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 상품경제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사회주의에서의 상품관계 존재의 필연성

제 3 절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특징

제 4 절 사회주의경제가 계획적 상품경제라는 인식의 중요한 현실적 의의

제1장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 상품경제

제1절 문제제기

장기간 논쟁되어온 문제

사회주의경제는 상품경제의 속성을 갖는가? 갖지 않는가? 이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장기간 논쟁되어온 문제다. 중국의 이론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과도기가 종결된 1956년이후부터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좌편향적 사상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1978년 12월 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에야 이 문제는 참다운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시기, 즉 프롤레타리아계급이 국가권력을 획득한 후 수탈자를 수탈하는 기초 위에서 여타의 비(非)사회주의적 경제성분을 사회주의적 경제성분 중심으로 개조하는 시기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으로부터 생산수단소유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수된 1949년부터 1956년까지의 시기를 과도기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해방전의 사회성질이 반(半)봉건반(半)식민지사회에 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봉건반식민지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로의 과도기시기를 신(新)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시기라 부르며, 그 당시의 사회를 신(新)민주주의사회라고 부른다.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의 약칭. 1978년 12월 18일~22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계급투쟁을 근간으로 하는’ 슬로건과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의 계속혁명론’이 부정되고. ‘공작의 중점을 사회주의 현대화건설로 이행시킨다’는 전략이 결정되었다. 또한 당 중앙에서의 등소평(鄧小平)파의 우위가 확립되어 탈(脫)문혁의 현대화노선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79년이후 중국은 대내적 경제활성화와 대외적 문호개방의 방침을 실시하고 경제체제측면에서는 일련의 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농촌에서는 가정을 경영 단위로 하는 연산(聯産)청부생산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업호(專業戶, 전문적 생산에 종사하는 농가)와 각종 형태의 경제연합체를 적극 발전시켰으며 농민의 대대적인 상품생산을 지지하였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경제형태와 경영방식을 실행하고 집체소유제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개체경영의 존재와 그 발전도 허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국유민영(國有民營)’방식을 실행하면서 공 · 상업 국유기업의 경영을 노동제집체 또는 개인에게 청부하였으며 동시에 전민소유제 국유기업의 자주권을 확대시켰다. 요컨대 중국의 집체 경제와 개체경제에서는 이미 독립채산과 자체손익부담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국유기업 또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실체, 다시 말하면 자주적 경영과 자체손익부담을 행하는 사회주의적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로 되고 있거나 앞으로 될 것이다. 이 밖에도 대외경제기술교류를 적극 발전시키면서 중외합자(中外合資)기업 또는 외자독자(外資獨自) 기업의 활동을 허용하고 외자의 도입과 이용, 선진기술의 도입, 경제특구의 설치, 연해도시의 개방을 더 한층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의 실시는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5년여간의 실천이 증명하듯이 당 중앙의 이러한 방침은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 인민의 충심어린 지지와 외국 우호인사들의 보편적 찬양을 얻게 되었다.

원문은 연산승포책임제(聯産承包責任制). 농업생산책임제 중의 일종으로 농업생산책임제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생산량과 연동시키지 않는 생산책임제로 ‘포공제(包工製, 작업청부제)’라고 불리우며 노동점수에 기초하여 보수가 계산된다. 다른 하나는 생산량에 연동시키는 생산책임제를 ‘포산제(包産制, 생산량청부제)’라고 불리우며 ‘포산도호(包産到戶, 농가생산청부제)’, ’포간도호(包干到戶, 농가경영청부제)‘ 등이 있다. 농업생산책임제는 청부의 내용으로 ① 포공(包工) 일정기간 동안 작업을 청부하는 것 ② 포산(包産) 생산량을 청부하는 것 ③ 포간(包干) 경영을 청부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청부하는 노동력의 단위에는 조(組, 작업조), 호(戶, 농가) 또는 인(勞, 人, 개인)이 있다. 예컨대 ’포간(包干)‘의 주체가 ’호(戶)‘이면 그것을 ’포간도호(包干到戶)‘라고 한다.

83년 2월 현재 ‘포산도호’실시 농가의 총농가수의 78.7%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어떤 형태든 생산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의 92%에 달하고 있다(『최신중국정보사전』 籐堂明保외편, 동경(東京) 小學? 1985).

소유제부문과 지역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두개 이상의 기업이 전문화된 협력에 기초하여 통일화된 경영관리를 실행하면서 형성시킨 경제적 실체. 하지만 이에 참여한 기업의 원래 소유관계, 예속관계, 세금납부와 이윤상납의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1984년 10월 당 제12기 3중전회는 30여년간의 중국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경험, 특히 제11기 3중전회 이래의 경험에 근거하여 「중공중앙의 경제체제 개혀에 관한 결정(원문은 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을 채택하였다. 이는 중국 사회주의경제의 성질에 대한 더욱 전면적이고 심도깊은 인식의 결과였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결정」의 가장 중대한 의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상품경제와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자연경제 혹은 반(半)자연경제로 보는 관점을 명확히 폐기하고 상품경제가 사회주의경제의 고유 속성임을 긍정한 것이다. 「결정」은 사회주의경제를 “공유제에 기초한 계획적 상품경제”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가 대내경제활성화와 대외개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의 이론적 기초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체제 개혁을 진행하는 데에서의 이론적 기초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긍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극히 중대한 의의가 있다.

당 중앙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이전에는 중국의 이론계와 경제관계의 일에 종사하는 간부들 사이에서 상품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과 그러한 작업의 중요한 의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일치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는 불가피하게 현행 정책에 대한 회의와 우려를 조성하였다. 예컨대 당과 정부의 정책은 일부 지역과 일부 인민으로 하여금 먼저 부유하게 함으로써 소수의 ‘만웬호(萬元戶)’ 또는 그보다 소득이 더 많은 전업농가가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호당 연평균수입이 만 웬 이상인 ‘만웬촌(萬元村)’ · ‘만웬향(萬元鄕)’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도시와 진(鎭)에서는 공 · 상업기업을 경영하는 만웬호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곧 다음과 같은 우려들이 나타났다. 이러게 되면 사유제 상품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빈부분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일부 지역, 일부 인민이 먼저 부유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모두의 공동 부유를 추동하고 실현할 것인가? 연해도시의 개방은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경제수준의 격차를 더욱 현저하게 벌리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각각의 장점을 발휘시키고 상호지원하고 상호협조하면서 공동발전할 것인가 등등. 이러한 회의와 우려는 한 마디로 전통적 경제이론 속에서 상품 · 화폐관계를 사회주의와 융합되지 않는 이단적 역량으로 줄곧 간주하여 사회주의에서 상품경제와 계획경제가 통일될 수 있음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의 발전이 자본주의로 이끌 것을 두려워만 할 뿐 상품 · 화폐관계의 발전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이바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호당 연간소득이 1만웬(元)이상인 가구. 보통 1979년 농업생산책임제 실시 이후 출현한 부유농가를 말한다. 1987년 중국 농민 1인당 평균수입은 462웬(元)이었다.

