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노동차 체불임금 현황과

원청의 법적 책임성 강화 방안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1. 업체폐업 현황과 구조

○ 대형조선소에서 사내하청업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39개 업체, 삼성중공업에서 11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울산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5년에 57개 업체가 폐업했다..

KBS뉴스9 경남, 2016. 8. 18. 방송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2016. 5. 20. 토론회 자료집

○ 현 시기 사내하청업체 폐업은 정부와 자본이 밀어붙이고 있는 조선소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일부 노동자는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이동해 고용이 연속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내하청업체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폐업의 결과 사내하청노동자의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 조선소 원청에 의한 사내하청업체 폐업이 먼저 진행된 현대중공업은 2015년 1월 말 기준 40,783명이던 하청노동자가 2016년 4월 말 기준 32,569명으로 8,214명 줄어들었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 3월말 기준 하청노동자가 34,663명으로 2015년 12월 말 대비 3,000여명 감소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2016. 5. 26. 민주노총 정책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통영고용노동지청, 조선업종 고용동향 및 지원대책, 2016. 4. 28. 경상남도 주최 긴급 대책회의 자료집

○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이 이야기되면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가 끝나는 2016년 하반기에 2만명 대량해고가 예상된다고 언론들이 떠들썩하게 보도했지만, 하청노동자 대량해고는 사내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현 시기 사내하청업체 폐업의 근본 원인은 원청 조선소의 일방적인 부실 떠넘기기에 있으며, 그것은 ‘기성금 후려치기(삭감)’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성금 후려치기는 이른바 ‘저가 수주’에 따른 조선소의 기형적인 기성금 지급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원래적 의미의 도급계약은 어떠한 일(공사)의 완성에 따라 그 일에 계약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조선소에서 보통 공사 원가는 그 공사에 소요된다고 책정된 맨아워(man-hour)에 기준 단가를 곱해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A작업을 하는데 책정된 표준 맨아워가 100시간이라면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현행 맨아워 단가가 33,292원이므로 A작업의 공사 원가는 3,329,200원이 된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내하청업체가 한 달 동안 시행한 A작업 실적이 150개라면 그 업체의 그 달 기성금은 3,329,200 × 150 = 499,380,000원이 되는 것이다.

○ 그러나 대형 조선소의 실제 기성금은 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지급된다. 이는 해양플랜트의 수주 원가 계산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거나 저가 수주 때문인데,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 인펙스(Inpex)로부터 수주해 건조 중인 이치스 프로젝트(Ichthys CPF Project)의 경우 수주 원가 계산에 따라 책정된 공사 금액은 이미 2015년 모두 소진되었다. 그러다 보니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기성금은 ‘공사 원가 × 작업량’에 의해 계산되지 않는다. 그 대신 사내하청업체가 ‘한 달 동안 투입한 인원 × 작업 시간’을 계산하고 그 총 시간에 맨아워 단가를 곱한 뒤 계산된 총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내하청업체가 한 달 동안 100명의 노동자를 투입해 일을 한 결과 총 30,000시간의 일을 했다면 30,000 × 33,292 = 998,760,000원의 총 금액이 나오는데, 만약 이 총 금액의 55%를 지급하면 한 달 기성금은 549,318,000원이 되고, 50%를 지급하면 499,380,000원이 되며, 45%를 지급하면 449,442,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내하청업체의 기성금이 투입된 인원과 작업시간을 바탕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조선업 역시 사내하청업체의 역할은 인력 공급(노무 공급)이 전부이며, 그러므로 조선소의 사내하청노동자 역시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그렇다면 기성금의 지급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형식적으로는 사내하청업체의 ‘생산성’이 그 기준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지급비율을 정하는 원청 부서의 담당자 맘대로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기성금 후려치기’라는 현실이 가능해 진다. 즉 기성금 후려치기는, 지난달까지 총 금액의 55%를 기성금으로 지급했다면, 이번 달부터는 그것을 50% 또는 45%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급 비율만 조정하면 매우 간단하게 기성금을 낮출 수 있으며, 그 결과 손쉽게 사내하청업체를 흑자에서 적자로, 적자에서 흑자로 만들 수 있다. 즉 원청이 어떤 사내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자 한다면 기성금 지급 비율을 낮춰 그 업체를 적자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그 업체로서는 어디서 빚을 얻어와 적자를 버티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 사내하청업체가 이번 달 기성금이 몇% 비율로 계산되어 나올지 기성금을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 2015년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줄줄이 폐업한 것도 바로 이런 방식이었고, 이를 ‘원청 주도의 기획 폐업’이라고 비판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대형 조선소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구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자구안이란 곧 비용을 줄이는 것이므로 기성금을 계산하는 지급 비율을 낮춰 사내하청업체의 기성금을 삭감하고 있다. 이러한 원청의 기성금 삭감이 현 시기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다.

