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과 민간위탁의 문제점 ◥

▮ 요 약

▹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여수간 177㎞)가 2011년 9월말 개통 예정임

▹ 개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안전 운행의 핵심적인 업무인 시설, 전기 분야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 철도공사는 전라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인력충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간업자에 재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함으로써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또한 전라선의 일부인 익산~신리 구간(34.4㎞)의 경우 민간업체인 전라선철도(주)에 의해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이 이뤄졌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동안 시설 유지보수업무의 경우 별도의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계획임

▹ 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업체의 특성상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철도의 네트워크 특성상 상호 소통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 전라선 복선전철의 안전한 개통과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함

1.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현황

▢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 전라선 복선전철이 9월말 개통 예정임

▹ 2001년 시작된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익산~여수간 177㎞)이 2011년 9월말 개통 예정

▹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이곳 호남 지역민들이 바라던 숙원사업이며, KTX 고속철도가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인 전주지역을 경유하여 남원을 거쳐 전남 여수까지 이어져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라선 익산∼여수간 177km 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2001~2011년(11년)

- 총사업비 : 1조 680억원

- 운행시간 : 서울～여수간 3시간 21분 (1시간 54분 단축)

구 간		사 업 내 용	사 업 기 간	비 고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화 (34.4km)	’07년~’11년	'11. 9월말 개통 (BTL 사업 구간)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신리～순천	-복선전철화 (110.2km)	’02년~’11년	'11. 9월말 개통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32.4km)	’01년~’11년	단선 : '11. 9월말 개통 복선 : '11.11월말 개통

* 여수해양엑스포 : ‘12. 05. 12 ～ 08. 11 (3개월)

* KTX 정차역 : 전주, 남원, 순천, 여수역

▢ 전라선 복선전철화 구간 중 익산~신리(34.4㎞) 구간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전라선철도(주)가 건설했으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행사함

▹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의 BTL 사업은 철도에서 첫 적용되는 사례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전라선철도(주)가 운영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유지보수업무의 담당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철도사업은 민간투자법(제2조)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44개 민간투자 대상시설 중 하나로써 2005년 경전선(함안-진주), 2006년 전라선(익산-신리), 2007년 원주-강릉(미정) 및 소사-원시, 2008년 소사-대곡(미정), 2009년 부전-마산 등이 BTL로 추진되어 왔다. BTL사업으로 인한 정부지급금은 정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하는 철도건설예산에 포함되어 책정되고,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확정되고 있다.

[ 유지보수 업무 담당 현황 ]

업 무	담 당
역무(수송)	철도공사 담당 추진 중
시설(궤도) 유지보수	사업시행자인 전라선철도(주)가 위탁받아 철도공사에 재위탁 하려 하였으나 인건비를 이유로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려고 추진 중임
전기, 신호 유지보수	철도공사가 담당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충원이 안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

▢ 현재 개통을 위한 시험운행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통시 철도의 원활한 운행과 안전을 담보할 시설(궤도), 전기의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해 인력 미확보, 민간위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문제점

▢ 개통이 임박했음에도 전라선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 시설 분야 신규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유지보수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 전기 분야의 경우 최소한 146명의 신규인력이 확보되어야 안전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철도공사는 전라선 신규사업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철도선진화 계획에 따른 5,115명의 감축’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충원은 약속했으나 이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58명의 인원을 내부공모를 통해 충원하고, 경전선 구간의 유지보수업무를 전면 외주화해 그 인력을 전라선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전라선 복선전철화에 신규소요 인력(2011년. 철도공사 자료)

(단위 : 명)

사 업 명	역무	열차	운전	차량	시설	전기	합계
◦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 전철화						30	30
◦ 전라선 신리~순천 복선 전철화		6			42	92	140
◦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 전철화					8	24	32
합 계		6			50	146	202

참고자료 1. 전라선 전기설비분야 주요 시설물 증감 현황

참고자료 2.	철도 선진화 계획과 신규사업 인력에 대한 정부 입장(국회 질의 답변)

▹ 시설 분야의 경우 기존 철도공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전남동부권의 구례구시설사업소(금지-개운 구간)의 경우 인력부족과 효율화 명복으로 민간업자에게 재위탁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참고자료 3. ‘철도 시설보수 민간위탁 사고 부른다’ (매일노동뉴스 8월31일)

▢ 익산~신리 BTL(임대형 민자사업) 구간의 경우 시설(궤도 등) 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철도 안전 운행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 전라선 중 익산~신리 복선철도 구간은 국가재정이 아닌 민간업체인 전라선철도(주)에 의해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건설이 이뤄졌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동안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려 함

