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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진단 결과와 관련한 보건의료노조 성명서(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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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010-6617-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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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와 관련한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2012. 10. 23)

지방의료원 운영진단·평가 결과는 총체적 부실투성이!

공공성 후퇴, 현지평가 생략한 겉핥기식 평가

지역거점병원 발전에 역행하는 예산낭비 평가

효율성·수익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경영진단

돈벌이 중심의 경영개선대책 강요행위 중단하라!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2012년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가, 공공성 내용이 대폭 후퇴하고, 현지평가도 생략한 채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부실한 평가결과였음이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평가수행에서의 전문성 미흡, 공공성 내용 훼손, 겉핣기식 형식적 평가, 평가발전에 역행 등 총체적으로 부실투성이 평가이며, 결과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낭비 평가임이 확인됐다.

◌ 먼저, 평가수행기관을 보면, 2006년~2009년까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평가센터가, 2010년~2011년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수행했으나, 2012년에는 민간회계업체인 삼일회계법인이 평가를 수행했다.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는 의학, 보건학, 경영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회계사 중심의 삼일회계법인이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미흡하였다. 2012년 전까지 평가수행기관들은 공공의료강화정책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이자,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해온 기관이었지만, 2012년 운영평가 수행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의 경영효과를 높이기 위한 재무 중심의 컨설팅 전문기업에 불과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담당할 기관으로서는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

◌ 이 결과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의 내용에서는 공공성 평가내용이 크게 훼손돼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전년도 평가체계를 존중하여 평가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지원, 소외계층의 접근성 강화, 지역보건사업 등 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모두 삭제하고 실적 평가에 치중 ▲지역보건교육, 보건사업에 대해 평가기준 적용 변경 ▲포괄적 서비스 부문에서 수범사례 1개씩만 평가 ▲진료적정성 평가기준 범위 확대가 예고되었으나 미시행 ▲직원의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평가기준 축소 ▲병원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유도하는 평가기준 대폭 축소 ▲시범항목 대부분 삭제 등 공공성 평가내용이 대폭 훼손·축소됐다. 이는 앞선 평가수행기관이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중장기적 발전 및 기능 강화를 중시하는 반면에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으로서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중시하기 때문에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로써 2006년부터 실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의 핵심내용인 ▲양질의 의료(환자만족도, 진료적정성) ▲합리적 운영(계획, 경영관리, 경영성과)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의료안전망 기능, 포괄적 서비스) ▲사회적 책임(거버넌스, 작업환경, 사회공헌) 등 4가지 내용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실종되고 말았다.

◌ 더군다나,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지극히 형식적인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신뢰성, 교육성 전반을 후퇴시켰다. 기존의 평가수행기관들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영역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반을 구성하며, 평가위원 교육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평가지침을 숙지한 전문 평가위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실무진을 대면하고 평가한데 비해 삼일회계법인은 현지 방문평가를 생략하고 제출된 서류에 의존하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평가에 머물렀다. 제출된 서류로는 수치나 제한된 정보만 얻을 수 있을 뿐이며, 평가필수사항인 평가자료 검증과 현지 확인, 대면 조사 등은 생략될 수밖에 없어 평가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평가의 주요목적으로서 ‘병원 실무진에게 교육적 효과를 미치는 것’과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 한편,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2006년 개발 당시부터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시범항목을 활용하여 꾸준히 개선해왔으나, 2012년 운영평가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시범항목을 다수 삭제함으로써 평가체계 발전에 상당한 장애를 만들었다. 이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차단당하게 됐고, 단계적 발전방향은 왜곡되었다.

◌ 지방의료원 2012년 운영진단 또한 마찬가지이다. 2011년까지 운영진단을 수행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역의료 수요에 대한 지방의료원 진료 기능의 충족도 ▲공급이 부족한 비수익 의료의 포괄적 제공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 ▲재원 조달 등을 종합진단해 왔으나 2012년 운영진단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단지 수익성, 비용, 환자수, 자산과 부채 분석에만 치중하였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의료제공 시스템 낙후 ▲경영진 리더십 문제 ▲관리감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재 및 지원 소홀 등 경영관리의 효율을 낮추고 수지를 악화시키는 핵심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삼일회계법인은 이같은 핵심요인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수익성 강화’라는 단기적인 경영개선효과만 주문했다.

◌ 이렇게 볼 때 보건복지부가 삼일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2012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2005년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운영평가와 운영진단이 오히려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 이것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와 운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경영개선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진료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 도입, 민간기업 영영방식 도입, 매각 및 민간위탁 등 공공성을 포기하는 경영개선대책들이 마녀사냥처럼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적정진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무료진료, 접근성 취약, 낮은 인구분포도 등으로 경영상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도 정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설립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정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모조리 의료소외계층과 의료소외지역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3억6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운영진단을 추진한 결과는 완전한 실패작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내세워 민간기업과 같은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발전에 완전히 역행하는 처방전이다.

◌ 우리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경영진단 결과를 전면 폐기하고, ▲성과보상체계 구축 ▲의사 실적급제 실시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구조조정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안전망 역할을 포기하도록 하는 돈벌이 경영개선대책 강요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는 개별 의료기관들의 구조조정과 환자 및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경영 리더십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관리·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기채 청산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진료비 차액 보전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과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경상비 지원 ▲우수 의사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대책 마련 ▲공공성 마인드를 갖추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진 선임 및 공무원 파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전략 추진 ▲공공적 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을 위한 노사정 특별기구 구성 등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끝>

<별첨> 기존의 운영진단틀과 삼일회계법인의 운영진단틀 비교

2012년 10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기존 운영진단 틀

○ 2009년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수행

○ 2011년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수행

□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2012년 운영진단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