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11. 12(화)～13(수)

지방공기업 관계자 합동워크숍

2015년(2014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선(안)

	안전행정부

			목 차

		2015년 (2014년 보완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

Ⅰ. 주요 현안

1

3. 거요부문지

1.	1	5

2.	2

Ⅰ. 평가 개요	1

Ⅱ. 추진 경과	2

Ⅲ. 2014년(’13년 실적) 평가편람 보완(안)	2

1. 당초(’13.2월) 예고지표 및 변경사항	2

2. 2014년 평가지표 보완(안)	6

가. 공통사항	6

나. 평가유형별 지표 보완(안)	13

다. 정책준수 보완(안)	25

Ⅳ. 2015년(’14년 실적) 평가편람 개선(안)	26

1. 평가유형 분류	26

2. 2015년 평가지표 개선(안)	27

Ⅴ. 향후 추진일정	29

* 참고 1 : 2014년 평가대상 공기업 현황(잠정)

* 참고 2 : 시군구 상하수도 목표부여시 적용그룹 내역

Ⅰ

평가 개요

□ 개   요

○ 평가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매년), 상하수도(‘13년부터 매년)

○ 평가내용 : 공기업별 4개 대분류 지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 평가체계 : 안행부는 시·도 공기업평가, 시·도는 시·군·구 공기업평가

○ 경영평가 결과 조치(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 평가등급 결정, 성과급 차등지급

- 우수공기업은 포상, 부실공기업은 경영진단 실시 등

□ 2014년 경영평가 대상 기관

○ 총 330개(광역 59, 기초 271)

- 광역단체(59개) : 상하수도 15, 지하철 7, 도시개발 15, 시설 및 환경 10, 기타공사․공단 12

- 기초단체(271개) : 상수도 106, 하수도 78, 기타공사 11, 시설관리 76

※ 상하수도를 제외한 직영기업, 신설공기업*, 청산명령 공기업** 등은 제외

* 신설 공기업(7, 경영컨설팅 실시) : 경북관광공사, 성남도시공사, 울산중구․이천시․부여군 시설공단, 세종시하수도, 김천상수도

** 청산대상 공기업(4) : 충남농축산물류센타관리공사‧태백관광개발공사‧여수시도시공사‧완도개발공사

*** 기타(1) : 구리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공사로 평가 2년간 유예(‘13～’14)

Ⅱ

추진 경과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개선 의견수렴(’13.9.4～9.27)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 수행기관(시도발전연구원) 등

○ 경영평가지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13.10.25～11.5/ 5회)

- 안전행정부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

○ 상하수도 지표 개선(안) 마련, TF팀 운영(’13.10.25～11.5/ 3회)

- 안전행정부, 지자체 상하수도(32명),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개선(안) 마련(’13.11.8)

Ⅲ

2014년(2013년도 실적) 평가편람 보완(안)

1		당초(’13.2월) 예고 지표 및 변경사항

가. 평가유형 분류

□ 2012년 신설(또는 통합) 공기업 평가유형

○ 부산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기타공사(광역)유형으로 분류

○ 거제해양관광공사 : 시설공단형 공사유형으로 분류*

* 자체 관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 시설공단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 중

나. 평가지표 개선사항

□ 공통지표 개선안

① 임직원 역량 강화(인사관리 지표)

○ 교육훈련 실적 평가대상 확대 : CEO･임원 → 직원까지 확대

- (CEO･임원) 연 1회 15시간 이상 외부 집합교육 → 연 2일 또는 14시간이상 으로 변경 ※ ‘15년 평가부터는 3일 또는 21시간으로 확대

- (직원) 정원의 10%이상이 5일 또는 35시간 이상 국내·외 교육기관(사이버교육 포함)  ※ ‘15년 평가부터는 7일 또는 50시간으로 확대

나. 평가유형별 지표 개선안

① 도시철도공사

○ 승객수송인원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 목표부여(A)

- 목표를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적달성이 용이하여 평가의 변별력이 저하됨에 따라, 기관별 규모 및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목표부여(A)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함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 105%(대전도시철도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 50%

○ 부대사업수익 목표기준 : 전년도 실적 → 직전 3년간 평균 실적

- 부대사업수익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임대 등의 경우, 2~3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

○ 영업수지비율 : 당기실적 40%→20%, 전년대비 개선도 40%→60%

- 지역별 외부 경영여건(인구수, 노선수 등)의 차이에 따라 영업수지비율의 절대수준 차이가 크며, 그 차이의 극복이 자체적인 경영개선으로는 일정한 한계 발생

→ 당기실적(절대적 수준)의 평가 비중은 축소하고,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영업수지 개선노력을 강화하도록 개선도 비중을 강화함

② 도시개발공사

○ 부채비율 목표구간 강화

- 최고목표 :  150%(‘13년) → 150%(’14년)

- 최저목표 :  400%(‘13년) → 300%(’14년)

③ 기타공사 (광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학교급식사업 관련 지표(1점) 신설

- 학교급식 공급물량과 공급금액을 각각 50%씩 적용하여 평가하고, 가락시장 청과거래 실적은 1점 하향조정(4점→3점)

○ (경기평택항만공사) 포승물류부지 임대율 신설(당초 1점 → 2점으로 상향), 컨테이너 물동량 조정(당초 7→6점, 변경 5점)

○ (제주관광공사)  ‘관광종사자 교육 실적’(1점) 추가, ‘면세점 상품구매객수’ → ‘면세점 이용률’(3점)로 전환*

* 면세점 이용객의 절대 규모 대신 입도관광객 대비 구매객을 평가함으로써 공사의 실질적인 노력도를 평가

④ 기타공사 (기초)

○ (양평지방공사의 지표 개편) 환경시설물 대행사업 수탁 등 수행기능 변경에 따라, 관련지표 및 가중치 수정

* 시설관리운영, 처리수질, 대행사업비절감률 등 지표 신설 등

○ (목표설정 기준 : 전년도 실적 → 직전 3년간 평균 실적)

- 평택도시공사, 도시개발형 통합공사 : 1인당 영업수익, 1인당 당기순이익, 영업수지비율, 자기자본이익률

- 양평지방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 1인당 영업수익, 1인당 당기순이익, 영업수지비율

- 청송사과유통공사 : 1인당 영업수익, 1인당 당기순이익, 영업수지비율, 수매･수탁실적, 판매실적

⑤ 시설관리공단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수익·비용은 관련 지표에서 제외

-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사업은 경유성 사업이고, 수익･비용 대응원칙에서 맞지 않으며, 공단의 사업수지를 왜곡하는 문제점 발생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내 ISO인증획득 여부는 평가항목에서 삭제

○ 공공서비스 기능을 고려한 지표 개선

- 시설이용객 편의성 제고 노력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대행사업비 절감실적 산정시 ‘수선유지비’ 제외

- 사업수지비율 산정시 무수익사업, 성과급과 함께 수선유지비도 사업비용에서 제외

다. 공기업 정책준수

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세부지표 추가 및 평가방법 변경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만 측정 → 전년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70%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30%(신설)

