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제문]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현황과 대책, 그리고 투쟁 방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최근 들어서 진행되는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3천명 감원, 100개 부서 통폐합, 임원 60여명(25%) 감축 발표와 동시에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국적 이슈가 된 것은 4월 하순이지만, 이것도 4.13 총선 정국 때문에 그 시점이 한참 유보된 것일 뿐이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은 이미 2014년 말부터 벌써 1년 6개월 가까이 계속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이 적자로 전환한 것은 2013년 4분기(-871억)부터였다. 이어 2014년 1분기(-1,889억), 2분기(-1조1,037억) 연속으로 대규모 적자를 발표했다. 위기의식을 통한 구조조정의 사전 정지작업 또한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9월 15일 권오갑 사장이 취임한다. 현대중공업그룹 기획실장을 겸직하는 권오갑 사장 체제의 의미가,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편으로 정기선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3대 세습체제 완성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까지 최대한 반영(Big Bath)해 3분기(-1조9,346억)에 사상 최대의 적자를 발표하고, 2014년 전체 적자 규모를 3조2,495억 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즈음부터 살인적인 기성삭감으로 업체 폐업을 유도하는 하청노동자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5년 1분기 동안 3,117명의 하청노동자가 퇴출된 것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줄어든 하청노동자 총 4,721명 중 66%가 1분기에 집중적으로 쫓겨났다. 같은 기간 정규직에 대한 퇴출프로그램도 강행해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과장급 이상 관리직 1,263명과 3월 여성 서무직 170여명을 포함해 모두 1천5백여명이 희망퇴직의 이름으로 정리 해고됐다. 그리고 2015년도 역시 1조5,401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작년부터 진행돼 왔음을, 특히 하청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는 형태로 드러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먼저 짚었다. 이유는 현재도 여전히 업체 폐업과 계약해지로 가려진 일상적 구조조정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대거 퇴출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하청 구조조정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15년의 양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력변동 추이와 업체폐업 건수, 그에 따르는 울산의 체불임금과 체당금, 구직급여 상황을 개괄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더불어 임금삭감 및 퇴직확약서 강요, 해고예고통보서 남발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겠다.

이어서 하청 중심의 생산체제와 구조 자체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임을 제기하며, 최근 울산시와 동구청이 대책으로 제시한 그야말로 ‘기업살리기’로 점철된 방안을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 강화와 고용안정을 통한 숙련인력 확보, 기업이 아닌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정부와 정치권의 고용안정 대책 방향, 결국 하청 중심의 생산구조 개혁을 대책으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지금 바로 하청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적극 조직하기 위해 현장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가장 공세적인 투쟁임을 구체적인 경로와 함께 주장할 것이다. 총고용 보장은 결코 과하거나 이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무나 절실하고 현실적인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일 수밖에 없으며, 하청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는 가장 큰 기조이다.

Ⅰ. 현황

1. 2015년의 하청 구조조정 양상

1) 업체폐업의 성격

- 원청 주도의 하청업체 기획폐업, 대대적인 부작용 동반, 소위 ‘먹튀폐업’

- 하청노동자의 근속과 학자금 지원 등을 떼어먹는 수탈 프로그램

- 업체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국민혈세 강탈

- 이윤 보전을 위해 기성(공사대금)을 무리하게 삭감하는 착취

- 부실경영으로 발생한 적자를 하청에게 뒤집어씌우는 악질적인 갑질

- 고용불안과 이직, 경쟁구도 유발로 임금하락을 유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2) 경과

- 2014년 15개, 2015년 57개 사내하청업체 폐업

-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과 해양 사업부의 경우 폐업한 자리에 그대로 신규업체가 등록해 전체 하청업체 수는 290개 전후로 비슷(2014년 12월 286개, 2015년 12월 297개로 오히려 소폭 증가)

- 그러나 인원은 4,721명 감소, 즉 업체폐업을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해고와 임금수탈(임금/퇴직금/근속) 진행

- 50% 미만의 살인적인 기성삭감을 통한 원청 주도의 기획폐업(정리해고→체당금), 폐업과 이직을 유도하고 광범위한 임금체불 발생, 심각한 부작용으로 업체사장의 ‘먹튀’가 성행

