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한국정부 ILO 협약 비준 현황 및 주요 권고내용

1. 전체 비준 현황

- 한국 정부의 ILO 국제협약 비준 현황도 최악의 상황임.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비준 협약 개수는 24개로 ILO 가입국가 중 128위에 불과함.

지난 10월 25일 한국정부는 ILO 실업 협약(제2호), 주40시간 협약(제47호), 방사선보호 협약(제115호), 직업성 암 협약(제139호) 등 4개 협약을 추가로 비준, 현재 비준협약은 28개로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같은 시기 타국의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바 현재 정확한 순위는 산출되지 않았다.

순위	국가	비준 협약수
1	스페인	109
2	프랑스	102
3	이탈리아	92
4	노르웨이	91
5	룩셈부르크	85
6	불가리아	83
7	네덜란드	82
7	핀란드	82
9	브라질	81
9	폴란드	81
…	…	…
127	짐바브웨	25
128	한국	24

2. 핵심 협약 비준 현황

- 아울러 이른바 ‘핵심 협약’으로 분류되는 4개 범주의 협약(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에 대한 비준 현황도 절망적인 수준임.

			4대 핵심 노동기준
	결사의 자유						차별금지
C.87 결사의 자유 C.98 단체교섭의 권리						C.100 평등한 보수 C.111 (고용 및 직업) 차별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
C.29 강제노동 C.105 강제노동의 폐지						C.138 최저연령 C.182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
한국정부 미비준						한국정부 비준

3. 한국의 노동탄압과 ILO의 입장

- 한국 정부는 ILO로부터 1993년부터 지금까지 총 27차례의 권고를 받았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등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의제	국제노동기구 권고	현재 상황
① 복수노조	기업단위까지 전면 자유화	복수노조 허용 대신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로 교섭권-쟁의권 제한
②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ILO 기준에 따른 노동3권 보장	특별법 형태로 노동3권 인정범위 축소
③ 제3자 개입 금지	폐지	2006년 폐지
④ 노조 정치활동 자유	폐지	1998년 폐지됐으나, 정치자금법을 이용한 노조 정치활동 자유 탄압 지속
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및 노사자율	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단결권 제한
⑥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엄밀한 필수공익사업에 한정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
⑦ 실업자 조합원 자격	조건 없이 허용	판례는 인정하나 정부는 부정
⑧ 정치파업	경제적 정치파업 허용	불인정
⑨ 특수고용 노동자성	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불인정 행정조치 남발
⑩ 사내하청 노동기본권	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불이행 및 탄압 지속
⑪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지도부 구속 등 탄압 지속
⑫ 노조간부 구속	구속자 최소화 및 업무방해죄-형법 적용 배제	탄압 지속
⑬ 손배-가압류	민사책임 제한	법 개정 없음

1) 공무원-교수-교원 노동기본권

- 현재의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원천봉쇄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 행사자’ 또는 ‘업무 총괄자’라는 지나치게 넓은 기준으로 대부분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기준을 따를 경우 전체 공무원의 25% 이상이 단결권 보장에서 제외되며, 6급 공무원의 65% 가량이 노조가입 금지대상에 포함됨.

-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도 큰 문제임. 정부는 지난 2009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 △노조 규약 전문에 포함된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 등의 문구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음. 이후 노조가 규약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다시 설립신고를 시도했지만, ‘조합원 전체 명단과 투표자 명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무원노조 설립 자체를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민주노동당에 ‘당우’ 자격으로 월 5천원~2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의 교사‧공무원 312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도를 넘은 정치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음. 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제호의 신문전면 광고 게재(2009.7.13)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2009.7.19) 참가를 이유로, 노조 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돌입했으며,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호의 신문 전단지 배포와 2009. 11. 8. 노동자대회 참석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노조 임원 5명을 비롯한 60명 간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키도 했음. 2010. 3.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웹사이트에 대해 사무실 접속차단 및 기관 내·외부망과 연계 중단 공문 발송했음.

-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제한도 심각한 수준임. 정부와 지자체는 노조의 교섭요청 사항 대부분에 대해 ‘정책결정에 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1항 단서를 빌미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또 일체의 파업권이 부정돼 있음.