- 최고목표 변경 : 구매비율 50%(법정비율) → 최근 3년간 평균구매비율 × 110% 또는 90%보다 낮은 값

②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평가방법 변경

- 구매율만 측정  → 당해연도 구매율 70% + 전년대비 증가율(개선도) 30%

* 의무 구매율 1%  * 전년대비 증가율 평점은 단계별로 평가(3%이상 증가 가중치 1,… 0～0.5% 0.05, 0% 0)로 실시하며 2년연속 1%이상 증가시 최고 가중치(1)부여

③ 녹색제품 우선구매, 평가방법 변경

- 구매율만 측정 → 당해연도 구매율 80% + 전년대비 증가율(개선도) 20%

* 신규 평가대상기관은 개선도 평가시 기존 평가대상기관의 평균증가율로 산정(총점환산방식)

④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 및 유연근무제 운영실적(당초 예고지표 변경)

- 정책준수 지표에서 삭제 →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지표로 이관(노력과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

⑤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한도액 기준 일원화

-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특례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2		2014 평가지표 보완 (안)

◈ ’13년 평가결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개선의견 검토 반영

◈ 정부 3.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등 국정과제 지표 신설

◈ 지방공기업의 대내외 경영여건을 고려한 지표 보완

▪(지방공사) 부채관리 등 재무적 경영성과 중심으로 보완

▪(지방공단) 안전관리,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공익성 지표 강화

▪(상하수도) 경영여건을 고려한 목표부여, 지표 간소화로 평가부담 완화

기본 방향

가. 공통 사항

□ 상･하수도 평가기준 개선

① 상･하수도 평가의 일관성 제고

○ 상‧하수도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통적 평가지표*의 내용과 영역별(대분류 및 중분류) 배점을 일치시킴

* 관리층 리더십‧전문성,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 조직관리, 인력관리, 재무관리, 영업수지비율, 1인당 영업수익, 총괄원가, 부채비율

영역		현행				개선(안)
대분류	중분류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
리더십/전략	리더십	10	5	10	5	8	6
	전략		5		5		2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33	15	28	10	32	12
	주요사업활동		18		18		20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47	16	52	22	55	19
	경영효율성과		21		20		21
	고객만족성과		10		10		15
정책준수	정책준수	10	10	10	10	5	5

- 리더십/전략(8점) : 리더십은 상향(5→6점), 유사·중복지표 통합* 등으로 대분류 배점은 하향 조정(10→8점)

*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 ‘주민편의시책 추진’ 지표

- 경영시스템(32점) : 재무관리 지표의 배점 상향(상수도 5점, 하수도 2→6점), 조직‧인력 관련 배점 하향(상 10점, 하 8점→6점), 시설물 안전관리 지표 신설(2점)로 주요사업활동 배점 상향(18→20점)

※ 제10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13.10.11) 지적사항 반영

- 경영성과(55점) : 서비스 제공 노력의 최종성과물인 고객만족도 배점 상향(10점→15점) 등 반영

※ 단, 고객만족도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타 평가유형보다 절대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 개선도 비중을 상향조정

→ 당해연도 절대점수 60% + 전년대비 개선도 40% → 40% + 60%로 변경

- 정책준수(5점) : 정책준수보다는 경영시스템‧성과 분야에 적합한 세부지표*의 평가내용을 해당 영역으로 이관하여 배점 하향(10→5점)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개선시책’ 지표

② 정량지표 평가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유수율 등 주요지표의 목표를 전년도의 ‘그룹별 평균’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기관별 개선도 반영이 어렵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 평가결과가 고착화되는 현상 발생

※ 상‧하수도 정량지표의 다수는 개선을 위해 시설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급격히 실적이 개선되기 어려움

○ (개선안) 지역적 여건의 영향이 큰 지표(총괄원가)는 자기실적 대비 개선목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1인당 영업수익 등)는 개선도를 40% 반영

※ 개선목표 또는 개선도 평가시 목표는 과거 5년간 추세를 감안하여 산정함으로써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도록 개선

③ 평가내용 및 방법의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인력관리 등의 지표가 낮은 배점(0.5점)에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평가의 어려움과 피평가기관 부담 과중

○ (개선안) 핵심지표 위주로 지표를 간소화*하고 정성지표는 유사한 성격의 것을 1~4점 단위로 그룹화**

* (예) 인력관리 지표 0.5점 10개 항목 → 1.0점 4개 항목

** (예) 재무관리 지표 4개 항목 (1.0~1.5점) → 2개 항목 각 3.0점

□ 부채관리 강화

○ (필요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지방공사 실현을 위해 부채관리 강화 필요

○ (개선안) 지방공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단기 채무의 지급능력 지표 신설(당좌비율, 2점) 및 부채비율 목표 강화

① 도시개발형 공사, 당좌비율* 지표 신설(광역 2점, 기초 1점)

- 부채관리 지표 배점 : (광역) 6→8점, (기초) 3→4점

* 1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한 단기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의 비중

* 당좌비율(%) =	당좌자산(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제외한 금액)	× 100	* 최고목표 100% 최저목표 0%
	유동부채(재무상태표 상의 유동부채)

② 부채비율 연도별 감축 목표 부여

- 도시개발형 : (‘14) 280(최저목표)～130%(최고목표), (’15) 240～110%, (‘16) 200～100%, (’17) 160～100%  * 부채는 차입금 기준

- 도시철도 : (‘13) 400(최저목표)～200%(최고목표), (’14) 360～200%

* 지자체에서 상환약정한 차입금도 부채(타인자본)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③ 하수도 공기업 부채비율 지표 신설(1점, 상수도와 동일)

□ 공사채 발행기준 위반시 페널티 부여(재무관리 지표)

○ 안행부 사전승인 없는 공사채 발행시 감점(-1.0점)

* ‘13.9월, ○○도시공사 사전승인 없이 회사채 400억원 발행

○ 공사채 발행기준을 위반한 채무보증행위 발생시 감점(-1.0점)

□ 안전관리 지표 강화

○ (필요성) 일부 평가유형의 경우 안전관리 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경영상의 책임부여 곤란

*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13.7.15) 발생관련 안전사고 직접지표가 없어서 유사지표(리더십, 상수도관 관리 등)에서 감점하였음

○ (개선안) 상하수도, 시설공단 등 각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지표 신설 또는 보강

유형별	현행 지표	지표 개선안
상하수도	-	▪지표신설 : 시설물 안전관리(2점)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및 관리(5점)	▪세부평가내용 추가 -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적정성
도시개발	-	▪세부평가 항목 신설(주택․토지사업 공공성 지표 내) - 안전사고 사전예방･사후처리 노력 및 성과
시설공단	▪재난․안전 관리(4점)	▪세부평가내용 강화(체계적 평가기준 마련) -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 관리 역량 → 사전 예방 및 사후조치 → 관리수준 등
환경경단	▪시설관리 운영(7점)	▪시설․안전 관리(체계적 평가기준 마련) -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 관리 역량 → 사전 예방 및 사후조치 적정성
경륜공단	▪이용객 편의시설 관리(3)	▪시설․안전 관리(재난․안전관리 추가) - 경기장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등의 적정성
기타공사	▪시설․환경관리	▪시설․안전 관리(재난․안전관리 추가) * 관광공사․청송사과․영양고추공사 등은 “공공성 증진 지표”에 반영

