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일시 ▮ 2013.5.9(목)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 일시 : 2013.5.9(목) PM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 후원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참여의원

김상희, 김영주, 김현, 남윤인순, 박영선, 박혜자, 배재정, 서영교, 유승희, 유은혜, 은수미, 이미경,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최민희,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이상 민주당) 권은희, 김을동, 김현숙, 류지영,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인숙, 손인춘, 신경림, 신의진, 윤명희, 이자스민 (이상 새누리당) 심상정, 김제남(진보정의당), 김미희, 김재연(통합진보당), 현영희 의원(무소속)

프 로 그 램

□ 제 1부 개회

(진행: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개 회 사  김을동 새누리 중앙여성위원장

▪축    사  김상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

□ 제 2부 패널토론

(좌장: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 토론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 토론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불편한 진실, 고려 사항, 정치적 대안

(조성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정당공천 무엇이 문제인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목 차

Ⅰ. 기초의회·단체장 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 토론	6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Ⅱ. 기초의회·단체장 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 토론	12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Ⅲ. 정당공천제 폐지: 불편한 진실, 고려 사항, 정치적 대안	23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Ⅳ.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	28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기초의원․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여성의 정치참여 중심으로-

김 을 동(새누리당 국회의원)

기초의원 ․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대하여

1)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위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도입 당시 많은 논란이 됐던 정당공천제는 그 이후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존폐 위기에 휩싸인 바 있었음.

2) 정당공천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하고, 지방토호의 정치적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함. 또한,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회비용을 줄여주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 보장을 통해  이들의 대표성 확대에 기여함.

3) 그러나 계속되는 공천헌금 비리, 지방정치의 실종과 중앙정치로의 예속화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며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음.

4) 이러한 논란 가운데 여성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여성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같은 소수자의 정치 참여마저 저해할 수 있어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

2.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요구되는 이유

1) 2010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3%(24,413천 명/48,580천 명)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 여성의 저대표성은 인구의 반을 공적 이익의 반영과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기회의 균등이나 다수결 원칙, 인간존중 등,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2) 여성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성친화적 정책 수립에 근거함.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정치가 직결되면서 건강․ 교육․  사회복지․ 환경 등 비교적 여성과 밀접한 역할과 관련된 분야에서 여성들의 시각과 판단력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함.

3) 남성 중심의 공직 부문에서 부정적인 관행이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여성의 대표성 확대가 필요.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곧 민주화 및 부정부패 방지와도 연계성이 큼.

4) 실제로 1980년대 후반 민주화를 시작으로 정치권이 여성유권자의 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의제화하기 시작했음.

3.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가와 그 성과

1) 1990년 말부터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여성후보 지원함. 그 결과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함.  2002년 제3차 동시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당선권 범위 내 여성 50%이상을 공천하고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 30%를 노력사항으로 공천할 것을 정치관계법에 명시함.

2) 지방의회의 경우 2002년 기초의회 여성의원 2.2%에서 2006년 15.1%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원들의 증가에 따른 4대 의회 대비 5대 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은 의사결정직과 조례 안, 본회의, 상임위 활동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선거>

정당별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여성후보 공천현황

구 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군소정당	소계	무소속
2006	광역	33(5.8%)	22(4.2%)	10(4.3%)	19(11.2%)	84(5.6%)	23(4.0%)
	기초	90(4.6%)	53(4.1%)	25(3.4%)	130(17.5%)	298(6.3%)	92(2.9%)
2010	광역	53(9.3%)	-	41(9.1%)	36(11.6%)	130(9.8%)	24(5.6%)
	기초	190(10.0%)	-	149(11.6%)	144(16.0%)	483(11.8%)	68(3.9%)

*선거연구(2011년 봄호)

