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 현황(2009. 10. 기준)

1. 정책권고

권고(의견표명)	의결일	피권고기관	이행현황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02.02.01	외교통상부장관	일부수용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02.02.20	국회의장	수용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02.02.26	외교통상부장관	일부수용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 권고	02.06.04	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수용
월드컵 기간중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현저 침해 유감	02.07.23	경찰청장	불수용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따른 정책권고	02.07.30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감사원장	일부수용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재검토 권고	02.08.27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등)	수용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	02.08.2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수용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	02.09.09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불수용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02.09.24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수용
반인도적범죄등의 처벌에관한특별법(안) 검토의견 제출	02.09.27	법무부장관	수용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한시규정	02.10.2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일부수용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직권수정 권고	02.10.2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용
형사소송법·형법개정안에 대한 개선 권고	03.02.01	경찰청장	일부수용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03.02.10	국무총리 국회의장	일부수용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03.03.10	국방부장관 국회의장	수용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03.03.12	국방부장관 국회의장	수용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	03.03.26	국회의장불	수용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03.05.1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용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03.07.14	국무총리 국회의장	불수용
B형 간염보균자 차별시정에 관한 의견표명 권고	03.10.22	행정자치부장관	수용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03.10.22	국회의장	수용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03.11.10	행정자치부장관	불수용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03.11.28	국회의장	일부수용
계구 규칙안에 대한 의견	04.01.26	법무부장관	일부수용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04.01.26	법무부장관 국회의장수용법제개선담당관	수용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04.02.16	국회의장일부수용정책총괄과	일부수용
공공기관의 방범CCTV 설치?운영 관련 정책권고	04.04.19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장수용법제개선담당관	수용
납북자가족 인권침해에대한 의견	04.04.19	국무총리 국회의장수용	수용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 권고	04.05.2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불수용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04.08.23	법무부장관 국회의장	불수용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04.10.25	국회의장	일부수용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대한 의견	05.02.28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일부수용
공무원정년차별에 대한 권고	05.03.14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수용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관련 의견표명	05.03.25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용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05.04.06	국회의장	불수용
기간제법제정안 및 파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05.04.11	노동부장관 국회의장	일부수용
학생두발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학생두발 제한 관련 인권침해)	05.06.3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용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개선 권고	05.08.22	법무부장관 등	불수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권고 및 의견표명	05.11.14	국회의장 등	불수용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05.12.26	국방부장관 국회의장	일부수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06.01.09	정부	일부수용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06.05.08	보건복지부장관 등	수용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	06.06.12	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일부수용
납북피해자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06.06.12	통일부장관	일부수용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권고	06.07.27	국무총리	불수용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관련 의견표명	07.01.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수용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07.09.06	노동부장관	수용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	07.11.12	노동부장관	불수용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인권개선 정책권고	07.11.26	보건복지부장관 등	불수용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07.12.1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검토중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07.12.17	국회의장	불수용
종교시설 내 공직선거 투표소 설치 금지 권고	08.03.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수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	08.04.14	노동부장관	불수용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	08.07.18	국회의장 국무총리	불수용
재중탈북자의 강제 송환에 대한 권고	08.08.19	외교통상부	불수용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08.10.16.	보건복지가족부	수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08.12.18.	국회의장	검토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사이버모욕죄관련) 의견표명	09. 2. 5.	국회의장 등	검토중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09. 2.12.	국토해양부장관 등	불수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09. 5.21.	국회의장	검토중
푸제온 관련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의견표명	09. 6.15.	특허청장	불수용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사전 예방대책 의견표명	09. 8.27.	서울특별시장	수용
민법일부개정안 의견표명	09. 9. 9.	법무부	검토중
선거 UCC물 운용기준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09.10.29.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검토중

2. 인권침해사건

○ 고 발

조치구분	사 건 명 (기관분류)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고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의뢰,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체포제도 개선권고, 법률구조요청	2003. 2.24.	서울지검	불기소처분 (재항고)
고발	수원남부경찰서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련자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개시 의뢰	2005. 1.24.	수원남부 경찰서	수용
고발	경찰 불법체포관련 인권침해	임의동행의 한계를 일탈하여 수갑을 채우고 욕설·폭행하며 불법체포 및 연행, 조사 중 욕설·폭행관련자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2005. 3.14.	이천경찰서	수용
고발	독직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가혹행위, 불법감금한 피진정인(검사1인, 수사관 2인)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형법 제124조(불법감금), 같은 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각 고발 등	2006. 6. 26.	인천지검	수용
고발	OO병원과 OO시립정신요양병원 직권조사	환자입원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누락, 계속입원심사청구 누락에 대하여 조사대상 병원 대표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등	2006. 11. 21.	OO병원, OO시립정신요양병원 등	수용
고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킨 행위, 계속입원심사 회피, 불법감금 등으로 정신보건법과 형법 위반	2009. 8.28.	다수인보호시설	검토중
고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형법 제125조에 정한 폭행,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조치	2009.10.26.	경찰	검토중