□ 정책준수 지표 간소화

○ (필요성) 평정 비중이 19.5점(가점 10, 감점 9.5)으로 다소 높아, 경영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국회 국정감사)을 고려

○ (필요성) 정책준수 지표 중 유연근무․에너지 절감․파업 등의 지표는 인사․노사관리․친환경 기술개발 등 유사지표에 흡수

* 정책준수 중 파업시 감점(-1.0점) 지표 : 합법․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감점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야기

→ 현행, 노사관리 지표(4～5점)에서도 파업 및 파업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불법파업 발생시 감점 가능

≪ 정책준수 중 폐지지표 ≫	⇒	≪ 개선(유사지표로 이관 등) ≫
□노조전임자 기준 등 준수(-2.0점) ․ 파업 : -1.0점 ․ 노조전임자(타임오프) 미준수 : -1.0점		□“노사관리”지표로 이관 ․ 현행 지표에서 평가가능 ․ 노조전임자 준수여부 평가항목 신설
□에너지 목표관리제(0.5점)		□“친환경․기술개발”지표 등 유사지표로 이관 * 예)도시철도 :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능인재 추천제(0.3점)		□“인사관리”지표로 이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노력에 반영
□유연근무제 운영실적(0.2점)		□“조직관리”지표로 이관 ․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노력 항목 신설
□유급휴가의 적정한 운영실적(-0.5점)		□유급휴가의 적정한 운영실적(+0.5점) * 감점제 → 가점제로 전환

※ 감점은 -9.5점→ -7.0점으로 축소되나, 가점지표는 정부 3.0(1점) 신설로 10점을 유지

□ 지방공단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 (필요성) 공원․체육시설․화장장 등 대민서비스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지표 강화

○ (개선안) 고객만족도 비중 강화(10→15점),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표 신설(3점), 대행사업비 지표에서 수선유지비는 제외(당초 예고지표)

□ 국정과제 지표 신설

①「정부 3.0」지표신설(1.0점) *「공기업정책준수」에 반영, ‘14년 평가

○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개방․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구현에 기여

- 정보공개 실적,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효율성 증대, IT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평가

- 우선, 정부3.0 추진계획이 기(旣)시달된 광역 공기업은 ‘14년 평가부터 적용하고 기초 공기업은 ’15년부터 평가

②「비정규직 고용개선」지표신설(0.5점) *「공기업정책준수」에 반영, ‘14년 평가

○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

* 공기업별로 안행부에 제출한 ‘13～’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기준으로 평가

* 이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거나 전환대상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 부여

③ 일자리 창출 노력 지표신설 *‘15년 평가부터 적용/ 예고지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표 신설(0.3점) *「공기업정책준수」에 반영

*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주당 15시간～35시간 이하) 운영기준 및 측정산식은 추후 통보예정

○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신규채용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 노력 평가

* 별도 배점 없이, 「인사관리」지표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저탄소․녹색성장 지표 내실화

○ (필요성) 지방공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지표로 구성됨에 따라, 평가지표로서의 적정성 미흡

* ex) 관광공사의 경우「친환경 관광활성화」지표(저탄소 녹색관광, 녹색관광 상품 등) 등과 같이 경영실적을 창출하기 어려운 무리한 지표설정 사례 발생

○ (개선안) 지방공기업별 여건에 맞게 지표 재구성, 친환경 경영수요가 미미한 기관은 삭제, 평가유형내 공기업별로 상이한 배점 통일

유형별	현행 지표	지표 개선안
상하수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2.5점)	▪상수도 : 주요사업성과 부문으로 이관 ▪하수도 : 지표 삭제
도시철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3점)	▪명칭변경 : 친환경․기술개발 노력(3점) - 친환경 도시철도 운영실적 등 평가
도시개발	▪친환경․기술개발 노력(5점)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추진 노력 등 평가
시설공단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2점)	▪지표 삭제 - 에너지 절감실적 등은「공공성 증진」지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설정
환경경단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3점)	▪명칭변경 :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배점조정 : 3→2점
광역 기타 공사・공단	▪저탄소 녹색성장 (2～4점) * 공기업별로 배점이 상이함	▪생수 가공공장을 운영하는「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하고 지표 삭제 * 에너지 절감실적 등은 시설․안전관리 지표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이관
기초 기타공사	▪친환경․기술개발 노력(2～4점) * 공기업별로 배점이 상이함	▪배점 통일 : 2～4점 → 2점

□ 평가방법 개선

① 정성지표 평가방법 개선

- 각 지방공기업별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

* (현행)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기관의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② 정량지표 평가방법 개선

-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여 평가방법 다양화

* 공기업별 경영여건을 반영한 목표 부여 가능

	상향지표	하향지표
최고목표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년)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년)
최저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년)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년)

□ 기타 기타공사(기초) 평가유형 재분류 등

① 지방공사이나 수행기능은 자체 수익사업이 없이 시설공단과 같이 설립 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만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시설공단으로 재분류(시설공단형 공사)하여 평가*

* 기타공사로 분류시 지방공사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표달성이 용이(형평성 문제 발생, ‘13년 평가결과 3개기관 모두 ‘나’등급)

- 대상기관 : 광주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② 시설공단형으로 분류된 지방공사는 수행기능에 맞게 공단전환 유도

- 방법 : 사업다각화 지표(4점) 평가시 공단으로 전환시 만점 부여

- 대상기관 : 시설관리형 통합공사(6개)*, 광주․창녕․함안․거제 지방공사

* 남양주, 안산, 고양, 춘천, 강릉, 의왕도시공사

③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위한 직급신설 여부를 평가(조직관리)

나. 평가유형별 지표 보완(안)

① 도시철도 공사

○ 열차지연율 산식 개선 : 지연시간을 기준으로 가중치 부여

▹ (5~10분 미만 지연)×1+(10~20분미만 지연)×2+(20분이상 지연)×3

○ 승객수송인원(인천교통공사) : 인천 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은 공사의 자체노력에 의한 성과 개선에 한계가 있어 평가에서 제외

▹ 장애인콜택시 수송실적(1점) + 도시철도 승객수송인원(3→4점)

○ 부채비율 목표 강화(200~400% → 200~360%), 부채 예외기준* 삭제

* (예외기준) 다만, 지자체에서 상환약정한 차입금은 부채(타인자본)에서 제외

○ 종합안전대책 및 관리 강화 :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 내용추가 및 안전사고 전반에 관하여 평가

▹다만, 인천종합터미널 시설물 관리운영주체 변경에 따라 ‘시설물 안전 및 환경관리(인천교통공사만 평가)’ 평가항목 삭제

○ 지표명칭 변경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 도시철도 운영, 역사 내 공기질 등 환경오염 저감활동 등 평가

② 도시개발 공사

○「순영업자산회전율」신설(2점)