정당별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남녀후보 당선현황

구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군소정당		(소계)		무소속		전체
선거연도		2006	2010	2006	2010	2006	2010	2006	2010	2006	2010	2006	2010	2006	2010
광역	소계	519 (91.9)	252 (44.1)	33 (6.4)	-	71 (30.2)	328 (72.9)	18 (10.6)	64 (20.7)	641 (43.0)	644 (48.4)	14 (2.5)	36 (8.8)	655 (31.8)	680 (38.6)
	여성	29 (87.9)	20 (37.7)	0 (0.0)	-	1 (10.0)	26 (63.4)	2 (10.5)	8 (22.2)	32 (38.1)	54 (41.5)	0 (0.0)	1 (4.2)	32 (29.9)	55 (35.7)
	남성	490 (92.1)	232 (44.7)	33 (6.6)	-	70 (31.1)	302 (73.8)	16 (10.6)	56 (20.4)	609 (43.3)	590 (49.1)	14 (2.6)	35 (8.6)	623 (31.9)	625 (38.8)
기초	소계	1401 (72.1)	1087 (57.2)	543 (41.7)	-	233 (31.2)	871 (67.8)	108 (14.5)	249 (27.7)	2285 (48.2)	2207 (54.0)	228 (7.1)	305 (17.6)	2513 (31.5)	2512 (49.7)
	여성	62 (68.9)	115 (60.5)	21 (39.6)	-	8 (32.0)	112 (75.2)	16 (12.3)	38 (26.4)	107 (35.9)	265 (54.9)	3 (3.3)	9 (13.2)	110 (28.2)	274 (49.7)
	남성	1339 (72.3)	972 (56.8)	522 (41.8)	-	225 (31.2)	759 (66.8)	92 (15.0)	211 (28.0)	2178 (49.1)	1942 (53.9)	225 (7.2)	296 (17.7)	2403 (31.7)	2238 (42.5)

* 선거연구(2011년 봄호)

* 주: 박스 안 숫자는 당선의원 수, 괄호 안 숫자는 당선율임

가. 조례 발의 건수와 관련하여, 4대 의회 대비 5대 의회 여성의원 증가율은 15.4%인데 반해 조례발의 증가비율은 17.1%가 증가. 1인당 조례 제출 건수의 경우, 여성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가 제4대 0.3건에서 제5대 1.2건으로 4배가 증가한 반면, 남성의원은 0.5건에서 1.3건으로 2.6배 증가에 그침.

나. 여성의원은 남성의원에 비해 복지분야와 여성분야에 대한 입법활동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음. 복지분야 조례에서 여성의원은 4대 의회에서 발의된 복지분야 조례안의 14.3%를, 5대 의회에서 20.0%를 조례 발의함. 이로써 여성의원은 소회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에 더욱 적극성을 보임.

다. 뿐 만 아니라 여성의원의 증가는 남성의원의 여성의제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 이런 현상은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지방의회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성인지적 관점 강화에 영향을 미침.

3) 여성 국회의원의 경우 16대 5.9%에서 17대 13%, 18대 13.7%, 19대 15%로 증가해 왔으며 지방의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 등 국회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여성들의 입법활동도 눈에 띄게 활발해 졌음.

<국회의원선거>

구 분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민주당(구 새천년민주당, 통합민주당)
	공천 인원(비율)	당선 인원(비율)	공천 인원(비율)	당선 인원(비율)
17대	8명(3.7%)	5명(5.0%)	8명(4.4%)	-
18대	18명(7.3%)	10명(7.6%)	15명(7.6%)	4명(6.0%)
19대	16명(6.9%)	4명(3.1%)	21명(10.0%)	13명(12.3%)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 실제 국회 내 여성 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대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5.9%(각 1명), 17대 전반기에 17.6%(3명), 후반기 11.8%(2명) 그리고 18대 전반기에 18.8%(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나. 원구성시점을 기준으로 여성 의원들의 간사활동을 보면 16대 6명, 17대 7명, 18대 전반기에 5명의 여성 의원이 간사활동을 경험. 이처럼 여성 국회의원 수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다.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의 경우, 여성의원의 법률안 발의 비율이 16대, 17대, 18대 모두 남성의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원들은 대부분 복지,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최근 들어와 여성의원의 증가에 따라 재정경제, 교육, 국토해양분야의 각 소관위원회의 주제에 관한 법안발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게 증가.

라. 여성의원들은 여성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남성의원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적극 실천하는 등 활동 수준이 높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더불어 여성인적 자원 개발 및 지원과 관련된 육아휴직 문제 등 여성의원이 여성문제 관련 법안과 의제를 선점하고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임.

4.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

1)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 양극화 문제, 소통문제, 환경문제 등에 있어 남성 중심 정치의 한계가 보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여성의 정치 참여 증대가 반드시 필요함.

