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원위원회 참고자료

(2009.03.23.)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직제개편 강행추진에 대한 설명자료

2009. 3. 23.

국가인권위원회

차        례

1. 직제개편 주요 경과사항	1

2. 국가인권위 직제개편안	2

3. 행안부의 최종안 주요내용	3

가. 기구와 정원 골자 /3

나. 주요내용 /3

4. 행안부 최종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	5

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본질적인 침해 및 기능 약화 시도 /5

나. 감축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의 불명확 및 합리성 중대한 결함 /7

다. 조직과 인력의 감축은 영역별 인권업무의 심각한 기능저하 초래 /11

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 등 /13

마. 감사원 지적사항 등 기타 감축근거에 대한 의견 /15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직제개편 강행추진에 대한 설명자료

1. 직제개편 주요 경과사항

❍ ‘08. 1. 16.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 국내외 반대 여론에 따라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존치키로 함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함)의 정부조직개편 기준에 따른 인권위 조직개편 요구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에 위원회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 통보(‘08. 2. 12).

- 독립기구로의 존치 존중을 감안하여 일반 행정부처와 동일한 기준으로 직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고 추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 ‘08. 8. 1. 행안부에서 인권위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한 후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기능조정 및 타부서 인력의 전환배치 의사 통보

❍ ‘08. 8. 19. 조직진단은 인권위 자체계획으로 실시할 것임을 행정안전부에 회신

- ‘08. 9.~11. 외부 조직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자체 조직진단 실시

❍ ‘08. 11. 10. 조직진단 결과를 참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안」전원위원회 의결, 행안부에 제출

- 4국 1관 20과 3인권사무소의 조직기구안 제시(현 조직의 1국 3과 감축)

❍ ‘08. 12. 10.부터 행안부에서 인권위 조직과 인력 대폭 감축안 제시

- 1차(‘08. 12. 10) : 1관 2국 9과 106명(2국 13과 4소속기관, 102명 감축)

- 2차(‘09. 1. 22): 1관 2국 10과 146명(2국 12과 4소속기관, 62명 감축)

- 3차(‘09. 3. 20):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1년 후 조직진단을 거쳐 존폐여부 판단) 164명(2국 11과 1소속기관, 정원 44명 감축), 행안부 최종안으로 강행처리 의사 밝힘

2. 국가인권위 직제개편안

■ 현행 팀제에서 국과제로 전환, 1국 3과 감축

* 행안부의 조직관리 지침, 1국 4과를 축소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 등 반영

■ 인력은 현재 정원 유지

* 기 인정되었다가 불승인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소요인력(20명)과 현재 인력보다 23명의 증원 필요하다는 조직진단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인력을 20명이상 감축한 것과 같음.

■ 4국 1관  20과(4․5급팀 2포함) 3소속기관 / 208명※ 현 직제 : 5본부 22팀 4소속기관

																														위 원 장(1)
																	상임위원(3)																										공보실(3)
																														사무총장(1)
																	감사담당관(4)
인권정책국(40)																행정관리국(29)																				조 사 국(60)																							교육홍보국(40)
																																															조사심의관
																																																																	·
기획조정과			인권정책1과			인권정책2과			법제개선과							의사운영과				인적자원과				재정담당관				인권자료실					침해기획조사과			차별기획조사과				장애 차별조사과			진정조사1과				진정조사2과					인권상담센터								교육기획과				교육개발과					홍보협력과					인권정보담당관
																																											부산인권사무소(9)															광주인권사무소(9)																대구인권사무소(9)
																																															조사파트													조사파트																		조사파트
																																															교류협력													교류협력																		교류협력

[조직개편 주요 골자]

❍ 조정기능 및 인권정책기능 강화

- 기존 ‘정책총괄팀’과 ‘인권연구팀’ 기능을 재조정해 자유권, 사회권 영역의 인권정책 및 위원회 인권현안을 다루기 위해 ‘인권정책1과(자유권, 사회권 영역)’와 ‘인권정책2과(인권현안)’를 설치하고, 위원회 고유기능인 법제개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개선과’를 신설하며, 기획․조정․평가 등 체계적인 조직체계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과’ 설치

❍ 기획조사 기능 보강을 위한 조사․구제 기능 개편

- 인력배치의 유연성 확보 및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기능형 조직편제를 지향하고 특히, 기획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침해구제본부’ 및 ‘차별시정본부’를 통합해 ‘조사국’ 으로 재편

❍ 증가하는 인권교육수요 대응을 위한 인권교육기능 강화

- 인권교육-홍보-협력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인권교육본부’를 ‘교육홍보국’으로 재편해 조직의 시너지를 높이고, 정보 시스템을 통한 인권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생활밀착형 인권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역사무소기능 강화

- 현장중심, 생활밀착형 지역인권서비스를 위한 지역사무소 기능 및 인력을 강화하고 기존 ‘지역사무소’ 명칭을 ‘인권사무소’로 변경함.

