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세금을 누구에게 내고 계십니까?”

나는 일당바리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수년 동안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받아온 월급명세서에는 세금항목으로 급여 총액의 3~5%가 항상 공제되어 있었다. 4대 보험도 미가입 되었고 일용직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회사에서 공제했으니 그런지 알았다. 심지어 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은 물량팀장도 세금명목으로 총 급여의 3~5%를 공제하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용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는 하루 일당이 1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에 해당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한 2.7%만 근로 소득세로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시급, 일당직, 월급직을 막론하고 4대보험은 가입시키지 않고 급여 총액의 3~5%를 세금항목으로 공제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는 일용직인 경우 1일당 1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겼으며, 이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과다공제하고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이다.

회사는 대부분의 직원을 일용직으로 세무서와 고용보험에 신고한다. 이를 근거로 인건비 비용 처리하는 자료로 삼고 매년 내는 종합소득세에서 감면받는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내고 있던 세금이라는 것과 국가에서 징수하는 실제 세금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일용직 소득세 ( 1일 100,000원 까지는 비과세 )

간편식: (일용근로소득 - 100,000원) × 2.7%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납부해야하는 소득세

예1> 300만원 월급제 =>>  300*3.5% =>> 105,000원 공제

근무일을 30일이라 신고하면 소득세 0원

근무일을 25일이라 신고하면 소득세 14,850원

예2> 직시급 15,000원 =>> 15,000*230시간*3.5% =>> 120,750원 공제

근무일을 30일이라 신고하면 소득세 13,370원

근무일을 25일이라 신고하면 소득세 28,500원

결론적으로 총 급여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로 신고하고는 나머지 차액은 횡령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사업주나 물량팀장이 세금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의 90%를 국가가 아닌 사업주나 물량팀장에게 납부하여 왔던 것이다. 심지어는 매년 폐업을 계획해놓고 아예 신고도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착복하는 사업주들도 많은 현실이다.

세금은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소에서는 사업주나 물량팀장들이 노동자로 부터 세금을 징수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시장바닥의 양아치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세금항목으로 삥 뜯듯이 노동자들에게 삥을 뜯고 있는 것이다.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장이나 물량팀장에게 삥을 뜯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무식한 조선소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구분과 지위, 세무지식을 알 턱이 없으리라~! 설사 안다 해도 회사방침이 그러할진대 어찌 반발하겠는가? 4대보험 가입해주겠다 허풍을 쳐도 자기들 공제 부담액이 많으니 꺼릴테고 말이지~!!”라고 노동자를 핫바지 헐렁이로 알고 있는 현실이다.

“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이렇듯 허무하게 착취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나 역시 근로기준법이 무엇이고 내가 누려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관심도 없었고 가끔씩 뉴스에서 노조 파업이 있었다느니? 강성노조니? 귀족노조이니? 하는 뉴스에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이였다. 동료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지?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목격자 증인조차 서주길 주저하였고 부당함을 알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외면하였으니...이제서야 자기문제가 되고서야 외면하는 그들을 원망하였다.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세경 받는 노예처럼 살아온 지금....... 우리부모님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자식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처럼 살지 말고 출세해서 잘살라고 가르쳐온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은 대부분 우리 자식들은 지금 우리처럼 노동자가 되어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애꾸나라에서 애꾸인척하고 사실렵니까???

부당하고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끽~소리 못하고 사시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남을 죽이는 애꾸나라의 앞잡이로 사시겠습니까???

예능프로인 1박2일처럼... “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