○ 수사의뢰

조치구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수사의뢰	구치소내 의문사 진상규명	검찰총장에게, 울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2001.12.27.	울산구치소	수용 (불구속 기소)
“	군의문사	가혹행위 혐의 피진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수사의뢰,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자 재심의 권고, 장병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제도개선 방안마련 권고	2003. 4.21.	국방부	수용 (구속기소)
〃	여중생 집단성폭행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징계권고, 경고조치 등 권고	2004.12.27.	울산경찰서	일부수용
〃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 수사의뢰	2005. 6.21	해군	수용 (구속기소)
〃	전국농민시위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총장에게 사망자관련 사망원인, 가해자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	2005.12.26.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일부수용(징계 등)
“	군대내 가혹행위 및 의료접근권 침해 관련	검찰총장에게 폭행부분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결과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공상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	2007.12.18.	육군	수용(검찰 : 약식기소 및 벌금300만원, 국방부 : 재심의 결과 비공상 판정)
“	장애인 집회 과잉진압 및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장애인활동보조인 예산확충을 위한 집회시위 중, 휠체어를 탄 중중장애인을 전경대원이 방패로 얼굴을 찍어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000경찰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수사의뢰	2009. 8.31.	000경찰서	검토중
“	경찰의 폭행 등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지구대 유치 및 경찰서 호송과정에서 폭언, 폭행한 경찰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2009. 9.14.	000경찰서	검토중

○ 긴급구제조치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환자 수용자의 진료조치 등 요구	진주교도소 AIDS환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건의 및 외부병원 이송치료 권고	2002. 4.23.	창원지검 (진주지청), 진주교도소	수용
조선인동포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조선인동포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권고	2002. 8. 9.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수용
러시아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러시아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권고	2002. 9.12.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수용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불구속 수사토록 권고	2003. 2.15.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용
강제퇴거 집행정지 및 보호조치 해제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 정지와 보호조치의 해제 권고	2003. 8.2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수용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진정인의 건강상태로 보아 수술이 시급 보호일시해제 긴급 권고	2005. 8.19.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수용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전경부대 근무중 전투경찰 역할에 대한 회의로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하여 공적제재를 받아 단식하는 등 고립된 상황에 처해진 피해자에 대해 공적제재 중지 및 타부대로 전출조치 권고	2008.7.24.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용
00자동차 농성자에 대한 강제진압 등	피진정인에게, 2009. 8. 5. ㈜00자동차 00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경찰의 진압업무 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서 농성노종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	2009. 8. 5.	경기지방경찰청장	검토중

○ 징계 권고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사생활 비밀침해	정신과 진료정보를 이용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중지, 손해배상, 재발방지 강구 및 관련자 징계 권고	2002. 7.25.	경찰청, 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부수용 (징계 거부, 수시적성검사 중지)
생명권 침해	연속징벌 집행시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규정개정,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권고,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구조요청	2003. 2.10.	법무부	수용
인천계양경찰서 폭행등 가혹행위	폭행등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2005. 1.10.	인천계양 경찰서장	대체방안 수용
출입국보호과정에서의 폭행사건 관련	부상으로 탈진 쇼크상태에 있던 진정인을 의료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현장지휘 책임자를 각 징계하도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권고	2005. 4. 6.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단속직원	수용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일괄 금지 통고 위법 및 과잉진압과 관련하여 포항남부경찰서장 징계 조치, 과잉진압과 관련하여 특수기동대장을 경고 조치, OOO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2006. 11.27.	경찰청	일부수용 (검찰수사중)
교사의 학생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기타국가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	2007.4.16.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용
검찰 직원의 고소취하 강요 및 성추행 관련	원주지청 검찰주사가 고소인인 진정인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고 성추행하였으며, 이를 진정인이 담당검사 및 원주지청장에게 알렸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원주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당시 담당검사 및 원주지청장을 주의 조치 권고	2007.4.30	원주지청	수용
제주해안경비단 부소대장의 가혹행위 관련 경찰	제주해안경비단 부소대장이 대원들에게 축구를 강요하고 축구 중 심한 욕설을 하며, 대원을 강제로 닭장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고, 부대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대원들에게 금지된 기율행위를 실시하고, 위경근무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원의 뺨을 때려 이빨을 부러지게 한 바,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 권고 등	2007.11.14	제주해안경비단	수용
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지자체, 경찰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피해자의 피켓과 입고 있던 소복을 카터 칼로 찢어 탈취하는 등 위해를 가하고, 광주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이를 보고도 아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징계 권고 등	2007.11.14	광주광역시 광주서부경찰서	일부수용
교도소의 과도한 계구사용 등 보호	수용자에게 계구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피진정인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피진정인들을 각각 고발	2007.11.26	법무부 부산교도소	일부수용
집회의 자유 침해 등 경찰,지자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고된 집회와 관련하여 정보관이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 신고서 기재사항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홈페이지에 피해학생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징계조치 권고 등	2008.7.3.	전북지방경찰청 덕진경찰서 전북교육청	수용
의경 가혹행위관련 인권침해 경찰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및 조사 결과, 경찰청장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것과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정례화 등을 권고하고, 가혹행위 사건이 있었던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	2008. 9. 8.	경찰청	수용
촛불집회 참가자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	태평로와 종로 등지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00본부장과 0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권고	2008.10.27.	경찰청	일부수용
강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	영아유기 치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 미성년자이고 정신지체 2급장애인인 피해자를 용의자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 변호인이나 보호자의 동석 없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피해자를 강압수사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친모 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DNA 검사결과 친모가 아님이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금한 것에 대하여, 징계 권고	2008.12.10.	경기지방경찰청	수용
경찰의 가혹행위 등	지구대 내에서 주취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에 대해 징계권고	2009. 2.25.	경찰청장,인천00경찰서장	검토중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구금시설	만성신부전증인 수용자에 대해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뇌사한 것에 대해서 0000과장을 징계할 것을 권고	2009. 6. 8.	00구치소장	검토중
부당한 전과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	근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진정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한후 유출한 행위에 대해 해당 경찰에 대해서 경고조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징계권고	2009. 8.31.	00경찰서장, 국정원장	검토중