제12기 3중전회 「결정」의 기본출발점

제12기 3중전회의 「결정」은 중국 경제체제를 가일층 개혁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들을 제출하였다.

정부 기업간 직능분리를 실행하여 정부기구는 원칙적으로 더이상 기업을 직접 경영관리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의 주요한 직능은 경제사회발전의 전략 · 계획 · 방침 및 정책의 수립, 지역 · 부문 · 기업간의 관계조정, 경제정보의 수집 · 전달, 경제조절 수단의 장악 · 운용, 경제법규의 제정 및 감독집행이 되어야 한다.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진정한 경제 실체, 자주적 경영과 자체손익부담을 행하는 사회주의적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가 되도록 하고, 자기 개조와 자기발전능력을 가지며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법인(法人)이 되도록 한다.

국민경제계획은 전체적으로 말해서, 개략적, 신축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계획에 의한 종합적 균형과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만 큰 차원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작은 차원은 자유롭게 활성화될 수 있다.

제 때에 경제동향을 파악하여 조세, 융자, 환율 등의 경제지렛대를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정확한 화폐정책, 재정정책, 소득분배정책, 대외무역정책 등을 실시하며, 거시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회의 공급총량과 수요총량의 균형을 보증하도록 한다. 동시에 축적과 소비 등 중요한 비례관계, 자금 · 물자 · 인력의 유동, 산업구성과 생산력배치, 대와경제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가격체계와 과도하게 집중화된 가격관리체계를 개혁해야 하며 불합리한 비가(比價) · 차가(差價) 관계의 쩡과 함께 점차 국가가 통일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품목을 축소시켜 가격이 보다 기민하게 노동생산성과 시장의 공급——수요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비가(比價)’는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다른 상품간의 가격비례를 말하며 중요한 것으로 농산품 비가, 공산품 비가, 공 · 농산품 비가가 있다.

‘차가(差價)’는 지역, 계절, 품질 등의 상이함에 따라 형성된 동일상품간의 가격차액을 말한다. 지역차가, 계절차가, 품질차가 등이 있다.

국가의 계획과 정책적 지도 하에서 국가와 집체, 개인이 함께 하는 방침을 실행하고 다양한 경제형태와 경영방식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한다.

개방정책을 견지하면서 대외무역체제를 개혁하고 대외적 경제기술교류와 협력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외상(外商)을 받아들여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 및 독자(獨資)기업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특구의 올바른 운영과 연해항구도시의 가일층 개방에 힘을 기울인다.

사회주의적 물질문명의 건설과 함께 사회주의적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한다. 등등.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하는 기본출발점은 사회주의경제가 계획적 상품경제임을 승인한 것이었다.

왜 이러한 정책들과 경제체제 개혁의 실행이 생산력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상반된 결과가 초래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원칙에 부합되는가? 아니면 위배되는 것인가? 사회주의경제에서 계획적 상품경제란 것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서의 이론적 전제임을 확인한 후,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앙의 대내경제활성화와 대외개방방침을 보다 철저하게 집행하고 관철시키며 경제체제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현재 일부 외국인들이 우편향적 혹은 좌편향적 시각에서 우리 당이 취한 대외개방과 대내활성화 및 경제개혁의 방침을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방의 일부 부르조아 학자들은 중국이 상술한 정책들을 실행하면 자본주의와 같은 시장경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언한다. 어떤 부르조아 신문은 중국이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함으로써 “일련의 신념들이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미명 아래 완전히 포기되었다”라고 말하였다. 또 일부 중국인들은 “중국이 수정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 자본주의발전을 장려하고 착취를 고무시키고 있다, 완전히 자본주의적 개혁이다” 등등으로 망령되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모두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회답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제2절 사회주의에서의 상품관계 존재의 객관적 필연성

왜 사회주의경제는 여전히 상품경제의 속성을 갖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상품인가라는 것으로부터 얘기되어져야 한다. 소위 상품이란 직관적으로 보면 교환되는 생산물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사용가치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하나의 생산물이 교환되는 것은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하면서 상품관계를 물적 토대하에서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지적하였다.

마르크스는 모든 부르조아학자들이 물(物)과 물(物) 사이의 관계로 본 점(상품과 상품의 교환)들을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임을 규명하였다.*

마르크스의 분석에 따르면 상품은 사회적 분업체계 속에서 상이한 종류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독립적인 생산자간의 생산물의 상호교환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곧 상품관계 존재의 두 가지 필요조건을 밝히고 있다. 첫째는 생산의 일정정도 사회화, 즉 사회적 분업의 존재며, 둘째는 어느정도 상호분리된 독립적인 생산자의 존재다.

사회주의 조건 하에서 상품관계의 존재는 두가지 원인을 갖는다

하나는 상품경제의 발생과 발전의 중요한 기초며 조건인 사회적 분업의 사회주의에서의 존재다. 레닌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적 분업은 상품경제의 기초다. 가공공업과 채굴공업이 분리되고 그들 각각은 또 다시 세세한 부문으로 나뉘어지며, 각 부문은 상품형태의 특정산 생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여타의 부문과 교환을 진행한다.**

레닌은 다른 글에서 한층 더 이 부분을 강조한다.

상품경제는 사회적 분업이 발전함에 따라 발전한다.***

물론 사회적 분업은 단지 상품생산이 존재하기 위한 일반적 전제일 뿐이다. 만약 사회적 분업만 존재하고 서로 독립적인 경제주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일된 경제주체 내부의 교환만이 있을 뿐이고 서로 다른 생산자 사이의 상품교환은 있을 수 없다. 엥겔스는 상품은 “많이 혹은 적게 상호분리된 개별생산자들의 사회 속에서 생산된 생산물이다”*라고 말하였다. 상이한 경제주체들, 즉 각자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며 따라서 어느 정도 상호분리된 생산자들이 존재할 때만이 상품교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생산자라야 비로소 상품생산자로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갖는 상이한 경제주체가 존재하는가? 물론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우선 사회주의에는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 양종(兩種)의 공유제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집체기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히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이며, 그들과 국가기업은 물론 그들 상호간의 경제관계도 등가교환에 기초한 상품경제관계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품경제관계를 승인하지 않으면, 실천과정에서 집체소유제 노동자 예컨대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각종 정책을 취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징벌을 받게 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이 분야의 교훈들은 대단히 많다.

