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인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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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추적 2006 자살실태 보고서에 대한

실태보고서

생명인권운동본부의 입장

사건 정황

생명인권운동본부는 지난 11월 23일 출범하면서 한겨레신문을 통해 국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빈곤과 가난이라는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하고, 과학적으로는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차단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료집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지난 97년 이후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마케팅이 되어왔던 우울증-자살 가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에 안명옥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는 '자살예방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성과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참고자료)

SBS의 '뉴스추척'과 '세븐데이즈'라는 두 개의 시사프로그램은 본 운동본부의 자살예방에 관한 입장을 담당 작가를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면서 해당정보를 수집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은 각각 이러한 생명인권운동본부의 입장에 대해 한겨레신문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했다. 이에 본 운동본부는 한국이 시급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울증 치료에 집중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을 재차 밝혔으며,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했다. SBS측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따라 방송 내용을 구성할 것을 밝혔고, 본 본부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SBS 방송의 자문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세븐데이즈 (2006/12/1방송)는 방송 전체 내용에 생명인권운동본부의 보도자료를 이용 하였음에도 본 운동본부의 김대오 이사를 본 단체 소속임을 밝히지 않고 교수 직위로만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자살예방 차원에서 그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 라는 단체를 홍보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참조 세븐데이즈의 생명의전화 홍보소개)

뉴스추척은 지난 11월 28일 본 운동본부의 대표와 경기도 여주의 한 시골지역에 동행하여 심도 있게 촬영을 마쳤다. 이후 본 운동본부의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 및 자문을 위한 몇 차례의 전화통화에서도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 중심으로 보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6년 이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의 예방프로그램 및 활동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자살현상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뉴스추적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SBS의 공정성 상실: 우울증 마케팅과 자살예방법안에 관한 이해관계

운동본부는 현존하는 세계 자살예방체제에 대한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우울증 중심의 자살예방 체제는 그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는 오히려 국가 전체 자살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양심적이며 과학적인 자살예방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지난 20여 년 간의 연구를 통하여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차단하는 것만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여 년 동안 전문가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한 각종 협회와 제약회사 측에서는 지속적인 우울증-자살 마케팅을 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의 상태'를 상품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했다. 이것은 하루 평균 5-10건의 우울증-자살 관련 기사를 내는 등의 여론화 작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증-자살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살률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특정 단체와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와 개인은 이처럼 우울증 중심의 자살예방체제를 옹호하고 있고, 이를 안명옥 국회의원의 자살예방법안 발의와 함께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다.

안명옥 국회의원은 의사출신으로서 의사 중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부분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들은 이익단체들의 예산과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를 통해 발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의 발의 역시 위에 언급한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의 지원을 받아 제의되었다.

SBS 뉴스추적은 방송매체로써 시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진실 된 보도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명옥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안에 나오는 주장과 논리, 이해관계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우울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우울증치료를 통해 자살을 막아야 한다는 왜곡된 정보를 각인시키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라는 곳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폄으로써 예산을 받기위한 구조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뉴스추적 보도참조)

이에 본 운동본부는 특정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비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과학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것은 자살방조적 행동이며 살인 행위임을 밝힌다.

생명인권운동본부의 양심적 자살예방학자의 권고사항

본 운동본부의 자살예방학자들이 자살문제에 관한 지난 100여 년 간의 연구논문과 성과들을 양심적으로 종합할 때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한국의 자살현상은IMF 이후 나타난 빈곤과 실업과 같은 거시적인 원인이 중요한 외적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의 여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가 자살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      시민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살방조적인 환경에 대한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현재 자살예방을 위해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다.

3.      특정 전문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