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의 불법적인 노무관리 고발 및 서울시의 철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1월 5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1.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무관리 제보 내용 발표

2.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발언

3. 민주당 장하나 의원 발언

4. 기자회견문 발표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 노무관리 제보

1) 제보의 배경

◆ 제보자

서울도시철도공사 승무직원(익명 요구)

◆ 제보 사유

故 정재규 기관사 사고 이후 연속된 기관사의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사고에 대해 제보자 충격

연속되는 사고에 대한 원인 중 주요하게 공사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적대적인 노무관리가 있었다 판단

이러한 사고를 차단하고 조직문화, 노무관리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료를 제보하게 되었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에 데이터를 누적관리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누적관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2) 제보자료 작성자(부서)

퇴직자, 해고자, 전체 기관사, 승무분야 파견 사무직 등 본사와 현업 전 직원에 대한 자료로 개인차원의 작성 또는 일개 부서 차원에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

승무분야 본사 인력/노무관리 부서에서 작성된 것이 확실함.

당시 승무분야 본사 인력/노무관리 부서는 운전계획팀으로 당시 팀장은 현 운영본부장인 이희순 본부장임.

◆ 이희순 본부장 경력

1955년 10월 26일생

1973년 철도청 입사

1973년 ~ 1994년 서울지방철도청근무

1994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입사(3급)

2000년 4월 승진(2급)

2001년 12월 ~ 2002년 12월 운전팀장

2002년 12월 ~ 2003년 11월 개화산소장

2003년 11월 ~ 2005년 3월 대공원소장

2005년 3월 ~ 2006년 3월 운전처 승무팀장

2006년 3월 ~ 2009년 운전계획팀장

2009년 ~ 2011년 노사협력실장

2012년 운영본부 본부장

3) 제보 내용 요약

◆ 신상관리 대상 : 1,266명(퇴직자, 해고자, 승무 분야 파견된 사무직 포함)

◆ 관리 내용(제보내용 분석 결과)

분류	항목	분류 내용	비고
기초 정보	12	소속, 성명, 최임일(경력직일 경우 타 기관 최초 임용일), 임용일, 임용시 직급, 재직기간, 현직급, 사번, 현직 재직기간, 현보직 발령일, 생년월일, 연령
인사 정보	12	현직급 승진일, 현직위, 실동기관사 여부, 현보직, 채용구분(지하철/철도/공채. 경력직은 전적시 소속 포함), 최종학력, 집전화, 핸드폰, 주소, 본적, 최초소속, 역대전보 내용
사고, 질병	2	사상사고 발생일, 주요 질병(공황장애, 산재 포함),
타기관경력	5	전위, 전직, 전승, 전경력, 철도경력	운전계획팀장 경력에 따라 철도경력 중심으로 작성
도철 경력	9	호선별 단독승무일, 해외출장, 표창, 징계, 교육, 자격증, 적성검사(임용, 이후), 기타(노조 경력 포함), 특기(노조 경력 포함)
노조 관련	17	03.12.23 응소여부 노조성향(A/B/C로 분류) 노조 성향을 A/B/C로 분류하여 A는 공사에 관리자, 공사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분류. C는 노조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분류. B는 중간적인 사람으로 분류하여 관리함. 농성참가, 본사 소속 04년 7월 21일 파업기간 중 승무 여부 7월 21일 실승자 여부, 7월 21일 대기자 여부, 7월 22일 1차 복귀 여부, 7월 23일 2차 복귀 여부, 7월 24일 3차 복귀 여부, 지정 담당자 05년 12월 승무본부 본사 농성기간 중 근무 여부 11월 30일 농성 참여 여부 12월 1일 농성 참여 여부 12월 2일 농성 참여 여부 12월 3일 농성 참여 여부 12월 4일 농성 참여 여부

4) 노조 관련 관리 항목별 세부 분석

항목

항목 세부내용

항목에 따른 성향 배정 분석

03.12.23 응소여부

무결, 미응소, 유고, 응소, 후반결승, 미분류

	A	B	C	미분류	총합계
무결	28	29	104		161
미응소	43	29	126		198
유고	7	4	6	1	18
응소	408	26	47	32	513
후반결승	24	13	58		95
(비어 있음)	1			161	162
총합계	511	101	341	194	1147

노조성향

A(546), B(119), C(379), 미분류(222, 퇴직/해고자 제외185)

성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A	4	10	90	178	116	84	28	1		511
B				4	23	45	23	6		101
C				14	71	163	77	16		341
계	4	10	90	196	210	292	128	23

농성참가

농성참여(14)

농성참여자 14명 전체 C로 분류

본사

본사(55)

A(54명), C(1명)

04년 7월 21일 파업기간 중 승무자

대책본부, 동승, 사령실, 승무, 운용, 장기병가

	A	B	C	미분류	총합계
대책본부	5				5
동승				1	1
사령실	17				17
승무	301	7	27	6	341
운용	13				13
장기병가	1		2		3

7월 21일 실승자

실승, 동승

	A	B	C	미분류	총합계
동승				1	1
실승	186	1	17	2	206

7월 21일 대기자

대기

	A	B	C	미분류	총합계
대기	78	4	7		89

7월 22일 1차 복귀 여부

1차 복귀, 오전10시 복귀, 복귀 후 이탈, 직위해제

	A	B	C	미분류	총합계
1차 복귀	7	1	3		11
오전 10시 복귀	1				1
복귀 후 이탈	10	1	5		16
직위해제	1		1		2

7월 23일 2차 복귀 여부

2차 복귀, 근무지 이탈, 복귀 후 이탈, 오후 7시 복귀, 직위해제

	A	B	C	미분류	총합계
2차 복귀	5		2		7
근무지 이탈			1		1
복귀 후 이탈		1			1
오후 7시	1				1
직위해제	1				1

7월 24일 3차 복귀 여부

3차 복귀, 근무지 이탈, 오전 4시 복귀

	A	B	C	미분류	총합계
3차 복귀	2				2
근무지 이탈			1		1
오전 4시	1	1			2

지정 담당자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84명

지연, 학연, 경력, 친분관계 등에 따라 담당자 지정.

