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상담 민원 안내 통계

(2001.11.26. ~ 2009.10.31.)

붙임-1. 8년간 진정 상담 안내 민원 접수 현황

연도별	총계	진 정							상 담					안 내 / 민 원
		면전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	기타	계	면전	방문	인터넷 우/팩	전화	계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기타	계
계	264,717	8,474	6,960	14,736	8,293	2,073	255	40,791	14,581	9,931	186	54,759	79,457	5,141	89,738	13,396	32,977	3,217	144,469
’09년 (1~10)	43,694	1,118	641	1,696	1,319	676	178	5,628	2,265	1,454	11	11,838	15,568	572	13,915	2,358	4,757	896	22,498
’08년	52,653	1,179	1,084	1,924	1,676	369	77	6,309	3,259	1,822	14	11,206	16,301	763	20,346	2,313	5,418	1,203	30,043
’07년	40,442	1,251	913	2,026	1,898	186	-	6,274	2,704	1,938	13	8,725	10,929	635	11,297	2,057	6,205	586	31,123
’06년	34,482	797	673	1,571	1,039	107	-	4,187	2,426	1,361	11	6,939	7,985	666	10,738	2,296	5,651	207	27,336
‘05년	33,437	1,168	732	2,163	1,397	157	-	5,617	1,398	1,021	65	6,652	8,101	617	9,471	1,915	6,501	180	26,605
’04년	24,437	1,274	1,670	1,844	458	122	-	5,368	1,346	856	57	3,798	7,627	481	7,971	1,453	2,984	123	20,516
’03년	19,604	1,129	555	1,760	295	76	-	3,815	878	890	6	3,487	5,589	592	7,930	695	1,289	22	16,095
’02년	12,965	553	445	1,442	173	177	-	2,790	302	468		1,891	3,560	686	6,357	299	172		11,074
‘01년	3,003	5	247	310	38	203	-	803	3	121		224	927	129	1,713	10			2,779

※ 진정 : 직권조사 제외, 상담 : 진정접수 제외

붙임-2. 진정사건의 유형별 접수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1~10)	합계
차별	53	136	358	389	1,081	824	1,159	1,380	1,354	6,734
침해	619	2,214	3,041	4,627	4,199	3,334	5,067	4,892	4,257	32,250
기타	131	440	416	352	337	29	48	37	17	1,807
합계	803	2,790	3,815	5,368	5,617	4,187	6,274	6,309	5,628	40,791

붙임-3. 침해 진정의 기관별, 차별 진정의 사유별, 기타 진정의 유형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구분	공공	사적	전체	비율	구분	건수	비율
인권침해	32,250	79.1	차별행위	3,713	3,021	6,734	16.5	기타	1,807	4.4
계	32,250	100	계	3,713	3,021	6,734	100	계	1,807	100
검찰	1,501	4.7	성별	162	152	314	4.7	사인간침해	339	18.8
경찰	7,185	22.3	종교	24	56	80	1.2	회사	108	6.0
구금시설	13,655	42.3	장애	952	864	1,816	27.0	기타단체	27	1.5
국정원	146	0.5	나이	281	238	519	7.7	재산권	65	3.6
군검찰 (군대/수사)	31	0.1	사회적신분	653	336	989	14.7	법령제도개선	470	26.0
군구금시설	48	0.1	출신지역	46	18	64	1.0	입법/재판	141	7.8
군헌병	70	0.2	출신국가	92	83	175	2.6	기타	655	36.2
기무사	20	0.1	출신민족	5	2	7	0.1	인권위업무 문의	1	0.1
기타국가기관	3,871	12.0	용모,신체조건	78	44	122	1.8	인권위업무 불만	1	0.1
기타군사	442	1.4	혼인여부	23	35	58	0.9
기타기관	377	1.2	임신,출산	25	49	74	1.1
다수인보호시설	2,176	8.4	가족상황	44	20	64	1.0
사법기관	431	1.3	인종	15	21	36	0.5
입법기관	28	0.1	피부색	1	2	3	0.0
지방자치단체	1,569	4.9	사상, 정치적의견	9	17	26	0.4
특별사법경찰	160	0.5	전과	83	13	96	1.4
			성적지향	13	9	22	0.3
			병력	52	100	152	2.3
			학벌/학력	135	94	229	3.4
			기타	889	378	1,267	18.8
			성희롱	131	490	621	9.2