- 분양･매각 촉진을 통해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사업 진입을 억제하도록 유도

- 순영업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평균 순영업자산 × 100

□ 순영업자산 = 매출채권 + 미수금 + 재고자산 – 선수금

□ 평균 순영업자산 = (기초+기말)/2

○ 부채관리 관리 강화(6→8점)

- 「당좌비율」(2점) 신설 : 유동성 및 단기부채 지급능력 확보 유도

□ 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

* 당좌자산 =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을 제외한 금액

**유동부채 = 1년 이내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부채

- 부채비율 목표 강화 : 150~400%(’13년) → 150~300%(’14년) → 130~280%(’15년) → 110~240%(’16년) → 100~200%(’17년) → 100~160%(’18년)

※ 지표 신설에 따라 「영업수지 비율」(16→12점) 배점 하향 조정

○ 영업수지비율 목표 상한 설정

- 현행 : 15개 공사 최근 3년 실적 평균의 120%

※ ’14년 평가에 적용할 영업수지비율 목표 : 128.65%

- 개선 : min(15개 공사 최근 3년 실적 평균의 120%, 120%)

○ 매각실적 목표 강화

- 공정률이 80% 이상인 경우, 매각 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능물량에 포함*하여 분양․매각 노력 유인

* 공급공고 시기의 이연을 통한 매각목표의 자의적 조정 배제

○ “안전사고 사전예방･사후처리 노력 및 성과” 평가항목 신설(공공성 증진지표 內)

○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 및 실적” 평가항목 신설(지역사회에의 공헌 지표 內)

③ 기타공사 (광역)

○ 저탄소녹색성장 추진활동(친환경관광, 친환경기술개발) 지표 삭제

* 대상기관 : 서울농수산, 구리농수산, 경기관광, 경기평택, 제주관광, 대전마케팅, 부산관광, 경북관광, 부산스포원, 창원경륜

○ 영업수지비율 최고목표 변경

* 최고목표 : 10개 기타공사공단 2012년도 영업수지비율 평균의 120% ⇒ MIN(10개 기타공사공단 2012년도 영업수지비율 평균의 120%, 120%)

○ 공공성 증진노력 배점 일원화(3점 또는 4점→ 4점) 및 지표신설

* 경기평택, 대전마케팅, 경북관광(3점→4점), 제주에너지공사(지표신설 2015년 적용), 부산스포원 및 창원경륜(지표신설, 2014년 보완지표로 적용)

○ 시설･안전관리지표 신설 또는 강화

* 대상기관 : 서울 및 구리농수산(지표신설),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이용객 편의시설 관리→시설･안전관리 지표로 강화), 제주에너지공사(지표 강화)

※ 저탄소녹색성장 지표 삭제로 인한 주요사업활동 배점 조정 : 세부지표 배점은 기관별로 상이

공사명	개선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	▪저탄소녹색추진활동 삭제 4점, 시설･안전관리 신설 4점
경기관광공사	▪친환경 관광활성화 노력 삭제 3점, 관광진흥 활성화 4→6점, DMZ관광 활성화 4→5점
경기평택항만공사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삭제 3점, 항만인프라 구축 3→5점, 공공성 증진노력 3→4점
제주관광공사	▪친환경 관광활성화 노력 삭제 3점, 외래관광객 유치활성화 4→6점, 면세점 운영활성화 4→5점
대전마케팅공사	▪친환경 관광활성화 노력 삭제 2점,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강화노력 5→6점, 공공성 증진노력 3→4점
부산관광공사	▪친환경･관광활성화 노력 삭제 3점, 관광진흥활성화 노력 4→6점, MICE산업 활성화 노력 4→5점
경북관광공사	▪친환경･관광활성화 노력 삭제 2점,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노력 4→5점, 공공성 증진노력 3→4점
기타공단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활동 삭제 4점, 공공성 증진노력 신설 4점

○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사업성과 배점 조정

- (경기평택항만공사) 컨테이너 물동량 6→5점, 포승물류부지 임대율 1→2점

- (대전마케팅공사) 도시마케팅 홍보 1→ 2점, MICE시설 운영실적 6→7점

-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시설 운영효율 실적 최고목표 상향조정(당해연도 목표이용률 90%→전년도 실적 110%), 배점 상향조정(4점→10점), 고장예방정비 달성 실적 삭제(3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실적 신설(3점)

- (경륜공단) 경륜참여의 건전화 노력(1점→ 부산 1점, 창원 2점), 비경기일 경기장 활용노력(1점→ 부산 1점, 창원 0점)

④ 기타공사 (기초)

○ 공공성 증진노력 지표명 및 배점 일원화(2~4점 → 3점)

* 대상기관 : 광주지방, 양평지방(4→3점), 당진해양관광(4→3점), 청송사과유통(2→3점), 영양고추유통(2→3점), 통영관광개발, 함안지방, 창녕군개발, 청도공영사업

○ 사업다각화 노력 배점 일원화(2~4점 → 3점) 및 지표신설

* 대상기관 : 광주지방, 평택도시공사(4→3점), 당진해양관광(지표신설, 2014년 보완지표로 적용), 통영관광개발(2→3점), 함안지방(2→3점), 창녕군개발(2→3점), 도시개발형공사

○ 친환경·기술개발 지표 세부평가내용(기술개발 및 연구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 삭제) 변경 및 배점 일원화(2~4점 → 2점)

* 대상기관 : 광주지방, 양평지방(4→2점), 평택도시(3→2점), 당진해양관광(3→2점), 청도공영사업(4→2점), 영양고추유통(4→2점), 청송사과유통(4→2점), 통영관광개발(3→2점), 함안지방(3→2점), 창녕군개발(3→2점), 도시개발형공사(3→2점),

○ 시설･안전관리지표 신설 또는 강화

* 대상기관 : 청도공영사업(지표 신설), 양평지방(지표 신설), 함안지방(지표 강화), 창녕군개발공사(지표 강화)

○ 부채관리 지표 강화(당좌비율 신설 1점, 부채비율 목표 강화)

- 「당좌비율*」신설 : 유동성 및 단기부채 지급능력 확보 유도

* 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

- 부채비율 목표 강화 : 150~400%(’13년) → 150~300%(’14년) → 130~280%(’15년) → 110~240%(’16년) → 100~200%(’17년) → 100~160%(’18년)

