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 토마토’의 눈물과 진실

- 이명박 정권의 기획으로 자행된 발전노조 파괴와 발전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 -

‘겉도 희고 속도 흰 배, 겉은 빨갛고 속은 흰 사과, 겉과 속 모두 빨간 토마토’, 발전회사는 발전노조 탈퇴를 협박하기 위해 조합원을 과일에 비유하여 성향을 분류하였다. 발전회사가 발전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회사노조 설립을 추진하며서 발전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당해야 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조사 과정에서 발전회사의 지배개입과 인권유린행위가 경찰, 지경부, 노동부, 경총 등 관계기관과 연계되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1. 발전회사가 민주노총 탈퇴의 후보 홍보물 봉투 붙이고, 직접 사택에 배포,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투표 종용을 위해 직원 집방문, 가족면담까지 자행(한국전력의 선거개입)

한국전력은 발전노조 5대 선거에서 발전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 민주노총 탈퇴 위원장 후보의 득표율로 계량평가하고,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출마여부로 비계량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한전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시기 심각한 지배개입과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한전 ‘발전회사 노무관리 평가>

“동서발전 울산화력은 회사가 전략후보(민주노총 탈퇴후보)의 출마의 변까지 직접 써주고, 회사가 매일 직원포섭을 위해 대책회의를 하고, 성향분석하여 개별 면담하고, 심지어는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선거유인물까지 분류해서 봉투에 넣고 직접 사택에 배포까지 했습니다.”<울산화력 ‘전략후보 지원내역’>

“울산 문건을 보면 선거당시 모든 회사 관리자들이 업무는 내팽기고 선거 지배개입에만 매달렸습니다. 동서발전은 그 부당노동행위 정도가 워낙 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반대표 찍을 조합원은 아예 출입을 봉쇄하고, 회사 간부들이 나서서 회사 후보 우세 소문 돌리고, 회식비까지 지원하면서 개별면담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노총 탈퇴 후보를 찍으라고 조합원의 집방문, 가족면담, 가장 친분있는 사람까지 동원하였습니다.”<당진화력 ‘직원과의 대화자료’ 문건 중>

2. 아내 암수술 후 투병중인 직원 발령, 발령 받은지 1년6개월밖에 안된 직원 다시 강제발령,

조합원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회사노조에 가입시키기 위해 가족 파괴까지 자행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은 회사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과반수이상 조합원을 발전노조에서 개별탈퇴 시키기 위해 ‘드래프트제도’를 2010년 12월 01일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01월 21일 인사발령을 할때까지 2달동안 집중적으로 ‘발전노조 탈퇴 안하면 드래프트 지명 못받아서 다른 사업소로 발령난다. 탈퇴서 써라’라는 지배개입을 자행했습니다.

“드래프트제도는 회사 관리자가 드래프트 지명 안하면 회사가 마음대로 원거리 사업소 발령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드래프트 지명을 계속 받지 못하면 무보직 발령과 퇴출까지되는 악랄한 제도입니다.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은 드래프트제도로 2011년 1월 21일 4직급 직원(조합원) 147명 강제발령 냈습니다. 발령 난 직원들 사례를 보면 ‘아내가 암진단 받고, 암수술 하고, 아내 암투병 병간호 하던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로 발령받은지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 드래프트 지명 안됐다고 다시 400km 떨어진 다른 사업소로 발령 낸 직원도 있습니다.”

3. 사과, 배, 토마토 성향분류, 가족행사, 와병 중 직원가족돕기까지 탈퇴 수단으로 활용,

선관위 매수와 투표함 불법개봉 시도까지 시도(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회사관리력 총동원)