▹ 민간업체의 경우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철도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임. 특히 철도의 네트워크 특성상 상호 소통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민간유지보수 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른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유지보수업무의 품질확보가 어려우며 이례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철도 안전에 위협에 될 것임

▹ 또한 이는 철도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권한과 위임) 내용

* 참고자료 4.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

* 참고자료 5. 철도 시설 유지보수업무 관련 합의 및 법안

3.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철도 안전 대책

▢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한 신규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 철도공사는 신규사업(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전라선이 안전하고 원활한 개통이 이루어 질수 있게 해야 함

▹ 전라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신규사업의 적정인력 미확보로 경전선(순천~동송정)구간의 전기신호업무를 외주화와 같은 기존 사업노선에 대한 외주화를 진행하는 것은 철도안전에 대한 또 다른 지역 차별 행위임으로 즉각 중단해야 함

▢ 익산~신리 구간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민간업체인 전라선철도(주)에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건설된 익산-신리 구간의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게 영구 위탁해야 함

▢ 9월말 개통 전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모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 전라선 복선전철화 개통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도 안전’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철도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6. 철도 민간투자 사업의 문제점(윤영삼. 부경대 교수. 2009년.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방향’ 중)

* 참고자료 7. 전라선 민간위탁 반대 대책위 구성

[참고 자료]

▮ 참고자료 1.

전라선 전기설비분야 주요 시설물 증감 현황

분야별	시설물명	단위	현 재	신 설	개통이후	비고
송변전	변전소	개소	-	4	4
	구분소	개소	-	4	4
	보조구분소	개소	-	11	11
	변압기(주/단권)	대	-	62	62
	송전선로(긍장)	km	-	23.52	23.52
전차선	강관주	본	-	7,270	7,270
	고정빔	본	-	1,867	1,867
	가동브라켓트	본	-	11,574	11,574
	전차선(연장)	km	-	542.9	542.9
	장력조정장치	개	-	1,006	1,006
	현수애자	개	-	20,312	20,312
전 력	전주	본	1,159	△1,159	-
	가공전선	km	375	△375	-
	지중케이블	km	253	767	1,020
	전기실	개소	24	2	26
	변압기	대	220	78	298
정보통신	전선로(동)	km	187	△1.8	185.2
	전선로(광)	km	118.8	184.6	303.4
	교환기	대	4	1	5
	광단국	대	36	32	68
신호제어	연동장치(전자)	역	12	12	24
	연동장치(전기)	역	16	△16	-
	건널목	개소	35	△33	2
	선로전환기	대	233	117	350
	ATS	조	227	219	446

▮ 참고자료 2.

철도 선진화 계획과 신규사업 인력에 대한 정부 입장

(국회 질의 답변 자료 중)

❒ 철도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 (철도공사, 국회질의 답변자료)

질의 1.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고속철도 경부선 2단계 구간 걔통 등 신규사업이 계획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른 신규사업 인력소요 현황

○ 선진화기간('08～'12년) 동안 신규사업 소요인력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등에 소요되는 2,952명임

질의 2. 공기업선진화 4차 계획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에 따른 정원확보를 보장키로 하였지만 지금까지 정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제4차 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08.12)에서 철도공사의 ‘KTX2단계 개통 등 신규 증 소요인력 2천여 명은 별도 검토’한다고 명시하였음

※  제4차 공공기관선진화계획

'12년까지 철도공사 정원 5,115명(정원의 15.9%) 감축하고,

다만, KTX 2단계 개통 등 신규 증 소요인력 2천여 명은 별도 검토

○ 이에 따라 신규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요구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지침 제17조’에서 공기업의 인력증원은 주무기관의 장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 신규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음

❒ 철도공사 신규사업 정원 관련 (기획재정부, 국회질의 답변자료)

질의 : 공기업 선진화 4차 계획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에 따른 정원확보를 보장키로 하였지만 지금까지 정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공기관 선진화 4차 계획에 의하면 각 기관별로 기능점검 결과에 따라 조직 ․ 인력을 조정하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10%이상 감축 노력하도록 하고,

※ 철도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2,092명의 15.9%인 5,115명의 정원을 감축(‘09.4월)

○ 법 개정으로 새로 부여된 기능, 해외 수출 및 자원개발, 필수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인력 등 불가피한 향후 증원소요는 추후 기관별로 별도 검토한다고 명시

○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의 신규 소요인력 충원규모에 대해 철도공사와 협의 및 검토 중

▮ 참고자료 3.