※ 공공성증진 노력, 친환경·기술개발노력, 사업다각화 노력 배점 일원화 및 지표신설로 인한 배점 조정 : 세부지표 배점은 기관별로 상이

공사명	개 선 내 용
광주지방공사	▪시설·환경관리 → 시설·안전관리, 공익성 증진활동 → 공공성 증진노력, 사업활성화 노력 → 사업다각화 노력
양평지방공사	▪거래여건 조성 및 유통·판촉활동노력 7점→6점, 시설·안전 관리 신설 4점, 공공성 증진노력 4점→3점,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4점→2점
청도공영사업공사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4점→2점, 시설·안전 관리 신설 2점
영양고추유통공사	▪수매 및 가공 5→6점, 공공성 증진노력 2점→3점,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4점→2점
청송사과유통공사	▪수매 및 가공 5→6점, 공공성 증진노력 2점→3점,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4점→2점
통영관광개발공사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3점→2점, 사업다각화 노력 2점→3점
창녕군개발공사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3점→2점, 사업다각화 노력 2점→3점
함안지방공사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3점→2점, 사업다각화 노력 2점→3점
평택도시공사	▪공공성증진노력(4점) → 주택·토지 공공성 증진노력(6점), 친환경·기술개발노력 3점→2점, 사업다각화노력 4점→3점 ▪매각실적 5→7점, 1인당 당기순이익 5점→3점, 부채관리 4점→3점
도시개발형 공사	▪공공성 증진노력(3점) → 주택·토지 공공성 증진노력(4점)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3점→2점 ▪1인당 당기순이익 4→3점, 부채관리 3→4점 ※ 대상 공기업 : 용인･김포･하남･화성

○ 도시개발형 기타공사(평택도시, 도시개발형공사) : 사업다각화 노력 지표 보완(공단 전환시 해당지표 만점 부여)

○ 통영관광개발공사 : 케이블카 이용실적 지표 보완

- 케이블카 이용객 수(명) → 케이블카 1일 평균 이용실적

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형 통합공사 포함)

○「시설·환경관리 및 재난·안전관리」평가지표 체계화

- “시설․안전관리 시스템 → 역량 → 활동 → 관리수준”으로 체계화

○「고객서비스 품질관리」지표(3점) 신설

- 도로․공원․화장장․장애인택시 관리․운영 등 주민들에게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의 고객서비스 품질 강화

* 공공성 증진노력(5→4점) + 고객서비스 품질관리(3점, 지표 신설)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지표 삭제

- 녹색제품 구매 및 에너지 절감과 같은 실질적인 노력에 대해서만 공공성 증진노력 지표 내에서 평가하도록 반영

○ 경영성과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1인당 시설관리실적)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이용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안전사고 발생건수) 안전사고 평가기준 명확화,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의무 부여

- (대행사업비 절감률) 자치단체에서 받은 각종 운영비 및 물품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액도 평가에 반영

○「고객만족도」비중 확대(10→15점)

- 대민 접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의 경영환경에 있어서 고객만족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

※ 기존 평가에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성과 지표의 배점 조정

▪ 사업수입(10→8점), 1인당 시설관리실적(7→5점), 안전사고 발생건수(4→3점)

⑥ 환경시설공단

○「재무관리」지표 비중 확대(2→3점, 시설공단 수준)

○「시설관리운영」→ 「시설․안전관리」로 변경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신설(안전관리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3점)」→ 「친환경·기술개발(2점)」로 변경

-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세부평가항목에 추가

○ 처리수질 항목별 평가시 개선도 비중 확대

- (목표달성도) 60%, (수질개선도) 40% → (목표달성도) 40%, (수질개선도) 60%

※ 처리수질개선에 대한 공단의 노력에 대한 비중을 상향 조정함

○ 대행사업비 절감률

-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 외 대행사업의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운영비 및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대행사업비에 포함

⑦ 상하수도

< 공통사항 >

○ 고객만족성과 가중치 상향(10점→15점) 및 관련 정성지표(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 주민편의시책 추진)의 가중치 하향(3+3점→4점)

- 지방직영기업은 ‘주민≑고객’이므로 중복 성향이 강한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 지표와 ‘주민편의시책 추진’ 지표 통합

○ 정책준수 지표의 축소(10점→5점) 및 기존 지표의 평가영역 조정

- 경영‧경영성과 관련 지표는 관련지표로 이관, 가중치 하향, 세부지표 조정

종전		개선(안)
상수도	하수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2.5점)주1)		상수도 : ‘주요사업성과’ 영역으로 이동 하수도 : 평가 제외주2)
상하수도 사업기구의 통합운영(1.0점)		존치 및 배점 상향(1.5점)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개선시책(3.0점)	하수처리수 및 슬러지 적정 처리(3.0점)	상수도 : ‘재무관리’지표 평가항목으로 변경 하수도 : ‘주요사업성과’ 영역으로 이동
경영개선명령 이행 여부(-3.0점)		현행 유지(-3.0점)
감사원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1.0점)		현행 유지(-1.0점)
통합경영공시 운영의 적정성(1.5점)		현행 유지(1.5점)
재정균형집행(2.0점)		현행 유지(2.0점)

주1) 정수생산량(하수처리량) 1㎥당 전력사용량과 같은 개념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 주요사업 영역의 ‘수돗물 공급 효율성 글로벌 경쟁력’와 같은 성격의 지표임

주2) 하수도는 재생에너지 이용률(에너지 자립화)을 평가하므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폐지하며, ‘11 하수도 통계상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0%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 또한 평가대상에서 제외(장기적으로 도입여부 검토)

○「시설물․안전 관리」지표 신설(2점)

- 상‧하수도 시설물의 종합적 안전관리 실태 평가

○ 조직‧인력관리 지표의 축소 및 평가내용 간소화

- (배점 하향) 조직‧인력관련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영기업의 특성을 감안, 배점 축소(상 5점+5점, 하 4점+4점 → 2점+4점)

- (조직관리 지표 간소화) ‘1인당 사업수익’과 중복성이 있는 ‘1인당 급수인구(하수처리인구)’ 평가항목 삭제, 나머지 3개 항목 통합(기존 3개 항목 각 1점 → 통합 3점)

- (인력관리 지표 간소화) ‘기술직 자격증 취득률’, ‘직원의 상수도 업무 근속률’, ‘상수도전문교육 이수실적’, ‘직원동기부여’의 4개 항목(각 1점)

○ 재무관리 지표의 배점 상향 및 전반적 체계의 조정

- 지표별로 산재되어 있던 원가절감 노력 관련 평가항목을 원가분석․대책수립과 통합하여 종합적 원가절감 노력 유도

- 항목별로 세부점수를 부여하던 재무관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종전 평가항목	배점		개선(안)
	상	하
월별 자금수급계획 수립여부 및 동 계획의 적정성	1.0	1.0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3.0점)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결산지침과의 부합 여부	1.5	0.5
자산관리의 적정성	1.0	-
원가분석에 의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	1.5	0.5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의 적정성(3.0점)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개선시책주1)	3.0	-
원가절감 노력주2)		2.0

*주1) 정책준수 지표의 세부평가지표(평가항목 모두가 원가절감과 연관된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구분이 쉽지 않음)

*주2) 요금관리 지표의 세부평가항목

○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개선도 평가 반영

- 개선도 평가가 반영되는 지표의 개선 목표는 과거 추세를 감안 최대 개선율 또는 평균 개선율을 적용

※ 상‧하수도 사업의 특성상 10%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최대목표와 최소목표의 간격 축소

- (영업수지비율) 이미 개선도 평가가 반영되어 있음(목표부여B)

- (1인당 영업수익) 지표 구성항목이 자체 노력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평가방법(그룹별 전년도 평균 기준)에 개선도 평가 가미(목표부여B)

