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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

~▒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
 

O. 안바일러 지음 , 박경옥옮김 
출판사 - 지양사
초판일 - 1986-10-15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4183 
  


 
● 책 소개

 현대 혁명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러시아혁명은 흔히 레닌과 그가 지도한 볼셰비키들에 의해 성공한 혁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러시아혁명은 혹자의 말대로 볼셰비키혁명이다. 이 경우 러시아혁명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된 관심의 대상은 레닌과 볼셰비키였다. 즉 레닌과 볼셰비키의 '눈'을 통해 본 러시아 혁명이다.
이 책은 이와는 다르게 러시아혁명을 소비에트(평의회)운동의 '눈'을 통해 보고 있다. 즉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대중운동'이 어떻게 발생했고, 러시아혁명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혁명을 지도한 정치세력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운명을 맞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아마도 국내에 번역된 러시아혁명에 관한 책들 중 소비에트운동을 이 책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한 책은 없는 듯 하다. 이 책 역자후기에서 밝히듯이 1958년에 쓰여진 이 책은 유럽에서도 평의회운동으로서의 소비에트를 다룬 최초의 책이다. 그 후 1971년 이 책을 영문판으로 다시 낼 정도로 러시아혁명 과정에서의 소비에트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정통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전위당에 의해 지도되는(혹은 통제되는) 대중운동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 사회과학 학습서 중의 하나였던『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Ⅰ·Ⅱ·Ⅲ(거름출판사)』과 비교하여 읽어보면 좋을 듯 하다.

또한 이 책은 러시아 평의회운동에 대한 연구서이다. 이 책을 통해 러시아평의회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할 수 있으며, 러시아혁명에서 러시아평의회가 갖고 있는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평의회의 신화는 유럽의 노동운동 및 사회주의 역사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발전했다. 러시아 평의회운동이 러시아 혁명에서 갖고 있는 위치, 1905년과 1917년 소비에트의 실천적 작업과 정치적 역할들, 볼세비키와 다른 사회주의 정당들이 소비에트에 대하여 취한 이론적, 전술적 태도들이 이 책에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소비에트가 국가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과정이 상세히 서술되고 있다. 1921년 소비에트 운동은 크론슈타트 반란이 진압됨으로써 최종적인 사망선고를 맞게 된다. 볼세비키의 소비에트의 국가기관화에 반대하면서 진행된 ‘자유로운 소비에트를’ 외치면서 시작된 크론슈타트전투의 비명은 평의회의 정신을 앗아가버린 국가사회주의 볼세비즘에 대한 ‘제 3의 혁명’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러시아 평의회운동에 대한 자료들은 수많은 러시아혁명에 대한 문건과 도서중에서 찾아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 책은 평의회운동의 새로운 혁명적 부활의 가능성을 러시아혁명에서 구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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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머리말
서론 ------ 9

제1장 러시아 평의회의 선구 ------ 12
1. 평의회의 개념 / 12
2. 역사적 선구들 / 14
3. 이론적 선구자들 / 16
4. 칼 마르크스와 1871년의 파리 콤뮨 / 20

제2장 소비에트와 1905년 러시아혁명 ------ 28
1. 1905년 혁명 이전의 러시아 노동운동 / 29
1) 러시아 노동운동의 초기형태 / 29
2) 정부와 노동계급 / 32
3)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자들 / 35
2. 소비에트의 형성 / 41
1) 1905년의 노동운동 / 41
2) 노동자 위원회 / 46
3) 최초의 소비에트 - 1905년 여름 / 49
4) 10월 스트라이크와 페테르스부르그 소비에트의 형성 / 52
5) 지방 노동자 평의회의 형성 / 57
6) 병사 평의회와 농민 평의회 / 59
3. 1905년 소비에트의 성격과 활동 / 61
1) 프롤레타리아 자치 정부기구로서의 평의회 / 61
2) 혁명기구로서의 평의회 / 65
3) 1905년 소비에트의 의미 / 74
4. 사회주의 정당들과 소비에트 / 75
1) 멘셰비키 / 76
2) 볼셰비키 / 84
3) 트로츠키 / 99
4) 사회혁명당과 무정부주의자들 / 105

