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보도자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신현규 ∙주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9-6 대동빌딩 5층 / 2012년 10월 7일 (일)

∙받는이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발표 기자회견

∙문  의 : 이호동 정책위원장(010-9340-9007), 박정규 대외협력실장(010-4440-8321)

■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발표 기자회견

주최 : 민주통합당 홍영표 국회의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1. 발전노조 노동탄압은 2009년 9월 국무총리실 박영준 전 국무차장 주재 ‘노사관계 회의’와 청와대 전 고용노사비서관인 이영호 주재하에 진행된 ‘BH(청와대) 회의’에서 발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이 주문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이후 한전은 발전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목적으로 발전노조 선거에 개입하였고, 경찰과 지경부는 발전노조 파괴과정과 회사노조 설립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노동탄압에 공조하였습니다. 경총은 발전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발전회사는 회사노조의 설립 필증 교부를 위해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동원해 노동부를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3. 발전회사는 발전노조 파괴와 반민주노총 성향의 회사노조 설립을 위해 강제발령, 승진차별, 인사고과 차별 등 경영권과 인사권을 총동원하여 지배개입을 자행하였고, 조합원을 ‘사과, 배, 토마토’로 분류하여 노동조합 탈퇴 협박을 하는 등 발전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당해야 했습니다.

4.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MB정권의 기획과 지원하에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과 그 과정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 사례를 모아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를 발간하고 발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전노조 노동탄압 과정에서 자행된 정권차원의 인권유린 행위가 낱낱이 규명되고, 그에 응당한 사회적 처벌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 제목 :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10월 08일(목) 09시 30분

□ 장소 :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참석 : 민주통합당 홍영표 국회의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이상무 위원장,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신현규 위원장,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이호동 정책위원장, 민주노총 법률원, 인권단체연석회의

# 첨부1. 기자회견문

# 첨부2.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주요 목차

# 별도파일첨부. “발전노조 노동탄압 보고서(요약본)”

# 첨부1.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에 의해 기획된 발전노조 노동탄압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노사관계선진화 발표 이후 2009년 9월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 ‘노사관계회의’와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BH(청와대) 회의’에서 발전노조 강경대응이 주문된 이후 발전노조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곧바로 한국전력은 발전노조 선거에서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득표율로 노무관리 계량평가를 하고, 각 발전회사가 민주노총 탈퇴 후보 발굴 노력도로 비계량 평가를 했다. 한국전력이 발전회사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도로 노무관리 평가를 하면서 발전현장은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로 넘쳐났다.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출마의 변과 유인물을 직접 발전회사가 작성하고, 민주노총 탈퇴 후보에 대한 투표 종용을 위해 회사 관리자들은 개별협박, 집방문, 심지어는 가족면담까지 자행하였다.

이후 민주노총 탈퇴와 회사노조 설립 과정에서 지경부와 노동부는 실시간으로 진행경과를 보고받으며 발전노조 파괴에 공조하였다. 경총은 발전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은폐를 위해 이례적인 보고서까지 발간하였다. 경찰청은 민주노총 탈퇴 총회 부결에 대해 발전회사로부터 사과까지 받으며 노동탄압을 지원하였다. 심지어 회사노조의 설립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청와대 노동비서관까지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로 시작된 노동탄압은 국무총리실, 지경부, 경찰청, 노동부, 경총,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각 기관이 총동원되었다. 그 과정에서 발전회사는 노동조합 탈퇴를 목적으로 업무결제 거부, 휴가반려는 일상이었고, 원거리 사업소 강제발령, 퇴출협박, 집방문, 가족협박까지 자행하였다. 심지어 발전회사는 부서별 노동조합 탈퇴율이 저조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대량 무보직과 보직강등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렇듯 발전노조 노동탄압 과정에서 발전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당해야 했다.