3. 차별 사건

의결 일자	권 고 내 용	피권고기관	수용 여부
2003. 3.10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업재활훈련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선정제도 개선 권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수용
2003. 9.15.	공공시설 등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비학생인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 등을 개선권고	문화관광부장관	수용
2004. 1.12.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조교수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고 해임한 사건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	OO대학교 총장	수용
2004. 1.19.	미결수용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대전교도소장, 법무부장관	수용
2004. 11.22.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시험시간 연장, 컴퓨터 사용 등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수용
2005. 4.11.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수용
2005. 6.20.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법무부장관	수용
2005. 6.27.	두발 단속 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두발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교장 (OO공고 외 2개교)	수용
2006. 1.25.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위취득자를 제외하는 학교 사회복지사 응시자격 개정 권고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관리위원장	수용
2006. 5.29.	신입생 모집 시 성별에 따라 모집인원을 정하여 구분 모집하지 말 것을 목포해양대학에 권고	목포해양대학	수용
2006. 7.20.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 시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경찰청장	수용
2006. 9.11.	합리적 이유없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성별 분리채용함으로써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국철도공사 대표이사	뷸수용
2006. 11.28.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학급 회장은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를 삭제할 것을 권고	교장(OO여자중학교)	수용
2006. 12.8.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 시 응시연령의 상한을 만23세에서 만25세로 제한하고 있는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사장(OO항공, OO항공)	수용
2007. 4.30.	공무원 채용 시, 6․7급은 35세 이하로, 5급은 3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시험령」제16조 별표4 중 6․7급과 5급의 공개경쟁시험응시연령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수용
2007. 10.30.	직원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비정규직 상담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차별행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국소비자원장	수용
2008. 1.28.	간호사 모집시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한 남성 지원자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과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지 말 것 권고	0000보건협회경남지부장	수용
2008. 3.24.	국내항공사 객실승무원 채용시 신장조건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시정권고	(주)00항공 사장, (주)0000항공사 사장	검토중
2008. 4.14.	00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또는 교수 채용시 응시자격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관련 인사규정 개정권고	000대학교 총장	불수용
2008. 8.25.	인종을 이유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별행위 개선권고	0000 대표이사	불수용
2008. 10.27.	재학생과 비학생 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을 형평에 맞도록 개선권고	국방부장관	검토중
2008. 12.3.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권고	행정안전부 장관	수용
2009. 3. 9.	행정인턴을 모집할 때 학력과 나이 제한을 두지 말 것 권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불수용
2009. 5.20.	퇴직공무원 출신(연금수령자에 한함)외 다른 기간제교원의 호봉이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산정되도록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 권고	서울특별시교육감	검토중
2009. 6. 8.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병역 감면에 있어 부당한 병역 면탈의 위험이 없는 한 입양된 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	국방부장관	검토중
2009. 7.28.	카드모집인이 파산신청자라는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 개선권고	00카드(주) 대표이사	수용
2009. 8.7.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개선 권고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본부장	검토중
2009. 9.16.	00중학교장에게 기간제 교원 채용시 평준화 실시여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 채용규정 개정권고	00중학교중	검토중
2009. 9.30.	직원 경쟁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개선 권고	국가정보원장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