2)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5.7%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7.7%(19명)에 불과했는데, 지방의회도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광역의회 8.1%(55명), 기초의회 10.9%(274명)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음.

3) 앞으로 여성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후보 30% 할당’이 권고조항으로 해석되는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과 같이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함. 아울러 미준수시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새누리당은 2005년 당헌 전면개정을 통해 ‘여성의 지역구 30% 할당’을 당헌에 명시함. 하지만 권고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민주당은 최근 전당대회(2013.5.4)를 통해 기존 ‘여성 30% 포함’ 조항을 ‘노력’에서 ‘의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을 통해 최고위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4) 또한 공천심사 시, 양당의 균형을 고려해 여성 후보자 가산점 부여하고, 공천심사 기준에 이를 명시하여 경선 시 득표수의 20% 가산, 심사 시 10%를 가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민주당의 경우, 경선 참여시 여성후보가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당헌 104조 제5항)

5) 여성의 정치진출이야 말로 정체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추후 이에 따른 2차적인 문제 발생이 불가피함. 이에 실효적인 여성정치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여성의 정치참여 중심으로-

남윤인순(민주당 국회의원)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성과

◯ 2010년 6.2 지방선거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여성’들이 생활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루어낸 정책들이 주요 이슈가 되었음. 지역에서의 생활협동조합운동, 초중등학교에서의 학부모활동을 통해서 이루어낸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요성 등이 지방선거 기간 정치의 중심에 있었음. 이러한 정책 선거는 지역대결 구도를 완화시키고 생활정치 이슈를 부각하는 효과를 가져 옴

◯ 특히 지방의회는 갖가지 삶과 연결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지방의회에 여성의원들의 증가는 지방의회를 생활정치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음. 아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지방의원들은 여성과 관련된 정책 개선과 지원은 물론 아동, 장애인, 노인,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의 정책을 새롭게 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성평등하고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을 개발, 정책화 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선정하는 사업을 진행해옴. 2010년 개최된 ‘민선 4기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 사회적 기업 육성,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사회참여 지원, 장애아동 부모지원, 쓰레기 재활용, 작은 도서관 설치 등 생활정치, 맑은 정치, 평등정치 등 여성지방 의원들의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 되었음

◯ 5대 지방의회(2006년 선출)에서 여성의원은 남성의원에 비해 복지분야와 여성분야에 대한 입법활동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음. 여성의원의 복지분야 조례발의 비율은 4대 의회에서 14.3%, 5대 의회에서 20.0%로 증가함. 5대 의회에서는 여성의원의 여성분야 조례 발의 비율은 87.5%에 달함. 이를 통해 여성의원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이를 법제화 하려는 입법 활동에 적극성을 발휘함 (김원홍.2009.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기초의회 중 2002 대비 여성증가가 높은 10개 지역 선정 조사)

◯ 4대 의회 대비 5대 의회 여성의원 증가율은 15.4%인데 반해 조례발의 증가비율은 17.1%가 증가했음.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여성의원들은 4대 의회에 비해 5대 의회에서 4.0배 증가했지만 남성의원들은 2.4배 증가에 그쳐 여성의원들의 평균조례안 제출 건수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남 (김원홍.2009.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기초의회 중 2002 대비 여성증가가 높은 10개 지역 선정 조사)

2. 여성의 정치참여가 왜 혁신인가? 왜 새정치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가?

①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가치 실현되는 성평등한 정치구조가 새정치의 시작

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가치가 존중되는 성평등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평등한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은 단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도 또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 사회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과제임

정치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 내부의 어떤 집단의 배제도 없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새정치의 기본임. 여성,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등의 사회 계층 전반의 의사가 고루 반영된 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로임. 입법부에 모든 사회집단별 의사가 대표를 통해서 대변됨으로 사회계층 분포의 축소판이어야 함. 공공의 이익은 폭넓은 대중의 참여로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대의정치의 근본임