3. 행안부의 최종안 주요내용

가. 기구와 정원 골자

구 분	기 구		정 원
‘09.1.22.	1관 2국 10과(△2국△12과△4소속기관)		146명(△62명, 29.8%)
▼			▼
‘09.3.20.	1관2국11과3소속기관(△2국△11과△1소속기관)		164명(△44, 21.2%)

※지역사무소는 조건부 존치(1년 후 조직진단을 거쳐 존폐여부 판단)

나. 주 요 내 용

□ 검토 방향

❍ 정부조직관리지침상 기준 미충족 상황해소

- 대과제, 공통부서 설치기준 등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부조직 재설계

❍ 소관 기능 및 업무량에 대하여 원점에서(zero-base) 재분석

- 감사원 지적사항, 인권위 설립당시 사무처 기구․인력 검토안, 국회․언론 지적사항,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 구

5본부 22팀 4소속기관(3지역사무소, 1자료실)

→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 (△2국 △11과 △1소속기관)

(3)	위원장
	(6)	상임위원
				(2)	사무총장
	(6)	(6)	(6)
		부산지역사무소		광주지역사무소		대구지역사무소
(34)	기획조정관		(41)	정책교육국		(60)	조 사 국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인권정책과		인권교육과		홍보협력과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과		인권상담센터

❍ 공통부서 : 과도하게 세분화된 조직을 통합 운영

- 1본부 6팀 → 1국 3과(△3과), 과당 평균 8.0명 → 11.3명

❍ 정책․사업부서 : 정부조직관리지침상 대과제 적용

- 4본부 16팀 → 2국 7과(△2국 △10과), 과당 평균 7.2명 → 12.6명

❍ 소속기관 : 자료실을 본부(인권정책과)로 이관, 3개 지역사무소 존치

※ 3개 지역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총 18명)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요를 감안하여 당분간 존치(1년 후 조직진단을 거쳐 존폐여부 판단)

□ 정 원

208명 → 164명 (△44명, 21.2% 감축)

❍ 기구 축소에 따른 부서별 공통인력 감축 : △16명

- △2국:△4명(국별 2명) ▪ △11과 △1자료실 : △12명(과별 1명)

❍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인력 감축 : △28명

4. 행안부 최종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

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본질적인 침해 및 기능 약화 시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본질적인 침해

❍ 행안부의 최종안은 대통령직속기구화 논란 속에서 재차 확인된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

-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은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가능하므로, 조직개편 절차와 내용도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그럼에도 인권위가 기구를 자체 감축해 제출한 개편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행안부 최종안은 독립성의 중대한 침해임.

❍ 인권위법 제3조 규정에 위배 : 하위법령으로 국회 입법권 침해

- 인권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소속조항’을 삭제, 독립적 국가기구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제2항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9조에서는 10가지 영역의 관장업무를 명시

- 이는 법 제19조에 열거된 업무의 범위 내 자율적 의사결정 외에 업무수행의 독립성, 업무수행계획 수립 및 집행의 독립성, 그리고 조직, 인력의 자율적 운영이 그 핵심인 기관운영의 독립성을 의미

- 다만, 법 제18조에서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이면서도 규칙제정권이 없는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법 규정의 취지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그럼에도 하위법령인 직제령 개정을 통해 인권위가 수행해 오던 법 제19조 규정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이는 하위법령으로 상위법(母法)인 인권위법을 사실상 개정하는 것으로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임.

준 국제기구인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약화 시도

❍ 국가인권기구는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논의와 결의를 통해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개별국가의 인권전담기구로서, 비록 국내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이지만 그 기능의 범위나 판단기준은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는 특수한 성격의 독립적 국가기관임.

❍ 위원회법 제2조에서 인권의 준거기준을 국내법으로 헌법, 법률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임.