*『레닌전집』, 제19권, 5~6쪽.

**『레닌전집』, 제1권, 161쪽.

***『레닌전집』, 제2권, 제191쪽.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3권 354쪽. 여기에서 엥겔스는 ‘개별생산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가 바로 순수한 형태의 상호분리된 생산자라고 말하였다.

중국에서의 ‘노동자’는 농민과 도시근로자(직공, 職工)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다시 정신노동자(職員), 육체노동자(工人)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는 ‘농민’, ‘직공’을 모두 ‘노동자’로 번역했으며 이는 전후 문맥에 의해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한 상품경제를 단지 양종(兩種) 소유제가 공 · 농업간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단순히 양종 소유제의 존재로써 상품경제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은 복잡한 경제현상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상품경제의 존재는 더욱 심도 깊은 원인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역사단계에서는 아직 생산물이 극대로 풍부할 정도로, 즉 생산무리 필요에 따라 분배될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다시말하면 마르크스가 「고타강령비판」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인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 또한 증대되고 집단적 부(富)의 온갖 원천이 흘러 넘치게 되는 그 때에 이르러서야만 비로소 필요에 따른 분밸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전체 역사단계에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전민소유제 내부에서도 여전히 노동은 주요한 생계수단이며 노동능력은 노동자의 ‘자연적 특권’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는 근본적 이익의 일치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여전히 물질적 이익의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은 반드시 등량노동상호교환의 원칙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 즉 노동에 따른 분배(按勞分配)의 원칙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마르크스가 명확하게 해명하였다. 문제는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조건 하에서 사회 내의 노동자들간의 교환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있다. 이미 증명된 것처럼 생산의 사회화과정에 의해 결정된 분업체계 속에서 개별 노동자는 단지 일개 생산물의 하나의 공정 혹은 몇 공정만을 완성할 수 있을 뿐이며 독립적인 전체 생산물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물은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된 기업으로부터 생산되어야 나온다. 따라서 노동자들간의 등량노동상호교환의 관계는 반드시 먼저 국유기업들간 생산물의 등가교환을 통하여 근사치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바로 이것이 국유기업이 상호관계에 있어서 상품생산자로서 서로를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결정짓는다. 그들간의 관계에서 등가보사오가 등가교환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원칙 또한 바로 상품경제의 원칙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등가교환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상품 · 화폐관계를 취할 때만이 그들간의 경제적 이엑에서의 모순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사회주의에 광범한 상품관계가 의연히 존재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이제 막 자본주의사회로부터 생겨난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노동성과에 따라 분배받을 “이 평등권은 어떠한 계급적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평등권은 암묵리에 노동자의 불평등하고 개인적으로 타고난 자질, 따라서 불평등한 성취능력을 자연적 특권으로 인정하게 된다”라고 서술하였다(강조 옮긴이).

사회주의경제가 여전히 상품경제임을 부인하는 관점은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어떤 동지는 사회주의경제를 상품경제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이미 상품이 아니고 토지, 하천, 광산 등도 일반적으로 매매대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사회주의사회가 상품경제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력이 상품이냐 아니냐, 토지나 광산 등이 매매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품경제의 지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 상품경제에서도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력이 상품이 되는 것은 단지 자본주의 상품경제의 특징일 뿐이다. 토지나 고아산 등의 매매불가능한 사회주의 하에서 상품관계가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할 뿐이지, 이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활동의 절대적 부분이 여전히 상품 · 화폐관계를 통과한다는 것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일종의 상품경제인 것이다.

상당히 널리 퍼져있는 또 하나의 견해는 사회주의에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이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경제를 또 하나의 상품경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사회주의에서의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을 단지 양종(兩種) 공유제간의 경제적 거래 및 주민의 국영상점으로부터의 개인소비품 구매범위내로 국한시키고, 사회주의경제의 주도적 부분인 국유경제 내에서의, 다시 말하면 국유기업 상호간의 상품관계의 존재는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연히 사회주의경제가 상품경제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앞에서의 이론분석과 현재의 경제체제 개혁 요구에 합치되지 못한다. 현재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모두 사회주의적 상품새산과 상품교환의 대대적 발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지령(指令性)생산물 생산과 생산물 분배의 범위를 축소시킬 것, 경제적 수단과 경제지렛대를 더욱 많이 이용하여 계획지도의 요구를 실현할 것, 시장조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 부문간 분할과 지역간 봉쇄를 타파할 것, 각종 경제형태와 각종 유통방식에서 시장경쟁을 전개시킬 것, 등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과 조치들은 사회주의경제 또한 일종의 상품경제라는 이론으로부터만 과학적인 해석을 얻을 수 있다.

제3절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특징

비록 사회주의경제가 여전히 일종의 상품경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소상품경제나 자본주의상품경제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특징을 갖는 상품경제다. 당 제8기 6중전회의 결의(決議)는 사회주의의 상품생산 · 교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58년 11월 28일에서 12월 10일까지 호북성(湖北省) 무창(武昌)에서 모택동(毛澤東)의 주재하에 개최되어 「인민공사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은 자본주의의 상품생산과 상품교환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공유제의 기초 위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자본주의 사유제의 기초 위에서 무정부상태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공중앙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사회주의 계회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의 기초 위에 건립된 계획적 상품경제라고 한층 더 명확히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상품경제의 차이에 관하여 모두 여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① 소유제의 상이함 ② 착취계급의 존재여부 ③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됨 여부 ④ 생산의 목적 ⑤ 전(全) 사회적 규모로 가치법칙을 자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⑥ 상품관계 범위의 상이함. 개괄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특징들은 다음 두 측면에서 나타난다.

공유제에 기초한 상호협력 및 호혜평등 관계의 체현

첫째로,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공유제에 기초하여 건립된 것이며 그것이 체현하는 생산관계는 사회주의에서의 노동자들간의 상호협력 및 호혜평등 관계다. 그것은 더이상 자본주의 상품경제에서의 착취—피착취관계를 체현하지 않으며 또한 소상품경제 하에서의 완전히 분리된 개별 생산자들간의 관계와도 다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 공유제는 항상 우세한 지위를 차지한다.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바로 공유제에 기초하여 건립된 것이다. 노동자들은 연합하여 생산수단을 공동점유하며, 상품경제의 범위는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노동력은 이미 상품이 아니며 토지, 하천, 광산 등도 자유로운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동지는 사회주의공유제 하에서도 노동자는 여전히 사호의 고용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은 여전히 상품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력이 사품으로 팔리려면 반드시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가져야한다. 우선 그들은 신분적으로 충분히 자유로워서 자신의 노동능력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아무 것도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노동력을 팔아서 타인소유의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생산을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즉 노동이 창조한 가치가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자체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한 양자간의 차액=잉여가치가 바로 자본주의적 착취의 근원이다. 사회주의 조건 하에서 상술한 첫번째 전제 조건은 의연히 존재하지만 두번째는 이미 소멸되었다. 즉 노동자들은 연합하여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노동력은 더이상 상품이 아닌 것이다.

