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창립 기념 토론회

◉ 사회 : 김동성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지회장)

◉ 발제 1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출범의 의미와 전망 … 4쪽

- 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발제 2 : 조선하청 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의미 ……… 9쪽

-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토론 1 : 김성갑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 토론 2 : 한기수 (노동당 거제시의원)

◉ 토론 3 : 박기련 ((사)좋은벗 대표)

◉ 토론 4 : 황진영 (대우조선 현민투 의장)

※ 창립기념 토론회가 끝난 뒤 민주노총 거제지부(거제시청 앞)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판식과 토론회 뒷풀이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지회 창립을 축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제 1>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출범의 의미와 전망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1. 당사자의 목소리

- 2017년 2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거제․통영․고성 지역에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생긴 것이다.

- 비록 현재는 조합원 34명의 작은 노동조합이지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창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하청노동자의 대량해고가 2017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조선소 자본의 대량해고로 하청노동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누구도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청노동자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각자의 이해득실 속에서 많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가 거제를 다녀갔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를 찾지 않았다. 언론은 그때그때 취재에 열을 올렸지만 언론에 필요한 것인 어려움에 빠진 하청노동자 개인의 비명소리였다.

-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창립으로 이제 하청노동자도 스스로의 존재를 집단화 해서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작년 5월부터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지역대책위’)가 꾸려져 활동하면서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러나 지역대책위 안에 조선하청노동조합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르다.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지역대책위에 함께 해왔다. 이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창립으로 지역대책위도 좀 더 명확하게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그 만큼 중요하다.

- 조선업 구조조정에 정규직이라고 예외는 아니지만, 구조조정의 고통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는 이렇다할 저항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구조조정에 맞선 정규직 노동조합의 저항 역시 이미 생산의 다수를 점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고립되고 포위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가 집단화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선 저항의 필수적 요건이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출범은 지금 벌어지는 구조조정이라는 폭력에 맞선 저항의 작은 거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 물론 어려운 상황이다. 점심선전을 나가면 만나는 고성의 하청노동자는 항상 같은 말을 한다. “조선소 잘 나갈 때 오지, 지금은 조선소가 어려워서 노동조합이 되겠나?”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투쟁은 공황기가 아니라 호황기 때 더 잘된다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일반적 상식이다. 그렇게 보면 대량해고의 한 복판에서 출범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어쩌면 불행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절 탓’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절박함이 있다. 그 절박함이, 그리고 새로운 실천이 불행한 첫걸음 속에서도 한 바가지 희망을 길어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2.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지역’에서

-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명칭이 그렇듯, 흔히 노동조합 하면 생각하는 사업장 울타리를 갖지 않는다. 또는 가질 수 없다. 이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현실’이자 ‘지향’이다.

- 조선하청노동자의 고용구조 때문에 사업장 단위의 조직화는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불완전하다. 짧은 기간을 주기로 수시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물량팀 노동자가 전체 하청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아니 ‘빅쓰리’ 조선소를 빼면 절대 다수이다. 대형조선소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하는 ‘본공’들 역시 수시로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실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활동기반을 사업장이 아닌 지역에 두게 한다.

- 그런데 사업장이 아닌 지역에 바탕한 노동조합 활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노동조합이 지역을 바탕으로 활동할 때 연대와 계급성은 구현될 수 있다. 우리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민주노조와 함께, 조합원뿐만이 아닌 모든 노동자들을 위... 이것이 노동조합, 특히 산별노조의 정신이자 지향이다.

-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당장 단체협상을 통해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시켜 줄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바탕한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모든 하청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요구받는다. 일부 하청노동자의 투쟁이 전체 하청노동자의 권리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 거기에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역할과 능력이 있다. 이 같은 활동이 제 방향을 찾을 때, 원청 조선소와 단체교섭을 강제할 힘을 갖게 될 미래에도 전체 하청노동자를 위한 활동과 투쟁은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애초에 지역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활동과 역할이 커질수록 사업장 울타리를 가진 다른 민주노조의 활동도 점점 지역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민주노조 운동의 지역연대, 지역투쟁의 마중물이 되기를 꿈꾼다.