- 교수의 경우 아예 단결권 자체가 부정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공무원-교사-교수에 대한 노동탄압에 대해 ILO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임.

권고내용	이행여부
① 060329 권고 781. 상술한 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안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a)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채택과 발효에 특히 주목하며,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i)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ii)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iii)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 (iv)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교섭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b) 본 사례의 다른 법률적 측면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iii)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 (d)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이제 크게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 특히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부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해고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중 4명이 복직된 사실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의 채택에 따라 김상걸, 오명남 및 민점기의 해고 건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계류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및 김종연의 해고 건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관련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새 법안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f) ICFTU의 새로운 주장에 관해 위원회는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현재 폐지된 국가공무원법 하에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를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2년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유죄판결을 검토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g)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ICFTU가 2004년 11월 15일 파업참가저지를 위한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진압 주장, 노조원의 부상, 노조지도자와 노조원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과 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하고 “직장협의회와 건강한 근로자 단체 육성에 초점을 둔 조직문화의 재편성”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말 행자부가 “새바람 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소견을 밝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a) 불이행 (b) 불이행 (g) 불이행
② 070601 권고 806. 위원회는 전술(前述)한 중간 결론을 감안하고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는 것의 의의(意義)를 인식하면서, 이사회가 아래와 같은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및 시행령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조치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업무 및 기능과 무관하게,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할 것. ii) 소방관, 교도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감독관이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 iii)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제한을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종사자로 국한시킬 것. iv) 노조 전임자를 무급휴가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이행했거나 모색 중인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아래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i) 국가 행정(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섭에 있어서,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입법기관의 예산 권한 보유(reservation)가 단체협약 준수를 방해하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예산 관련 제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상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신의성실한 협상과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ii)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과 운영상(management) 결정의 결과들(consequences)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iii)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단, 순순하게 정치적 성격의 파업은 87호, 98호 협약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계속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f) 위원회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김상걸, 오명남, 민점기, 고광식에 대한 해직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김종연의 해직에 대해 계류 중인 행정소송과 조사 요청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관련 판결을 언도할 때 이 새로운 법률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가 관련 판결 사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 (h) 위원회는 다시 한번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례들에 직권 혹은 긴급 조정을 부과하는 것을 삼갈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직권중재 혹은 긴급 조정을 통한 정부의 쟁의과정 개입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정직당하여 징계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2,680명의 철도노조 조합원과 대기발령을 받은 모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합원의 현 상태에 대해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위원회는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법적인 결사의 자유 보장을 목표로 한 활동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길과 사무총장 안병순에 대해 추가 기소가 없다는 것을 믿으며, 지금은 폐기된 공무원법(의 조항들)에 따라 이루어졌던 기존 기소와 관련된 처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믿는다. (l) 전국공무원노조가 관련 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기에 그 법 하에서 설립신고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중대하고 광범위한 개입 행위(serious acts of extensive interference)에 대한 혐의의 심각성(gravity)에 깊은 유감(deep regret)을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전국적인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일방적 해지, 단체협상 불허, 조합원 탈퇴 압력,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와 같은 모든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이런 지침을 철회하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존속하고 궁극적으로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는 법적 틀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특히 행자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간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해줄 것을 요청한다.	(a) 불이행 (b) 불이행 (h) 불이행 (i) 추가 기소 및 관련 처벌 없음 (l) 불이행

2)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62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48.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음. 정치권은 아예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지 않거나(한나라당), 또는 ‘노동자로 인정할 순 없지만 일부 법적 보호는 하겠다’(민주당)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상대로 ‘덤프-레미콘-화물기사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율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노조 해체’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는 10년 이상 설립신고필증 발급이나 일상적인 노조활동, 교섭과 협약 체결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심지어 대정부 교섭도 진행해 왔음. 이는 노동부 스스로가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을 방증하며, 자율시정명령이 ‘노조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냄.

- 이에 대해 ILO가 권고한 아래 내용 역시 한국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있지 않음.