② 여성의 정치적 저 대표성으로 야기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극복

공직에서의 여성배제는 인구 반수의 인적 능력 발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에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인 것임.  따라서 민주주의의 당위로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그동안 정치적 대표성 구성에서 통계적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 결과, 정치 문화와 정당구조에서의 남성 중심적 구조가 정형화 되어왔고, 남성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문화의 수혜자였음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의 성평등 제도를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호주제폐지 등의 입법 성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한국여성들의 지위가 더 이상 열악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2012년 성 격차 지수를 보면 135개국 중 전체 순위는 135위, 정치권한 지수는 86위로 한국여성의 지위의 변화의 수준은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하는 상황임

③ 여성 리더십이 새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혁신

◯ 경제, 사회관련 이슈에서 여성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 왔음. 여성들의 주요관심분야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빈곤, 인권, 양육, 군축, 기회균등, 물가, 주택 등에 집중됨으로써 남성보다 더 인도주의적이고 사회복지 지향적이며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보임(Conway, Steuernagel, Ahern 1997,33-56: 김민정. 2010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우리나라 성격차지수 GGI 현황(2006∼2012년)

연도	순위	점수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2012	108/135	0.636	0.509(116위)	0.959(99위)	0.973(78위)	0.102(86위)
2011	107/135	0.628	0.493(117위)	0.948(97위)	0.974(78위)	0.097(90위)
2010	104/134	0.634	0.520(111위)	0.947(100위)	0.973(79위)	0.097(86위)
2009	115/134	0.615	0.520(113위)	0.894(109위)	0.973(80위)	0.071(104위)
2008	108/130	0.615	0.487(110위)	0.937(99위)	0.967(107위)	0.071(102위)
2007	97/128	0.641	0.580(90위)	0.949(94위)	0.967(106위)	0.067(95위)
2006	92/115	0.616	0.481(96위)	0.948(82위)	0.967(94위)	0.067(84위)

*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0이면 완전 불평등

우리나라 정치적 권한부여 부문의 성평등격차 수준

지표(F/M)	2010년		2011년		2012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정치적 권한부여 부문 전체	86	0.097	90	0.097	86	0.101
국회의원 비율 성비 *	78	0.17	79	0.17	81	0.19
장관 성비	74	0.14	75	0.14	80	0.14
지난 50년동안 국가 수장(총리 이상)의 재직기간 성비	33	0.02	40	0.02	41	0.02

*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0이면 완전 불평등

◯ 10여 년 전 부터 남녀동수제를 통해 지방의회에 여성의원의 숫자를 늘려온 프랑스의 경우 △주민들은 여성의원을 남성의원보다 더 접촉하기에 더 용이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의회 내에서 평등정책이 발전했고 △시의회가 더욱 진지해지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등 “지방의회의 여성참여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음

◯ 프랑스 여성 국회의원 71명 가운데 59명이 지방의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2003) 스웨덴 여성 국회의원의 경우 79%의 여성 국희의원이 지방의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영국 여성 하원의원 가운데 지방의원 경험을 가진 여성의원은 노동당의 경우 65%이며 보수당의 경우에는 50%였음(Norris.Lovenduski 1995.160: 2012. 김민정 19대 총선과 여성정치의 발전).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여성국회의원의 대부분은 일찍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지방의회를 거쳐서 중앙의회로 진출하는 것이 여성국회의원의 하나의 경력 패턴으로 나타남. (2003. 김원홍 외). 여성에게 지방의회에서의 정치적 기회와 경험을 부여해 여성 리더십을 키워가는 것이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혁신하는 첫 걸음임

3.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여성참여 확대 과정과 효과

① 2006년 여성당선자 증가 이유

-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제 신설/ 비례대표 정당명부에서 여성 50% 강제

◯ 1991년 1기 지방의회의 광역과 기초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채 1%에도 못 미쳤으며 1995년, 1998년 선거에서도 기초의회는 1-2%의 비율이었음

◯ 2006년 기초단체장의 경우 3명의 여성 당선. 광역의원의 경우에 지역구도 두 배 증가한 4.9% 차지. 전체적으로 2002년 3.2%에 그쳤던 여성비율은 2006년에 오면서 13.7%로 증가

② 2010년 여성 당선자 증가 이유

- 여성의무공천제 도입

-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위반 시 수리불허 및 등록무효 대상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로 확대

◯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9,912명 가운데 16.7%(1,655명)를 차지했고 전체 당선자 3,991명 가운데 18.7%에 해당하는 747명이 당선.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당선자 529명과 비교할 때 200명 이상 증가(교육감, 교육의원 포함)