KBS 창원 2016. 5. 29 방송 <뉴스 인사이드-위기의 조선업, 현장을 가다> 속 아래와 같은 인터뷰에는 기성금 후려치기의 생생한 현실이 담겨 있다.

“60% 일한 만큼 단가를 상정해서 기성금을 지급하니까 하청은 100명을 투입했으면 60명밖에 못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력은 많이 투입했는데 검수 돼도 기성금을 받을 수 있는 물량 단위는 60%밖에 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계속 적게 받게 되고, 그게 쌓이다 쌓이다 보면 인건비 체불하게 되고 각종 세금 체불하다 보면 나자빠지게 되는 거죠” - 통영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말 기성을 받아보면 내가 얼마나 받는지, 그전에 받기 전까지는 금액이 얼마인가도 모릅니다. 받고 나면 딱 53%, 이렇게 집행이 되면 대표로서 눈이 돕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기 밑에 사원들은 어떤 형태든 임금을 줘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손을 벌리는 데는 결국 은행 쪽으로 해서 돈을 빌리고, 빌리다 보니까 빚은 늘어나고... 그 빚은 나중에 감당을 못해서 뭔가 떠나긴 떠나야 하는데, 원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정말 이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거냐 하는 방법을 찾다보면 돈 갖고 도망가는 방법 하나, 운명을 달리하는 방법 하나, 그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론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대표

2. 체불임금 현황과 구조

○ 사내하청업체 폐업은 곧 체불임금으로 이어진다. 업체 폐업은 현 시기 체불임금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6년 들어 7월까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50개 업체가 폐업했다면 적어도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실제로 2016년 1월～7월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체불임금은 5666명, 255억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노동자수는 32.7%, 체불임금 규모는 27.5%나 늘어났다.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체불임금 역시 5172명, 231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체불임금액이 19% 늘어났다.

○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 2～3달 전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청에서 지급하는 기성금이 삭감되었다며 급여가 50% 또는 70%만 지급되거나 다달이 분할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 체불되다가 마지막 달 급여 100%가 체불된 채 업체가 폐업되면, 보통 2～3달 급여와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당 500만원～1천만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특히 오래된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퇴직금 체불액이 매우 크다.

○ 사내하청업체 폐업과 체불임금에 대한 통계가 없어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7월 말 폐업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거제산업은 노동자 150명의 월할 상여금 3개월분, 급여 1개월분, 퇴직금, 연말정산 소급분 등 총 10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역시 2016년 7월 말 폐업한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천일기업은 노동자 260명의 급여 1개월분과 퇴직금 등 총 27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 조선소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원청 조선소도 하청업체도 전혀 책임을 안 진다는데 있다.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는 인력 공급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내하청업체 대표 역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른바 업계의 관행이다. 사내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물량팀 노동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노동부에서 물량팀장을 물량팀 노동자의 사용자로 판단함에 따라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하면 물량팀 노동자는 업체 대표가 아닌 물량팀장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물량팀장 역시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 원청 조선소의 경우 사내하청업체에 기성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사내하청업체 대표가 마지막 달 기성금을 챙겨 도망가지 않았다면, 원청이 지급해야 할 마지막 달 기성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아있는 기성금을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원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회보험료 미납분 등으로 압류되는 경우가 많다.

