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0월 29일(금) 조간
배 포 일	10월 28일 / (총 6매)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권 병 기		전 화	02-2023-8130
사 무 관	강 준			02-2023-81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전환적 빈곤정책의 모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0.10.29(금) 교보빌딩에서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 진수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빈곤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심포지엄을 10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로 교보빌딩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변화된 빈곤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환적 빈곤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특히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의 문제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빈곤 촉진 미흡이라는 이중적 한계에 대한 진단과 대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와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1부에서 ‘보장과 기회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라는 주제로 2부에서는 ‘우리사회 빈곤실태와 빈곤정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ㅇ 진수희 장관은 축사를 통해 “단순히 수급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빈곤층은 적극 발굴․보호하고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며 차상위 등 잠재빈곤층의 빈곤전락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빈곤정책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근로빈곤의 심화 등으로 인해 빈곤극복의 희망이 희미해지는 현실에서 빈곤층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빈곤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심포지엄 계획안

<붙임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연혁

<붙임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붙임1		심포지엄 시간계획(안)

시 간	주요 일정
13:00-13:20	등 록
13:20- 14:00	o 개회사: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o 축사: 진수희(보건복지부장관) o 기조발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과거·현재·미래 -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14:00 - 15:40	[Session 1] 과거와 현재 “보장과 기회 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o 사회 ∙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o 발표 ∙ 1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과정과 성과 -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2주제 : OECD 국가의 빈곤정책 동향 소개 -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3주제 : 탈빈곤 지원기제로서 자활사업 평가 - 유태균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o 토론 ∙ 강명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곽정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 김해숙(대구시 두류3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대학원)
15:40 - 16:00	휴 식
16:00 - 17:40	[Session 2] 미래 “우리사회 빈곤의 실태와 빈곤정책의 발전 방향” o 사회 ∙ 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o 발표 ∙ 1주제 : 탈빈곤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개편방향 -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2주제 : 통합적 빈곤정책 추진방안 -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o 토론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 선진화 기획관 ∙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40 - 18:00	종합토론

붙임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연혁

□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방식 비교

구분		생활보호제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제정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0년 현재)
인구학적 기준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기타 근로무능력자	폐지	폐지
자산기준		소득기준/재산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이 결정되지 않아 소득/재산기준 활용	최저생계비 기준 *‘02년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이 결정되어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기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판정 기준	보호대상자와 부양가구의 가구원 1인 소득과 가구당 재산액이 생활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 생계비의 130% 미만
선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10년간 기초생활보장법 주요 개정연혁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1차 개정	‘04.3.5.	‘05.7.1.	부양의무자 범위 1차 축소 (직계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으로)
2차 개정	‘05.12.23.	‘07.1.1.	부양의무자 범위 2차 축소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제외)
3차 개정	‘06.12.28	‘07.7.1.	중앙자활센터 설치
4차 개정	‘07.10.17	‘08.7.1.	중앙-지방정부간 비용분담 비율 조정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근거 마련

□ 10년간 기초생활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단위 : 천명, 억원)

연 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급자 수	1,420	1,351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73
예산(편성)	15,536	15,181	15,555	16,548	19,716	23,195	26,474	29,417	32,248	31,477

□ 10년간 4인 가구 기준 월별 최저생계비 변화(단위 : 원)

연 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금 액	956,250	989,719	1,019,411	1,055,090	1,136,332	1,170,422	1,205,535	1,265,848	1,326,609	1,363,091

붙임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 제도 개요

ㅇ (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올해 시행 10주년)

ㅇ (수급자 규모) ’00년 제도시행 이후 전체인구의 약 3% 수준 유지

ㅇ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필요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 2010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일 것

ㅇ (조건부 수급제도) 근로능력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비를 지급

- 조건부수급자는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됨

- ‘09.12. 현재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수급자(279천명) 중 36천명(13%)이며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은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2천명), 나머지는 자활근로에 참여(34천명)

□ 급여종류 및 기준

▸ 급여종류(7종)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ㅇ (생계·주거 급여) 보충급여 방식에 따라 현금급여기준*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생계급여(79.4%)와 주거급여(20.6%)로 지급**

* 현금급여기준 : 최저생계비에서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최대 현금지급액)

** 현금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79.4%) + 주거급여액(20.6%)

[ 2010년도 현금급여기준 및 평균 현금지원액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평균 지원액(’09.말)	296,351	443,202	482,130	564,588	622,759	693,219

* 1인당 평균지원액 : 216,730원, 1가구당 평균지원액 : 366,274원

ㅇ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

ㅇ (교육급여) 학생인 수급자에 대해 입학급․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고교생 :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과서대(연112천원), 학용품비(연46천원)

- 중학생 : 부교재비(연34천원), 학용품비(연46천원)

ㅇ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 출산시 1인당 500천원 지급

ㅇ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시 1인당 500천원을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ㅇ (자활급여) 근로능력자에게 보호된 일자리(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제공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

□ ‘10년도 사업 현황

ㅇ 수급자 현황 : 1,556천명 880천가구(`10.9월 말 기준)

ㅇ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3,147,772백만원

(단위: 백만원)

총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3,147,772	2,449,192	562,824	120,406	1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