※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운영 지원 체계

◇ 1단계 :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 설정(1991. 파리원칙)

◇ 2단계 : 국제기준의 확산 및 각 국에 설립권고(1993. 비엔나 선언)

◇ 3단계 :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설립과 운영과정에 국제기준 준수 여부 감시(현 ICC 국가인권기구 자격 승인심사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소위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그 기본적 책무로 인권정책에 관한 사항(법령정책 권고, 인권상황 및 개선 사항,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국내외 협력업무 등), 인권침해 관련 조사업무, 인권교육 및 홍보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 행안부 최종안은 구체적 기준과 원칙 없이 인권위의 본질적 기능은 조사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위 업무의 내용과 경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업무량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력감축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 성격과 기능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임.

나. 감축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의 불명확 및 합리성 중대한 결함

인력감축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그동안 행안부는 인력감축의 근거가 자체 조직진단, 법무부 및 국민권익위와의 업무중복 등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가 2008. 12. 16. 공식적으로 조직축소에 따른 근거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행안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음.

- 09. 3. 20. 행안부 조직정책관이 위원장을 예방하여 행안부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감축근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행안부 자체 조직진단에 대해, 행안부가 인권위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하였다고 하지만, 인권위도 모르는 조직진단을 언제 하였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조직진단을 하였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인권위와 함께 그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법무부와 업무 중복에 대해, 양 기관의 관련 업무의 성격이나 범위, 기능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권위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분명히 전달하였고, 행안부도 이를 근거로 삼지 않고 있으나 인력산정에 있어서 원안을 고수하고 있음.

▪인권위의 인권정책 기능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가 있는 법․제도․관행에 대한 개선권고나 의견표명이지만, 법무부의 인권정책은 형사사법 업무 집행에 한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때문에 행정부 소속기관인 법무부의 인권관련 업무는 자체 소관분야에 한정되어 행정부 내부통제적 성격인 반면, 인권위의 인권정책 기능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인권관련 입법, 사법부의 재판과정(특히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관련) 등 3부에 모두 행사

▪법무부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에 있어서도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별도의 독립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 국민권익위와의 업무 중복에 대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을 다루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와,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양 기관의 업무를 양적으로 단순 비교해도 인권위 업무량이 권익위보다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업무분석 자료도 제출하였고,

▪행안부도 진정사건 증가를 고려해 오히려 조사인력은 줄이지 않으면서 1개과를 증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9명을 감축함.

❍ 정부조직관리 지침상 기준 미충족 상황 해소 주장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로 그 기능이 광범위하고, 인권 주제별, 대상별 업무수행 영역이 매우 다양해 기본적으로 영역별 전담부서가 필요함

- 다양한 업무 영역에 비해 위원회 규모는 직제 정원 208명 규모로 일반적인 정부부처에 비하여 소규모이므로 정부의 대국대과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업무의 성격과 무관하게 조직 구성을 할 경우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따름.

-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송부한 직제령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부조직지침 기준만 강조하여 조직을 기계적으로 재단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능적 합리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소관 기능 및 업무량에 대하여 원점(Zero-base)에서 재분석했다는 부분

- 지금까지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말로는 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구이므로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인권위가 지난 7년간 우리 사회에 인권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음에도 △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왜 인권위만 원점에서 그 기능을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고, △ 통합부처가 아닌 경우 최대 인력 감축 규모가 2%를 넘지 않는데 인권위는 21.2% 이상 감축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기구축소에 따른 부서별 공통인력 16명 감축과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부분

- 제1차 정부 조직개편시 공통인력을 감축한 사례는 있으나 우리 위원회의 경우 일반 행정부처에 비하여 감축 규모가 매우 크고(정부부처 2% 이내, 우리 위원회 21.2%),

- 장차법 시행에 따른 소요정원을 이미 감축했다는 점, 그동안의 업무량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제2차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는 인력 감축 없이 부처내에서 전환배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국대과 이행에 따른 공통인력은 장애차별조사 분야 등 새롭게 업무가 증가한 영역에 전환 배치할 필요가 있음.

- 행안부가 업무량 대비 인력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 결과물, 감축근거 및 논리에 합당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혀 이를 하지 않고 있음.