- (총괄원가) 지역적 여건이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 실적 대비 개선도 평가방법(목표부여A)으로 변경

- (부채비율) 정태적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라는 특성을 감안, 현행 유지(최고목표 0%, 최저목표 100%)

- (요금현실화율, 요금관리의 세부지표) 상대적 비교가 중요한 지표이므로 기존 평가방법(그룹별 전년도 평균 기준) 유지

※ 기존 ‘요금손실 보전율’ 세부지표의 변별력이 낮아 요금현실화율로 변경

○「중장기 경영계획」의 평가방법 등 명확화

- 상수도와 하수도의 평가방법 등이 상이(상 : 정량평가, 하 : 정성평가)하고, 배점에 비하여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많으며, 평가내용은 수도(하수도)정비계획을 평가하는 것이나 조작적정의 등이 불분명

-「경영평가편람」상 정량지표 중 수도(하수도)정비계획과 일관성을 갖는 핵심지표의 ‘13년 실적과 정비계획상 가장 최근에 도래하는 목표연도(일반적으로 ’15년)의 계획을 비교하여 계획추진의 적정성을 정성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 상수도 >

○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지표 평가내용 변경(8점)

- 종합적 정성평가 방식 → 2개 항목으로 구분 평가(정수시설의 관리운영 상태 4점, 수질관리의 적정성 4점)

- 정수장이 없는 경우 총점환산 방식에서 ‘수질관리의 적정성’ 항목을 8점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

* 정수장이 없는 경우에도 수도꼭지 수질검사 등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검사는 실시하여야 함

○ 상수도관 및 급수관리 지표 평가내용 변경(10점)

- 노후수도관 비율(4→2점) : 적정 목표 설정이 쉽지 않아 그룹별 전년도 평균 기준 평가방식을 유지하되 개선노력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비중 축소

- 노후수도관 개량실적 비율(2점) : 현행 유지

- 관망 GIS 관리율(1점)→ 관망 GIS 관리실태(2점) : 하수도에서 旣 도입한 GIS 구축 수준에 따른 단계별 평가방식으로 변경 및 배점 확대

- 수도관점검률(1점)→ 수도관 관리의 적정성(1점) : 수도관 점검실적의 확인이 곤란하고, 점검 외의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으므로 정성평가로 전환(누수다발구역 개선대책 중심으로 평가)

- 배수구역별 배수관망 및 수압관리상태(2점): 현행 유지

- 간접급수율(신설, 1점) : 직영기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간접급수율 지표를 추가

※ 간접급수율 : 총급수량 중 배수지를 통하여 공급되는 비율

○ 시설이용률‧가동률 평가방법 변경 및 조작적 정의 명확화(3→ 4점)

- 전국적으로 시설가동률이 낮은 직영기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가중치 상향

- 시설가동률(1.5→2점) : 정수장별 적정 가동률(75%) 기준 편차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

※ 정수장별 가동률 편차가 큰 경우 직영기업 전체의 가동률로 평가할 경우 희석화 현상이 발생하므로 평가방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정수장별 평가가 적합

- 시설이용률(1.5→2점) : 평균 생산량 기준이므로 직영기업 전체의 이용률을 기준으로 평가(최고목표 75% 부여)

- 광역상수도 수수시의 평가방법 개선 :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광역상수도 공급계약의 특성을 감안, “배분계약량”이 아닌 “배분계획량”을 시설용량으로 정의

※ 광역상수도 수수 직영기업이 “배분계약량”과 “배분계획량”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정의하였음

※ “배분계약량”은 기본적으로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설이용률은 100%에 근접하고 시설가동률은 120~140%에 달하게 됨

- 타 지자체로부터의 정수구입시 협약상 최대 구매가능량을 시설용량으로 보도록 명시(지분제 방식은 제외)

※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광역상수도 계약과 지자체간 정수구입 협약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 유수율 지표 평가내용 변경(10점→10점)

- 유수율(6점) 외에 3개 세부 평가항목 중 2개(유량계 설치율 1점, 유량계 교정률 1점) 폐지하고 유수율의 배점 상향(6점→8점)

- 유량계 설치율 및 유량계 교정률은 관련 규정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목표제시가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완전히 폐지함

- 유수율의 평가방법은 목표부여(B)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선도 반영

○ 수돗물 생산 효율성 지표 신설(2점)

- 기존 정책준수 지표의 세부지표인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 지표를 재편하여 신설

- 기존 지표는 수돗물생산량 1㎥당 전력사용량을 평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주1),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 효율성 글로벌 경쟁력’ 지표의 산식주2)과 유사

* 주1) 수돗물생산량 1㎥당 전력사용량에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CO2 발생량 산정

* 주2) 전기사용량 ÷ 수돗물 공급량

- 지방직영기업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돗물생산량 1㎥당 전력사용량의 편차가 크므로 자기실적 대비 개선도 평가(목표부여A) 방식으로 평가

- 평가방법 전환 첫해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12년 실적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표값 자체는 악화*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목표 부여

*‘11년 0.320 → ’12년 0.322 (3.0% 감소, ‘12년 신규지표)

○ 요금관리 지표의 평가내용 변경(4→4점)

- 요금손실 보전율(2점)→요금현실화율(2점) : 기존 ‘요금손실 보전율’ 세부지표의 변별력과 설명력이 낮으므로 명확한 지표로 수정

- 업종단순화 등(1점) : 산업(농공)단지 등에 대한 공급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전용공업용’ 또는 ‘공업용(산업용)’은 업종수 산출시 제외

< 하수도 >

○ ‘시설 및 수질관리’ 지표에 ‘대행성과 관리의 적정성‘ 항목 신설

-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대행성과 평가가 의무화되어, 대행성과 및 대행업자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지표 신설

○ ‘하수처리율’ 지표를 ‘하수처리효율’ 지표로 대체

- ‘하수처리율’은 ‘총하수발생량’의 객관적 측정곤란, 낮은 변별력으로 폐지

- 하수도사업 중 대표적인 운영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하수오염의 처리정도를 평가하는 ‘하수처리효율’ 지표로 대체

○ ‘요금관리’ 지표의 평가내용 변경(5점→4점)

- 요금손실 보전율(2점)→요금현실화율(2점) : ‘13년 예고지표임

- 원가절감 노력(2점→0점) : ’재무관리‘ 지표의 평가항목으로 대체

- 상수도요금체계(업종)과의 일치여부(1점) 신설 : 하수도요금의 대부분은 상수도요금과 통합고지되고 있어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설

※ 서울특별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사용조례에 업종 구분을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도록 명기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음

○ 부채비율 지표 신설(1점, 상수도 일치)

- 최근 BTL사업 준공 등으로 하수도 부채규모 급증여건을 고려하여 신설

○ 세부평가내용 및 조작적 정의 구체화

- (하수관로시설 관리) 전국 하수도공기업의 전산화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GIS 3D → 2D이상’로 수정, ‘전산화되지 않은 청사진 도면’ 신설

