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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경실련 정치입법팀(팀장 김삼수, 김상혁 간사
문 의 :	T. 02- 3673 - 2145
시행일 :	2013. 4. 2(화)
제 목 :	<보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문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개최(선언서 포함 총 6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 공동선언문 발표

4월2일(화) 오전9시30분 경실련강당, 전문가 기자회견 개최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일 2일(화) 오전 9시30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이 날 발표된 공동의견서에는 김안제(서울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봉기(계명대 교수, 前대한지방자치학회장), 육동일(충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재일(전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이 참여합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재일 전남대 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지난 대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정당들이 4.24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를 참조하시어 보도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첨부 : 공동선언문 자료 1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식순

* 사회: 허 훈 교수(대진대)

- 개회(참석자 소개)

- 경과보고

- 인사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 취지 및 입장 설명 : 이기우(인하대)

- 공동 선언문 낭독 : 강형기(충북대)

- 마무리 발언 : 오재일(전남대)

- 질의 및 응답

- 폐회

□ 경과보고

❍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정몽준, 이재오 의원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함. 19대 국회는 현재까지 정몽준‧이재오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5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는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음.

❍ 2012년 11월 6일,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기초의원․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발표함. 이어 11월 15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힘. 선거일을 앞둔 12월 9일, 민주통합당은 대선후보 공약집에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까지 모두 정당공천 폐지대상으로 넣음.

❍ 2013년 3월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기초지역 무공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듦. 이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것을 밝힘.

❍ 4월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건부 무공천’ 하겠다고 확정함. 지역의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않는 한 중앙당 차원의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림.

❍ 3월 27일, 강형기(충북대), 정세욱(명지대), 최창호(건국대), 최봉기(계명대), 오재일(전남대), 육동일(충남대), 안성호(대전대), 이기우(인하대), 소순창(건국대) 등은 지난 대선 시기에 정치권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를 인정하고 무공천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정당공천의 폐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학자들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함. 이에 지방자치 관련 학자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의견 발표 참여를 제안하고 권유하는 작업에 돌입.

❍ 4월 1일, 최종적으로 140명의 지방자치 관련 학자들이 공동의견서 발표에 참여함. 서명 참여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원로, 중진, 소장학자들이 망라되어있음.

[공동선언문]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당공천의 폐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절대다수인 70% 이상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4.24 재·보궐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면 여야 모두 엄청난 비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이 새롭게 시작된 이래 지방선거는 지역현안보다는 중앙정치의 정쟁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끊임없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비리문제, 줄 세우기 등으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가 가속화되어 왔다. 지역의 일꾼으로 일 해야 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의 유권자들보다는 중앙정당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살피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당공천의 폐단은 공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폐단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당공천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지방정치 및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중앙정치만 존재하고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방의 정치 및 행정을 중앙의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지방의 살림살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지방정치인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지방토호세력이 발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한 처사이다. 시민들은 공적단체를 통하거나 또는 자발적인 참여와 추천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배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대선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정당공천배제를 약속해 놓고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정치불신, 정당불신을 넘어 정치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소득 2만 불에서 멈추는 국가경제는 전통적인 국가운영시스템 및 중앙정치시스템의 기능부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 선진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동력이 필요하다. 바로 지방정부 및 지방정치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와 함께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제2의 도약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서로 경쟁하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동력의 장애물이 정당공천제도이며,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정도가 지나쳐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정당공천배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야당은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3개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보공천을 중지하여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2. 여당과 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13년 4월 2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전문가 140명 일동

	- 참여 전문가 명단 -
강인호(조선대)	강장석(국민대)	강형기(충북대)
강휘원(평택대)	고현석(강빛마을촌장)	곽현근(대전대 행정학과)
구우회(대전서구의회)	구정태(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권경득(선문대)
권수복(도봉구청)	권오혁(부경대)	권원용(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경언(인하대)	김광남(극동대)	김광주(경일대)
김기옥(전 호남대행정대학원장)	김대진(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김동욱(제주대)
김동조(경희대)	김명국(안양대)	김병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석태(경북대 행정학부)	김성(조선대)	김성배(숭실대)
김성종(단국대)	김성호(명지대,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김수봉(성결대)
김안제(서울대 명예교수)	김영관(충북대)	김영기(경상대)
김영진(대전대)	김용민(송원대)	김운식(아산시청)
김윤호(민족평화포럼)	김일중(밝은미래정책연구원)	김재기(대구대, 전 대한지방자치학회장)
김재훈(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김정완(대진대)	김정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정호(신흥대 행정학과)	김정희(부산대)	김주환(강남대)
김중석(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고문)	김진복(영진전문대 명예교수)	김천권(인하대 행정학과)
김학원(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한걸(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김현조(동의대 행정학과)
김형식(한국지방자치학회)	김희원(경북도의회)	남동희(대구LED산업협회장)
문광민(대전대 행정학과)	문병기(한국방송통신대)	민경직(배제대)
박기관(상지대)	박노수(숭실대)	박명호(경운대)
박미옥(동국대)	박순종(행정학박사)	박영강(동의대 행정학과)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박정규(대덕대)	박종구(광운대 행정학과)
박종일(한국자치발전연구원)	박주문(인천대)	박채순(정치학박사)
박형준(성균관대)	배준구(경성대)	사득환(경동대 행정학과)
서동석(호원대)	서휘석(원광대)	성기중(경일대)
소순창(건국대)	손희준(청주대)	송창석(희망제작소부소장)
신승춘(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안성호(대전대)	엄의현(중앙대 행정대학원)
연준희(한국지방자치학회)	오영석(동국대)	오재일(전남대)
유경문(서경대)	유낙근(경상대)	유평준(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육동일(충남대)	윤석환(충남도립청양대)	이관희(경찰대)
이광모(송호대)	이기우(인하대)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성로(안동대)	이승철(서영대)	이용부(남부대)
이원일(영산대 행정학과)	이종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이종원(가톨릭대 행정학과)
이주희(한국지방행정연수원)	이창언(연세대 연구교수)	이해익(오산대)
이희우(전국공무원노조)	임경수(성결대)	임병찬(청주시청)
임형백(성결대)	장석영(전 한국체육대)	장성균(선문대)
장헌일(명지대)	정병호(영신DNC대표이사)	정세욱(명지대)
정순관(순천대)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정일섭(인하대)
정재화(대진대)	정재환(상지대)	조덕호(대구대)
조두원(영덕희망포럼회장)	조석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정제(경원대)
조주복(강릉원주대)	주용학(한국공공정책연구원)	주효진(꽃동네대학교)
최근열(경일대)	최낙범(경남대)	최문찬(전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최병대(한양대)	최봉기(계명대)	최상철(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영호(경북대 명예교수)	최우용(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은석(갈렙앤컴퍼니)
최종만(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창호(건국대)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최홍기(단국대)	한형서(중원대)	함종석(한국행정연구원)
허정민(목포시의회 부의장)	허훈(대진대)	홍삼열(물바람자연단식원장)
홍준현(중앙대)	황종규(동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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