권고내용	이행여부
<사내 하청노동자 노조결성․쟁의행위 이유로 계약해지와 해고> (2008년 6월 권고, 2009년 11월 재차 권고)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시 하도급회사와의 계약해지, 해고 등을 통한 반노조적 차별행위와 개입 관련 제소 사실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긴급구제> 만약 제소 내용이 확인된다면,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원직복직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탈퇴압력> (2009년 11월 권고) 기륭전자가 하청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정부가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합원들에게 보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업무방해를 악용한 노동탄압> (2008년 6월 권고, 2009년 11월 재차 권고) “업무방해” 조항에 기반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부당해고 소송 철회, 노조탈퇴, 잔업거부철회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한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단체교섭 거부> (2008년 6월 권고, 2009년 11월 재차 권고) 한국정부에 금속 부문,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교섭 역량 강화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성사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도급 남용 예방> (2008년 6월 권고, 2009년 11월 재차 권고) 해당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법 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바, 파견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행사를 실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하도급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를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제에는 선행적으로 결정된 바의 대화를 위한 합의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긴급개입> (2009년 5월) 운수수노조와 건설노조에 레미콘, 덤프 트럭, 화물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명하라는 한국 정부 지침에 관한 귀 조직의 2009년 4월 21일자 서신을 접수, ILO는 귀 조직이 요구한 대로 정부 당국에 개입하였음을 확인. 귀 조직에서 제기한 사안들에 관한 정부 의견이 제출될 경우 귀 조직에 통보. <사내하청 노동자 노조탄압> (2011년 3월 권고) 해고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원직복직 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 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공장에서 집회 도중 발생한 조합원 폭행에 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상할 것. <덤프트럭, 레미콘, 화물 운수 노동자 노조 가입 탄압> (2011년 3월 권고) 결사의 자유를 적용받는지에 관한 기준은 고용관계이 존재여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한국정부가 이들 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언급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 3항과 그 시행령 9조 2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정할 것.	불이행 /동일한 탄압 지속됨 불이행 불이행 /동일한 탄압 지속됨 불이행 /단체교섭거부 지속 불이행 /가시적 노력 없었음 불이행 불이행

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제한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2010년 1월 1일 개악된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토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토록 해, ILO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권고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하라’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 또 이른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이내에서만 노조의 유급 전임활동이 가능토록 제한하는 한편, 이 경우 노조 전임자의 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파업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 노동계급 간 연대활동, 총연합단체와 같은 상급노조 활동 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으로, 사실상 ‘기업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활동’ 즉 ‘노조 의무(Union Duty)'에 대해서만 노조의 유급 전임활동을 인정하고 노조 자체의 조합활동(Union Activities)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결국 이번 노조법 개악은 민주노조 운동의 자주성과 연대성, 투쟁성을 약화시켜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가속시키기 위한 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된 개악노조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고시 및 소위 ‘매뉴얼’은 현장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통해 노사자치주의를 파탄내고 있으며,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양산하고 있음. 이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와의 사이에서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발달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 98호 협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임. 아울러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노사간의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154호 협약과도 충돌함.

- 또 2011년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됐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조로의 기능을 봉쇄해 실제로는 단결권마저 부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실제로는 소수노조가 아무런 노동3권도 행사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임. 개정노조법의 창구단일화방안은 교섭대표에 대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은 현재도 노동3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나, 개악 노조법대로 창구단일화방안이 실행될 경우 단위사업장 내에서 소수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단체협상을 통한 노동조건의 향상을 시도할 토대조차 박탈당하게 됨.

- 이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어용노조 설립을 부추기는 효과로 나타남. 민주노총이 소속 가맹․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답한 사업장 중 50개 사업장에서 2011. 7. 한 달 동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집계됨. 50개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 중 ‘신규노조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따라 설립된 어용노조이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33개소(66.0%)로 나타났음.

- 현재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ILO 제소사건(사건번호 1865호)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으며,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2년 3월 다시 개최될 예정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한 ILO의 권고는 아래와 같음.