※ 극단적으로 표면화된 대표적 사건이 2015년 4월 미포조선의 KTK ‘먹튀폐업’, 최초로 사장이 구속

- 12월에는 기성삭감 못 견디고 하청업체 사장 자살, 폐업한 하청업체 사장들 공정위 제소 및 대책위 구성

2. 인력변동 추이와 업체폐업 건수

1) 2014년 1월 ~ 2016년 4월(매월)

2) 2014년 6월 ~ 2016년 4월(반기별)

3) 감소인원

구분	2014년12월	2015년12월	2015년감소	2016년04월	2016년감소	총감소
총원	41,059명	36,338명	-4,721명	32,569명	-3,769명	-8,490명
조선	14,492명	13,206명	-1,286명	12,361명	-845명	-2,131명
해양	16,795명	13,989명	-2,806명	11,514명	-2,475명	-5,281명
기타	9,772명	9,143명	-629명	8,694명	-449명	-1,078명

4) 업체폐업 건수

3. 체불임금과 체당금, 구직급여 신청

1) 체불임금과 체당금 증가

- 2015년 체불임금 사업장수는 2천758곳, 체불금액은 총 357억8천300만원, 피해 노동자수는 8천104명(전년 대비 각각 9.9%, 60.7%, 32.8% 증가)

※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3천4백여명의 체불임금은 197억원

- 체불임금 원인 중 조선경기 불황의 여파로 경영악화 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전체의 84.2% 차지

2016년 1분기에만 이미 1,841건의 임금체불이 접수된 상태

-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장 120곳 2,508명에게 체당금 120억6,581만원 지급(2014년 사업장 59곳 1,480명에게 체당금 55억6,564만원 지급)

2) 구직급여 신청 증가

- 2016년 1분기 구직급여 신청자는 9,45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18.2%)이 전국 평균의 14배, 2015년 4분기 5,338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

4.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집중과 현장 상황

1)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중대재해

- 소위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 그대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과 조선그룹사에서 집중적인 산재사망 사고 발생

- 2014년 현대중공업 9명, 그룹사(미포조선/삼호중공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14명의 하청노동자 사망

2015년 현대중공업 3명의 하청노동자 사망

- 2016년 5월 현재 현대중공업 5명(하청3명/직영2명), 미포조선 1명(하청), 삼호중공업 1명(하청)으로 모두 7명의 노동자 사망

1974년 이래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총 396명

- 하청 중심 생산구조 자체가 안전시스템을 붕괴시켜 왔으며, 공정 중심의 생산체제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

2) 임금삭감과 고용불안, 근기법 위반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장

(1) 기본급/수당 삭감으로 임금 반토막

- 2016년 해양사업부는 1월부터, 조선사업부(&미포조선)는 4월부터 각각 기본급(시급·일당) 10% 삭감, 수당 30% 삭감 일괄 진행

- 5월부터 연장·휴일근로 폐지(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근무 및 고정 연장근로 폐지)와 연월차 촉진제도 실시 방침, 일당직의 경우 연차수당을 일당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변경하는 등 사실상 실질임금이 40~50% 수준으로 하락

- 해고 협박과 함께 임금삭감 동의서명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강요, 일부 업체는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임금삭감을 단행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

- 원청 부서의 지시에 의해 지정된 단가로 부서 전체의 하청업체가 담합하는 모양새로 임금삭감 강행

(2) 해고예고통보서 남발 및 무급순환휴직, 퇴직확약서 강요

- 2016년 3월 14일 해양사업부 헤브론 공사에 투입돼 있는 10여개 업체 1천5백여명에게 4월 15일자로 해고예고통보서 교부, 폐업이 아님에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업체 인원 전원에게 통지하고 결과적으로 물량팀을 중심으로 일부 퇴출

- 일부 업체의 경우 실제로는 모두 해고하지 않으면서 1월부터 매달 해고예고통보서 남발, 자발적 이직 유도와 물량팀 규모 축소로 상시 퇴출, 해고수당 절감 및 정리해고 수순의 방편

- 올해 안에 해양사업부 하청노동자 4천여명만 남기는 것이 원청의 계획,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2,475명 퇴출, 현재 인원 11,514명, 향후 해양사업부에서만 7천5백여명 대량해고 예정

- 기초질서 준수(중식/휴식/퇴근시간 지키기 및 스마트폰/이어폰/흡연 이동중 3대 금기사항 등)를 가장한 엄격한 시간통제로 퇴출 명분 확보, 1차 위반자 시정 및 공고 후 감봉(무급) 정직(1주일) 조치, 2차 위반자 출입증 회수 및 본인 사직서 작성 실시