3. 문턱과 대문 없는 노동조합, ‘지역’의 구성원들과 함께

- 이제 막 태어난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지역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에게 지역 구성원들의 협력과 연대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지역의 노동단체,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 예는 처음이 아닐까. 이는 당장 도움이 필요해서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 지역 구성원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문턱을 없애고 대분을 지역으로 활짝 열려고 한다. 첫째는 지역의 정규직 노동자나 정당,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합원 가입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구조인 ‘운영위원회’에 정규직 노동자나 정당,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에 ‘연대위원회’를 두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정규직 노동자, 정당,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라 우선은 가장 낮은 단계인 세 번째부터 시작해보려고 한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활동에 적극 연대하려고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정당,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로 연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여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활동 방향을 토론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 한편 지역대책위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 원청 조선소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통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도 있다. 정규직 노동조합만으로는, 정규직 노동조합조차 없는 경우에는, 원청 조선소의가 가진 ‘자본의 탐욕’과 맞서 싸우기 힘들다. 조선소와 같은 거대한 기업체는 단지 법적 권리를 갖는 주주, 특히 소수의 재벌총수 일당의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의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집단과 조직이 힘을 합쳐 조선소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4.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원대한 꿈과 새로운 실천, 참신한 계획을 아무리 늘어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조직 확대!

-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창립총회에서 2017년 9월 30일까지 조합원을 100명으로 확대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사실 조합원 100명, 200명, 300명으로는 어림없다.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조선하청노동자들이 6만～7만 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조합원 100～300명으로는 정말 어림없다. 조합원 1000명이라고 해봤자 조직률 1～2%에 불과하다.

- 그래도 조합원 1000명이 넘어가면 뭔가 해볼 수 있을 것도 같다. 최소한의 지역적 영향력을 갖고 원청 조선소, 지방정부, 노동부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보다는 조합원 1000명을 넘기면 2000명 3000명이 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므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앞에 놓인 핵심 과제는 조직확대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 지난 5월부터 해온 지역 대책위 활동과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준비위원회 활동 속에서 거듭 확인한 것은 하청노동자들이 가진 두려움이다. 물론 그 두려움의 대상은 자신의 밥줄을 하루아침에 끊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원청 조선소이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나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들은 좀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확대가 하청노동자의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현실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결국 대답은 다시 질문으로 꼬리를 물고 되돌아온다. 조직 확대!

- 한 가지, 곧 다가올 탄핵과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큰 정권교체 그리고 그 이후 등등 이른바 ‘천만 촛불’이 가져올 한국사회의 변화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게 찰나의 틈을 열어줄 지도 모른다. 그 찰나의 틈은 아마도 빨리 열렸다 순식간에 닫혀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 날카롭고 뾰족한 송곳이 필요하다. 그 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송곳을 날카롭고 뾰족하게 갈고 있어야 하겠다. (끝)

<발제 2>

조선하청 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의미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조선하청 노동조합 조직화의 필요성