※ 여성의무공천제: 공직선거법 제 47조 5항에 여성의무공천제 명시“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강제

4.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정당공천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① 풀뿌리 생활정치 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당 설립요건 완화

현재의 정당법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단위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지녀야 정당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임.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예시: 한 개의 시도단위, 각 단위 5,00명 이상 당원 지녀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정 하고 단 이 당은 지방선거에만 출마 허용)해서 풀뿌리 생활정치 세력이나 녹색당 등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정당법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각급 공직선거후보 공천과정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과제임. 지금처럼 당 지도부나 특정세력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방식을 벗어나 상향식 공천 등의 방식을 통해 공직후보 공천권을 당 지지자와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적극적 검토 필요

◯ 민주당 당헌 개정 사항 (2013.5.4. 제2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 당대표․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 절차는 후보등록일 전 90일까지 확정

-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전국대의원․권리당원 70%이상+일반당원․국민 30% 이하

-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도당대의원 50% 이하+권리당원 50% 이상

-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방법은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일 전 120일까지 확정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경선방법: (현행) 국민경선→ (개정) 국민참여경선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안

정당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할 때 국민과 당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 등 지역선거구 당내경선사무는 관할 시·도당에서 관리하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당내경선사무는 중앙당에서 관리해 정당의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할 예정)

5. 정당공천 폐지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① 여성들의 정치 진출 크게 후퇴

여성공천율이 지난 10년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은 2006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도의 여성할당제, 2010년 도입된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의무공천제 및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의무화를 통한 여성할당제의 강화 등 공직선거법의 강제적인 법률 제도 때문이었음. 2006년 전에도 각 정당에선‘내천’형식을 빌려 실질적인 공천이 행사되긴 했지만, 여성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음. 일부에선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여성 의원 비율은 5%도 채 안 될 것이라는 전망

② 정당 개혁문제를 지방의회 ‘정당공천폐지’문제로만 국한

공천 잡음, 공천 부패에 대해 지방자치선거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오류가 발생함. 공천과정에 문제점이 크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임. 정당공천제라는 제도가 아니라 이 제도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당 특유의 시스템임

③ ‘내천’관행 부활 및 지역 생활정치 퇴보

자금과 조직 동원이 가능한 지방유지 및 토호세력들의 발호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지방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의 정경유착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보다는 지역사회 유지, 전·현직 단체장과 의원, 공무원 등 기득권층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고,‘내천’ 관행이 부활해 지역 풀뿌리 정치가 오히려 퇴보할 수 있음

④ 정당의 순기능인 책임정치 실종

정당의 순기능인 책임정치의 구현에는 자질 있는 후보의 공천이 포함되어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을 통해 후보에 대해 최소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 문제 있는 후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능을 해왔음. 그러나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되면 책임정치를 구현하게 하는 정당의 기능이 무력화됨. 또한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실행한 결과물에 대해 정당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짐

6. 지방의회 여성 참여 확대 방안

①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화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개정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후보자등록무효 사유로 개정(안 제47조제4항, 제52조제1항제2호)해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주당은 정기전국대의원대회(2013.5.4.)를 통해 “성평등실현을 위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과 관련한 당헌을 개정하고 공직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여성 30% 포함을 의무화했음

※민주당 당헌 개정 확정안

(현행) 당직, 위원회, 공직후보자 추천 시 여성 30% 이상 포함 노력

→ (개정) 당직, 위원회, 공직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여성 30% 포함 의무(※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제외) 다만,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 인정

② 비례대표 확대 및 여성 50% 할당

◯ 현행 비례대표 부분(10%)을 확대(30% 이상)하고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제도를 개혁해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자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대 지원 제도 현황

