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를 알고 계십니까?”

조선소에서 피 땀 흘려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은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알고 계십니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임금전액 지불 원칙에 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공제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 지불원칙“이며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 두실 때 임금의 전액을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갖가지 명목으로 임금공제를 당한 후 전액지불을 받지 못 한 경험이 한 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입사 한지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복, 안전화, 용접 보호복, 등 각종 소모품 비용 뿐만 아니라 식대, 시험시편 비용과 같은 명목으로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임금공제를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곳 저곳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다 보니 항상 마지막 임금은 전액을 받아 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몇 십만원씩 임금공제를 당하여도 “이 정도 받는 것만 해도 어디야”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조선소가 하도 임금체불이 많다 보니 몇 십만원 떼이는 것 정도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전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알게 되면서 본인의 동의 없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단 하루의 근로를 시키더라도 안전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그 비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는 법 보다 사내규정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입니다. 고성, 통영 일대의 조선소를 관할하는 통영 노동지청에서는 아직까지 불법 임금공제 문제로 진정이 들어온 사례가 없어 근로감독을 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일하시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작업복, 안전보호구, 식대, 기타 소모품등의 비용으로 본인 동의 없는 불법 임금공제를 한다면 당당히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읊어주고 위법임을 이야기 합시다. 그럼에도 불법을 자행한다면 노동부에 고소합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 여러분! “노동자의 팔자는 절대 혼자 바꿀 수 없다” 고 합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른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바보같이 참고만 일해 왔습니다. 조선소 노동자 여러분! 이제는 참지 맙시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 합시다. 혼자의 힘이 약하다면 힘을 뭉쳐서라도 부당함을 이야기 합시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고 지켜야만 나 자신과 가족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