공유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이 자본주의로 이끌려갈 수는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스탈린도 「소련 사회주의 경제문제」에서 이에 상응한 논술을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상품생산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나 사회주의를 항상 자본주의로 이끌어갈 것이며 반드시 이끌 수 있다고. 이는 옳지 않다. 어떠한 시기나 또 어떠한 조건 하에서나 항상 그렇지 않다! 상품생산과 자본주의적 생산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상이한 두 개다. 생산수단의 사유제가 존재할 때만이 상품으로서 노동력이 시장에 출현하고, 자본가가 이를 구입하여 생산과정에서 착취를 행할 수 있을 때만이, 다시 말하면 자본자가 임금노동자를 착취하는 제도가 국내에 존재하고 있을 때만이 상품생산은 그 경제체제를 비로소 자본주의로 이끌어 갈수 있는 것이다.*

스탈린의 이러한 논술은 정확한 것이다.

순수한 형태의 상품생산에서 상품생산자 각자는 완전히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며 그들의 개별적 이익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들 사이에 유일하게 발생가능한 사회적 연관은 상품의 등가교환을 통하여 발생한 연관이다. 사회주의 조건 하에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생산수단 전민소유제의 건립은 전체 노동자가 연합하여 생산수단을 공동점유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기업들은 비록 어느 정도 상호 분립된 독립 생산자이지만 서로 완전히 분립된 독립생산자는 아니며, 각 기업 노동자집체의 이익은 상호 분리된 측면 외에 또한 상호결합된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특수한 상품경제다. 한편으로 사회주의는 상품경제의 일반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상품생산에는 노동의 이중성(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이 의연하게 존재하며 동시에 또한 사용가치와 가치의 이중성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는 또한 비(非)상품적인 공동생산 · 공동분배적인 특징도 갖는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는 모든 경제활동 속에서 각 방면의 이익차별을 고려하여 등가교환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호혜평등의 요구를 체현해야 할뿐만이 아니라 또한 생산자들간의 상호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국부적 이익의 전체이익에 대한 종속과 단기적 이익의 장기적 이익에의 종속을 강조함으로써 생산수단공유제 하에서의 인민들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일치성을 체현해야 한다. 여기에 또한 사회주의 상품과 사적(私的) 이익에 대한 대립을 체현하는 자본주의 상품과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계획성과 상품성의 통일

둘째로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계획적 상품경제다.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전(全)사회적으로 실행되는 계획경제의 전제 하에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상품경제이지 무정부 상태 하에서의 상품경제는 아니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에서 전체 근로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가 전체 국민경제발전에 대해 계획적인 조절작용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조절은 과거에서처럼 행정적 방법에만 의존하거나 지령성지표(指令性指標)의 하달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직접관리 위주에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간접관리 위주로 점차 이행하여 사회경제활동을 계획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사유제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자본주의 상품경제에서와 같은 생산과 교환의 무정부상태를 피할 수 있으며 계획적이고 비례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스탈린문집』, 581쪽.

사회주의국가가 경제를 계획관리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 국가는 국영경제 또는 집체경제 중 국가경제와 인민생활에 직결되는 생산수단, 소비수단의 생산과 분배에 대해 지령성계획과 지령성지표를 하달한다. 이는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반면에 지도성(指導性)계획, 지표는 국가에 의해 하달되면 집행시 참조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경제지렛대의 운용을 통하여 그 실현이 보증된다.

앞 단락의 토론에서 일부 동지들은 ‘계획적 상품경제’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사회주의가 계획적 상품경제고 여전히 상품경제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는 바로 계획경제를 추상화 시켜버린 것이다.” 사실 계획경제는 국민경제에서 사회적 노동을 계획적으로 안배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혹은 사회경제활동을 계획적으로 영도 및 조직, 조절하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계획적인 영도 및 조직, 조절’은 반드시 수많은 생산단위와 경영단위의 경제활동 속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활동이 자연경제활동이냐 아나면 상품경제활동이냐이다. 양종의 사회주의경제(집체소유제 경제와 전민소유제 경제/옮긴이)사이에는 물론 사회주의 국영경제 내부에서도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사회주의 기업들간의 경제적 연관은 상품 · 화폐관계를 통과해야 하며 국가의 국민경제에 대한 영도 및 조직, 조절은 반드시 전체 사회적 상품경제활동에 대한 영도 및 조직, 조절로 되어야 한다. 중국의 30여년간의 계획경제의 실천이 이미 보여주었듯이 사회주의 국민경제를 하나의 커다란 자연경제단위 또는 하나의 대기업으로 대하면 작은 차원(기업의 미시경제활동)의 관리는 경직되어 큰 차원(국민경제의 발전방향, 주요한 비례관계)의 관리 또한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자연경제론의 잘못된 인식과 유해한 실천이 기술정체, 경제효익침체, 비례관계의 조화상실 등의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하였다. 일부 동지들은 주관적으로 “‘가치’가 그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생산물경제에 기초한 계획경제를 실행할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실천이 이미 증명하였듯이 사회주의경제를 이렇게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서와 같이 상품 · 화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생산물경제로 대하려는 발상은 우리의 현실생활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실천과정에서 인민들이 바라던 생산물경제는 불가피하게 자연경제의 변종으로 될 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공유제에 기초한 계획적 상품경제다”라는 견해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상품경제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낙후된 자연경제 하의 계획경제 및 미래의 생산물경제 하의 계획경제와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오해를 제거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럼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상품경제(즉 완전히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시정경제)와의 본질적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광범한 발전이 모종의 맹목성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갖는다고 할 때, 계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관건은 사회주의시장의 조절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은 지고지상(至高至上)의 것이다. 거시적 결정 또는 미시적 결정 모두 시장기제와 시장원칙에 의해 지배된다. 비록 국가가 가치법칙의 어떠한 요인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르조아국가의 경제정책은 단지 시장파동(市場波動, 경기변동)후에나 뒤따를 수 있을 뿐이며 맹목적인 시장의 힘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사후조절(事後調節)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유제 하에서 모든 생산물의 생산과 경영은 사적 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생산경영활동에서 투입(투자)와 산출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입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산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후조절만이 가능할 뿐이며 필연적으로 맹목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경제의 상품경제성질을 승인한다는 것 또한 당면의 시장기제가 기업의 미시적 결정에 조절작용을 발휘한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의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 소유자=전(全)근로인민의 대표며 국유경제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는 다양한 법률적 · 행정적 수단 및 경제적 수단(임금, 이제, 조세, 환율 등 경제 지렛대 포함)들을 가지고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이처럼 실제적인 가능성을 창출하여 시장기제로 하여금 국가의 거시적 조절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미시결정은 국가의 거시결정에 연계되고 기업의 미시경제활동은 국민경제계획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 기업간 경쟁의 광범한 전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와 같은 그러한 맹목성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한다. 하지만 「결정」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회주의 상품경제가 광점하게 발전하면 또한 모종의 맹목성이 발생할수 있으며, 모종의 부정적 현상들과 위법적 행동들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적인 지도와 조절이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어떤 부문에서는 행정적 관리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 모두가 중국의 사회주의 조건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국가는 자각적으로 가치법칙을 이용하여 계획관리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경계 즉 계획경제와 자연경제와의 경계 및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상품경제와의 경계를 명확히 긋는 것은 중국의 경제와 계획체계를 자연경제론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하게 탈피시키고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의 발전에 유리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계획성을 강화하고 상품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할 수 있는 무정부상태를 방지하며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진정으로 계획적 발전의 궤도 위로 인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제4절 사회주의경제가 계획적 상품경제라는 인식의 중요한 현실적 의의