그러나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각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노동탄압과 인권유린 행위를 지시하고 공조하였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노동탄압에 앞장섰던 발전회사 사장들이 연임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에 대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기획하에 진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이 국정조사를 통하여 실제적 사실이 낱낱이 규명되고,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0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첨부 2.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주요 목차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주요 목차>

제1장 이명박 정권에 의해 기획된 발전노조 파괴

1. 이명박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와 BH회의로부터 시작된 노동탄압

1) 공공기관 선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2) 발전노조 사찰과 ‘BH(청와대) 회의’로부터 시작된 노동탄압

2. 발전노조 노동탄압 과정에서 확인된 청와대의 개입

1) 민주노총 탈퇴 부결의 역풍을 방지하기 위한 보고서

2) 민주노총 탈퇴노력을 청와대에 보고

3. 청와대 로비를 통해 회사노조 설립 필증 교부 시도

3. 발전노조 노동탄압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경제부의 개입

1) 노동탄압 과정과 회사노조 추진경과를 지경부에 실시간 보고

2) 지경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으로 노동탄압 종용

4. 발전노조 노동탄압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청와 경총의 개입

1) 민주노총 탈퇴 부결을 경찰청에 사과하고, 회사노조 설립 계획을 보고

2)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은폐를 위해 경총에서 보고서 작성

5. 한전의 선거 개입과 민주노총 탈퇴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

1)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한전의 발전노조 선거 개입

2)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득표율로 발전회사 노무관리 경영평가

제2장 발전회사의 발전노조 파괴, 그 서막

1. 노동탄압의 시작 : 지부장 활동감시, 부당해고, 단체협약해지

1)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 발전노조 와해 계획 수립

2) 지부장 업무복귀 명령과 영흥화력지부장 해고

3) 발전노조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

2.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 발전노조 임원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

1) 회사에서 민주노총 탈퇴후보의 ‘출마의변’까지 작성․지원

2) 민주노총 탈퇴후보에 대한 투표강요를 위해 가정방문, 가족면담까지 자행

3.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사전준비와 ‘기업별노조 추진위’구성

1) 민주노총 탈퇴 사전준비 : 근무평정제도개악, 공감토론, 초간고시 개악

2)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기업별노조 추진위’구성

제3장 5개 발전회사의 노조파괴 과정과 사례

1. Plan A :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시도

1) Plan A :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민주노총 탈퇴 계획

2) 강제발령 협박으로 민주노총 탈퇴 총회 소집 서명 강요

3)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공고와 노무팀에서 공약작성, 투표지침 하달

4) 민주노총 탈퇴 가결을 위한 회사 관리력 총동원과 조합원을 ‘사과,배,토마토’로분류

5)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선택

2. Plan B : 회사노조 설립을 통한 발전노조 와해 시도

1) 민주노총 탈퇴 부결 직후 개최된 ‘긴급 사업소장단 회의’에서 기업별노조 설립 지시

2) Plan B : 반 민주노총 성향의 회사노조 설립 계획

3) 드래프트제도, 상시퇴출제도를 통한 발전노조 탈퇴 협박

4) 발전노조 개별탈퇴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

3. 서부, 남부, 중부, 남동발전의 노동탄압과 회사노조

1) 회사노조 설립과정에서 발전5사 노무팀의 공동 논의

2) 남부발전 회사노조 설립 과정과 노동탄압

3) 서부발전 회사노조 설립 과정과 노동탄압

4) 중부발전 회사노조 설립 과정과 노동탄압

5) 남동발전 회사노조 설립 과정과 노동탄압

제4장 계속되는 노조무력화 시도와 발전노조의 반격

1. 실패한 발전노조 해산, 그리고 계속되는 탄압과 무력화 시도

1) 회사노조와의 신속한 단체·임금협약 체결, 발전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무력화

2) 발전노조와 회사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징계처분

3) 발전노조의 재정악화를 의도한 조합비 반환청구소송

4) 단체협약 타임오프조항 불이행을 통한 노조활동 방해

2. 노동탄압을 딛고 일어선 발전노조의 반격

1) 영혼까지 빼앗아 갈 순 없다

2) 조직복원과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