○ 결국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사내하청업체 대표에게 받을 수도 없고 원청 조선소에게 받을 수도 없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업체 대표도, 원청 조선소도 책임을 모두 회피한 채 “체당금 신청하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런데 체당금 신청의 경우 체당금을 받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또한 그 절차가 복잡해 노무사를 수임해야 하는데 체당금의 5～10%를 노무사 수임료로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체당금은 해당되는 체불임금의 기간과(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과 나이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체당금 범위를 넘어서는 체불임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청노동자의 현실이다.

○ 앞서 사례를 살펴본 거제산업은 마지막 달 기성금이 있었으나 미납 사회보험 압류로 체불임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체당금만 신청한 상태이다. 천일기업은 총 27억원의 체불임금 중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15억원 정도다. 그나마 민사소송을 통해 최우선 변제로 확보 가능한 돈이 4억원 정도 있지만 나머지 8억원은 역시 해결방법이 없다. 그래서 천일기업 노동자들은 8월 17일부터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3. 체불임금 완화를 위한 방안들

○ 체불임금으로 인한 고통이 커지면서 현장에서 체불임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강제성이 없고 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현재로는 큰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원청 조선소의 적극적인 감독, 관리가 관건이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에 대해 원청 조선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의 근본적인 원인이 원청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 임금 직불제

○ ‘임금 직불제’는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유력한 방안이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매달 지급하는 기성금 중에서 하청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청업체 대표가 아니라 개별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지급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사내하청업체 대표의 동의를 받아 ‘에스크로 결제’를 이용한 ‘임금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라서 하청노동자 체불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 상황으로 조사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 대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임금 직불제’는 아니지만, 전용계좌를 만들어 노무비를 별도로 구분관리, 지급하고, 노무비 지급 시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69458

2) 기성금 지급 요구권

○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하면 못된 사장들은 마지막 달 기성금을 챙겨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마지막 달에 원청이 지급해야 할 기성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남아있는 마지막 달 기성금이 하청노동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된다면 체불임금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청에 남아 있는 기성금을 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하면 보통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이 미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 폐업 즉시 기성금을 압류하고 결국 보험공단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 원청에 남아있는 기성금을 임금채권으로 확보하려면 ①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노동부 조사 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법원에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리고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6개월 넘게 걸린다. ②좀 더 빠른 방법으로는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원청에 남아있는 기성금을 체불임금 몫으로 하청노동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원청에 통보한 뒤 원청 기성금을 양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률 지식이 없는 하청노동자들 스스로가 이 절차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③하청업체 사장에게 원청 기성금을 하청노동자들 임금 몫으로 원청이 직접 지급한다는 ‘기성금 직불 동의서’를 받아 원청에 제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원청이 기성금을 직접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 이 같이 원청에 남아 있는 기성금을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에 사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보험공단의 가압류나 은행 등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들어오게 된다. 하청노동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뒤늦게라도 기성금을 가압류 하면 법적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 그러므로 업체 폐업시 임금이 체불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남아있는 기성금에 대해 원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의 내용에 발주자=원청, 원사업자=사내하청업체, 수급사업자=하청노동자로 대입하면, ①사내하청업체가 폐업, 파산한 경우 ②하청노동자 임금이 2달 이상 체불된 경우 ③업체 대표와 하청노동자가 합의한 겨우(직불 동의서)에는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기성금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원청은 그 요구에 따라 기성금을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김태욱, 조선업 하청노동자 법제도 개선 방안, 2016. 9. 6 토론회 자료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3) 체불임금 보증금 제도

