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1>

거제통영고성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의 요구 해설

1.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거제시 장평동 소재 거제고용센터에 임시출장소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서 조선소 현장에 밀착한 행정을 실시하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을 관할지역으로 하는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거제지역 조선소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제지역 조선소 현장에 일이 발생했을 경우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의 즉각적인 현장 방문은 그만큼 어렵다. 이에 거제시 장평동에 위치한 거제고용센터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임시출장소를 설치하고 2명 이상의 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 거제지역 조선소 노동자의 고용노동부 방문 업무의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조선소 현장에 보다 밀착해서 근로감독관 업무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의 경우 중소기업이 밀집한 김해시 노동자를 위해 김해고용센터에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삭감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원청 조선소가 ‘기성금 후려치기’로 조선소 부실을 사내하청업체에 떠넘김에 따라 사내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 임금삭감으로 다시 고통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5월 하순부터 ‘협력사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 관련 회의결과’라는 제목으로 하청노동자 임금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가 나돌았고,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사내하청업체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하청노동자 임금삭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전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상여금 삭감,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토요일 무급휴일로 변경 등 임금능 삭감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직을 변경해야 하며,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적 동의 서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는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취업규칙 변경 현황을 면밀하게 주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 감독하며,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3. 사실상 정리해고인 대규모 강제 희망퇴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리고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1500명 희망퇴직을 포함하여 2016년에 1900명의 인원을 축소한다고 한다. 또한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유료화 하고 학자금지원 등 복지제도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희망퇴직은 현재 진행 중인데 알려진 바로는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시기 희망퇴직은 실제로는 정리해고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제를 동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얼마 전 사회문제가 된 두산모트롤의 명예퇴직 거부자에 대한 ‘면벽수행’처럼 불법적인 가혹행위마저 일어나기도 한다. 삼성중공업 역시 회사가 정한 희망퇴직 인원을 채우기 위해 강압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요구되며 희망퇴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한편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5월에만 3명이나 산재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5월 9일에는 사내하청업체 성해산업 홍○○ 노동자가 그라인더 작업 중 허벅지 부상을 당한 뒤 며칠 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5월 12일에는 사내하청업체 유일기업 윤○○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업무상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된다. 그리고 5월 14일에는 사내하청업체 신우전기 김○○ 노동자가 작업 중 고소차가 전도되면서 협착 사망했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 사망한 세 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노동자이며, 안전관리의 책임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행히 6월에는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또 다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4. 원청 조선소가 통제, 관리하는 출입증 발급 및 조선소 출입 기록을 제출받아 물량팀 노동자의 피보험 자격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등 물량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지난 6월 8일 관계기관합동으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물량팀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대책으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단기간으로 사업을 개시했다 종료하기를 반복하는 물량팀장이 과연 몇 명이나 피보험자격을 자진해 신고할 것인지 의문이다. 아예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물량팀장의 경우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는 물량팀 노동자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 역시 의문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물량팀 노동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소급해 확인 받으려면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자신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물량팀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급여명세서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소득금액 증명원 역시 마땅치가 않다. 그 보다는 원청 조선소가 통제, 관리하는 출입증과 조선소 출입 기록을 제출받아 물량팀 노동자의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 조선소 출입증과 출퇴근 기록은 원청 조선소가 통제, 관리하며 대부분 전자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원청 조선소가 그 기록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물량팀 노동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조선소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명확하고 쉽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물량팀 노동자에게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원청 조선소의 출입증 발급 및 출입기록 자료를 확보하여 물량팀 노동자가 피보험 자격을 소급해 얻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5. 물량팀 노동자의 다단계 고용 특성을 감안한 행정해석으로 물량팀 노동자도 체당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물량팀 노동자가 체당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해야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사업주의 기준’ 조항 때문이다. 아예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거나 한 사업장에서 단기간으로 일하며 여러 사업장을 이동해 다니는 물량팀의 특성상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이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엄격히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물량팀 노동자도 체당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석을 하고, 조선업 노동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물량팀 노동자의 다단계 고용 특성을 감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노동자의 고용구조를 반영한 특례규정이 체당금 관련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물량팀이라는 것이 형식상 하도급일 뿐 그 실제 내용은 인력을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기준’ 조항의 사업주를 원청 조선소로 행정해석 한다. 그러면 물량팀 노동자 대부분이 체당금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려 사업장을 단기간 옮겨다니는 특성을 감안해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연결된 기간으로 합산해 인정하는 것 역시 물량팀 노동자가 체당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물량팀 노동자 문제 해결이 사회적으로 한창 요구되고 있는 2016년 4월에, 물량팀이 사업장을 옮겨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보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해석으로 물량팀 노동자의 체당금 적용을 오히려 더 배제키고 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6.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조선업 하청노동자에게 전면 확대 시행하여, 체당금 신청 노무사 수수료 국가가 부담하라.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확대 시행 정책제언(첨부자료-2) 참고

7. 6월 20일～26일 실시하는 ‘조선업종 종사자 설문 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라. 또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및 각 고용센터에서 매달 집계하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의 고용 통계, 체불임금 통계를 공개하고 제공하라.

고용노동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조선업 종사자 설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조선업 종사자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울산, 경남 통영‧거제, 전남 영암의 조선업종 종사자 약 5～7만 명이며 휴대폰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휴대폰 설문조사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성실히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조사를 통해 물량팀의 규모, 고용보험 가입률 등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낱낱이 공개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및 각 고용센터에서 매달 집계되는 고용 통계와 체불임금 통계(체당금 포함)는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 노동자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관할 지역인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의 고용 통계와 체불임금 통계를 공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 사용주를 편드는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사건처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라.

하청노동자가 해고나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 사건접수를 하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일부 근로감독관은 억울한 일을 당한 하청노동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접수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임금체불이라는 위법행위를 한 형사처벌 대상인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고소(진정)인인 노동자를 회유해 체불임금의 일부만을 받고 합의하도록 종용하는 등 편파적 사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임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믿고 찾아간 고용노동부에서조차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사건처리를 경험한 노동자는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책위가 제시하는 사례 역시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사건처리의 전형적인 사례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이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사건처리가 확인되면 통영지청장이 공개 사과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