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Case no. 2829)에 대한   한국정부 의견

2011. 10. 25.

고 용 노 동 부

목   차

1

3. 추지

1.	1	5

2.	2

1. 개요	1

2.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의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노동권 제한 주장 관련	1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1

2)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2

3)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노조의견 반영을 차단했다는 주장	2

4) 노사간 단체협약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주장	3

5)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감사를 통해 정부가 압력 행사를 했다는 주장	4

6) 단체협약 일방해지(개악요구 포함)에 대한 정부 개입 주장	5

3. 공공기관 단체교섭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 관련	6

1) 가스공사	6

2) 철도공사	6

3) 노동연구원	7

4. 화물운송 종사자 노동자성 부정 및 운수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관련	8

* 동 보고서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Case no. 2829와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가 ‘11.1.14., ’11.3.10. 제출한 진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입니다.

1. 개요

한국의 공공기관은 정부 일반회계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과 주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노사관계분야에서도 ‘10년 기준 노조조직률이 59.7%로 전산업 9.8%의 6배 수준으로 높아, 우리사회 전반의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위법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노사간 불합리한 관행 및 주인의식 없는 사용자의 방만한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궁극적 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위법요소를 개선하고 합리적 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11.1.14.와 ’11.3.10.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많아 한국정부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하고자 한다.

2.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의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노동권 제한 주장 관련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공익성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동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총 7명으로, 법조계 1명, 관계 1명, 학계 4명, 시민단체 1명이다.

2)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원인사 및 직원 성과급에 연계시킴으로서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노사를 평가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시 공공기관 노사를 대변하는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영평가단에는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도 참여하지 못하며, 현재 관련법에 따라 법률가 및 교수 등 중립적 전문가들이 경영평가단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노조의견 반영을 차단했다는 주장

진정인은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관련지침이 공공기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전반을 구속하고 있으나, 예산 관련지침 상의 인건비․경비 등 주요 항목 결정에 노조가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임금인상률 등 각종 지출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임금인상률은 임금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전반에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편, 정부는 ‘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11.3.과 ’10.11.12. 2차례에 걸쳐 한국노총 등 노조측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노조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다.

진정인은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나 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시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부터 ‘성과연봉제 표준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09.9.17)하였고, ’11년도 경영평가제도 개편시에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경영평가 관련 토론회(‘10.11.2)에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이외에도 필요시 양대노총 위원장 및 간부 등과 수시로 면담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과 관련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4) 노사간 단체협약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주장

진정인은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노사간의 교섭과 합의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내용을 문제 삼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의 결성과 기본적 성격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은 법령상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산하 공공기관을 지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경우, 단체협약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사용자들의 문의가 많아 바람직한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단체협약의 내용을 문제 삼고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협약을 개정하라고 강제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공적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리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노조결성 및 노조의 기본적 성격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5)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감사를 통해 정부가 압력을 행사 했다는 주장

진정인은 ‘08년 공공기관선진화 관련 감사를 통해 정부가 노조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으며,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실태 점검시 공공기관 개혁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노동조합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감사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사업의 독점성을 보장 받아 상대적으로 원가절감 유인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08.7월 시행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결과 경영평가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 등을 발견하여, 주무기관에 재발방지 방안과 관련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 ’09년 감사시에도 적법한 노사관계나 노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진정인은 정부가 ‘10년 특별감사계획 발표시 방만경영이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의해 유발된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압박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방만한 경영이 유발된다면 정부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며 이는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

진정인은 ‘10년 특별감사 결과,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문제 삼으면서 단체협약 개정을 권고했다고 주장한다. ’10년 감사시 일부기관에 대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경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실은 있다.

진정인은 단체협약상 휴가와 복리후생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의견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수당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얼마든지 정당하다는 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점적 사업영역을 보장받고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훨씬 더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10년 기준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386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수당 지급이나 복지혜택 등 방만한 경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다.

6) 단체협약 일방해지(개악요구 포함)에 대한 정부 개입 주장

단체협약해지는 단체협약 만료 이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막고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법에서 노사쌍방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불리한 법규정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진정인은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정부기준으로 합리․불합리를 판단하고 기관별 합리성 순위까지 제시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단체협약 전면 부정과 노조 무력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고 기관별 합리성 순위까지 정해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과 해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진정인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중에는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3. 공공기관 단체교섭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 관련

1) 가스공사

진정인은 정부가 사측의 단체협상 전술을 지휘하여 사측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 단체협약 합의서 철회를 노조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자치규범으로서 정부는 교섭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10.5.3. 체결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서의 경우, 노조측은 동 합의서를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보는 반면, 사측은 단체협약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차로 인해 사측이 자율적으로 잠정합의 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단체협약은 ‘10.9.17. 노사의 자율적 합의노력에 의해 원만하게 체결되어 현재 노사간 쟁점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2) 철도공사

진정인은 정부가 철도노조의 합법적이고 소극적인 노무거부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조의 쟁의행위를 범정부 차원에서 탄압하였다고 주장한다.

철도공사 노조는 ‘09년 한 해 동안 총 6차례의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측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였다. ’10.1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조의 ‘09.11월 파업을 정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09년 철도파업시 정부는 파업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운송 방안 등을 포함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 과정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노동연구원

진정인은 노동연구원의 ‘09년 파업 이후, 최대고객인 고용부가 연구과제 수탁을 중단하고 계속사업마저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비도덕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자 선정은 ｢고용노동부 연구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 5인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①연구수행능력 ②제안내용의 연구목적 적합성 ③제안된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④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 파업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은 무관하며, 연구과제를 수탁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또한, 고용부가 중단시킨 계속사업으로 진정인이 예로 들었던 고용영향평가는 ‘10년 시범사업을 거쳐 ‘11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노동연구원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동 사업을 수탁해왔는데 이를 정부가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 다른 예로 든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그 결과가 고용노동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수행기관의 파업으로 통계조사가 중단되거나 부실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가치 상실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수행기관을 변경하였다.

4. 화물운송 종사자 노동자성 부정 주장 및 운수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관련

민주노총이 동일한 내용을 ‘09.6.17. Case no. 2602 관련 추가정보로 이미 제출하였으며, 동 추가정보에 대해서 정부는 ’10.10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11.3월 이를 검토하여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동 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은 ’10.10월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고, 위원회의 ‘11.3월 권고에 대한 정부의견은 현재 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Case no. 2602 관련 의견서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