- (시설이용률) 실적구간별 평점 기준을 환경부 기준과 일치시킴

- (하수처리수 및 슬러지 적정 처리) 하수처리수 지표 정의 및 평가기준을 환경부 기준과 일치시킴

다. 공기업 정책준수 보완(안)

①「정부 3.0추진」지표 신설(1.0점)

②「비정규직 고용개선」지표 신설(0.5점)

③ 추가사업 타당성 검토(광역 -1.0점, 기초 +1.0점)

- 기존사업과 비슷한 대행사업인 경우, 4명이상(부서 운영기준)이 증원되는 경우만 사업타당성 대신 인력증원 및 조직의 적정성 검토 실시

- 시·도 공기업은 현행과 같이 감점제, 시·군·구 공기업은 가점제로 전환*

*「정부3.0추진」지표가 우선 시·도 공기업만 적용됨에 따라, 평점 균형을 위해 가점제로 전환

④ 재정균형집행(2.0→1.0점, 단 상하수도는 현행 유지)

- 목표달성률 1.5→1.0점, 대상예산의 적정성(0.5점) 삭제, 가산점은 현행유지

⑤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평가산식 보완)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 개선도(전년대비 증가율) 30% 평가시, 2년연속 의무구매 1%달성시 가중치 중 최고값(1)부여, 증가율 구간별(8개) 가중치(0～1) 설정

* (증가율 3%↑) 가중치 1, (2.5～3%) 0.85, … , (1.0～1.5%) 0.40, … , (0%) 0

○ 녹색제품 우선구매

- 신규 평가대상기관의 개선도(30%) 평가는 기존 평가대상기관의 평균증가율로 산정(총점환산 방식)

○ 유급휴가의 적정성(-0.5점 → 0.5점, 가점제로 전환)

- 지방공기업 복무규정 및 설립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특별유급휴가 범위내에서 운영한 경우는 적정한 것으로 명시

- 실제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유급휴가규정을 기준으로 평가

Ⅳ

2015년(2014년도 실적) 평가편람 개선(안)

1		평가유형 분류

□ 신설 공기업 평가유형

○ 구리도시공사 : 기초 기타공사(도시개발형 공사)로 분류하되 ‘14년 평가대상에서는 제외*

* 도시개발공사는 설립 후 2년간 평가유예, ‘13년 컨설팅 결과 개발사업 미추진시 ’14년말에 청산토록 권고하였음

○ 경상북도관광공사 : 광역 기타공사로 분류, 단 평가는 ‘15년부터 실시*

* 국가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였던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인 경북관광공사로 합병된 시점이 2013.8.1이므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경영실적이 1년미만임

○ 성남도시공사 : 성남시설공단과 통합 예정(‘14.1)으로, 자체개발사업  추진 실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 단 잠정적으로 시설관리형 공사로 분류

○ 울산중구, 이천시, 부여군 시설공단 : 기초 시설공단 유형으로 분류

* 경북관광공사, 성남도시공사와 함께 2014년도에는 신설공기업 경영컨설팅 실시('15년 경영평가 실시)

2		2015년 평가지표 개선(안)

가. 공통지표 개선안

○ 임직원 역량(교육이수기준) 강화 * 인사관리 지표

- CEO･임원 : 연 2일(또는 14시간) 이상 → 연 3일(또는 21시간) 이상

- 직원(정원10%이상) : 5일(또는 35시간) 이상 → 7일(또는 50시간) 이상, 사이버교육을 포함하되, 집합교육 5일(또는 35시간) 이상 실시

○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신규채용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 노력 평가

* 별도 배점 없이, 「인사관리」지표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나. 평가유형별 지표 개선안

①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경영합리화 방안*」수립 및 추진실적의 적정성 평가 신설

- 조직운영 합리화, 경상경비 절감 및 부대수익 증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한 요금 적정화 추진 등

* ‘13.10월 수립된 「도시철도공사 경영합리화 방안」을 기준으로 평가

○ 승객수송인원 평가방법 개선 : 목표부여(A) → 목표부여(표준편차)

- 승객수송인원 실적이 안정적 추세로 나타남에 따라 기관별 규모 및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한 목표부여(표준편차)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

▪ 최고목표 : 기준치 + 1×표준편차(직전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직전 5개년)

* 타 지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수준 유지시 83.3점이 부여되도록 설계(기본점수 50점 부여)

② 도시개발공사(기초공사 중 도시개발형 공사, 평택도시공사 포함)

○ 부채비율 목표구간 강화

- (’15년)130~280% → (’16년)110~240% → (’17년)100~200% → (’18년)100~160%

③ 기타공사 (광역)

○ 제주에너지공사

- 신재생에너지홍보관 활성화 노력(3점)+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노력(3점) =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3점)

- 공공성 증진노력 신설(3점) * 타 기타공사와 형평성 유지

․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노력 등

④ 환경시설공단

○ (주요사업실적) 소각장 및 위생처리장 삭제, 대기배출가스농도 지표 평가방식 개선, 배점 조정(12→7점)

- 소각장과 위생처리장의 경우, 하수관거 BTL사업(분리식 관거설치)과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에 따라 반입물량이 줄어드는데 반해 매년 10% 실적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평가실효성 미흡

- 소각장과 위생처리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배출가스농도 단일지표로, 평가방식을 단계별평가 → 목표부여(B)*로 전환

*	당해연도대기배출가스 농도		-	전년도대기배출가스농도	×150%	×100
	전년도대기배출가스농도	×90%	-	전년도대기배출가스농도	×150%

○「처리수질」지표 강화(9→10점)

○「하수슬러지 재활용」지표 신설(2점)

- 정성지표(저탄소녹색성장)에서 평가하던 하수슬러지 처리실적 → 독립된 정량지표로 신설

- 목표부여(A) 방식으로 평가하여 매년 하수슬러지의 친환경적인 재활용에 대한 환경공단의 노력을 평가

○ 대행사업비절감률(15점)→┎ 대행사업비절감률(12점)

┖ 하수처리원가 지표 신설(5점)

-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가절감 지표 신설

-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BOD의 제거율 대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을 전년대비 10%절감시키는 것을 최고목표로 평가(목표부여 A)

⑤ 상하수도

○ (시설 및 수질관리) ‘하수처리장 운영매뉴얼 작성 및 운영현황’ 항목 신설

- 시설담당자의 교체에 따른 대비책으로 처리장별로 노하우를 정리한 운영매뉴얼 작성여부 및 활용도 평가

○ (하수처리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 슬러지 재활용률) 현행지표는 변별력이 없어 ‘슬러지 재활용률’로 대체

다. 공기업 정책준수

① 비정규직 고용개선(0.5점) → 고용개선  및 일자리창출 지표(1.0점)

-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른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실적을 추가로 평가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1일 최소 3시간이상, 중시간 제외) 근무하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의미함

- 세부 평가기준은 별도 시달('13.12월) 예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0.7점), 상용형 시간제 운영실적(0.3점)

② 퇴직금 누진제 미폐지 기관 감점 확대(-2.0 → -3.0점)