구분		국회	지방의회	비고
2000년	지역구			16대 총선 적용
	비례	-여성할당제 30%이상 의무규정 도입(정당법 31조 제4항 신설) (강제조항 없어 선언적 의미)	-광역의회 여성할당제 30%이상 의무규정도입(정당법 제 31조 제4항 신설)
2002년	지역구		-광역의회 여성할당제 30%이상 권고규정도입(보조금 인센티브 지급, 정당법 제 31조 제6항 신설)	2002년 지방선거 적용
	비례		-광역의회 여성할당제 50%이상 의무규정 -명부 순위 2인마다 1인 여성 포함규정(정당법 제31조 제5항 신설)
2004년	지역구	-여성할당제 30%이상 권고규정도입(보조 인센티브 지급)		17대 총선 적용
	비례	-여성할당제 50%이상 의무규정
2005년	지역구	-여성할당제 30% 권고(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신설) -여성추천보조금제도 도입(정치자금법 신설)	-여성할당제 30%이상 권고(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신설) -광역의회 여성추천보조금제도 도입(정치자금법 신설)	2006년 지방선거 적용
	비례	-교호순번제도입(공직선거법 개정)	-교호순번제도입(공직선거법 개정)
2006년	지역구		-기초의회 여성추천보조금 제도 도입
	비례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여성할당제 50%이상 의무규정 및 교호순번제 도입
2010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후보 1인 이상 의무 추천(공직선거법 제47조 5항 신설)	2010년 지방선거 적용
	비례

※출처: 김원홍(2013.3.28.)여성의정치참여로 본 선거제도 개선방안 중

역대 지방의회 여성 후보자 및 여성당선자 현황

구 분				여성후보자수(총후보자수)	여성비율	여성당선자수(총당선자수)	여성비율
1991	계			186(13,044)명	1.4%	48(5,161)명	0.9%
	광역의회의원			63(2,885)명	2.1%	8(858)명	0.9%
	기초의회의원			123(10,159)명	1.2%	40(4,303)명	0.9%
1995	계			252(10,168)명	1.8%	128(5,756)명	2.2%
	광역자치단체장			2(56)명	3.5%	0(15)명	0%
	기초자치단체장			4(943)명	4.2%	1(230)명	0.4%
	광역의회의원			40(2,449)명	1.6%	13(690)명	5.8%
	기초의회의원			206(11,970)명	1.7%	72(4,541)명	1.6%
1998	계			185(10,168)명	1.8%	97(4,450)명	2.2%
	광역자치단체장			0(40)명	0%	0(40)명	0%
	기초자치단체장			8(677)명	1.2%	0(230)명	0%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37(1,571)명	2.6%	14(602)명	2.3%
			비례대표	54(180)명	3%	27(47)명	57.4%
	광역의회 합계			91(1,751)명	5.2%	41(649)명	5.9%
	기초의회의원			140(7,754)명	1.8%	56(3,490)명	1.6%
2002	계			394(10,870)명	3.6%	142(4,439)명	3.2%
	광역자치단체장			0(40)명	0%	0(16)명	0%
	기초자치단체장			8(750)명	1%	2(232)명	0.9%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48(1,531)명	3.2%	14(609)명	2.3%
			비례대표	116(209)명	55.5%	49(73)명	67.1%
	광역의회 합계			164(1,740)명	9.4%	63(682)명	9.2%
	기초의회의원			222(7,450)명	2.9%	77(2,485)명	2.2%
2006	계			1,411(12,213)명	11.6%	529(3,867)명	13.7%
	광역자치단체장			4(66)명	6.1%	0(16)명	0%
	기초자치단체장			23(848)명	2.7%	3(230)명	1.3%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107(2,068)명	5.2%	32(655)명	4.9%
		비례대표		136(211)명	64.5%	57(78)명	73.1%
	광역의회 합계			243(2,279)명	10.7%	89(733)명	12.1%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391(7,995)명	4.9%	110(2,513)명	4.4%
		비례대표		750(1,025)명	73.2%	327(375)명	87.2%
	기초의회 합계			1,141(9,020)명	12.6%	437(2,888)명	15.1%
2010	계			1,655(9,912)명	16.7%	747(3,991)명	18.7%
	광역자치단체장			3(55)명	5.5%	0(16)명	0.0%
	기초자치단체장			26(749)명	3.5%	6(228)명	2.6%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154(1,764)명	8.7%	55(680)명	8.1%
		비례대표		179(266)명	67.3%	58(81)명	71.6%
	광역의회 합계			333(2,030)명	16.4%	113(761)명	14.8%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552(5,823)명	9.5%	274(2,512)명	10.9%
		비례대표		729(912)명	79.9%	352(376)명	93.6%
	기초의회 합계			1,281(6,735)명	18.9%	626(2,888)명	21.6%
	교육감			5(74)명	6.8%	1(16)명	6.3%
	교육의원			7(269)명	16.7%	1(82)명	1.2%

정당공천제 폐지:

불편한 진실, 고려 사항, 정치적 대안

조 성 대 (한신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I. 총 평

지방자치를 지방정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함

공공재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담당

지방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 + 분권화가 결합된 개념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필요악; 파벌의 난립에 대한 오랜 정치사상사적 문제에 대해 권력의 매개체로서 정당은 파벌의 수를 줄여주는 일종의 information shortcut의 기능을 담당함.

