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 민 과
		담당자	과 장 김현철 지방서기관 강명삼
	2010년 10월 25일(월) 14: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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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2-2100-1760 010-3699-1889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 주민등록증, 스마트카드형으로 새롭게 바뀐다 -

□ 행정안전부는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의 “주민등록증의 현주소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배경에 대해,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침해가 있어 왔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일본, 스웨덴 등 36개국에서 전자적 형태의 신분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현행 주민등록증이 경신한지 10년이 넘어 소지자의 용모변화와 훼손 등으로 인해 동일인 식별이 어렵고,

2012년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주소가 맞지 않아 경신발급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에 맞춰 전자주민등록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를 내장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국민사생활 침해문제가 적극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며

□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주민등록증 설계와 시스템 구축 등 발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공청회 개최계획

2.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

<참고1>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공청회 개최계획

□ 개 요

❍ 일 시 : 2010. 10. 25(월) 14:00 ~ 17: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2층(중구 남대문로)

❍ 주 관 : 행정안전부

❍ 주 제 : '주민등록증의 현주소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과 과제'

❍ 참가인원 : 150여명(국민, 학계,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등)

□ 진행 및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참석자 등록
14:00～14:03	3'	◦ 개회선언, 국민의례	․사회자(주민과)
14:03～14:10	7'	◦ 인사말씀	․차관보
14:10～14:40	30'	◦ 주제발표 (발제)	․권건보 교수(아주대)
14:40～14:55	15'	◦ 휴식
14:55～16:45	110'	◦ 패널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16:45～17:05	20'	◦ 방청석 질의․답변
17:05～		◦ 마무리 발언(좌장) 및 폐회

□ 주제발표 및 지정 토론자

❍ 좌 장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상겸

❍ 주제발표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건보

❍ 지정토론 (7명)

- 정부 대표(행안부 주민과장),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구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임종인,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기한, 선문대 법학과 교수 이희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본부장 박광진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방안

Ⅰ		개요 및 배경

1. 개   요

□ 주민등록증 이용현황

○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신규 및 재발급대상자에 연간 350만매 정도 발급 (신규 20%, 재발급 80%)

○ 주민등록증 이용건수는 일 수십만건 이상 추정

- 주로 금융기관 실명확인 시 60% 이상 주민등록증을 활용

- ARS․전자민원G4C를 통한 주민증 확인 일평균 10만건 정도

□ 추진경위

○ 주민등록증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재내용, 인쇄기술, 재질, 보안요소 등이 변화하여, 이에 맞춰 보통 10년 정도 주기로 경신

* ‘68년 최초 발급 후 ’99년 까지 3회에 걸쳐 경신

○ ‘99년부터 발급한 현 증이 인쇄기술 발달로 위·변조가 쉬워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사적 거래에서 증의 복사 관행에 따라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나타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대 요구에 적합한 차세대 주민등록증을 수년전부터 연구한 결과,

⇒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스마트카드형｣의 전자주민등록증을 발전모델로 정립

2.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배경

□ 현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필요

○ 위․변조 증은 육안판별이 어려워 현 증의 보완만으로 방지가 안 됨

※ 플라스틱 증은 완전한 위․변조 방지가 어려우므로, 위․변조를 최대한 어렵게 하되 위․변조 증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시스템적 장치가 필요함

○ 전자적 기능을 도입하면, 현장에서 증 표면내용을 비교하여 판별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됨

○ 이를 통해, 각종 범죄 악용을 사전 방지하고 신분확인을 요하는 민원업무 절차 개선 기반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됨

<주민등록증 위·변조 실태>

ㅇ 위․변조 범죄 발생현황 (‘09.12, 경찰청)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비 고
'07년도	387	339
'08년도	428	370
'09년도	499	464

ㅇ 위․변조 유형 및 수법

- 주로 중국으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 완제품을 반입하거나,
백지증․홀로그램 등 반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위조에 활용

- 분실된 주민증, 노숙자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부당 획득한 개인정보를 주민등록증 위조에 활용

- 첨단 인쇄기술, 포토샵 등을 이용한 유사 주민증 제작활용 수법

- 기타 타인의 주민증 사진을 지우고 자신의 사진을 인쇄하거나 본인 주민증의 生年 등을 칼로 긁어내는 등으로 변조

•위조 : 대리시험, 토지사기 및 불법대출, 불법체류자 신분은익, 타인명의 휴대폰 개통 등 목적으로 위조

•변조 : 유흥업소 취업, 미성년자 술·담배 구입 등 주로 청소년층에서 변조

□ 현 주민등록증은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보호대책이 필요

○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주민등록증 노출 시 주민등록번호, 지문이 그대로 노출되어 타인 인적사항 도용 또는 업체의 고객 신분증 복사자료의 불법 유출 등 범죄 악용 우려가 많음