타 부처와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 새 정부 조직개편 시 기능상 변동이 거의 없는 부처의 인력은 1차 조직개편 결과 최대 2%, 최소 0.02% 정도 감축

- 2차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인력의 감축 없이 대국대과(1차 1과 10명 기준→2차 1과 15명 기준)로 과의 숫자를 감축하면서 잉여 인력을 중점 추진 과제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것임

※정부조직관리지침상에도 과당 평균 인원을 15명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과’ 정원 책정 시에는 기관별 특성(조직 규모, 수행기능,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하도록 하고 있음.

부 처 명	정 원			개편전 정원①대비 현재정원③ 증감률
	‘07.12.31.현재①	‘08.2.29.현재②	‘08.6.30.현재③
법무부	18,715	18,711	18,711	△0.02%
국방부	921	913	913	△0.87%
노동부	5,739	5,729	5,727	△0.17%
국가보훈처	1,289	1,280	1,280	△0.70%
공정거래위원회	503	493	493	△1.99%

❍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는 합리적 기준이나 구체적 근거 없이 조직과 인력을 통상의 행정부 조직 감축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21.2%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이는 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국가기관임을 차치하고라도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은 시도임.

업무량 증가를 감안하지 않은 대폭 감축

❍ 인권위 출범 이후 ‘02년도와 ’08년도를 비교해 보면, 인력은 180명에서 208명으로 1.15배 미미하게 증가한 반면, 업무량은 진정 2.3배, 상담 5.5배, 민원 10.4배 증가. 이와 관련 행안부도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0명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실이 있고, 우리 위원회가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직진단에서도 23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진정 건수	계	2,790	3,815	5,368	5,617	4,187	6,274	6,272
	침해	2,214	3,041	4,627	4,199	3,334	5,067	4,892
	차별	576	774	741	1,418	853	1,207	1,417
상담 건수		2,528	4,729	5,086	8,369	8,710	11,260	13,810
민원 건수		864	2,441	4,724	8,668	8,471	9,016	9,022

※차별 건수에는 기타 진정건수 1,790건이 포함된 것임.

❍ 또한, 진정사건의 지속적 증가,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및 증가하는 빈곤층 보호,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갈등과 불평등 등의 인권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임.

- 특히 금년 4. 1일부터 장차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ICC 의장국 수임 준비를 위한 업무 증가 등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인력이 증강될 필요성이 있음.

❍ 행안부가 감사원의 인권위 조직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보낸(‘08. 7.) 답변서 내용에서도

- 본부 업무의 지역적 분할 수행뿐 아니라 신규 업무량의 증가까지도 고려했는데, 본부의 진정․상담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부 인력의 지역사무소 배치는 본부의 업무공백과 인력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 순증이 불가피하였음을 스스로가 밝혀왔음.

다. 조직과 인력의 감축은 영역별 인권업무의 심각한 기능저하 초래

인권정책․교육 기능의 위축 우려

❍ 인권위의 정책업무는 위원회법 제19조 제1, 4, 7호에 명시된 기능으로 다른 기관의 기능과 다른 독립적인 업무영역인데, 이를 축소할 경우 국가인권정책의 심각한 위축 초래

❍ 환경 변화의 복잡다기화로 대두되는 새로운 인권이슈들(북한인권, 노인 인권, 스포츠 인권, 정보인권, 학생인권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곤란

❍ 특히, 정신보건 관련법령에 의무화된 인권교육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수행 불가능

❍ 인권정책과 교육 기능의 무력화는 국가정책을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차원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능 수행을 원천적으로 봉쇄

조사업무의 위축으로 국민 권리구제기능의 현저한 약화

❍ 행안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제기하는 진정사건 처리를 위하여 조사인력은 감축하지 않고 1개과를 증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당초 인권위 직제 개편안은 부산, 광주, 대구 등 3개 지역사무소를 현장중심, 생활밀착형 지역인권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관할 일반 진정사건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조사하도록 했고, 이에 필요한 추가인력을 본부 조사인력에서 각 3명씩(9명)을 배치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 인권위 개편안 : 지역사무소별 추가 조사인력 3명 등 9명

행안부 검토안 : 미반영

❍ 진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작년 4월 장차법 시행으로 장애관련 진정건수가 2배 이상 폭증하는 상황에서 조사인력의 대폭 감축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곤란

❍ 여전히 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80%가 경찰, 검찰, 교정 등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인 현실을 감안할 때, 조사기능의 위축은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갖기 힘든 일반 서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

사회적 약자․ 소수자 대변 기능 약화

❍ 위원회 조직과 인력의 대폭 감축은 여성․아동․장애․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조사구제 및 정책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 100만 이주민이 살아가는 다문화 시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 기능의 제약으로 나타남.