중국 경제생활에서의 자연경제론의 영향

오랫동안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활동은 결정권이 행정영도기관에 고도로 집중되고, 행정구역과 각급 행정기관에 따라 조직되며, 주로 행정명령에 의한 조절방법이 채용된 그러한 경제체제 속에서 운행되었다. 이 체제의 특징은 계획에서는 대포대람(大包大攬, 중앙이 모든 부분을 관할함), 유통에서의 통구통소(統購統銷, 국가에 의한 통일적 수매와 판매), 노동에서는 통포통배(統包統配, 국가에 의한 통일적 관리와 안배), 재정에서는 통수통지(統收統支, 모든 수익을 중앙에 상납하고 중앙으로부터 재분배 받음)였다. ‘통(統)’자는 이 체제의 기본적 특색이었다. 「결정」에서 얘기된 것처럼 그것은 생산력발전이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직화된 모델이었다. 이 체제는 전체 국민경제관리를 매우 경직화시키고 기업의 활력과 노동자의 적극성을 질식시킴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술진보, 생산력발전 및 경제효익제고를 가로 막았다.

그런데 왜 오랫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체제를 개혁할 수 없었던가? 이는 중국이 이론적으로 자연경제론의 영향으로부터 장기간 탈피하지 못한채 사회주의경제의 상품경제성질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가 계획적 상품경제임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단지 행정적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경제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으며 행정명령으로써 기업의 수족을 꼭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로부터 상술한 폐단들이 초래되었다. 이것이 바로 30여년동안 우리가 매번 어떤 생산물의 부족현상에 직면하여 계획통제를 강화할 때, 그 생산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 통제를 강화할수록 생산물은 더욱 더 적어진 원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위 계획관리의 강화와 상품경제발전의 엄격한 제한을 강조한 때일수록 부딪힌 곤란들은 더욱 많아졌지만 우리가 상품경제발전에 대한 제한을 늦추었을 때는 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경제발전은 오히려 좀더 순조로울 수 있었고 경제효익 또한 한층 더 제고되었던 것이다. 자연경제론의 영향을 철저하게 극복하고 사회주의경제의 상품성을 긍정하면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힘차게 발전시켜야 함을 제기할 때만이 비로소 시장기제를 더욱 올바르게 이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사회적 생산력이 생기발랄하게 발전하도록 추동할 수 있다.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은 사회경제발전에 있어서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역사적 단계에서는 특히 중국과 같이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생산의 고도한 사회화와 현대화를 실현하고 생산력을 신속하게 발전시키며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품경제를 힘차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인간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객관적 법칙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방침인 것이다.

무엇 때문에 경제활성화, 사회적 생산력의 신속한 발전의 기초와 전제로서 사회주의경제가 상품경제임을 승인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경제기제의 완성에 이바지한다

첫째, 사회주의경제가 상품경제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할 때만이 사회주의 경제기제를 완성할 수 있다.

최근 몇 년동안 당 중앙은 농촌경제개혁에서 얻은 거대한 성과와 실험적인 도시경제개혁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면서 경제개혁 특히 도시 국영 공 · 상업의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의 실시목적은 “큰 차원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작은 차원은 자유롭고 활성화되는(大的方面管住管好, 小的方面放開放活)” 경제관리체제를 점차적으로 건립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곧 과거 자연경제론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행정구역, 행정기관, 행정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주로 행정명령 방식으로 조절된 경제모델로부터 계획적인 상품경제모델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앙유관부문의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그 자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부적인 개혁조치들을 개혁의 총체적인 계획과 연계시켜 경제개혁의 목표 모델 수준으로부터 구체적 조치들 각각의 내용과 의의를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단편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어느 때에는 심지어 구(舊)모델에서 형성된 낡은 관념을 통하여 새로운 슬로건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슬로건과 새로운 조치들은 집해과정에서 변형되어 소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예컨대 “행정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방(下放, 하부로 이양)하자”라는 슬로건은 본래 기업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임을 승인한 전제 하에서 제출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독립된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로 된다는 것은 당연히 생산과 경영상의 자주권, 즉 시장상황과 국가의 유관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미시적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행정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방하자”라는 결정을 집행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일부 부차적인 권한들을 기업에 이양되지만 주요한 미시적 결정권들(기업의 일상적인 생산경영에 관한 결정권들, 이를테면 어떤 품목과 규격의 생산물을 생산할 것인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디에서 원재료를 조달할 것인가, 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수익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등등)은 행정영도기관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각각의 권한은 상호제약적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주요한 생산경영권이 기업의 수중에 없다면 부차적이고 종속적 권한일지라도 진정으로 이양될 수 없는 것이다.