철도 시설보수 민간위탁 사고 부른다

- 노조 "증원 안하려 민간에 맡기면 사고 대처 못해" … 지난 1월 민간위탁 구례구시설사업소 문제점 드러나 (매일노동뉴스. 8월31일)

철도는 여러 직무가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 산업이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업체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을 경우 업무가 이중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전남동부권의 구례구시설사업소(금지-개운 구간)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종철 ‘철도 전라선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철회 전남동부권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시설 유지보수업무가 민간에 위탁된 구례구시설사업소의 경우 우려했던대로 예산절감 효과는 거의 없고 업무만 이중화돼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체에서 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철도공사 직원이 문제를 파악해 사업소에 알리면 사업소에서 다시 민간업체에 업무를 지시한다.

조 위원장은 “공사 직원들이 관리할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민간업체는 신속성도 떨어진다”며 “더군다나 민간업체 직원은 이직률도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탈선사고 역시 이중화된 유지보수 업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사고의 원인이 된 선로전환기를 사고 당일 외부 민간업체가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 2009년 영업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며 5천115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이 가운데 2천958명이 철도 안전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시설·전기·차량 관련 인원이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공사는 영업수지를 개선하겠다며 인력을 감축했지만 결국 정비인력 부족으로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 참고자료 4.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

1) 안전을 비용으로 보는 철도공사

․ 철도의 시설유지보수 업무가 철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례가 KTX 광명역 탈선 사고 등 최근 철도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일련의 철도 사고가 유지보수 인력을 대폭 감축과 민간위탁에 따른 예견된 사고들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잘못된 선진화 정책으로 신규인력 확보가 힘들다는 이유로 안전을 포기하고 있는 것임

2) 민간인 위탁은 안전업무의 이중화로 대형사고 초래

․ 지난 광명역 KTX 탈선사고는 유지보수 업무의 이중화(철도공사, 민간위탁)로 초래된 결과임. 민간 회사에서 업무를 위탁할 때 점검, 보수, 업무담당 책임한계, 소통 부족 등 복잡한 업무의 이중화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 형성으로 대형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임

3) 대형 안전사고의 책임은 정부

․ 정부는 잘못된 선진화 정책으로 철도 신설구간, 신설업무에 대한 유지보수인력마저 충원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최소한의 자율성도 없으며 경영진 또한 자신의 보여주기식 성과(?)만을 추구하고 있음

【사례】

▹ 영국철도 민간매각, 돌아온 건 대형참사

- 철도 민간매각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철도이다. 민간에게 매각된 영국철도는 1999년 10월, 열차 탈선사고로 31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신로시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열차 자동멈춤장치’ 도입을 지연한 ‘레일트랙’의 경영방침 때문이었다. 2000년 10월에는 열차 전복으로 4명이 숨졌다. 선로균열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었다.

- 결국 2001년 선로보수 비용 증대와 승객감소, 희생자 보상금 등으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된 ‘레일트랙’은 파산했지만 사고는 이어져 2002년 5월 열차탈선으로 7명이 사망했다.

- 영국정부는 2002년 10월 ‘레일트랙’을 공영체제인 ‘네트워크레일’로 전환했다.

▮ 참고자료 5.

철도 시설 유지보수업무 관련 합의 및 법안

❒ 2003년 4월 20일 노정합의

- 철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 참고자료 6.

철도 민간투자 사업의 문제점(윤영삼. 부경대 교수. 2009년.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방향’ 중)

○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사용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재정의 한계를 벗어나 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의 공공시설을 조기에 제공함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함인데 근거가 부당하거나 불명확하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35-36)

○ 민간투자사업대상 중 철도 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전국적 네트워크이므로 일부 구간에 창의성을 도입하기 어려우며(국회예산정책처, 2009) 건설 및 유지관리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기(국회예산정책처, 2007)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추진한 해외사례를 보기 어렵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 참고자료 7.

전라선 민간위탁 반대 시민대책위 구성

◯ 참여 단체

▹ 전남동부권 대책위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남운동특위/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민주노총 전남본부/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곡성민주사회단체협의회(금호타이어노조지회,건설기계곡성지회,전교조,농민회,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곡성군위원회/ 구례군농민회/ 민주노동당 구례군위원회/ 보성군농민회/ 민주노동당보성군위원회/ 광양진보연대/ 민주노동당광양시위원회/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여수진보연대(여수사랑청년회, 여수장애인부모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민예총여수지부)/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YMCA,여수YWCA,여수지역사회연구소,전교조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시민협의회)/ 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국민참여당여수시위원회/ 진보신당여수당원협의회/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순천진보연대( 순천청년연대,순천시농민회,순천시여성농민회,놀이패두엄자리,순천청년회)/ 순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여성회/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 진보신당순천시당원협의회/ 민주노총순천시지부/ 철도 순천시설지부/ 철도 순천기관차지부/ 순천농협노동조합/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 전북지역 대책위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전농전북도연맹/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전북도당/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전북지부/ 전북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