○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 민감한 개인정보는 IC칩에만 수록하여 필요한 경우만 활용하도록 보호가 가능함

	<개인정보 도용 실태>
ㅇ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주민등록증 표면에 수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하거나 인터넷 가입,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활용 예)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분실 증을 찾은 사람이 자신의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이 변조된 사실을 발견 (* 부산시 ‘10.7.5 문서) ㅇ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금융업무, 부동산거래 등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음 예) ‘05이후 지난해 9월 말까지 3년간 이동통신 3사에서 확인한 명의도용 가입은 3만467건, 피해액 200억원 (* 소비자보호원 자료)

□ 주민등록증이 무인민원발급기 등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현 증이 육안확인용으로 제작되어 인식오류 과다 발생

○ 현재 광학적으로 주민등록증을 판독하고 있어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전자적 기능 도입이 필요

*  일본, 스웨덴, 스페인 등 36개국에서 전자형태 증 도입 운영 중

Ⅱ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추진방안

1. 추진방안

□ 증의 형태

○ IC칩을 탑재한 스마트카드형으로 제작 운용

○ 육안확인 및 기계식별이 가능한 최신 보안 요소 적용

○ IC칩은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기능 위주로 설계

□ 주민등록증 수록항목

○ 기존항목 (7개)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 신설항목 (5개)

- 생년월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 본인희망 시 선택적 수록항목(검토대상) : 혈액형, 서명 등

□ 주요 개선내용

○ 위․변조 방지 강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증을 설계

- 표면에는 본인확인 기본사항을 인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유효기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 주민등록번호․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표면에는 기재하지 않고 위․변조식별 보안장치가 내장된 IC칩에 암호화하여 저장

○ ｢발행번호｣를 신설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사용 기능을 제공

○ ｢유효기간｣을 도입하여 용모변경자 신원확인 어려움 해소

	<종전 계획과의 비교>
□ ‘90년대 전자주민카드 계획 o 한 장의 카드에 7개 분야 47개 정보를 수록한 통합카드로 계획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 o 통합카드를 각종 민원 신청․신고업무의 자동화에 직접 활용 ⇒ 정부의 정보독점 및 국민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보류(‘99) □ ‘06년도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시 제시된 발전모델 o IC칩에 주민등록증 정보만을 수록 o 운전면허 등 자격연계 및 각종 부가 서비스 방안을 포함 - 정보를 직접 수록하지 않고 연계 Key값만 탑재하는 방식 제시 □ 현재(‘10)의 전자주민등록증 계획 o 주민등록증 기능에 충실하도록 신원확인항목 만을 수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진, 유효기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주소, 지문(12개 항목) o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근원적 보호에 중점 설계

2. 발급 방법

○ ‘13년 이후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

○ 신규, 재발급자 및 신청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보급을 추진

- 20～30대 사회진입계층 등 신분증 활용이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 받아 발급

3. 향후 추진할 사항

□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 주민등록법 개정(‘10년)

- 증 수록항목 정비 및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 시행령 및 규칙 개정(‘11년 이후)

- 증 형태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11년 이후)

□ 국민여론 수렴 지속 추진(‘10～‘11년)

○ 법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반영 추진

○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수렴

□ 주민등록증 설계 및 발급 준비 추진(‘12년까지)

○ 디자인 공모,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으로 새 주민등록증을 설계

○ 전자주민등록증 발급관리시스템 구축 등 발급 준비

Ⅱ		예상되는 변화

□ 이용자(기관)의 신분확인 방법

○ 현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만 확인함

○ 전자주민등록증은 육안확인을 기본으로 하되, 위․변조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 표면과 내부 정보 일치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이 경우, 증 내부에 수록된 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판독기(리더기)를 사용하게 되며, 판독기를 통해 읽어낸 정보는 따로 수집․저장할 수 없도록 운영함

□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의 보호

○ 현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을 위해 이용자(기관)에 증을 제시하면 표면에 기재된 항목을 그대로 제공하게 됨

○ 전자주민등록증에서 내부에만 수록하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소지자의 승인이 필요함

○ 증 소지자는 이용자(기관)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소지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의 결정권을 갖게 됨

□ 주민등록증 발행번호의 활용

○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증 재발급 시 변경되는 번호로서. 이용자(기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행번호를 수집하여 활용 가능함

○ 발행번호를 사용하여 기존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일부 대체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개선하는 기반이 제공됨

□ 정확한 신분확인을 통한 첨부서류 감축 등 국민편익 개선

○ 위․변조 방지에 따른 사회비용 및 행정비용이 절감

○ 신원확인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첨부서류 감축 등 각종 민원업무 절차 개선이 가능해짐

- 현재는 신분증 확인 외에도 보조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 요구가 많으나, 전자주민등록증을 통해 정확한 신분확인이 가능하므로 첨부서류를 상당부분 감축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