정당정치의 실패 현상은 비단 지방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정치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바라보아야 함.

지역주의 정당구조는 한국정치 전반의 문제점임.

오히려 지방정치 영역에서 정당 간 경쟁을 불어넣어 주는 개혁이야 말로 지역주의 정당 독점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개혁의 길일 수 있음.

II.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들

1. 지역주의 정당독점 구조에서 정당공천제는 대의정치를 악화시킨다.

물론 지역주의는 대의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갈등구조임.

그러나 지역주의 정당독점 구조는 비단 지방정치의 문제만이 아님. 한국정치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균열구조임.

지역주의의 해체는 새로운 갈등구조의 등장과 전사회화(전국화)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재편성을 가져오는 갈등의 대체(conflict displacement)를 통해 가능.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갈등구조의 개발과 정치적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는 오히려 지역에서 정당경쟁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개혁을 요구함. 후술하겠지만, 지방정당을 허용하여 지방정치 영역에서 정당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어야.

2. 정당공천제는 공천을 둘러싼 정치부패를 증가시킨다?

정치부패는 비단 지방정치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님. 중앙정치도 마찬가지. 오히려 정당정치의 오랜 제도화 과정과 그것에 걸맞은 개혁으로 중앙정치 영역에서 정치부패는 감소해왔음.

아울러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이 적용되기 전(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이전), 거의 모든 기초의회 선거는 정당의 소위 ‘내천’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정당 개입 선거였음.

이 과정에서 정치부패는 더 심했다는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앎. 음지에서의 불법 거래가 양지보다 더 치밀하고 규모도 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3. 정당공천제는 지방의 풀뿌리 활동가들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다?

물론 지역주의의 중심지역에서 – 구체적으로 영남 북부(대구/경북) 지역 – 시민활동가들은 정당공천을 받지 못해 지방의회 진출에 애로가 많음.

그러나 소수의 활동가들의 정치적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압도적 다수의 토호들의 지방의회 독점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함.

아울러 무소속에 의한 정치가 바람직한가는 문제 또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 지방의회가 7~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7~19명의 정치적 기업가(political entrepreneur) 개인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됨. 과연 개인 정치 기업가들이 점유하고 있는 의회에서 정치적 대의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무엇을 대표하며, 어떤 정책(조례)을 책임 있게 결정할 것인지?

어쩌면 지역 시민 활동가들의 이기적인 의도가 스며있는 문제는 아닌지?

4. 한시적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험해보자?

민주주의 공고화를 지나 정당정치와 제도권 정치가 제도화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 번의 정치개혁은 되돌리기 어려움.

특히, 반(反)정치적 개혁은 인민주의(포퓰리즘)적 요구와 결합되어 대의제 정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듦.

국회 내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인민주의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III. 고려해야 할 사항들

지방의회 영역에서 활발한 정당경쟁은 의정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광역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광역의회 내에서 정당 경쟁이 활발할수록 광역의원들의 조례발의 활동이나 단체장 제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활동이 증가했음을 밝혀주고 있음.

이는 기초의회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해 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지방정치 영역에서 여성의원의 충원이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켜왔음을 보여주고 있음. 제반 복지 영역에서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왔음.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임.

오히려 기존 제도들을 더 강화해 – 비례대표의 확대 –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시켜야 함. 이는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가능.

Ⅳ. 정치적 대안들

결론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논쟁과 관련되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지방정치 영역에서 정당경쟁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개혁

소수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혁

이를 위한 정치적 대안은 다음과 같음.

