	자동차부품(기타, 에어백 등)	274	76.2%	관세즉시철폐
3	건설중장비부품(유압브레이카,크라샤,기타)	142	-7.8%
4	TV카메라	139	9.6%
5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액정모니터, 기타)	135	-13.5%
6	기타전신기기(텔레프린터, 교환기 등)	117	8.9%
7	기타가정용전자(공기청정기, 세척기계 등)	111	-31.8%	균등철폐
8	기타플라스틱제품(핸드스크린 등)	108	31.1%	균등철폐
9	밸브(전기작동 및 액압 작동식의 것 등)	107	21.9%	균등철폐(일부즉시철폐)
10	염색(평직물로 1m2당 중량 100그램 초과)	98	-0.7%	균등철폐(일부즉시철폐)
11	전산기록매체(미기록 및 소프트웨어 등)	96	4.4%
1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96	-15.5%
13	편직물(탄성사 5% 이상, 고무사 미함유)	86	-17.6%	균등철폐(일부즉시철폐)
14	불꽃점화식내연기관(트렉터 및 기타 특수차량용 등)	74	58.4%	관세즉시철폐
15	에틸렌중합체필름(프로필렌의 중합체 등)	72	-9.3%	균등철폐
16	플라스틱 깔개 및 벽피복(폴리염화비닐 등)	71	62.4%	균등철폐
17	프레스금형(프레싱 및 스탬핑용 등)	65	107.5%	관세즉시철폐
18	기타철구조물(비계ㆍ차단기 받침 기구)	63	121.8%
19	폴리에스터직물(염색 및 날염한 것 등)	62	5.6%	균등철폐(일부즉시철폐)
20	기타기계요소(액튜에이터,기타)	60	8.6%	관세즉시철폐
21	VCR(디스크형의 것,기타)	56	-20.3%
22	변환기(자동자료처리기계 등)	54	8.4%	관세즉시철폐
23	기타잡제품(철강제 관연결구류 및 나선가공한 것)	53	1.0%	관세즉시철폐
24	양말(면제의 것)	52	-10.8%
25	못(도금ㆍ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등)	51	13.9%
26	폴리에스텔섬유(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	51	22.8%	관세즉시철폐
27	믹서(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51	97.9%	균등철폐
28	무선통신기기부품(레이더기기, 항행용무선기기)	51	-10.0%	균등철폐(일부즉시철폐)
29	기타플라스틱제품(에틸렌 중합체의 것)	49	5.1%	균등철폐
30	섬유기계(방직기계용 보빈,기타)	48	9.6%	관세즉시철폐
31	철도차량부품(철도차량 및 트렉터, 특수차량용 등)	47	23.3%	관세즉시철폐
32	음료베이스(콜라 베이스 및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등)	46	24.1%	균등철폐(일부즉시철폐)
33	플라스틱금형(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등)	45	49.3%	관세즉시철폐
34	전동기부품(풍력발전기 및 회전변환기의 것)	44	56.9%	균등철폐(일부즉시철폐)
35	펌프부품(팬과 후드, 냉동설비용 압축기 등)	43	42.0%	균등철폐
36	자동차부품(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43	87.2%	관세즉시철폐
37	기타항공기부품(항공기 및 철도용 기관차의 것등)	42	20.4%	관세즉시철폐
38	자동차부품(소음기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42	29.7%	관세즉시철폐
39	그림(회화, 데생, 파스텔)	42	133.5%
40	장갑(플라스틱 또는 고무 피복한 것)	41	9.3%	관세즉시철폐
41	기타항공기부품(비행기용의 것,헬리콥터용의 것)	41	47.1%
42	기타중전기기(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등)	41	20.8%
43	기타개별소자반도체(칩, 다이스와 레이저소자 등)	40	40.5%
44	금속절삭가공기계(수치제어식의 것)	39	56.5%	관세즉시철폐
45	배전반(배전반,자동제어반,기타)	39	-11.8%	관세즉시철폐
46	수상기(의료진단용 모니터 등)	38	16.0%
47	펌프부품(급유용 및 원심펌프의 것 등)	37	43.1%	균등철폐
48	기타플라스틱제품(카보이병ㆍ병ㆍ플라스크 등)	37	20.0%	균등철폐
49	무기류부품(격발장치, 프레임과 총몸 등)	36	125.6%	관세즉시철폐
50	화학기계(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가열기 등)	36	120.7%	관세즉시철폐

* 자료원: 중소기업청

	【참고】FTA 비즈니스 성공사례
□ ((주)동하정밀, 자동차 부품 조향장치, 충북 진천) 관세 2.5% 즉시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어 對美 수출 증대 및 신규물량 계약 증가 * ‘11년 148만달러, ’12년 366만달러(150%↑) ㅇ FTA 컨설팅으로 품목분류 확인을 받아 분쟁소지 예방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 *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부품이 자동차 에어컨부품으로 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세청으로부터 자동차밸브 부품으로 품목확인을 받아 분쟁소지를 예방 □ (우성밸브(주), 체크밸브, 부산 강서) 관세 3% 즉시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어 對美수출 성사 * 한․미 FTA 발효로 관세(3%)의 즉시 철폐 사실을 기존 바이어에 통보하고, 바이어로부터 제품을 주문받고 계약을 체결 □ (하스, 인공치아용 치과재료, 강원 강릉) 관세 8% 즉시 철폐로 미국시장 수출이 급증 * ‘11년 4.3만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이 ’12년에 87만달러로 크게 증가 ㅇ 인공치아 재료인 세라믹 소재의 인증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FTA 활용을 통해 이를 극복 ㅇ 미국은 물론 EU 시장개척 등으로 수출 증대 지속전망 □ ((주) 청해물산, 수산물, 경남사천) 관세인하로 중국 등 미국시장 內 경쟁국과 가격경쟁력 확보 * 관세인하 : (‘11) 3.0% → (’12) 1.0% → (‘14) 0% * ‘11년 2천달러이던 대미수출이 ’12년 16만달러(간접수출 10만달러 포함)로 증가 * 자료원: 중소기업청