“조괴분할(條塊分割, 부문간 분할과 지역간 분할을 말함 / 옮긴이)을 타파하고 대 · 중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적인 경제구(經濟區)를 조직하자”란 슬로건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또한 「결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중국국민경제에 장기간 존재해 온 ‘조괴모순’은 과거 행정집중관리체제의 산물이다. 이 체제 하에서는 전체 사회를 하나의 대공장,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국가행정기관이 전(全)사회의 모든 경제활동(거시경제활동과 미시경제활동을 포함한다)을 지휘하였기 때문에 국민경제는 다만 행정체계에 따라 조직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십여만 개에 달하는 전체 국유기업은 각각 중앙행정부문과 지역행정기관에 예속됨으로써 소위 ‘조조(條條, 중앙 각 부문의 행정관리체제)’와 ‘괴괴(塊塊, 지역의 행정관리체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들 양자 모두는 자체로 체계를 이루면서 소위 ‘완전한 체계’를 형성하려 하였다. 사회화된 대생산 속에서 기업간의 공급, 생산, 판매의 횡적 연계는 천갈래 만갈래로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행정적 예속관계에 따라 조직된 경제체제는 오히려 상 · 하급간의 종적인 연계를 위주로 해야하며 서로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호봉쇄하기까지도 한다. 이는 기업관 횡적 연계의 실현을 저해하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대이전(大而全)’과 ‘소이전(小而全)’을 이루도록 만듦으로써 ‘조괴모순’을 더욱 더 심화시킨다. 현재의 이러한 행정집중관리체제를 유지시킨 채 행정부문들에 의거하여 경제를 조직한다면 상이한 조조(條條)에 속하는 기업간의 경제적 연계가 단절될 것이며, 지역주의에 입각하며 경제를 조직한다면 상이한 지역의 기업간 경제적 연계가 단절될 것이며,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경제를 조직한다면 상이한 지역의 기업간 경제적 연계가 단절될 것이다. 따라서 ‘조괴모순’은 도저히 올바르게 해결될 수 없다.

‘대이전(大而全)’은 크고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 대기업에서 설비, 기술, 인력, 자재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체 조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소이전(小而全)’은 작으면서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 대기업을 본받아 소기업에서도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고루 확보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대이전’, ‘소이전’체제는 원래 물자의 공급이 제때에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취해진 방식이었으나 점점 그 폐단 특히 비효율성이 두드러지자 점차 부정되고 ‘전문화된 협력(專業化協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대 · 중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적인 경제구(經濟區)를 조직한다는 것은 전통적 모델과는 다른 경제 모델을 배경으로 제출된 것이며, 그것이 바로 계획적 사회주의 상품경제 모델인 것이다. 상품경제 속에서 수많은 바로 계획적 사회주의 상품경제 모델인 것이다. 상품경제 속에서 수많은 상품생산자들을 매매를 통하여 횡적 연계를 이룩하며 이는 전 사회를 포괄하는 계획적인 통일시장과 경제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제망의 구심점이 소위 중심도시 곧 대 · 중도시인 것이다. 중심도시의 영향은 그곳의 공 · 상업기업, 교통운수기업, 우편전신기업, 은행 등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대지역과 전국 나아가 전세계에까지 이를 것이다.

소위 ‘사회주의 통일시장’을 말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각종 형태의 상업이 분업적 협동을 통하여 통일적인 상품시장을 형성시킨다. 통일시장의 중심은 국영상업, 공급 판매상업이고 농촌에서는 장(場)과 도시, 진(鎭)의 자유시장 및 개체상점은 필요한 보충이다. 계획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 통일시장은 계획시장과 계획외시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중 계획시장이 중심이고 계획외시장은 보충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동지들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 조직이라는 슬로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소위 대 · 중도시를 중심으로한 그물망적인 경제구의 조직이란 원래 중앙, 성(省), 자치구(自治區)에 속해 있던 기업들을 대 · 중도시로 하방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경재구내의 현(縣)과 시(市)를 중심도시에 분할편입시키는 것인데, 도시가 이전의 낡은 방법을 답습하여 기업을 관리함으로써 기업은 여전히 도시행정기관의 ‘부속물’ 혹은 ‘주판알’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이해는 대 · 중도시를 중심으로한 경제구 조직이란 원래의 뜻에 반(反)하는 것이며,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새로운 괴괴(塊塊)만이 형성될 것이다. 현재 이미 20여 개의 괴괴(塊塊)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의 경제적 연계를 개선하고 조각난 지역의 발전을 추동하기는 커녕 오히려 중심도시와 인근 형제지구와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각 괴괴(塊塊)를 자체 체계화 · 상호봉쇄의 폐단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주의할만한 문제다. 우리는 현실의 경제생활을 고찰하면서 상해(上海)에 전국 대 · 중도시의 모든 기업이 심지어 강소성(江蘇省)의 일부 향진기업(鄊鎭企業)까지도 그 곳에 지점을 설치했음을 볼 수 있다. 역으로 상해의 기업 또한 각 대 · 중도시에 지점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신의 손은 내가 있는 곳까지 뻗치고 있고 나의 손은 당신이 있는 곳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상품경영자인 수천 수만 개의 기업 상호간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경제관계는 거대한 경제망, 즉 전국적인 사회주의 통일시장을 형성하며 이는 경제활동에 있어 정상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손(手)들을 단절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만약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경제는 곧 경직되고 침체될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횡적 연계를 발전시키고 밀접화시켜야 한다.

1984년 3월 중공 중앙과 국무원은 종래의 농촌 인민공사의 공사(公私) 및 생산대대(生産大隊)가 운영하였던 사대기업(社隊企業)을 향진기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시켰다. 향(鄕), 진(鎭)은 농촌지역의 말당행정조직으로 현(縣) 밑에 있다.

경제효익의 제고에 유리하다.

둘째, 사회주의경제가 상품경제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이로부터 자각적으로 가치법칙에 의거하며 또한 자각적으로 그것을 운용해야 만이 우리의 경제공작을 진정으로 경제효익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궤도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다.

경제효익의 중시는 사회주의 경제공작에서의 하나의 기본적 요구며, 12대(代) 가 제출한 바 있는 중국 경제발전의 전략적 목표실현의 전제다. 마르크스는 일찍이 미래의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연합한 생산자들이 그들과 자연 사이의 물질적 교환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의 물질적 부(富)를 획득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건설 실천과정에서는 오히려 경제활동효율의 저조, 과다한 낭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과 같은 현상들이 자주 나타났고, 총생산액으로 계산된 증가속도가 비록 상당히 빨랐을지라도 공급 및 소비가능한 최종생산물의 증가는 매우 느렸으며, 인민이 얻을 수 있었던 실질적 혜택 또한 많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때는 국민경제 비례관계가 파괴되어 사회경제 생활이 크게 동요하는 국면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당과 정부는 경제공작을 경제효익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궤도 위에 올려놓을 것을 더욱 강조하였으나 그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문제의 매듭은 자연경제론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행정집중관리체제에 있으며 바로 이것이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의 발전을 극도로 저해하고 가치법칙의 요구를 위배하였던 것이다.