한국 자본주의는 단기 이익중심으로 움직이며, 기업은 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정권과 결탁하여 그 피해를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떠넘긴다. 현재 조선업종의 위기와 구조조정이 그 전형적인 모습이다. 2008년 조선업종의 불황이 시작되었을 때 해양플랜트에 뛰어들어 저가수주경쟁으로 하청노동자들을 대량 활용하여 이익을 남겨왔던 조선 자본은 해양플랜트마저 위기에 봉착하자 하청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정책과 경영실패로 조선업종 대량해고를 불러온 정부와 재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 말부터 2016년 4월까지 사내하청노동자 8,5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2014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5,34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조선업종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힘이 약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누구라도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지금,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계속 정당화될 것이다.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소위 원샷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업의 안수합병이나 사업 재편 때에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등 제도적으로 노동자 내몰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가장 손쉬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거통고하청지회의 건설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의 개별적 수혜자가 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의 전망을 집단적으로 찾아보겠다는 결의이기 때문이다.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가장 손쉽게 해고하는 관행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하청노동자 해고’가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구조조정 방법이 되도록 만들어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조조정은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가장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부터 구조조정의 희생자가 되기 마련이다. 1998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는 하위직종이 1순위 희생자였고, 금융권 구조조정은 기혼여성들이 1순위 희생자였다. 조선업종에서는 노동자 중에서도 하청노동자, 그 중에서도 물량팀 노동자들이 더 쉽게 해고된다. ‘조선업종 구조조정 실태조사’결과(2016)에 의하면, 고용형태별로 업체 옮긴 횟수를 살펴본 결과 물량팀은 57.78%, 하청본공 노동자는 38.53%로 조사되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경우 또한 물량팀 노동자는 51.77%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300만원 이상 체불을 경험한 경우가 30%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불안정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량팀 노동자의 62%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였고 하청업체 본공 노동자의 경우 59%였다. 물량감소로 인한 인원감소 또한 물량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 하청 동자들이 노조로 뭉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해고의 위험, 블랙리스트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싸우기도 어려웠다. 한국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결정하고, 노조활동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가 법적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자행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원청에 대항할 마음을 잃게 되고 숨죽이게 된다. 게다가 구조조정 시기에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더욱 침묵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건설되었다고 해서 하청노동자들이 바로 가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유일한 힘이 ‘단결하는 숫자’에 있는 이상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를 위한 노조활동의 체계와 방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기업단위 노동조합 방식으로는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어려운 지금,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형식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지역노조로 출범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지역노조’의 형식을 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노동자들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 하청업체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조선소를 전전한다. 특히 물량팀의 경우 업체 이동이 잦다. 자동차 하청의 경우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원청사 한 곳에서 일을 하지만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원청도 달리해가며 일을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노조를 통해 지역 노동시장을 통제하고 원청들을 상대로 한 집단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과 투쟁을 해왔다.

플랜트노조는 전문건설업체들과의 집단교섭을 통해 지역의 노동조건을 통일시켜나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본가들은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과 집단교섭을 공동강요죄로 간주하여 공안탄압을 벌이고 있고 플랜트노조는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지역’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개별 업체’ 대상으로가 아니라 지역 전체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개선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단위 교섭구조와 지역단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완결된 형태일 것이다. 플랜트노조처럼 지역 집단교섭을 하거나, 88년과 89년의 청계피복노조처럼 지역 사용자단체 대표들과 노조가 지역의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지역협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규모로 조직이 되어 지역 전체를 움직일만한 힘이 있을 때의 이야기일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지역단위’의 활동이란,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을 개별 사업장의 현안으로 두지 않고 동일한 문제를 가진 지역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로 전환시켜서 지역 전체의 과제로 만들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 임금체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천일기업의 사례처럼 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서울 상경투쟁도 하는 등 투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역투쟁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체불임금에 대해 원청이 해결하도록 하고, 물량팀이 체당금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를 압박하거나 물량팀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조합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의 활동이 ‘지역단위’ 활동이 될 것이다.

구조조정 시기가 아니더라도, 직접 사용자 외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매우 많다. 원청이 가장 핵심적인 사용자이기도 하고, 공단의 경우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자신이 가진 자원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의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이다. 지자체도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사용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는 자본과 결탁해있는 이 단위들의 지원을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으로 돌리도록 만들 수 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를 퇴출시키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도록 할 수 있다.

반월시화공단에 새로 생긴 MTV단지의 경우 입주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환경단체들이 포함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업이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직접 실사도 하고 점수도 매겨 입주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준수 등 다른 요소들도 입주기업 심사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전기료와 수도료 감면 등의 혜택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일도 많이 있다. 기업가들의 교육이나 모임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런 지원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보육시설 설치, 공제회 구성 등)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금, 정부로서도 거통고지역 노동자들의 고통을 완전히 나몰라라 할 수는 없으므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온전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후 고용노동부와 거제시가 연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도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있다. 지금까지는 지역대책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출하고 지자체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왔다. 그 요구를 단지 ‘요구’로서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려면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대안을 관철시키는 것은 늘 ‘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자간 투쟁의 또다른 형태이다.