제3장 소비에트와 1917년 러시아혁명 ------ 112
1. 혁명의 발발 / 112
1) 전쟁중의 러시아 노동운동 / 112
2) 2월혁명 / 116
2.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및 병사 평의회 / 119
1) 페트로그라드 평의회의 형성 / 119
2) 페트로그라드 평의회의 구조 / 122
3. 소비에트 운동의 성장 / 126
1) 1917년 평의회의 일반적 특성 / 126
2) 지방의 노동자 및 병사 평의회 / 128
3) 전선의 병사 평의회 / 133
4) 농민 평의회 / 135
5) 전 러시아 평의회 조직 / 138
6) 공장 위원회 / 141
4. 이중지배체제 / 144
1) '혁명적 민주주의의 통제기구'로서의 소비에트 / 144
2) 지방 혁명기구로서의 소비에트 / 150
3)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 156

제4장 1917년, 볼셰비즘과 평의회 ------ 161
1. 레닌의 혁명에 대한 프로그램 / 161
1) 레닌의 4월 테제 이전의 볼셰비키와 평의회 / 161
2) 새로운 전망 : 사회주의 혁명과 소비에트 공화국 / 166
2.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 1917년 혁명에서의 볼셰비키의
전술 / 179
1) 전술적 슬로건으로서의 소비에트 권력 / 179
2) 혁명의 '평화적' 전개 / 183
3) 전술적인 시험 / 188
4) 소비에트의 볼셰비키화와 봉기를 위한 준비 / 96
5) 10월혁명 중의 소비에트 / 213

제5장 소비에트 독재의 성립 ------ 229
1. 제헌의회냐 소비에트 공화국이냐 / 229
2. 볼셰비키 소비에트 체제 / 239
1) 소비에트 체제의 확대와 1918년 소비에트 헌법 / 239
2) 내전과 일당 국가로 가는 도상에서의 소비에트 / 248
3) 소비에트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 259
3. 평의회 운동의 종말 : 1921년의 크론슈타트 봉기 / 266

전망 ------ 276

주 / 278
역자후기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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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과 전위당

~책 속으로

 

 

 

1904년의 레닌주의는 어떤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투쟁, 특히 차르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에서 노동계급 정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의미했다. 또한 경제주의 지도자들처럼 입증된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와 이들이 혁명 노선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신념을 의미했다. 레닌은 중앙집중적이고 규율에 입각한 당의 건설 그리고 러시아 운동에 만연한 서클주의와 파벌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에 모든 것을 걸었다.
-36쪽

 사회민주주의 의식이 없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당으로 급격이 유입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당은 대중에 의해 용해되어, 계급의 의식적 전위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중의 꽁무니만 좇게 될 것이다. 이는 진짜 대단히 한심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참주선동을 저지르는 경향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강령, 전술적 규칙, 조직적 경험 등 당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그리고 가지고 있더라도 이 원칙들이 허약하고 불안정할 경우 이 위험은 의심의 여기 없이 대단히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75쪽

 우리 당에서 볼셰비키주의는 볼셰비키 분파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분파는 당이 아니다. 당은 온갖 종류의 견해와 견해 차이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으며 견해들의 양 극단은 크게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독일 당의 경우, 카우츠키의 확연히 혁명적인 분파와 함께 베른슈타인의 초수정주의적 분파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정은 분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내의 분파는 같은 생각을 지닌 개인들의 집합으로, 명확한 방향으로 당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을 주되게 갖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장 순수한 형태로 자신들의 원칙들을 인정받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견의 일치가 필요하다. 볼셰비키 분파 내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당의 단결과 분파의 단결을 위한 기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113~114쪽