담당자 1인당 2~7명 정도로 배정해 밀착 마크토록 함.

298명에 대해 담당자 지정 : A(144), B(32), C(83), 미분류(39)

A 중 담당자를 지정한 사람은 노무관리의 첨병으로 관리 목적, B 중 담당자를 지정한 사람은 포섭 대상, C 중 담당자를 지정한 사람은 지연, 학연, 타 기관 경력 등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담당자로 배정해 지속 관리 및 포섭 목적으로 추정

05년 12월 승무본부 본사 농성기간 중 근무 여부

근무, 기간 중 유고

	A	B	C	미분류	총합계
근무	362	63	185	103	713
기간중 유고	106	34	138	53	331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발언문]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 18일,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에서 또 한 명의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한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올해 1월, 故 황선웅 기관사를 떠나보내고 그 장례식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 결실을 보기도 전에 이런 불상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기관사의 노동환경에 특별한 변화도 없고 누구 하나 걷어 부치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모습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보로 밝혀진 내용들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일하는 기관사라면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던 것들이 눈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짐작했던 것이 밝혀졌을 뿐이라며 덤덤하게 얘기하시는 기관사 분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03년부터 벌써 7명의 기관사들이 목숨을 끊었고 그때마다 노동조합과 전문가들은 기관사라는 직종의 특수성과 더불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폭압적인 조직문화와 적대적인 노무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당장 작년 故 이재민 기관사의 사망 이후 서울시의 주도로 실시한 <서울시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의 활동 백서만 봐도 ‘상급자 조직문화 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주요한 개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의 활동 백서가 2013년 9월에 나왔음에도 권고 사항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한 달 후, 지난 10월에 故 정재규 기관사는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같은 곳에서 일하던 동료 셋을 잃어버린 기관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2003년부터 지속되어왔다가 이제야 그 실체가 밝혀진 이희순 운영본부장의 악질적인 중단시키기 위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년새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물론 서울시도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특별감사가 김기춘 사장 후배 공무원들의 봐주기 감사로 끝나기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하철 기관사들의 노동실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 시민들의 지탄의 목소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에게도 요구합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청소용역업체 감독과 기간제 근로자 점검 등 단 2회에 불과하였습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명의 기관사가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했고 그 죽음의 배후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악질적인 노무관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철저한 현장조사로 노무관리의 불법적인 부분들이 법에 따라 처벌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국민들의 일꾼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불법적인 노무관리를 고발하며, 책임자를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한다.

일시 : 2013년 11월 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 7명이 업무상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과 1년 7개월 사이에 세 명의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사건의 이유로 노동환경,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죽음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폭압적이고 적대적인 조직문화와 노무관리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한 기관사가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3년부터 퇴직자, 해고자, 승무관리소 파견 사무여직원을 포함한 1,266명에 대해 노조성향에 따라 A/B/C로 분류하여 관리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공사에 우호적인 사람을 A, 공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C, 중간적인 사람을 B로 분류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업 참여 기록, 농성 참여 기록 등을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퇴출조직으로 인사조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제보자는 연속된 기관사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고, 그 배경에 승무분야의 조직문화와 노무관리가 있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 제보가 기관사들의 연속적인 죽음을 방지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전해 왔다.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은 기관사 1,266명을 노조성향별로 분류하고 관리자들을 담당자로 지정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파업 등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무관리를 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제보를 계기로 서울도시철도 기관사들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제 공사가 분류한 방식에 따라 노무관리가 자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되었다.

10년 넘게 치밀하고 악질적인 노무관리로 직장문화는 피폐화되었고 직장동료 간 관계갈등은 깊어졌다. 여러 가지 사례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과 불법 투성이었다.

2003년부터 공사는 노동조합의 선거를 방해하는가 하면, 노조 와해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관리자들은 인사권을 동원해 적대적인 노무관리를 해 왔고, 승진과 표창에 있어서도 특정노조 조합원에게만 불이익을 주어 왔다. 심지어 1인 승무 시스템임에도 다리를 다친 사람과 팔을 다친 사람을 한 조로 묶어 운전업무를 강요하는 참담한 사례까지 발견되었다. 그동안 기관사들 사이에 관리자들이 노조성향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준다고 생각했고, 실제 관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했었던 일이 이번 제보와 그 동안 있었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이 적대적인고 폭압적인 조직문화와 노무관리에 신음하는 동안 기관사들의 정신건강은 더욱 피폐해졌다. 당장 사고가 재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관사들은 황폐해져 있다는 것이 2007년에 이어 2013년 9월에 나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임시건강검진 결과 입증되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들이 야만에 가까운 환경에 내몰리게 된 데에는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 온 사람이 있다. 2005~06년 운전처 승무팀장, 2006~09년 운전계획팀장, 2009~11년 노사협력실장 그리고 현재 운영본부장으로 기관사를 관리하는 책임자인 이희순 운영본부장이 불법적인 노무관리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이번 제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기관사들이 고통받고 신음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일벌백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속에서 기관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자 처벌, 조직문화 개선은 기관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할 선행조치이다. 기관사들의 건강과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더욱 중요한 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노무관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기관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병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라!!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