1982년 9월 1일~11일에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의 약칭, 새로 신설된 당총서기직에 오른 호요방((胡耀邦))이 「공작보고」를 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이 증명하듯이 사회주의 경제활동에서 미시경제효익제고 또는 거시경제효익제고 양자 모두는 사회주의경제의 상품경제의 속성을 승인할 것과 가치법칙의 역할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소위 미시경제효익이란 주로 사회주의 기업에서의 경제활동의 효익을 가리킨다. 기업의 경제효익을 제고하는 관건은 구(舊)체제 하에서 기업이 단지 상급행정기관의 손아귀에 있는 ‘주판알’이어서 ‘한번 치면 한번 움직이는’ 상황을 변화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효익에 대한 강력한 내적 동력을 갖게하는 동시에 또한 시장경쟁이라는 강력한 외부압력을 가하는 고도로 활기차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영주체게 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기업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로 간주하며 가치법칙이 생산과 교환에 대해 조절작용을 하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가운데 지역간 · 업종간 장벽을 타파하고 독점을 청산하여 경쟁을 전개할 때만이 실현가능하다.

사회주의경제의 상품경제속성을 승인한다는 것은 곧 집체소유제기업을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로서 승인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민소유제기업을 상대적으로 독립된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로서 그리고 독립채산과 자체손익부담을 행하는 경제실체로서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인력, 자금, 물자, 생산, 공급, 판매 등의 면에서 자주적인 경제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종속적 지위로부터 탈피하여 사회적 수요에 근거한 독립적인 생산 · 판매결정들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국가계획의 지도 하에서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권리, 책임 그리고 이익이 통일된 경제실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경제의 상품경제속성을 승인하는 것, 따라서 기업의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승인하는 것, 이는 곧 기업이 국가의 ‘큰 솥밥(大鍋飯)’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로부터 기업의 경영성과와 노동자의 물질적 이익이 연계됨으로써 노동자가 기업의 ‘큰 솥밥’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의 물질이익상의 관심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인민공사시절(1958~79년)에는 여럿이 함께 밥을 먹게됨으로 평등한 대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문혁(文革)이후에는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보수를 받았던 과거의 평균주의적 폐단을 비판할 때 쓰인다.

*『마르크스 엥겔스전집』 제23권 29쪽.

사회주의경제의 상품경제속성을 승인하는 것은 곧 사회주의적 경쟁의 필요성을 승인하는 것이다. 경쟁은 상품경제 특유의 법칙이다. 경쟁 속에서는 한편으로 기업은 반드시 시장정보의 파악에 힘쓰고 판로에 적합한 생산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은 조절작용을 일으키는 자연법칙으로 되어” 즉 가치법칙으로 되어 반드시 “자기를 위해 강제적으로 길을 개척”* 해야만 한다. 이것은 각 기업으로 하여금 백방으로 경영관리개선, 원가절감, 기술혁신, 신제품개발을 강제하며 또한 자체의 개별노동소모를 가능한 한 사회적 필요노동소모보다 낮추도록 강제한다. 이처럼 사회주의국가의 계획적 지도 하에서 일정 정도 · 일정 범위 내에서의 시장경쟁의 전개는 기업에 대한 일종의 외부강제력으로 되어 각 기업, 부문 및 지역의 전진하려는 노력을 그침없이 추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게 권리와 이익을 줄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권익을 경영성과와 연결시켜 그들로 하여금 내적으로는 강력한 동력을 갖게 하고 외적으로는 시장경쟁이란 강대한 압력을 갖게하여 기업이 전진 또 전진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상품경제의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기업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임을 승인하고 가치법칙의 역하을 존중하는 것은 또한 각 기업이 더욱 잘 사회적 수요를 위해 생산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며 생산과 수요의 직접적 연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계획적 지도 하에서 시장의 공급과 수요상황에 근거하도록 하고, 어떠한 생산물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모든 생산물들을 판로에 적합하게 하며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거시경제효익을 획득하는 기초다.

계획적 지도의 개선에 유리하다

셋째, 사회주의경제의 상품경제속성을 승인하는 것은 국가의 계획공작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전체 국민경제에 대한 계획적 지도를 강화하며 더욱 큰 거시경제효익을 획득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문제는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주의 경제활동 속에서 ‘가치결정’의 지배적 작용을 발휘시키고 계획적, 비례적으로 각 부문에 사회적 노동을 안배하는 것은 국민경제계획공작을 개선하고 거시경제효익을 제고하는 데 기본적 전제다. 중국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이 국민경제의 거시경제효익 또한 크게 하락되었다. 예컨대 ‘대약진시기’, ‘문화대혁명’시기가 바로 그러하였다. 사회주의경제의 비례적 발전을 보증하여 거시경제효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계획 수립시 국민경제의 계획적 발전법칙뿐만 아니라 또한 가치법칙에도 의지해야 하며, 이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계획적 발전법칙은 계획에 의한 자금, 물자, 노동력의 비례적 안배를 요구하며, 상품의 “가치법칙은 사회가 그 지배 하에 있는 전체 노동시간 중의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여 각각의 특정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때문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양자는 서로 대립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기초를 갖고 있으며 또한 통일될 수 있는 것이다. 계획의 법칙은 인간이 자각적으로 사회적 생산을 비례적으로 안배할 것을 요구하며 가치법칙 또한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회적 노동을 안배할 것과 시장기제를 통하여 균형잡힌 생산발전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요컨대 가격, 융자, 조세 등 경제지렛대의 운용을 통하여 단선산품(短線産品, 공급과소생산물) 생산자에게는 비교적 많은 이익을 주고 장선상품(長線産品, 공급과잉생산물)생산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이익을 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주동적으로 자기의 생산을 조절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계획적 발전법칙과 가치법칙으 잘 결합시켜야만이 국민경제의 계획적 · 비례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으며, 거시경제효익의 부단한 제고를 근본적으로 보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중국의 국민경제계획은 큰 차원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도, 전체 국민경제의 몇 십만 개의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단순히 행정명령과 지령성지시에 의거하여 조절을 진행한 데에 있었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매우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기관이 지령성지시

* 앞의 책, 394쪽.

