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대선,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투쟁으로 돌파하자!

양효식

지금 대선이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노동자계급의 대선 대응 움직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 후보(민주당 예비후보든 안철수든) 등 자본가계급 후보들이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재편을 놓고 경합하고 있는 형국이 죽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 상태이다. 선거 보이콧 전술을 취할 정세 조건이 아니라면 노동자계급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본가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자본가정당과 야합하는 사이비 ‘독자후보’를 지지하도록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인가?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 전략이 대선에서도 지난 총선 못지않게 기승을 부릴 것이다. 아니, ‘반새누리당 정권교체’를 앞세워 총선 때보다도 훨씬 더 자본가 야당에 대한 지지로 노동자들을 몰아가려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분당하더라도 ‘당권파’나 ‘신당권파’나 모두 경쟁적으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추구할 것이다. 이들이 각자 자신의 당 후보를 내더라도 모두 민주당과의 ‘야권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낼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 대 야권연대 후보라는 기본 구도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안철수가 나와서 설사 야권 단일화 대신 독자적 길을 택하더라도 노동자들 앞에 자본가계급 후보들만 존재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지도부 일각에서 현재 ‘독자 후보’ 논의를 꺼내면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전선이 초장부터 왜곡되어버릴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설사 민주노총이 실제로 ‘독자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반(反)박근혜 야권 단일후보(민주당 후보든 안철수든)를 위해 중도사퇴 하는 것을 전제로 낼 것이다. 그리고 야권 단일후보와 정책협약 등의 방식으로 지난 총선처럼 노동자들 사이에서 야권연대 후보에 대한 지지몰이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반새누리당 정권교체’를 들이밀며 ‘이적행위’니 ‘종파주의’니 운운하며 어떠한 거센 압박을 조성하더라도 자본가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신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새누리당 집권연장 대신 야권연대 연립정부가 들어선다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 김대중 ․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자들을 똑같이 공격할 것이다. 특히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한국도 점점 대공황의 한 가운데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자본가 정부인 야권연대 연립정부가 ‘경제 살리기’ 기치 아래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노동자들에 대한 위기 전가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대선에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를 내는 것은 대선 대응 그 자체(노동자들이 자본가 후보를 지지하거나 대안 부재로 기권하도록 내몰리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자본가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싸울 의지와 투쟁력을 잃지 않도록 대선 국면을 전국적 투쟁전선 형성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쌍용차 투쟁을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 철폐투쟁과 전국 17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을 비롯한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대선 국면에서 묻히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운동과 결합하여 확대 강화됨으로써 강력한 전국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선거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러한 정세적으로 관건적인 투쟁들이 국회와 자본가 정치권에 의해 기만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하자면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투쟁은 반대한다?

현재 통합진보당 사태를 맞아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움직임이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 흐름들이 자본가 정당과 야합하여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파산으로 몰고 간 것에 통진당 사태의 교훈이 있음을 각인하여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진정한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에 나선 것이라면 이 흐름들은 당연히 대선에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전술에서 하나로 합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전술적’, ‘조건적’이라는 단서를 붙여 야권연대에 문을 열어놓는 흐름이 있을 것이다. ‘무원칙한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면서도 결국 ‘정권교체’ 압박에 동요하여 후보 중도사퇴 가능성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흐름도 나올 것이다. 또는 대선은 비껴가고 당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는, 사실상 대선 ‘기권’ 입장도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 때문에 대선 대응은 현재의 당 건설 흐름과 공식적으론 별개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투쟁이 당 건설투쟁과 결코 별개의 투쟁일 수 없음에도 말이다. ‘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을 제안한 입장에서 우리는 일단 자본가 정당과 명확히 단절하고 일체의 야권연대에 반대하여 끝까지 후보 완주한다는 전제가 대선 공동대응의 확고한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제기하고 나서고서도 자본가 정당 및 야권연대와 단절하지 못하여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전술에 반대한다면, 그런 세력과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투쟁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전술에 반대하면서 현 시기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진정성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당 건설은 가능하지도 않다.

