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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편파처리 통영지청 근로감독관 사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 물량팀에서 34개월 일한 노동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찾았다. 또한 해당업체인 ○○기업 대표는 매달 27명이나 되는 물량팀원 임금을 4.5%씩 불법적으로 공제하여 착복했다. 이 노동자는 못 받은 퇴직금과 불법적으로 매달 4.5% 빼앗긴 임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태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 처음에는 이 사건 노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34개월간의 퇴직금이 750만원이 된다고, 업체 사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하지만 6월 13일(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다시 찾았을 때 근로감독관의 태도는 돌변했다고 한다. “조선산업 위기로 경기도 어려운데, 젊은 사장을 빨간 줄 그어지게 해서 되겠는가. 내가 조사해 봤는데 사장 앞으로 재산이 없으니 한 달 치 월급으로 정리하라.”라고 했다. 또한 매달 착취당한 4.5%의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니 “이 상황에서 그 얘기까지 하면 당신 너무한 거다.”라며 일방적으로 임금체불 업체 사장의 편을 들었다고 한다.

임금착취와 임금체불로 고통당한 노동자가 어렵게 결심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오히려 노동자를 몰아세우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경악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조선산업 위기를 틈타 임금체불과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임금삭감 그리고 실업의 위기에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아닌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원주 지청장이 공식 사과하고, 진상조사 하여 잘못이 발견되면 반드시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이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해 황당함과 아쉬움을 토로하며 체불 임금 확인원을 근거로 지급명령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매달 착취당한 4.5% 임금에 대해서도 다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