로써 그 모두를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령성지시 체계는 허다하게 ‘빈자리’를 남기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속에서 독립적 경제이익을 갖는 기업들은 자기의 이익에 근거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처럼 행정집중관리 모델에서 건립된 계획기관은 상품경제에 적합한 조절수단——주로 조세, 이자율, 임금, 장려금, 특히 가격과 같은 경제지렛대들——을 운용하여 기업과 기업, 기업과 사회간의 관계를 잘 조절할 수 없었으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통제를 개혁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궤도 위로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큰 차원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수요——공급은 균형을 잃고 비례적 조화는 항상 파괴되었으며 또한 작은 차원은 경직되게 관리되어 이로써 전체 경제는 활력을 결핍하게 되었다.

계획적 상품경제 조건 하에서 국가는 막대한 경제력과 최고결정권을 가지며, 전체 국민경제에 대한 계회적 영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 행정적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지렛대를 운용하고 행정적 방법과 경제적 수단이 상호 결합된 강력한 조절체계를 건립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는다. 그리고 이로부터 전체 국민경제의 각종 경제활동을 조절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에 찬 계획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기관은 사상적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결정」에서 얘기된 것처럼 지령성계획으로 조절되는 경제만이 계획경제라는 진부한 관념을 타파하고, 계획공작의 중점을 지령성계획의 수립으로부터 사회경제발전의 전략적 방침, 경제정책, 조절조치의 수립으로 점차 전화하며, 각종 경제정책, 경제지렛대를 운용하여 전체 국민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데 힘써 거시경제관리를 잘 하면서 계획목표와 계획임무의 실현을 보증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계획관리체제 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다. 즉 어떤 지령성지시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방법을 취해야만이 그 실현이 보증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또한 사회주의경제가 계획적 상품경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대외개방의 실행에 이바지한다

네째, 사회주의경제의 상품성을 승인하는 것은 또한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대외개방 방침의 이론적 근거며 동시에 중국의 사회주의 기업이 이러한 방침을 실행하고 국제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보증하는 이론적 전제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가 대외경제 기술교류를 발전시키고 외국의 시장, 자금, 자원, 기술을 이용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그것의 상품경제 발전 정도에 의해, 생산력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전(前)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력 수준이 낮고 상품경제는 발달하지 못했으며 자연경제가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제적 경제기술교류는 매우 적었다. 자본주의사회에 이르러서야 상품경제가 대대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제적 경제기술교류를 크게 발전시켰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부르조아계급이 세계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경제적 근원을 서술하면서 “생산물 판로의 끊임없는 확대요구는 부르조아계급으로 하여금 세계 각지를 분주히 뛰어다니도록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사회주의구각가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목적과 성질은 자본주의국가와는 다르다. 하지만 사회주의 상품명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민족경제의 고립성, 폐쇄성과 같은 자연경제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세계로 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발달한 국가로부터 선진기술과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외자를 이용하며 또한 세계시장에 진입하여 의식적으로 세계시장을 이용하고 그 속에서 국제분업과 국제적 상품교환의 장점을 얻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추세는 경제발전의 객관적 필연이며 중국과 같이 발전도상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다. 중국의 대외개방 방침은 바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중국의 사회주의 상품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이다.

우리는 대외개방의 정확한 방침이 손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① 대외개방의 지지——개방도시와 경제특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자금, 우선적으로는 기초설비 건설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대외개방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 ② 외국상인과 외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투자환경과 공급 · 판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기업은 외국자본과 외국기술에 대해 소화흡수능력을 가져야 한다. ④ 도입된 자금과 기술을 운용하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현재 중국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사실상 매우 낮다. 중국의 수출품 구성에서 제조업 제품이 접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농산품이 아직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광산품의 경우 수출품은 거의 1차생산물이며 가공제품의 비율은 매우 낮고 특히 고가치 생산품의 비율이 매우 낮다. 제품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이는 매우 커다란 문제다. 기존의 관리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국제시장과 격리되어 있었고 자기의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외국상품은 대외무역부문에 의해 수입되었기 때문에 기업과 외국상인의 연계는 단절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고원가, 저효율, 자금축적능력의 결여 등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에서 긴박감을 결핍하게 되었고 기술진보와 제품개발은 매우 느렸다. 동시에 행정기구나 기관의 중첩으로 일은 지연되었고 효율은 낮았으며 합작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대외개방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방해하였다. 과도하게 집중되고 활력이 결핍한 이러한 체제가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만 대외개방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가 계획적 상품경제임을 승인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한다.

대외개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공작간부들은 영업 지식과 상품경제원칙을 운용하여 외국자본과의 교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하며 그래야 만이 호혜(互惠)의 조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외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간부들 모두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입장을 확고히 가지면서도 부르조아계급의 방법 즉 그들의 경제학을 알아야 하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제활동법칙에 능통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영지식과 유관법률지식을 구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들과의 상담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계획가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은 자주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격은 날이면 날마다 변한다. 우리의 환율은 변하지 않으나 그들의 환율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근본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 과거 30여년 동안 소련모델의 답습과 ‘좌편향적’적 사상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학연구의 길은 점점 협소해져 왔으며 정치경제학 사회주의 부분은 종종 일련의 추상적인 원칙만을 말할 뿐 사람들에게 사회주의경제의 실제운행에 관한 지식은 거의 주지 못하였다. 시장환경속에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고 어떻게 경제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더욱이 아주 적었다. 앞으로 우리는 최근 몇 년간의 대내활성화, 대외개방의 경험을 총과랗는 기초 위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을 힘차게 발전시켜 우리 간부들의 정신을 무장시키고 업무지식을 갱신하며 그 기능을 숙련시키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르조아경제학은 19세기 말엽부터 현대 자본주의경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전개시켜 왔다. 전체적으로 볼때 그것은 자본주의체제를 변호하고 그것을 위해 복무해 왔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속류(俗流)적이며 반(反)과학적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상품경제의 어떤 일반적 법칙을 반영한 것도 있으며 이 때문에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다.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자본주의경제를 이해해야 하며 부르조아경제이론을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우리 사회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레닌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러스트의 조직자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를 창출하고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라 할 수 있다······우리의 프롤레타리아당이 만약 자본주의의 일류전문가에게로 가서 트러스트적 대생산을 조직하는 수완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러한 수완은 도저히 획득될 수 없다.*

동시에 그 중에서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분석에 유용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경제가 계획적 상품경제임을 승인하고 국가의 거시적 경제정책 결정과 기업의 미시적 경제활동 모두에서 가치법칙의 역할을 존중한다면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상호경쟁을 통하여 경제효익을 제고하도록 촉진시키면서도 또한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경제공작은 각종 ‘좌편향’적 영향으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벗어나게 되며 중국 사회주의국민경제는 틀림없이 더욱 생기발랄하게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레닌선집』, 제3권 5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