한편 독자후보 전술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역량’ 문제를 들어 사실상 후보 전술에 반대하고 선거 기권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동자계급 독자 선거투쟁 역량이 없다면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 역량은 더 없는 것이다. 당 건설은 말하면서 선거투쟁은 역량 문제로 반대한다? 의회주의적인 당 건설 할 것이 아니듯이 의회주의적인 선거운동 할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역량 문제는 당 건설이나 선거나 마찬가지다. 야권연대에 한 발을 걸쳐서든 역량 문제를 핑계로 한 기권 입장에서든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전술에 반대한다면 노동자계급 독자 정당 건설을 사실상 기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대선 대응은 현 시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말하는 각 세력들에게 하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 시기 노동자계급 독자 정당 건설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보거나 모종의 이유로 반대하는 세력은 여기서 열외다).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투쟁이 최대의 당 건설투쟁이다

노동자계급 독자 후보 전술에 반대하는 세력과는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투쟁을 함께 할 수 없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논리와 명분을 떠나 과연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계급 독자 선거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기권하도록, 심지어는 야권연대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내몰리도록 허용하고서 어떻게, 무슨 힘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추진하겠는가. 대선 소용돌이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이 더 한층 파괴되고 노동자계급이 자본가 정당의 꼬리로 완전히 전락해버린다고 할 때 어디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동력을 만들 수 있겠는가.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투쟁은 그 기본 성격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들의 야권연대 후보 지지몰이에 대한 단호한 반대투쟁이다. 그리고 ‘반대’는 단선적인 소극적 반대가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운동의 현존 지도부(썩은 지도부이지만 현재로선 권력과 자원을 틀어쥐고 있는 지도부)에게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라는 요구를 걸어서 이들 썩은 관료 지도부들의 반노동자적 계급협조 노선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새로운 계급적 ․ 혁명적 지도력(대안 정세구심으로서 전국적 평조합원운동과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 둘 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포괄적이고 공세적인 반대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전술은 당선과 득표율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의회주의 선거운동과는 철저히 선을 긋는다. 자본주의 철폐를 핵심 기조로 담아낸 노동자 투쟁강령을 대중들 속에서 선전선동하고, 당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직접행동을 통해서 현재의 정세와 역관계를 바꿔낼 것을 주장하고, 선거운동을 현재의 노동자투쟁들과 결합시켜 전국적 투쟁전선을 펼쳐내고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정치투쟁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배치되는 투쟁이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투쟁은 현 조건에서 그 자체가 최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며, 현 시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투쟁에서 결코 비껴가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승부처이다.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투쟁 등 당면 투쟁에서 대안 정세구심을 세우는 투쟁

우리는 의회주의 ․ 선거주의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선거를 통한 당 건설’에 반대한다. 그러나 또한 현 시기 선거 기권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선거를 돌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로 노동자계급을 자본가 정당의 꼬리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대응에서 기권하는 투쟁이 과연 무슨 투쟁이겠느냐고 반문하고자 한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지 못하고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들이 현재 노동자투쟁들에 들씌우고 있는 야권연대 구도를 떨쳐내지 못하고서 선거를 돌파할 수 있는 투쟁이란 가능하지 않다. 자본가 정치권에 의탁하고 국회의 여소야대 환노위를 통한 입법 청원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투쟁 방식이 민주노총 지도부만이 아니라 계급적 노동운동을 자처하는 진영에서조차 전술적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추구되고 있다. 이런 투쟁에서 우리는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의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야권연대 구도가 재생산되는 것을 볼 뿐이다.