 어떻게 하여 볼셰비키 지도부 1세대는 초좌익 노선으로 이탈했고 이들 대신 2세대 지도부가 자기 모습을 형성하면서 성숙해가고 있던 레닌주의에 동화되었는가? 볼셰비키들은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혁명 분파로부터 나왔을 뿐 아니라, 경험으로 미루어 혁명의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자신감 넘치는 낙관적 전망은 사건들의 진행에 의해 올바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일반적으로 1903년부터 1907년까지는 혁명 투쟁이 상승하는 시기였으며, 이때 볼셰비키는 대중정당을 건설했다. 따라서 볼셰비키 가운데 어느 한 부위가 반동의 승리로 인한 당의 광범위한 조직적 후퇴를 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현실 상황이 불리하자 빈곤하고 교조적인 급진주의를 들고 나왔으며, 이것은 극단적으로는 사회주의 유심론의 형태를 띠었다. 레닌은 반동의 승리를 완전히 인정하고 노동계급 전위의 투쟁 전망을 이에 따라 적응시켰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 동안 정치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측근들과 결별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 점에서 혁명 정치인으로서 레닌의 위대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
-115쪽
 볼셰비키는 멘셰비키를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 부르주아 자유주의 좌파, 입헌민주당의 급진파 등으로 바라보았다. 반면 멘셰비키는 볼셰비키가 소부르주아 무정부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로 위장한 급진 인민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서로에 대한 이런 평가는 선동을 위한 억지도 아니고, 논쟁의 필요에 따른 과장도 아니었다. 이것은 볼셰비키와 멘셰비키가 서로의 정체를 파악한 후 진심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양 진영 모두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모인 통합 당의 원칙을 따라왔다. 그런데 이제 상대 진영이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진정한 사회주의 운동의 일부가 아니라고 선언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당의 분열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122쪽

 트로츠키의 '8월 연합'은 썩어빠진 중도주의 연합의 정수였다. 이것은 강경한 혁명 분파에 대항하여 가장 잡다한 분자들이 모인 아주 일시적인 연합이었다. 1917년에 레닌주의로 전향한 후 트로츠키는 '8월 연합'은 자신이 저지른 최대의 정치적 실책임을 인정했다. 1940년 제4인터내셔널의 미국 지부였던 사회주의노동자당 내부에도 썩어빠진 중도주의 연합이 성립했다. 이에 대해 논쟁하면서 트로츠키는 1912년의 '8월 연합'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레닌 식 '조직 운영'에 반대했다. 혁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탄하게 결집된 중앙집중주의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리를 당시에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의 노동계급 경향헤 대항하는 온갖 잡탕들과 일시적인 연합을 체결했다. 레닌은 8월 연합에 대해 가차 없는 닫기
 
출판사 서평

 

 

사용자 삽입 이미지

 

 

 

 


레닌주의와 ‘대중적’ 전위당,
러시아 혁명의 역사이자 실체이다

■ 내용 소개

 러시아 혁명을 노동계급의 승리로 이끈
 레닌주의 전위당의 핵심 이론과 역사를 소개하는 책

 레닌과 볼셰비키. 이 두 명사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핵심 키워드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조건으로 지배계급의 분열, 중간계층의 체제 이반, 노동계급의 전투성과 혁명성, 혁명정당 등 네 가지를 꼽는다. 그 중 결정적인 요인이 혁명정당의 존재 여부다. 앞의 세 가지는 혁명세력의 주관적 개입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이라면 혁명정당의 건설과 운영은 객관적인 조건을 혁명의 조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을 노동계급의 승리로 이끈 혁명정당의 핵심 분파가 볼셰비키였고, 전위당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미국의 사회주의 활동가이자 이론가인 조지프 시모어(Joseph Seymour)에 의해 씌어진 이 책, 『레닌과 전위당』은 레닌주의 혁명정당의 이론과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레닌의 전위당 노선의 핵심 중 하나는 기회주의와의 단절이다. 자본가계급과 단절하고 그로부터 독립된 노동계급 정당만이 아니라, 노동계급 내부 친자본주의 분파와 단절해야 노동계급을 혁명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론이다. 여기에 많은 비판자들이 전위당을 대중정당에 대립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묘사를 잘못된 시각이라 지적한다. 사회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과학적이고 올곧은 정치노선을 지닌 전위당이라도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 따라서 혁명정당은 ‘대중적’ 전위당이어야 한다. 기회주의와의 차이점은 그 대중성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다. 기회주의가 혁명의 원칙을 저버리고 정치노선을 대중의 현재 의식에 영합하여 대중성을 획득하려 하는 데에 반해, 전위당은 대중의 현재 의식이 아니라 객관적 처지에 근거하여 강령을 제시하고, 그 의식을 혁명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중성을 획득하려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된 『레닌과 전위당』은 당시의 다양한 문헌과 자료 들에 바탕하여 객관적인 서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책은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기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멘셰비키와 볼셰비키의 대립과 경쟁의 역사, 그리고 1905년 혁명의 실패의 교훈과 그후 1917년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볼셰비키가 펼친 기회주의와의 투쟁사를 담고 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 사상과 엄격한 규율로 무장하고 일정한 규모를 갖춘 노동계급의 혁명정당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정당은 레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주축이 되어 성장시켰다.
전위당 이론은 레닌 시대, 즉 자본주의 최고/최후의 단계인 제국주의 시대 노동계급의 조직적 실천의 총화다. 레닌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의 볼셰비키 분파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동계급의 협조를 얻어내는지, 그 물적 토대는 무엇인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단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론적으로 확립했고, 러시아 혁명이라는 실천을 통해 입증했다고 이 책은 말한다.