○ 만약 어떤 사용자가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을 하려고 한다면 공장부지, 건물, 설비, 기계 등 회사 운영에 수십억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력 공급’ 역할 이상을 하지 않는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사장은 오직 원청에 낼 2～3억의 보증금만 있으면 100명이 아니라 400～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특성 때문에 업체 폐업과 체불임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했을 때, 그나마 원청 보증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원청이 적극 협조한다하는 경우 원청 보증금을 체불임금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의 성격은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청의 피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청이 대여한 공구의 손실비용 등으로 상계하면 그만이다. 또한 하청업체가 어려울 때 원청 보증금을 대출(?)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업체가 폐업한 시점에서는 보증금이 거의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원청 보증금이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청 보증금의 액수를 5억 이상으로 높이고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원청 보증금과 별도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체불임금 보증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내하청업체를 운영하려면 원청 보증금과 별도로 최소 5억원 이상의 ‘체불임금 보증금’을 원청에 기탁하도록 하고, 업체폐업 발생 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하면 ‘체불임금 보증금’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면 체불임금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비록 은행을 살찌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퇴직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의무가입이 아니고 그 운용마저 허술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하청노동자의 퇴직금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

○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하청업체가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률이 70%로 되어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2018~19년 90%, 2020년 이후 100%로 높이고 적립비율 미충족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명단공표 등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았다.

관계부처합동, 사학연금 활성화 대책, 2014. 8. 27

○ 퇴직연금의 적립비율이 낮은 경우, 업체 폐업 직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업체 폐업 시점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거의 바닥이 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천일기업의 경우 2015년 12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4억3천만원이었으나 2016년 7월 폐업 당시 퇴직연금 적립금은 4천만원밖에 안 남아 있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과 적립을 의무화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발표대로 적립비율을 의무화 하고 미적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강제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 법 개정 이전에, 또한 법 개정과는 별도로 원청 조선소가 사내하청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및 적립을 강제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DB형의 경우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 내역 등을 하청노동자가 알 수 없는데, 퇴직연금 관련 정보와 내용을 하청노동자가 요구하면 은행이 하청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금까지 살펴 본 네 가지 방안은 현재 부분적으로라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완화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나마 현실에 존재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원청 조선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에 원청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와 국가의 체당금에 떠넘기고 원청 조선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에 대한 원청 조선소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4.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원청의 법적 책임성 강화 방안

○ 하청노동자의 출입증 발급에서부터 노동시간, 작업내용에 이르기까지 원청은 조선소의 모든 생산시스템과 생산과정을 관리한다. 한편, 단지 보증금 2～3억만 있고 물량팀을 동원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만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누구든 사내하청업체 사장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선소 원청-하청의 관계와 그 특성상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조선소 상황에 따라 해석하면 원청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원청도 하청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반대로 원청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래서 원청 조선소는 기성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하청노동자 체불금임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 원청이 기성금을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두고 있다.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 임금 지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영세한 업체에 도급을 줌으로써 임금체불의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김태욱, 조선업 하청노동자 법제도 개선 방안, 2016. 9. 6 토론회 자료집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을 계기로 원청이 사업장 내 모든 산업안전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개정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정부 역시 원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건설업과 같이 어떤 특별한 경우를 상정하든,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원청의 총괄적 책임을 규정하든,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원청이 기성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원청의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성금 지급이 곧 귀책사유 없음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원청 관리 하의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체당금 제도의 경우 노동자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그냥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이후 지급한 체불임금에 대한 구상권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이 같은 체당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원청-하청 사이에 도입하는 것도 가능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즉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원청의 기본적 책임을 인정한다면, 하청업체의 체불임금 중 일정 부분을 원청이 책임지고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하청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기업 체당금’ 또는 ‘원청 체당금’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 할 수도 있다.

○ 이는 하나의 제안이므로 법률적 타당성은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조선소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청의 법적 책임 강화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법제도 개선 방안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욱은 ‘조선업 하청노동자 법제도 개선 방안’(2016. 9. 6 토론회 자료집)에서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①자본금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물량팀장 등)와 도급계약을 맺는 경우 ②하청업체(물량팀장 등)가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원청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지급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째, 조선업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①건설업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또는 ②에스크로 결제를 통한 ‘임금 직불제’를 반영하는 방안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면 원청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 원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에 연대 책임이 있다. 즉 하청노동자는 원청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 경우에도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업체 폐업이 발생하거나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물량팀 노동자의 임금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체당금 이외에는 전혀 임금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김태욱은,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해당하여 노동자들이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 역시 인정해아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