거제시는 2016년 조선소 협력업체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에는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과 단계별로 차등적용하고 상여금과 수당 등도 최저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결국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건의인데, 원청회사의 기성금 삭감으로 하청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에 대해서 원청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책임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미 기업들은 이런 형태로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개별가입 형태의 노조 활동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지역노조’로 잘 기능하기위해서는 형식을 ‘지역노조’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기업단위'를 뛰어넘는 노동조합 활동의 전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노조나 일반노조가 형식은 지역의 형태를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단위 활동, 즉 업체별 임단협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하거나 노동조건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런 기업단위 노동조합 활동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량해고 당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채 쫓겨나는 노동자들의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노조' 형식을 가질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형태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일테다.

물론 금속노조는 개별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단협을 통해 노조를 안정화하는데 주력해왔다. 형식은 ‘개별가입’이지만 실제로는 지회건설을 통해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셈이다. 그런데 개인들이 노조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업단위의 요구’ 즉 업체와의 임단협 등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들은 ‘원청’과의 교섭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청업체별로 임단협을 하지만 이것은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결국 원청과의 교섭은 성사되지 않고, 하청업체와의 교섭을 통해(그러나 원청이 실질적으로는 개입한),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고용에 대한 권리를 조금씩 확보해왔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광풍 속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업체별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이 진행될 수 있다. 체불임금 문제나 고용문제에 대해서 업체별 투쟁도 필요하다. 다만 중심 활동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개별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노조활동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모이는 이유가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이지만, 이것만이 노조활동의 이유는 아니다. 때로는 비인격적 대우 때문에 노조를 만들기도 하고, 일자리 정보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기도 한다. 때로는 특별하게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현재 자신이 겪는 문제에 대해 분노를 터뜨릴 공간이 필요해서 조합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혹은 하청노동자가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를 드러내거나, 혹은 노조를 통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수많은 요구들이 교차하고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노조’를 만든다 함은 노동조합의 의제와 활동방식이 매우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업단위가 아닌 개인들이 모이는 노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파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청년유니온은 서울시와 일자리협약을 맺거나 혹은 청년노동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청년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청년들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 그것도 청년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만들고 투쟁하고 교섭하면서 청년노동자 전체에 그 영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의제’의 형태로 만들어서 다양한 교섭 대상을 설정해가는 방식인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획하고 협상하는 단위들을 독립적으로 구성해왔다. 청년노동자 주거권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한 단위는 이후 민달팽이 유니온이 된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투쟁하기도 하고, 최저임금 투쟁을 위해 전체 조합원들이 나서기도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당장의 긴급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교섭형태를 만들어내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만들어나간다. 조선하청 노동자 4대 요구로 표현된 그 요구가 책상머리 요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요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역연대를 통한 공동체의 구성

노동자들에게는 더 충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거통고조선하청 지회가 ‘지역노조’를 천명하지만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단체협약’으로 집단적 해결을 해왔다. 이렇게 집단화되지 않은 개인은 ‘법률’에 기대 소송으로 해결해왔다. 그런데 단체협약이나 ‘법률적 대응’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여론과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법률대응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론이나 집단적 지지, 연대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하는 이유는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리저리 이동하는 하청노동자들은 동료들과의 관계도 파편화되기 쉽고, 한 지역에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협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사회적인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힘을 얻고, 함께 토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정리하고, 개별로 현장에서 대응하더라도 함께하는 조직이 있다는 배경에 기대어 더욱 당당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이 지역의 여러 운동단위들과 함께한다면 노동자들은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은 소외된 개별 노동자가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문화적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전노협 시절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을 실현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의 공간이기도 했다. 조합원이 됨으로써 지역의 여러 자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노동조합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지역연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크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더 많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정치단체를 통해 정치의식이 함양되고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지역의 교육단체들과 연대하여 조합원 자녀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노동자 개인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삶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 노동조합이 지역과 연대하면서 연결해줄 수 있다.