	【참고】한․미FTA에 대한 미국 內 평가
□ 한․미 FTA 발효 1년만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대체로 한․미 FTA가 상호 win-win 협정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인식 ㅇ (행정부) USTR의 통상정책어젠다 보고서(‘13.3.1)에서 한․미 FTA 발효는 양국간 통상관계를 한층 더 개선시켰다고 평가하고, 美업계의 한․미 FTA 혜택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노력을 강조 * USTR 마란티스 부대표는 3.12 언론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협정이며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언급 ㅇ (의회) 대체적으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FTA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 * 양원 합동경제위원회는 장기적 영향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발효 이후 단기적으로 미국의 對韓 무역수지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표명(‘12.9.26) ㅇ (업계) 美 상공회의소 등은 한․미 FTA가 상호 win-win 협정이며 그간 원만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 - 한․미 FTA 수혜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표명 ㅇ (기타) 일부 언론(Washington Post 등)은 발효이후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 확대 추세 등을 부각 보도 - 지역별로 일부 언론은 농산물 등 대한 수출 증가, 법률시장 진출 등의 긍정적 사례를 강조 * 자료원 : 외교통상부

Ⅲ. 향후계획

◇ 기업 및 소비자 등이 FTA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대비 등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

□ (FTA를 활용한 수출역량 강화) 대외여건 변화 및 품목별 수출입 모니터링과 품목별 FTA 활용도 제고 노력을 지속

ㅇ 국가별/산업별/기업규모별 FTA 수출입활용률을 산출하여 FTA 활용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

ㅇ FTA 컨설팅, 인력양성, 원산지 관리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효율화

* 중기중앙회, 중기조합,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테크노파크, 광역선도사업지원단 등 중소기업관련 단체 및 지역산업 육성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컨설팅 지원을 확대(1,900개사 목표)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센터의 관세사 확충(16명→20명) 등을 통해 연간 1만건의 전문 상담 제공

ㅇ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FTA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 영문 한․미 FTA 마케팅 브로슈어 제작․보급, 국내외 전시회와 연계한 FTA 활용상담관 운영,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등

ㅇ 정부, 무역협회, KOTRA가 공동으로 수출기업의 FTA 활용 마케팅 지원을 위한 FTA 수출선도기업 지원 사업 확대

ㅇ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지원제도 지원을 FTA 수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피해산업 지원) 수입 증대에 따른 농어업 피해여부 정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FTA 국내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보완대책의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지속보완

□ (소비자체감도 제고) 가격 모니터링․정보제공,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강화하여 체감효과를 제고

ㅇ 관세인하폭, 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품목을 조정

* 한․미(8개), 한․EU FTA(7개) 주요 수입소비재가격 동향을 매주 모니터링 중

ㅇ 현재 추진중인 유통구조 개선대책*들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가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대책을 마련

* 병행수입․전자상거래 활성화, 경쟁제한적 유통규제 개선 등

□ (기체결된 FTA의 사후 검증에 대비) FTA 교역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요청 급증에 적절히 대비

ㅇ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를 제고하고, 통관당국간 MOU 추진 등을 통해 사후검증 프로세스 투명화

ㅇ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들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범위 등 검증대응 가이드 마련․배포

ㅇ 상대국 세관의 사후검증에 수출 중소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FTA 사후검증 대비 지원 사업 추진

* (FTA 사후검증 지원 사업): 사후검증을 받는 수출 중소기업의 사후검증 관련 대응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

【기타】한․미 FTA 관련 현안

1. 미국의 對韓 무역수지 적자 증가 등으로 인해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응방안은?

□ 한미 양국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가 상호 win-win 협정이며, 그간 원만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

* 양국은 한미 FTA 중소기업작업반 활동의 일환으로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작업을 진행중

- 우리는 2012년부터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작업을 수행중이며, 미국은 2013년초부터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수행중

□ 논의가 필요한 현안이 있다면 장관급 공동위원회 등 20여개 한미 FTA 이행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 가능

ㅇ 발효 이후 최근까지 공동위, 상품, 서비스투자 등 13개 위원회/작업반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중에도 계속 개최 예정

* 旣 개최 위원회/작업반 현황

- 공동위, 고위급, 상품, 농업, 섬유, 의약품, 무역구제, 정부조달, 서비스투자, 중소기업, 환경,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조치협정), 수산

□ 정부는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한미 FTA 혜택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2. 한․미 FTA의 ISD 조항을 재협의할 예정인지?

□ 정부는 국회의 결의안* 등을 감안, 한·미 FTA 발효 이후 ‘ISD 민관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한·미 FTA의 ISD 조항에 대해 제기된 주장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 2011.12.30, 국회는 ISD의 폐기, 유보 또는 수정을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

ㅇ 한편, 작년 6월에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우리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미국과 ISD 이슈에 대해 논의키로 협의

□ 정부는 T/F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국회 협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우리 입장을 정립한 후 미국과의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이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

3.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 한·미 FTA 부속서 22-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에는 협정 발효 1년 후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

* 회의주기 : 추후 최소 매년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때에 개최

□ 현재 동 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