- 동의서명 강요해 1주일 씩 무급순환휴직 실시, 퇴직확약서 강요

(3)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무대책 등 근로기준법 위반 횡행

- 기존까지 원청에서 기성금(공사대금) 지급 시 명휴(휴업수당)를 보장해 왔으나 올해부터 환산단가 인상과 동시에 명휴보장 불가 통보, 이에 하청업체도 소속 노동자들에게 앞으로 명휴 없고 무급 처리한다고 통보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을 미지급하는 황당한 상황

- 원청의 4.13 총선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에도 불구하고 무급 처리하거나 2시간만 유급 처리해 업체가 중간에서 착복

- 폐업과 도산 등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이 과도한 기성 삭감으로 생긴 업체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상태, 업체 명의로 가입된 퇴직연금 해지는 당사자가 퇴직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소속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퇴사와 동시에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당사자는 근로계약 만기가 도래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본인의 퇴직연금이 해지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Ⅱ. 원인

1. 조선산업의 위기

1) 세계경기 불황과 유가하락

- 2014년부터 시작된 조선빅3(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적자

- 해양플랜트 사업부문의 실패가 조선산업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이것은 위기를 드러낸 현상일 뿐 근본적으로는 세계경제 불황의 장기화와 유가하락이 핵심

- 2016년과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조선산업 위기의 근본 원인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

- 유가 하락과 선박 발주량의 감소, 한·중·일 3국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시장점유율 격차 폭 감소, 세계교역량·해상물동량 증가율 하락, 즉 배→과잉 수요→감소로 조선산업은 장기 불황

출처: 조선비즈, 2016.02.02.

2) 회복 장애요인

- 지속되는 운임 하락과 해운사들의 고효율·초대형 선박발주 경쟁, 선박공급 과잉으로 해운사들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선박발주사의 감소

-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전 세계 경제의 위축과 해상물량동의 감소

-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과 석유생산국들의 치킨게임, 이란 경제제제 해제에 따른 국제원유 공급과잉으로 저유가 지속

국제원유 공급과잉 현황

- 현재 국제유가는 손익분기점 60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 해양플랜트 발주는 제로

-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상선 위주 51개 조선사 집중지원, 해양플랜트 전문조선소 7개 선정, 국가적 R&D로 기술력 확보 등으로 한국의 독점적 선종에 빠르게 진출)

- 일본은 엔저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빠르게 성장, 초대형선박에 공세적으로 진출

- 한국의 초대형선박과 해양플랜트 경쟁력이 아직은 우세하나 격차 폭 빠르게 감소

3) 국내 조선산업의 현황

- 중소조선사들은 이미 상당수가 폐업, 남아 있는 대부분도 법정관리 중이거나 자율협약 중(STX조선, 한진중공업, 성동조선, SPP조선, 대선조선 등)

- 2015년까지의 조선빅3 누적 적자는 11조 6천억원 정도, 빅3는 대형선과 해양구조물, 나머지는 일반상선과 특수선으로 정부가 재편 추진 중

- 조선빅3 2016년 수주 목표치 일제히 하향 조정, 2015년 목표 달성률은 60%대, 계속 줄어드는 수주잔량, 인력 감축(2015년 직영 사무관리직 현대중공업 1천5백여명, 대우조선해양 3백여명)

- 하청 대규모 퇴출 진행(현대중공업 1만여명, 삼성중공업 8천여명, 대우조선해양 1만6천여명)

2. 부실경영과 품질실패

1) 정부와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

- 해양플랜트 부문의 수익성 없는 무리한 수주가 재무악화

- 설계 및 시공역량 미흡

- 불리한 계약조건 간과

- 한국조선업체 간의 과당경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과소견적

- 인적 투자는 없고, 설계기술과 기능인력 등 핵심역량 부족에 따른 납기 지연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

2) 품질실패 비용

- 2015년 품질실패 비용으로 무려 6,076억 낭비

- 매출액 대비 2.54%에 해당, 품질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영업손실 1조5,401억원의 40% 감소가 가능한 금액

- 품질실패 비용은 공정 지연과 설계 부문 외주화에 따른 설계 변경, 고용 불안정이 빚은 잦은 오작의 결과

- 하청 중심의 생산구조와 고용 불안정이 기술력 축적은 물론 안정적인 공정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