③「정부 3.0 추진」지표 시·군·구 공기업 평가로 확대 적용

- 이에 따라, 시군구 공기업도「추가사업 타당성 검토」지표 감점제(-1.0점)로 전환

④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기준율 강화 : 2.5% → 3%

⑤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확대(‘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⑥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배점 축소(1.0 → 0.5점)

Ⅴ

향후 추진일정

○ 2015년(‘14년 보완 포함) 평가편람 개선안 확정  : ’14. 1월중

○ ‘14년(’1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 ’14. 2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구성 및 평가지표 설명회 : ’14. 3월

○ ‘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이의신청   : ’14. 4～7월

○ 평가결과 보고 및 평가등급결정, 진단대상기관 선정   : ’14. 8월

참고 1	2014년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현황 (잠정)

□ 평가대상 : (‘13) 324 → (’14)330개 공기업(공사 50→ 53, 공단 78 , 상수도 114, 하수도 82→ 85)

∘ 행안부 평가 : 57 → 59개(공사 30→32, 공단 12, 상수도 8, 하수도 7)

∘ 시·도 평가 : 267 → 271개(공사 20→21, 공단 66, 상수도 106, 하수도 75→ 78)

* 증가내역(6개) : 신설 6개(하수도3, 공사3)

<행정안전부 평가 대상 : (‘13)57 → (’14)59개(+2)>

유 형		평 가 대 상 기 관
도시철도 (7)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도시개발 (15)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타공사․공단 (10→12)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부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10개 기타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2개 기타공단)
시설․환경공단 (1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직영 (15)	상수도(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하수도(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시․도 평가 대상 : (‘13)267 → (’13)271개(+4)>

구분	계(271)	상 수 도 (106)	하 수 도 (75→78)	기타공사․공단 (14→11)	시설공단(시설관리형 통합 포함) (72→76)
서울	24	-	-	-	종로구,성북구,강북구,송파구,용산구,양천구,강서구,동작구,강남구,마포구,동대문구,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강동구,광진구,영등포구,성동구,금천구,도봉구,은평구,관악구,중구,노원구(24)
부산	1	-	-	-	기장군(1)
인천	7	-	-	-	인천남구,남동구,부평구, 계양구,서구,중구,강화군(7)
울산	2	-	-	-	울산남구,울주(2)
경기	87	시흥, 군포, 김포, 화성, 파주,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양주, 여주, 과천, 가평, 수원, 성남, 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의정부,남양주,평택,광명,이천,구리,포천,오산,양평,동두천,연천군 (31)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구리, 포천, 오산, 용인, 남양주, 안양, 평택, 동두천, 이천, 고양, 연천, 과천,시흥,여주,군포, 의왕,안성,광주,김포,가평, 화성,파주,양평(29)	하남도시개발공사,평택지방공사,양평지방공사,김포․용인․화성도시공사(7→6)	수원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의정부,안성시,과천시,연천군,오산시,시흥시,가평군,양주시,파주시,군포시,포천시,남양주․안산․고양․의왕도시공사, 여주군, 광주지방공사 (20→21)
강원	24	춘천, 태백, 삼척, 홍천, 고성, 양양,원주,강릉,동해,속초,정선,철원,영월,평창,인제(15)	속초, 강릉, 춘천(3)		동해시,속초시,정선군,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 영월군 (6)
충북	15→16 (+1)	옥천, 음성, 단양, 영동, 청주,충주,제천,청원(8)	청주,충주,제천, 증평,음성,옥천(5→6)		청주시,단양군(2)
충남	20	공주,보령,논산,홍성,계룡,천안, 아산,서산,예산,당진(10)	천안,아산,서산,계룡, 공주, 당진,보령(7)	당진해양관광(1)	보령시, 천안시(2)
전북	14→15 (+1)	익산,남원,김제,완주,부안,전주, 군산,정읍,고창(9)	전주, 정읍, 완주, 익산, 남원(4→5)	-	전주시(1)
전남	15→16 (+1)	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 광양,화순,영광(8)	나주,목포,영암,순천,화순, 광양,영광,여수(7→ 8)	-	-
경북	31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의성, 영덕,포항,경주,안동,구미,문경, 울진,경산,칠곡(14)	경주, 경산, 구미, 안동, 포항, 칠곡, 김천, 영천, 상주, 영주(10)	청도공영, 영양고추, 청송사과 (3)	안동시, 문경시, 포항시, 구미시(4)
경남	27→28 (+1)	창원,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함안, 진주, 통영, 김해(11)	진주, 김해, 통영, 창원, 사천, 거창, 밀양, 양산, 창녕, 거제(10)	통영관광개발공사 (3→1)	창원시,김해시,양산시, 거제해양관광공사, 창녕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3→ 6)

참고 2	시․군․구 상․하수도 목표 부여시 적용그룹 내역

시도	상수도(106)					하수도(78)
	계	시(市)지역(75)			군(郡) 지역 (31)	계	시(市)지역(65)			군(郡)지역 (13)
		50만명 이상 (15)	20～50만명미만(27)	20만명 미만 (33)			50만명 이상 (15)	20～50만명미만 (23)	20만명 미만 (27)
경기	31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남양주,화성 (9)	의정부,평택,시흥,광명,파주,군포,광주,김포,이천,양주,오산 (11)	구리,안성,포천,하남,의왕,동두천,과천,여주 (8)	양평,가평,연천 (3)	29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화성,남양주 (9)	의정부,평택,시흥,광명,파주,군포,김포,광주,이천 (9)	구리,안성,포천,오산,의왕,과천,동두천, 여주 (8)	양평, 가평, 연천 (3)
강원	15	(0)	춘천,원주,강릉 (3)	동해,태백,속초,삼척 (4)	홍천,영월,평창,정선,철원,인제,고성,양양 (8)	3	(0)	춘천,강릉 (2)	속초 (1)	(0)
충북	8	청주 (1)	충주 (1)	제천 (1)	청원,옥천,영동,음성,단양 (5)	6	청주 (1)	충주 (1)	제천 (1)	증평, 음성, 옥천 (3)
충남	10	천안 (1)	아산 (1)	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 (6)	홍성,예산 (2)	7	천안 (1)	아산 (1)	공주,보령,서산,계룡,당진 (5)	(0)
전북	9	전주 (1)	군산,익산 (2)	정읍,남원,김제 (3)	완주,고창,부안 (3)	5	전주 (1)	익산 (1)	정읍,남원 (2)	완주 (1)
전남	8	(0)	목포,여수,순천 (3)	나주,광양 (2)	화순,영암,영광 (3)	8	(0)	목포,순천,여수 (3)	나주,광양 (2)	화순,영암,영광 (3)
경북	14	포항 (1)	경주,구미,경산 (3)	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 (6)	의성,영덕,칠곡,울진 (4)	10	포항 (1)	경주,구미,경산 (3)	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 (5)	칠곡 (1)
경남	11	창원,김해 (2)	진주,거제,양산 (3)	통영,사천,밀양 (3)	함안,창녕,거창 (3)	10	창원,김해 (2)	진주,거제,양산 (3)	통영,사천,밀양 (3)	창녕,거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