※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보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한승수 국무총리도 여러 차례 강조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을 인권증진행동계획(‘09～’11)의 전략목표 중 하나로 선정,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나 행안부 실무안대로 조직이 개편될 경우에는 심각한 업무 차질이 예상됨.

※ 지난 3, 17. 국가브랜드위원회 1차 보고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단일민족국가에서 이제 다문화를 공유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적절히 소화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

※국가브랜드 10대 우선과제의 하나로 “따뜻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 선정

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 등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와 평판 추락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중 경제성장과 인권신장을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런 국제적 평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임과 ‘08. 5.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재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런 국제적 평판을 무시하고 정권교체 후 인권위에 대한 대통령직속 기구화 시도에 이어 다시 조직과 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하려는 직제개편은 인권후진국의 전형적 행태로 국제사회의 비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으며,

❍ 유엔인권위원회 대표는 우리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서한을 우리정부에 두 차례 전달한 바 있음

- 또한 국제인권단체들도 제 10차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위 조직 축소 방안 및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 ICC 의장에게 서한 발송

❍ 새 정부의 100대 과제인 ‘인권외교와 문화외교 강화’ 등 선진화 정책과도 배치됨.

※국가브랜드위원회 1차 보고 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 일류국가는 단순히 1인당 소득이 얼마냐 하는 것보다 모든 분야에서 선진 일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잘 사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

※ 또한 "한국이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어두운 면도 좀 있긴 하지만 이것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이른 시간 내에 좋은 국가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며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브랜드위의 과제"라고 역설.

ICC 의장국 수임 차질 우려

❍ 인권위는 120여 세계 인권기구 중 독립성과 활동력에서 매우 우수한 국가인권기구로 평가받아 현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직, ICC 승인소위 아․태지역 대표를 맡고 있음.

❍ 인권위의 2010년 제5대 ICC 의장국 수임이 이미 국제인권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경우, 의장직 수임 실패와 이에 따른 심각한 역할 축소가 우려됨.

❍ ICC 승인심사소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근거한 독립기관들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재량권을 갖지 못하는 점을 우려

❍ 승인심사소원회는 2008년도 초 정부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고 했던 것과 이후 위원회의 재정 및 행정에 관하여 개입(감사원 특별감사 및 행안부의 조직진단 시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음.

마. 감사원 지적사항 등 기타 감축근거에 대한 의견

감사원 지적 사항의 왜곡

❍ 감사원 감사는 대국대과 기준에 맞도록 국, 과의 수를 줄여서 운영하라는 지적이었음이 명백함에도 행안부에서는 조직의 축소에는 조직, 인력, 기능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감사원 감사 시 인권위 업무 및 업무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감사원에서 인력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 감사원장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시 인권위 정원 감축을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

- 특히, 그동안 행안부가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행안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인력을 21.2%나 감축하겠다는 것은 위원회 기능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권위법에 명시된 업무의 독립성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인권위 설립 당시 행안부 검토안 참조하였다’는 주장

❍ 행안부에서는 인권위 설립당시 과도한 인력을 인정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 인권위 설립 당시 인권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광범위한 인권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340명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 인력 소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이에 대하여 행안부(당시 행자부)에서는 80명안, 100명안, 130명안 등을 제시했으나 결국 정원 180명을 인정하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책으로 파견인력 20명, 전임전문계약직 15명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했던 사실이 있음

❍ 실제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안 인권문제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거나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현저하게 늘어난 진정, 상담 업무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정책, 교육 분야의 업무 증가와 새로 제정된 장차법 등 법령상 부과된 업무 증가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선진국 사례 참조 주장 등

❍ 행안부에서는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인권위 규모가 크다며 인력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우리 위원회가 종합적 국가인권기구로 설립되었다는 점, 선진국의 경우 분야별로 특화된 다양한 독립 전문기관들이 존재한다는 점,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도 흩어져 있는 개별 인권전담 기구들을 통합하여 종합적 인권기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들을 간과한 주장임

❍ 국회, 언론의 지적사항을 참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국정감사시 한나라당 의원이 인권위 업무의 92.5%가 권익위 업무와 중복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근거 없음이 밝혀졌고

- 언론도 그동안 많은 논평, 사설 등에서 인권위 축소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며, 인권위 대폭 축소를 지지한 주장은 거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