지방정당 허용을 통해 지방정치 영역에서 정당 간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현재의 정당법 상 정당설립 조건(5개 이상 시도단위 각 1,000명 이상 당원)을 완화해 기초지방정부(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를 구성하는 선거에 한해 참여 가능한 지방정당을 허용(1개 시도 이상 500명 당원).

이러한 제도개혁은 지방영역에서 – 특히 영호남 지역 – 거대정당과 경쟁하는 지방정당을 출현시켜 정당 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지역 내 정당독점 구조를 해체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임.

더불어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2.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비례성뿐만 아니라 신진 정치인들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해야.

현재의 중선거구제(2-4석)은 거대정당의 독점구조를 공고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오히려 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한편으로 득표율과 의석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신진세력 및 소수자들의 정치적 진입을 확대시켜 미래 중앙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대안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전제로, 정당명부에 50%의 여성을 의무화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도입이 실패할 경우라도, 현재의 비례대표 부분(10%)을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50% 여성 의무할당제를 기초의회 선거에 적용하는 개혁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4. 기호 순위를 폐지해야

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역시 거대정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임.

투표용지에 기호를 추첨제로 개혁해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더라도 기호순위는 추첨제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당공천 무엇이 문제인가?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1. 들어가는 말

원칙적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측면에서 정당공천은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대의민주주의가 기능부전 상태에 있는 현실적인 측면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중앙정당의 획일화된 시스템은 문제가 있음. 또한 중앙당에 의한 지방정치 및 행정의 재단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실정에 와 있음.

중앙정당 위주로 정당구조가 편재되어 있으며,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우리의 정당구조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크게는 정당의 불신, 대의민주주의의 기능부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2. 정당공천의 함정

우리나라는 정당공천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 획일적인 하향적 정당공천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공천과정이 민주적이거나 유권자 및 국민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후보 공천제의 필수요건인 민주적 공천과정을 담보할 수 없음. 지방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음. 지방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을 공천투표 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음. 그리고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되어 온갖 폐해가 난무하고 있음

정당공천제의 함정

취지 (구미 선진국)                      실태 (한 국)

중 앙 당						중 앙 당 (공천심사위원회)
⟰	자격검증					□	하향적
							공천
국회의원후보			지방선거후보			국회의원후보 국회의원		➡	지방선거후보
□	투표로		□	투표로				하향적 공천
	공천			공천
지방당 (각계각층의 두터운 당원층)						당원협의회 (진성당원 거의 없음)

※ 정세욱(2002)에서 인용.

3. 정당제도의 경쟁시스템 도입

중앙당 위주로 되어 있는 ‘공선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당, 거대 정당, 소수 정당 및 지역정당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정당간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현재 우리의 정당법 제17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지방정당의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음. 중앙당 위주의 정당제도는 지방정치 및 행정을 중앙정치 및 행정에 종속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궁극적으로 중앙당 위주의 정당제도는 각 지역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방정치 및 행정이 활성화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중앙정치에 의해서 획일화되었고 중앙행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전락하게 함

일본은 ‘오키나와사회대중당’, ‘오사카유신회’, ‘감세일본’ 등 지방정당이 등장. 특히 ‘오사카유신회’는 중앙당을 위협하는 지방정당으로 시작하여 중앙당화 되어갈 정도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4.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지방정치진출

비례대표를 통하여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있는데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여성의 진출경로가 막히게 된다고 일부 여성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정당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성의 진출방법을 찾을 수 있음. 예컨대, 전체선거구에서 또는 전체 선거구를 몇 개로 분할해서 여성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성의 지방정치진출을 보장할 수 있음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를 존속시키면서까지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정당이 공천하는 경우에 공천 받은 여성정치인은 공천한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올가미에 묶여서 꼭두각시에 불과하지만 여성전용선거구에서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진정한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게 될 것임.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지방정치인은 비율이 극히 낮지만 여성 전용 선거구를 설치하게 되면 여성의 비율을 20~50%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됨

5. 결론 : 2012년 대선공약 정당공천배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으로 표기함)은  모두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음. 대선 공약은 대선 후보자의 개인공약일 뿐만 아니라 이들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의 공약. 불과 4개월 전에 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집단임을 입증하는 것임. 정당에서 공약을 했다면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이를 번복하는 공약을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그 공약을 실현해야 함. 정당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약을 번복하고 이에 배치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정당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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