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5 『전략적 유연성』(배성인, 메이데이, 2007)을 읽고 dolmin98@hanmail.net 돌민

『전략적 유연성』(배성인, 메이데이, 2007) 표지

1. 이 책은 대략 탈냉전 이후부터 2007년 정도까지의 한미 동맹 전환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특징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전략적 유연성이란 무엇일까?

□21세기 효율적 군사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군사변환전략의 핵심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군사력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신속화, 기동화, 정밀화를 통해 군사력을 효율화해 능력(질적 측면)에서는 더욱 더 향상된 21세기형 군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유사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해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각 지역 미군의 역할과 작전범위를 지역적 지구적으로 확대하고(역할 변경), 이를 위해 미군을 신속기동군체계로 전환하여 부대와 기지를 통합하고 재배치하며, 변화된 미군의 역할과 군사적 기능에 대한 동맹국들의 공동협력체계를 형성(지역동맹화)하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Mational Security Council) 스스로 고백한 표현을 빌리자면 □전략적 유연성은 동맹재편의 소프트웨어, 기지 재배치와 군사혁신은 그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셈이다.

쉽게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둔중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 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으로 대테러 전쟁과 공세적인 선제공격 독트린을 정식화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며, 그 중심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있다.□(배성인, 『전략적 유연성』, 메이데이, 2007, 80~81쪽)

그러므로, □동맹재편의 소프트웨어□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였던 참여 정부가 □그 하드웨어□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나섰다는 셈이다. 자세한 내용들을 넘기고 결론의 일부를 읽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명확하다. 그것은 첫째,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이 국제적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성격이 지역동맹화의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한반도내에서 전쟁방지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함으로서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최소한 동북아지역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결국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서의 성격변화는 동북아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미국의 패권전략 틀에 공고히 편입됨을 의미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주요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에 한국이 불가피하게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만약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실질적으로 분쟁에 연루될 것이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에 어긋나며, 한국이 미국의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전초기지가 될 경우,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편입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한국군도 전력 □투사□의 대상이 된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설령 한국군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행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이 대중국 군사작전에 투입되거나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기지가 대중국 군사작전에 이용된다면,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미국은 오산, 평택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서남부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면서 □미사일방어 벨트□를 만들고 있다.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나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의미하는 한미동맹 재편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지역동맹화와 함께 대북 공격 동맹 침 대중국 봉쇄 동맹으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침략동맹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전략적 유연성이 겉으로는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말 속엔 이처럼 긴박하고도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앞의 책, 249~250쪽)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더해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강행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읽어 보자! 역시, 자세한 내용을 넘기고 말이다.

□우리는 자본과 국가의 폭력을 평택에서 보았다. 평택투쟁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한국 사회는 주민의 자율적인 영농의지와 주거 선택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마저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현재 평택에는 미군기지가 들어서지만 평택투쟁은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이 이름에서도 표현되듯이 □땅□의 문제로 집중되었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제대로 알려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땅□이라는 대중적 공감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접목하여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 이것이 평택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학습효과이자 교훈이다.

또한 한미FTA 저지투쟁과 평택투쟁이 본질적으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자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서로 상승 발전하는 투쟁이 되도록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구축을 위해 평택에 이어 군산, 제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평택, 군산, 제주를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세력은 여전히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미군기지 재편과정에서 기지의 확장과 재배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오로지 주민들에게는 보상에 대한 의견수렴만이 보장될 뿐이다.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물리적 폭력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현지 주민들 외에는 불순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차단시키고 있다. 이것은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앞의 책, 262~264쪽)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 강정사수 기지건설 저지 7~8월 비상투쟁 선언 기자회견. 출처 : 카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 재인용(http://www.na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44)

2. 개인적으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06년 5월 4일 행정대집행으로 고비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행정대집행이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물리적 폭력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현지 주민들 외에는 불순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차단□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2011년 7월 29일 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오늘(29일)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국유지 농로 등의 용도폐지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강정마을 주민이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등에 설치한 천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시기와 주체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주형,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국유지 용도폐지 결정□, 『제민일보』, 2011년 7월 29일,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960) 그래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도 행정대집행으로 고비를 맞을까 봐 개인적으로 걱정이다.

2011년 8월 1일 파주 무건리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3주년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는 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주병준 위원장. 출처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action=viewForm&uid=2915&page=1)

3. 개인적으로, 2002년 고 신효순 심미선 씨 장갑차 사망 사건이 계기라고 생각한다. 이라크파병반대 운동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운동이 있었다. 2008년 촛불 봉기가 계기라고 생각한다. 고 신효순 심미선 씨 장갑차 사망 사건은 단일의제적 성격과 네트워크적 성격이 있었다. 촛불 봉기는 단일의제적이지 않은 성격과 네트워크적 성격이 있었다. 이처럼 다중은 극복한다고 생각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을 단일의제적이지 않은 성격과 네트워크적 성격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짧은 생각이나마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2002년 고 신효순 심미선 씨 장갑차 사망 사건과 2008년 촛불 봉기에서의 □교훈□이다. 왜냐하면, 2011년 8월 1일 월요일 3주년을 맞은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평화군축팀,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촛불 3주년 행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action=viewForm&uid=2915&page=1)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 등과 같은 운동들이 반성의 계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판도라의 상자에서 희망이 되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악이 나올 지도 모른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들썩거린다.

끝으로, 촛불 봉기를 다루고 있는 『미네르바의 촛불』(조정환, 갈무리, 2009)로 교정하시길 부탁드린다. 부족한 내 이야기의 논리적 비약들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