민주노총 탈퇴 투표 부결 직후 일산화력은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대회비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직원 성향을 사과, 배, 토마토로 분류하여 지배개입하고, 부서별 판세분석 사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 오래전부터 직원들 파주 산촌체험장 행사(8월)하고, 고구마캐기 가족행사(10월)하고, 심지어는 와병중인 직원가족 돕기 행사까지 목표달성(민주노총 탈퇴) 추진실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노총 탈퇴 투표할때는 노무차장이 노동조합 선관위 매수해서 투표함을 극비에 불법개봉을 시도했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노조 탈퇴 반대하는 직원은 다른 부서로 근부면경시키고, 일하기 힘든 기피보직 부여하고, 사업소 이동(강제발령)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소한 생활연수원 입소, 포상 배제, 인센티브 철저 배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판세분석 사례 문서 보면 직원을 사과, 배, 토마토로 분류하고, 조합원 1명당 2명씩 회사 관리자들을 멘토로 지정해서 개별 협박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17일 매일 개별 협박 결과를 반영해서 찬성 26표, 중도 5표 반대15표 매일 체크했습니다.”

4. 노동조합 탈퇴율 실적이 저조한 회사 간부 대량 무보직, 하향강등 조치, 회사 관리자 “보일러 3층에서 뛰어내릴 생각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

- 회사 관리력의 총동원, 업무결제거부, 휴가반려, 집방문, 회사 관리자 아내까지 동원하여 직원 아내에게 탈퇴 종용

이길구 사장은 민주노총 탈퇴 부결 직후 11월 27일 ‘긴급 사업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민주노총 탈퇴 부결의 책임을 각 사업소장에게 물음. 이 자리에서 기업별노조 설립 추진을 지시하고, 민주노총 탈퇴 부결의 책임을 물어 대규모 징벌적 인사이동을 단행할 것이라 회사 관리자들에게 협박하였습니다.<‘사장님 말씀자료’ 참조>

“민주노총 탈퇴 부결의 경각심 차원에서 사업소장 및 중간간부를 포함 대규모 인사이동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업별 노조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각 사업소장 경영계획서 작성시 과반수 조합원 달성계획을 반드시 작성하고, 목표대비 실적(탈퇴율)을 평가했습니다.

이길구 사장의 지시로 각 사업소에서는 발전노조 탈퇴 안하면 회사 관리자들은 ‘업무결제 거부’하고, 휴가내면 휴가 반려하고, 회사 관리자들이 집까지 찾아가고, 회사 관리자 아내까지 동원하여 직원 아내 만나서 탈퇴 설득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

“동서발전은 탈퇴율이 저조한 회사 간부 14명을 무보직하고, 보직에서 하향강등시켰습니다.

기재부 장관과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한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래프트제도 설명하면서 ‘합리적 노무관리 부진자 이동근거 마련, 현장운용능력 강화, 노무관리 역량,실적 부진 간부직원 14명 무보직, 하향보직 및 징계성 교육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관리 역량 실적이 낮다는 것은 탈퇴율이 낮다는 거죠.”

“조합원 인터뷰 한 것을 보면 ‘친하게 지내던 차장이 탈퇴 협박 다 끝나고 나서 같이 술마시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보일러 3층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리자들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겠습니까? ”

5. 기재부, 지경부에 민주노총 탈퇴 후보 득표율, 민주노총 탈퇴 추진, 기업별노조 설립, 지배개입을 위한 인사개혁을 경영실적으로 보고

- 동서발전 2010년,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 중 노사관계 선진화, 노무관리 평가 부분에서 민주노총 탈퇴 후보 득표율 상승, 민주노총 탈퇴 추진, 지배개입(회사 장악력 강화)를 위한 인사시스템 개혁을  경영실적으로 보고<2010년 2011년 경영실적 보고서중 노무관리 부분 별첨>

“동서발전에서 보고한 2010년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고, 부결된 이후 반민주노총 성향의 기업별노조 설립 한 것을 노사관계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강성 동서발전 노조, 18일 민노총 탈퇴 투표’ 기사도 크게 복사해서 경영실적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발전노조 선거에서 민주노총 탈퇴 후보 당선된 것부터 2010년 12월 기업별노조 설립까지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는 기재부 장관과 지경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득표율을 2008년부터 분석하여 3%였던 득표율이 47%로 상승하고, 낙선되도 민주노총 탈퇴 추진하고, 투표에서 부결되니까 반민주노총 성향 기업별노조 회사주도로 설립하고 이런 것을 경영실적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