지역노조는 지역의 다양한 단위들과의 연대를 통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차원으로 노동자들을 묶는다’는 것을 넘어 지역의 여러 의제에 함께 대응하고, 동시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자는 의미이다. 의료연대가 은평지역에서 ‘지역주치의제도’를 알리면서 ‘건강반상회’ 등을 조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지역의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활동을 기획한 것도 그런 사례이다. 희망연대노조가 ‘지역사회공헌기금’을 만들어서 지역의 아동들을 돕거나 모임공간을 제공해온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지역의 환경문제와 노동자 건강권을 함께 제기하면서 ‘지역사회 알권리법 조례제정운동’을 하는 지역들처럼 지역의 의제와 노동자의 의제를 연결시키면서 같이 투쟁하는 전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역 연대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조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지역노조’가 지역과 함께가야 한다는 말은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제에 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이 ‘지역과 함께’라는 전제를 갖고 조합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하자는 의미이다.

광범위한 노조가입 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때

격변의 시기이다.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가 폭로되면서 이 사회는 재벌중심의 사회이며 정권과 재벌이 카르텔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민들은 국정농단 때문에 촛불을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해진 미래, 그리고 차별과 경쟁과 배제가 횡행한 현장이 있다. 삶을 짓누르는 이 현실을 노동자들은 ‘헬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촛불을 들어 이 현실을 바꿔보고자 했다. 그런데 아직 탄핵도 되지 않았는데 대선주자들은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고 스스로 주체가 되고자 했던 광장은 다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다.

선거에서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근혜가 물러난다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을 것이고, 조선업종의 폭력적 구조조정이 중단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박근혜 퇴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는 보다 광범위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치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명명했던 이들이 이제 일상에서도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은 촛불운동의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다. 그것의 하나가 노조 가입운동이다. 광장을 넘어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권리가 있는 자’로서 ‘조직’되어야 사회가 바뀐다. 조합원이 늘어나서 힘이 생기고, 그 조합원들의 고민과 활동이 다양한 의제와 영역으로 확장될 때, 노동자들이 힘의 열세를 극복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변화시킬 단초가 생긴다.

광장에 나온 이들이 시민으로서 주체화되려면 ‘조직’이 되어야 가능하다. 자신이 관심있는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회원이 될 수도 있겟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조합은 문턱이 높고 달라진 사회경제적 조건을 따라가지 못한다. 여전히 노동조합은 ‘안정적인 기업단위 활동’이 가능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조건설’을 요구한다. 이미 안정적인 기업단위 활동이 가능한 노동자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럴 때 ‘지역노조’를 제대로 조직하고 ‘개인’들을 중심에 둔 새로운 노조활동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 대대적으로 조직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가 중요한 지렛대가 되어,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 이제는 전면적으로 ‘노조가입 운동’을 시작해보자. (끝)

<토론 1>

김 성 갑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토론 2>

한 기 수 (노동당 거제시의원)

<토론 3>

박 기 련 ((사)좋은벗 대표)

<토론 4>

황 진 영 (대우조선 현민투 의장)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어깨동무’가 되어주십시오!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 정부와 자본이 밀어붙이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으로 올해 들어 거제통영고성지역에서 15,0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내하청업체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떼이고 못 받아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강제로 임금이 깎여서,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의 살림살이 또한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틈타 다단계착취 고용구조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청인 물량팀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아웃소싱’이라 불리는 인력소개소를 통한 다단계 고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소는 점점 더 무법천지가 되고 있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삶은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업체폐업, 임금체불, 임금삭감, 다단계착취... 하청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꾸고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준)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한 10월 29일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행진’을 지역 대책위원회와 함께 개최하였고, 이제 2017년 2월 5일 있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5일이면 거제통영고성 지역에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또한 조선하청노동조합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지역사회의 든든한 연대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요청합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조선하청노동자의 어깨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문의 : 010-6568-6881)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후원 안내 ■

○ 뒷면의 CMS 출금 이체 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후원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동안 입니다.

○ 후원금은 매월 25일 출금됩니다. 통장 잔액부족으로 출금되지 않으면 다음 달 10일 다시 출금됩니다.

○ 후원금이 출금되면 통장에는 ‘조선하청노동조합’으로 찍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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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납 업 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동조합			사업자(고유)번호		222-82-66160
대 표 자				이 승 호			수 납 목 적		후원금
사업장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34 (2층)
2. 자동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구 분		신 청 인					신청인 연락처		( ) -
		이 용 요 금 (선택 체크)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출 금 일		매월 25일 * 미납시 다음달 10일 재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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