현실에서 투쟁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다. 정치를 투쟁에서 분리시켜 실용적으로 대할 때 그 정치에 의해 투쟁이 역규정 된다. 정세는 언제나 총체적이다. 투쟁의 총체적인 전망을 개척해야 한다.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투쟁과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선거투쟁을 현재의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 자본가 정당 및 야권연대 구도와 단절하는 전국적인 노동자 정치투쟁 전선을 만들어내서 선거를 정말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자본가 정치권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정치투쟁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투쟁과 현재의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결합되는 대선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대선 공동대응을 정치조직들 차원을 넘어 현 시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로 확장해야 한다.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투쟁이 단지 당 건설 정치단위들 간의 대선 공동대응 수준으로 갇혀서는 안 된다. 정치단위들이 선도성을 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다. 쌍용차 투쟁을 비롯한 정리해고 철폐투쟁, 전국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현대차 불파투쟁을 비롯한 비정규직 철폐투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 민주노조 파괴에 맞선 투쟁, 그리고 당면한 공황기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모든 투쟁에서 자본가 정당 및 야권연대와 단절하고 투쟁을 일관되게 밀어 가고자 하는 모든 일선 투사들을 결집시키는 선거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투쟁이 현 시기 노동자 투쟁에 정세적 규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야권연대에 맞서 대안 정세구심을 세우는 투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들의 야권연대 구도에 대당하는 전국적 평조합원운동을 건설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전술의 기준으로 <노동자 10대 행동강령>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정치단위들 간의 대선 공동대응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는 이른바 ‘좌파진영’, ‘사회주의진영’ 독자후보와 다르다. 아무리 ‘사회주의 후보’를 내건다 하더라도 현재의 개별 투쟁전선들과 당면한 노동자투쟁들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들의 야권연대 구도를 벗어나서 전진할 수 있기 위한 정세적 대안 구심을 구축하는 선거투쟁이 되지 못한다면 일회적인 사회주의 선전 이벤트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와 같은 ‘좌파진영’, ‘사회주의진영’ 독자후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치단위들 간의 대선 공동대응이 대선 국면 자체 속에서 전국적 투쟁전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를 목표로 하면서 선거를 투쟁과 분리시키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 공동대응이 현 시기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바로 세우는 과제를 떠나 단지 통진당 왼쪽의 정치단위들 간의 ‘정치사업’ 같은 것으로 왜소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정치사업이 설사 대선 이후 당 건설 결집 여부를 가늠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와 같은 방식의 대선 공동대응으로는 정치단위들이 당 건설로 결집한다 하더라도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안 지도력을 구현하는 일관된 계급정당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일관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전술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준은 애매모호한 ‘좌파’성도 아니며 ‘사회주의’를 추상적으로 내거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전술의 출발점인 계급적 독자성은 이념적 기치를 넘어 현 시기 정세 대응 프로그램, 즉 대선 강령으로 온전하게 구체화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에게 선거 강령과 투쟁 강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대선공약은 당면 투쟁이 어떻게 공황기 자본주의 철폐투쟁 전망과 결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폐지부터 재벌 문제, 은행 등 금융자본 문제, 정부 구성 문제(야권연대/민주대연합 연립정부냐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노동자정부냐)까지 이들 사안에 대한 노동자계급 자신의 프로그램을 갖고 전국적인 정치투쟁 전선을 치느냐 아니면 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 주도의 야권연대와 기만적인 “경제민주화” 등 제도정치권의 프로그램에 휩쓸리고 결국 그 꼬리로 전락하느냐가 대선 국면을 포함한 현 시기 정세의 관건이라고 할 때 이러한 정치 프로그램이 바로 독자후보 전술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전술은 “비정규직 ∙ 정리해고 철폐” 요구를 비현실적 요구라며 비난하는 악선동에 정면으로 맞서서 그 요구를 “노동자 통제 하에 재벌 몰수 ∙ 국유화”, “은행, 금융사 국유화와 단일 국영은행으로의 통합”, 그리고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노동자정부” 요구로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정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을 결집시키는 투쟁으로 정확히 구체화되어야 한다.

자본가 정당 주도의 야권연대 연립정부(민주대연합 정부)는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적 요구라며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야권연대에 대한 정치적 태도 문제를 회피하면서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일관되게 밀고 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비정규직 차별 축소”,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구부리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간다면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는 노동자정부” 요구를 비껴갈 수가 없다. 정부 문제에 대해서, 정치투쟁 요구에 대해서 기권하면서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비타협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 요구는 고립적인 요구로서가 아니라 일련의 정치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배치되는 요구여야 한다. 이러한 선거 강령이야말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의 진정한 기준선으로, 독자성의 형식에 일관된 내용을 부여해줄 것이다. 야권연대와 형식적으로 독립한 노동계 후보라고 해서 자동으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인 것은 아니다.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를 공약으로 내건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관된 선거강령을 배제한다면 설사 독자후보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국은 비정규직 차별 축소,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야권연대 공약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이비 독자후보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전술을 일관되게 담보할 대선 강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10대 행동강령을 제시한다. 이 <노동자 10대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투쟁으로 대선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자!

<노동자 10대 행동강령>

1. 일체의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2. 최저임금 대폭인상! 생활임금 보장! 대학등록금 폐지!

3. 임금 ∙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30시간 노동으로 일자리 창출!

야간노동 폐지!

4.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5. 여성 ∙ 장애인 ∙ 청소년 ∙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하자!

6.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7.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평조합원운동 건설

8. 생산과 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

9. 노동자통제 하에 재벌 몰수 ∙ 국유화!

은행 등 금융사 국유화! 노동자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민영화 반대! 노동자통제 하에 기간산업 (재)국유화!

10.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