- 6,067억 원은 약 2만여명의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금액

3. 하청 중심의 생산체제

1) 현대중공업 사업부별 조합원, 종업원, 하청업체 인원분포 – 2016년 4월

- 조선사업부: 직영(7,285명) 대비 하청(12,361명) 인력구성 비율 62.9%

- 해양사업부: 직영(2,430명) 대비 하청(11,514명) 인력구성 비율 82.6%

2) 문제점

- 현중 자본이 불황기에는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현장인력을 감축하여 고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호황기에는 사내하청 노동의 활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직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누리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하청노동자, 특히 물량팀으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

- 만성적인 고용불안으로 안전시스템의 붕괴와 공정 중심의 생산체제에서 근본적인 안전대책 불가능

- 잦은 이직과 지역 이동 등 극도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해 기술력 축적과 숙련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 1차(본공)와 2~3차(물량팀) 사내하청으로 분화해 불법적인 다단계 형식이 확산됨에 따라 상습적인 임금·퇴직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미준수를 비롯해 안전과 품질이 보장될 수 없는 구조

직영(정규직) - 상용제(월급제) - 기간제(시급제) - 물량팀(상시) - 물량팀(돌발/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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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1차본공)                   사내하청(2-3차)

- 비공식적인 고용관계가 대부분인 물량팀의 특성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빈번하게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연장이나 특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휴일휴가 등에서의 차별과 같은 개인적인 노동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

Ⅲ. 대책

1. 몇 가지 대책에 대한 비판

1) 울산시와 동구청의 ‘기업만 살리기’ 방안

(1) 사내하청업체 대표단의 요구

- 4월 25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5개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대표단이 ‘9대 대정부 요구안’ 마련해 울산시장과 간담회 진행, 내용은 온통 개악으로 가득

▶ 최저임금 하향과 세금 감면

▶ 군복무 혜택을 주는 공고생특례제 부활

▶ 경영자금 지원

▶ 세무조사 보류

▶ 원·하청 불공정거래 중단

▶ 이주노동자 고용확대 등

- 조선업 구조조정의 혼란을 틈타 잇속을 챙기려는 의도, 하청업체들의 요구가 정당성과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우선 확보돼야 하며, 말로만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인력투입의 근거와 기성삭감 범위, 원청과의 세부거래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는 것이 필요

- 원청과의 검은 거래와 일상적인 탈세로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무조사 보류 요청,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주노동자 확대 요구, 업체 유지의 목적을 넘어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저하와 나쁜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제안

(2) 울산시의 대책

- 5월 2일 울산시는 1,650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조선업 10대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 내용은 대부분 기업에게만 퍼주는 방안이고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는 상황

▶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100억까지 확대

▶ 지방세 징수 6개월 이내 유예

▶ 현중이 조성 중인 이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시 부담금 90억 조기 지급

▶ 울산중장년일자리센터 등 기존 취업지원시설을 활용한 재취업과 창업 지원 강화 등

(3) 동구청의 대책

- 5월 3일 동구청장은 조선경기 극복 대책 발표, 내용은 조선업과는 전혀 무관, 146억의 추경예산 중 7억(구비2억/시비5억) 예산을 편성해 조선소 실직노동자 80명의 청장년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8억6천7백만원을 들여 100여개의 일자리 충원

-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공원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올해만 1만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동안 임금체불과 해고로 고통 받고 있을 때 관심도 두지 않다가 울산시의 ‘업체 살리기’ 대책에 편승해 고작 180여개의 일자리를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에 매우 민망

2) 원·하청 ‘자본만’ 함께 살자는 협약

- 5월 3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원·하청 사용자 대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상생협약 양해각서(MOU) 체결

-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임금삭감 철회는 배제한 채 사용자들만 생존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포장하든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위한 구조조정 협약에 불과

- 원·하청이 준수해야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책무로 정한 것은 정상적인 하도급 관계가 아니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그동안 얼마나 불공정 거래가 판을 쳤는지 알 수 있는 바, 그 속에서 발생했던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원청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

- 문제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하청업체에게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명분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를 강요함으로써 착취의 극대화를 압박, 물량팀은 불법이라면서 사용을 억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적정임금 유지는 삭감된 임금을 고착화하라는 명령