권고내용	이행여부
-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가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 ……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결사의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역설”(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결사의자유위원회, 353차 보고서, 2007년)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4) 단체행동권 제한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쟁의행위 제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을 빌미로 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민법상 손배-가압류 제도를 이용한 쟁의행위 봉쇄도 심각한 수위에 이른지 오래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006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① ‘필수유지업무’를 업무의 그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② 노사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을 노사협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③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④ 필수유지업무 협정이나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누구에게든 금지되고 위반자는 처벌을 받게 됨.

- 현행 법률은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포함시켜, 최소한이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킴.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80%가량의 업무유지율(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이 결정됐으며, 가스공사나 발전회사는 100%의 업무유지율, 항공회사 국제선은 80% 가량의 업무유지율이 결정됨.

- 이는 필수공익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사실상 극도로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필수공익사업 종사 노동자들은 비효과적인 파업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획득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 이와 관련한 ILO의 권고 및 이행상황은 아래와 같음.

권고내용	이행여부
<필수공익서비스 관련> 긴급 조정의 경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부과할 때만,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긴급조정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TULRAA) 조항(76-80조)을 개정할 것. 필수공공서비스 파업에 있어서 최소서비스 의무를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제공된 최소서비스 수준, 그러한 최소서비스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결정됐는지에 관해 계속 보고할 것.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례들에 직권 혹은 긴급 조정을 부과하는 것을 삼갈 것. 직권중재 혹은 긴급 조정을 통한 정부의 쟁의과정 개입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정직당하여 징계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2,680명의 철도노조 조합원과 대기발령을 받은 모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합원의 현 상태에 대해 계속 보고할 것. 노조법(TULRAA) 71조(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하여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금지]될 수 있도록[되도록] 할 것. 파업권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 목록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분야 파업 노동자 대체를 위한 사업장 외부 노동자 고용을 제한할 것. 공기업(public enterprises)의 파업권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쟁의조정법(LDAA) 4조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1629호 제소 건) 파업권은 (공권력(public authority)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공무원(public employees)에 대한) 공공서비스 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음. (1629호 제소 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되었음. 그러나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형태로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여전하며, 노동법 개정 전의 필수공익사업 대상사업에서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급사업이 오히려 추가되었음.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파업권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대상사업장의 파업 시에도 파업인력의 50%까지 대체근로가 허용됨. 긴급조정을 통한 강제 중재 역시 온존되고 있음.
<업무방해죄 관련> 결사의 자유 위원회 327차 보고서 (2002년 3월) (viii) 형법 314조(업무방해)의 적용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331차 보고서 (2003년 6월) (vii) 형법 제314조의 규정된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원칙과 합치되도록 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335차 보고서 (2004년 11월) (vii) 형법 314조(업무방해조항)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고치고, 비폭력적인 쟁의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바로잡고, 폭력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업무방해를 이유로 체포된 28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0차 보고서 (2006년 3월) (vi)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9차 보고서 (2011년 3월) 한국정부와 사용자들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 수사를 거쳐 제재를 가하라는 이전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유감…지체 없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5) 이주노동자 탄압

-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의 노동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함.

- 그러나 한국정부는 역대 이주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탄압해 왔음. 가장 최근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미셀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등록노동자든, 미등록노동자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 ILO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둘하는 내용임.

권고내용	이행여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358차 보고서(2010. 11.) (a) 위원회는 정부가 즉각 이주노조의 등록을 진행할 것과 이주노조의 등록신청에 관한 국가적 결정이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받는다는 원칙을 인정하도록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정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결정들이 대법원에 제출되고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복사본 제공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규적 상황[등록노동자-역자]에 있든 비정규적 상황[미등록노동자-역자]에 있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완전한 협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협상된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서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대화를 최우선순위에 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하여 진행된 진전사항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중간보고서(2011. 11.) (a)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징벌적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법원이 요청한 바대로 카투이라씨의 거주 허가 갱신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9월 28일자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카투이라씨의 노동 허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기타 정보도 정부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가 즉각 이주노조 등록을 진행하고 이 사안에 관하여 충분한 상세보고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시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정,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결정들이 대법원의 검토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것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복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d) 위원회는 정규적 상황[등록노동자-역자]에 있든 비정규적 상황[미등록노동자-역자]에 있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완전한 협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협상된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서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대화를 최우선순위에 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하여 진행된 진전사항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불이행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