붙임 4. 인권침해 진정의 피진정기관 연도별 변화 추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1~10)	합계
검찰	105	195	173	164	214	137	227	172	113	1,500
경찰	134	704	702	688	937	796	1,131	1,107	987	7,186
구금시설	88	1,026	1,686	1,835	1,918	1,427	2,004	1,946	1,725	13,655
국정원	18	15	5	11	11	12	36	25	13	146
군검찰 (군대/수사)	3	1	1	4	4	7	3	6	2	31
군구금시설		3	6	11	2	6	2	3	15	48
군헌병	35	6	4	7	2	1	5	6	4	70
기무사	3	3	3	3	3		2	2	1	20
기타국가기관	112	124	201	1,553	525	394	327	307	328	3,871
기타군사	17	39	59	35	53	51	68	72	48	442
기타기관						10	146	150	71	377
다수인보호시설	9	25	57	126	234	254	585	685	741	2,716
사법기관	54	16	35	41	63	56	62	69	35	431
입법기관	1		2	8	2	2	8	2	3	28
지방자치단체	40	26	81	115	194	177	449	323	164	1,569
특별사법경찰		31	26	26	37	4	12	17	7	160
합계	619	2,214	3,041	4,627	4,199	3,334	5,067	4,892	4,257	32,250

붙임 5 차별사유별 진정사건 연도별 변화추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0)	합계
가족상황	1		2	4	15	8	13	10	11	64
기타		25	98	117	228	117	256	220	186	1,267
나이	1	6	24	57	87	69	107	62	105	519
병력	2	8	16	7	21	30	31	19	18	152
사상,정치적의견	1	3	7		5	2	2	3	3	26
사회적신분	17	31	75	64	297	208	117	103	77	989
성별	2	9	34	25	55	44	75	42	72	314
성적지향	1	3	2	1	5	4	3	3		22
성희롱		2	1		62	104	163	151	134	621
용모,신체조건		2	4	6	45	10	20	15	19	122
인종		1			1	1	4	7	22	36
임신,출산			15	4	5	9	16	14	12	74
장애	13	20	18	54	121	115	246	640	578	1,816
전과	1	6	3	7	23	12	17	16	9	96
종교	2	4	5	8	11	8	12	13	15	80
출신국가	8	12	19	10	19	28	37	28	13	175
출신민족			1				1	2	3	7
출신지역	3	2	2	6	23	9	8	4	5	64
피부색	1				1		1			3
학벌/학력			28	12	48	24	27	23	66	229
혼인여부		2	4	7	9	22	3	5	6	58
합계	53	136	358	389	1,081	824	1,159	1,380	1,354	6,734

붙임 6 유형별 상담 현황(진정접수 상담 포함)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0)	합계
침해	118	1,032	2,015	2,426	3,610	3,687	4,843	5,391	5,503	28,625
차별	24	202	446	518	995	978	1,170	1,607	1,650	7,590
기타	206	1,294	2,268	2,142	3,764	4,045	5,247	6,812	7,133	32,911
합계	348	2,528	4,729	5,086	8,369	8,710	11,260	13,810	14,286	69,126