※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십수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으며, 대다수 주40시간제를 적용하게 된 2007년 7월 이후 오히려 토요일 무급화가 일반화되면서 임금이 일괄 삭감됨. 하청노동자들은 본공에서 물량팀으로, 다시 다른 물량팀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임금 단가를 인상해 왔음

3) 노사정 테이블 구성과 고용재난지역 선포 요구에 대해

(1) 노사정 테이블 구성 요구

- 유럽 등 외국의 노사정 테이블과 한국의 노사정 테이블은 차원이 다름

- 외국의 노사정은 막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단체가 그나마 균형적인 정부를 사이에 두고 사용자단체와 협의 진행

- 한국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노동자단체를 포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으로 노사정 테이블을 활용

- 따라서 노사정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자고 먼저 주장하는 것에 반대

- 원·하청노조가 공동의 투쟁과 대응을 한다면 정규직노조의 경우 조직력을 담보하고 있지만 하청노조는 그렇지 못하고, 정규직노조가 하청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없는 처지에서 노사정 테이블에 하청노조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정규직노조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 노사정 테이블에 하청노조는 배제될 것이 기정사실

- 하청노조는 현재의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과 함께 하청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하는 것 자체가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입장

(2) 고용재난지역 선포 요구

- 대부분의 고용 관련 대책이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해고를 전제로 실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머물고 있는 상태

- 고용재난지역 선포도 마찬가지이며, 현대중공업의 위기와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을 두고 투쟁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대량해고의 불가피성만을 인정하는 대책 논의에 깊이 우려

- 고용안정 자체를 지원하는 대책을 먼저 요구하고 더욱 강조해야 하며,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 실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부차적인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

2.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

1) 하청노동자 고용안정을 통한 숙련인력 확보와 사회 안정망 구축

- 총고용 보장으로 고용안정을 통한 숙련기술 확보

물량팀의 본공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조선산업 교육기관 설립(기존 조선소 교육시설 활용 포함)

교육시설 노동자들 최저임금 지급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을 통한 조선산업 노동자 지원

2) 기업이 아닌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고용안정 대책 요구

- 원청의 고용안정 기금 조성 및 투자

- 정부와 정치권은 고용지원금 확보에 주력

- 원·하청 사측이 보유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본공/물량팀) 명단을 정부에 정확히 제출해 각종 지원금의 직접 전달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

3) 원청 책임성 강화

-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 산재사망 원청 책임자 처벌 및 하청노조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도입

- 하청업체 기성금 지급에 앞서 하청노동자 퇴직금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도급계약서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직접 지급” 시행)

4) 하청 중심의 생산구조 개혁

-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재은폐, 세금포탈 및 물량팀을 악용하고 건전한 업체 운영이 불가능한 ‘불량업체’ 퇴출

- 노동조합 인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건실한 ‘우량업체’ 지원

- 구조개혁 과정에서 100인 이하의 다수 소규모 업체 구조를 지양하고, 300인 이상의 중견규모 업체 구조로 재편

5) 하청노동자 동반자이자 주체로서 인정

-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단체교섭 의무화

-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보장

3. 투쟁 방향

1) 총고용 보장, 하청 조직화

- 지금 바로 하청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적극 조직하기 위해 현장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가장 공세적인 투쟁

- 총고용 보장,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전제 없는 구조조정 반대

- 조선사업장 원·하청 공동투쟁의 목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압도적 비중으로 늘어난 하청노동자를 조직하는 것, 조선사업장의 원·하청 공동투쟁에 있어서 다른 무엇도 이 과제가 우선

- 어떤 사안에 대해 원·하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요구하는 모든 일은 아직 조직되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것

-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원·하청 노조 모두에게 사활적인 문제

2) 세부 경로

(1)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응

- 현장 조사에 하청노조 동행

- 현장 추모집회 때 스스로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함을 설파하고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일괄 노조가입 원서 배포

(2) 업체폐업 대응

- 원·하청노조 공동으로 소속 노동자 전체 집단간담회 실시

- 총고용 쟁취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함을 설파하고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일괄 노조가입 원서 배포

(3) 노조가입운동 집중캠페인

- 현장과 지역에서 동시에 집중적인 노조가입운동 전개

- 출근/중식/퇴근 선전전 및 야간 대면 선전전 진행

취업규칙 게시, 노사협의회 구성 실태조사 비협조 불량업체 퇴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