붙임 7.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0)	합계
검찰	23	165	303	230	348	282	309	242	227	2,129
경찰	46	491	780	938	1,226	1,255	1,350	1,441	1,591	9,118
구금시설	2	95	127	133	160	154	164	219	163	1,217
국정원	1	9	20	19	17	20	22	17	9	134
군검찰 (군대/수사)		3	11	17	5	15	7	21	37	116
군구금시설				2	2	5	1	1		11
군헌병		3	7	7	5	4	3	3	1	33
기무사		3		6	2			1		12
기타국가기관	14	107	351	501	697	564	665	403	448	3,750
기타군사	13	46	80	102	184	155	177	197	127	1,081
기타기관						2	131	181	147	461
다수인보호시설	5	47	144	202	403	725	1,381	1,996	2,097	7,000
보호시설		1	3	28	72	11	8	21	8	152
사법기관	6	18	41	39	95	91	96	94	96	576
입법기관		1	1	12	5	10	3	6	6	44
지방자치 단체	8	40	137	167	374	381	508	540	540	2,695
특별사법 경찰		3	10	23	15	13	18	8	6	96
합계	118	1,032	2,015	2,426	3,610	3,687	4,843	5,391	5,503	28,625

붙임 8. 차별행위 상담의 사유별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0)	합계
가족상황		1	1	11	10	9	11	9	12	64
기타	14	101	121	126	151	121	149	113	94	990
나이		7	36	56	80	73	74	72	181	579
병력	2	7	14	17	38	51	47	37	42	255
사상, 정치적 의견	1	3	9	6	6	5	8	6	7	51
사회적신분	4	23	94	120	171	140	111	130	105	898
성별	1	8	28	27	77	46	47	29	44	307
성적지향		1	1	3	1		1	2	2	11
성희롱					183	314	384	410	330	1,621
용모,신체조건		2	7	11	26	26	31	13	15	131
인종			1			3	5	2	2	13
임신,출산			4	6	14	23	22	19	22	110
장애	1	19	59	62	109	81	144	666	685	1,826
전과		7	10	24	30	14	19	16	19	139
종교		3	4	7	11	8	14	10	11	68
출신국가	1	14	28	17	23	25	53	32	34	227
출신민족			2	1	1	4	5	2	1	16
출신지역		3	9	7	20	9	16	13	13	90
피부색							3		1	4
학벌/학력		1	14	11	35	13	12	21	21	128
혼인여부		2	4	6	9	13	14	5	9	62
합계	24	202	446	518	995	978	1,170	1,607	1,650	7,590

붙임 9. 기타상담의 유형별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0)	합계
국가기관(상담용)	15	50	118	96	289	323	308	417	462	2,078
기타	26	251	522	502	824	802	1,304	1,740	2,033	8,004
기타단체	8	29	41	100	109	143	183	288	202	1,103
법령제도개선	6	72	135	114	300	108	84	138	90	1,047
법률문의	7	103	158	152	164	164	213	403	468	1,832
사인간침해	56	356	484	439	815	1,064	1,287	1,699	1,569	7,769
위원회업무불만		49	103	83	183	145	178	382	247	1,370
인권위관련 제안	3	34	97	35	62	35	40	91	106	503
인권위업무 문의	2	45	51	72	210	357	616	383	713	2,449
입법/재판	18	104	130	146	219	226	218	269	203	1,533
재산권	34	102	207	189	160	134	141	212	263	1,442
회사	31	99	222	214	429	544	675	790	777	3,781
합계	206	1,294	2,268	2,142	3,764	4,045	5,247	6,812	7,133	32,911

붙임 10 접수경로별 민원처리 현황

구분	FAX	공무원부조리 신고	대면	대비실이첩문 서	면전	우편	위원장과의대 화	이메일	인터넷신문고	인편	전화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합계
2001년	1					9								10
2002년	3					296		172						471
2003년	23			7	2	671		654	13	1		633		2,004
2004년	83			37	6	1,369		38	80	1		2,912		4,526
2005년	86		1	102	5	1,811		210	71	18	1	6,273		8,578
2006년	105	159	12	68		2,186	88	45	127	5		5,356		8,151
2007년	116	224	9	25	1	1,939	300	198	550	2	1	5,478		8,843
2008년	161	222	15	66	6	2,149	231	264	1,111	3	5	4,698		8,931
2009년 (1~10)	182	134	13	18	4	2,166	282	296	857	10	2	4,044	2	8,010
합계	760	739	50	323	24	12,596	901	1,877	2,809	40	9	29,394	2	4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