~레닌과 전위당    아고라 볼셰비키 총서 1 
  조지프 시모어  지음 | 볼셰비키그룹 옮김  | 아고라  | 2016년 03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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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V. I. 레닌 지음 , 김남섭옮김 
출판사 - 돌베개
초판일 - 1989-05-10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5311 
  


 
● 책 소개

 이 글은 레닌이 1920년 코민테른(제3차 인터내셔날) 제2차 대회의 소집에 때맞추어 각국의 대표자들에게 일차적으로 배포할 목적으로 쓴 것이다. 그는 이 글에서 당시 유럽의 노동운동 및 공산주의운동에서 상당히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던 현상, 곧 운동의 '혁명성'을 유지한다는 구실로 선거 거부나 의회참여 거부, 또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제 합법단체에서의 활동거부를 표방하면서 스스로 대중들로부터 고립되고자 골몰하고 있던 일단의 '좌익들'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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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한국어로 옮기면서 / 5
일러두기 / 7

1.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 혁명의 국제적 의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 13
2. 볼셰비끼가 성공한 근본적인 한 조건 ------ 17
3. 볼셰비즘 역사의 주요 단계들 ------ 21
4. 볼셰비즘은 노동운동 내의 어떤 적들에 대한 투쟁에서 발전되고 강화되고 단련되었는가 ------ 27
5. 독일의 "좌익" 공산주의. 지도자들-당-계급-대중 ------ 37
6. 혁명가들은 반동적인 노동조합들에서 활동해야 할 것인가 ------ 46
7. 부르조아 의회에 참여할 것인가 ------ 58
8. 어떤 타협도 안된다? ------ 71
9. 영국의 "좌익" 공산주의 ------ 85
10. 몇 가지 결론 ------ 101

부록 ------ 121
1. 독일 공산주의자들의 분열
2. 독일 공산주의자들과 독립파
3. 이딸리아의 뚜라띠 일당
4. 올바른 전제에서 나온 잘못된 결론들
5. 바인코프의 편지

후주 / 135
인명색인 / 143

옮긴이 부록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아병』에 대하여 /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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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세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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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정당 창당론 비판

~당조직론,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론 비판


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론의 제기자는 누구인가?

나,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론의 진앙지는 어떤 당인가?

다, 노동당이 진원지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노정된다.

노동당은 합법정당이다. 노동당은 혁명적 노동자당이 아니다.
노동당의 주도세력은 소부르주아이다.
노동당은 아직 노동자당이 아니다.
노동당은 민주주의자 당이다.

 

라, 새로운 진보정당론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조직노선이 아직 없다.

새로운 진보정당론은 조합주의 창당 이론일 가능성이 높다.
당건설의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마, 진보정당의 본질은 무엇인가?
반공주의에 편협한 당이다.
소부르주아 주도적, 급진적 좌파당이다.

 

바, 진보정당과 노동자당은 어떻게 다른가?
당원 계급 구성이 다르다.
정치이념이 다르다.
강령의 범주가 다르다.
사회운동 구성이 다르다.

 

사, 노동당과 노동자당

노동당은 노동자당이 아니고 여성이 사회주의를 주도하는 여성주의 당도 아니다.
노동당은 반제투쟁과 반독점투쟁이 일으키는 운동의 내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
노동당은 그 전신인 사회당도, 진보신당도 제국주의 전쟁반대를 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아, 노동당에는 노동해방 전략과 전술이 없다.
노동당은 학생사회주의자들(사회당)과 조합주의자들(진보신당)이 양적으로 결합한 야당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계급이 주도해야 하지만 노동계급의 지도자가 없다.
그런고로 진보세력간 합당이라는 양적인 모순을 뛰어 넘을 수 없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혁명적 노동자당이어야 하고, 소부르주아지 주도권을 부정하고, 노동계급이 주도권을 쟁취해야 한다.

 

자, 새로운 진보정당은 혁명적 노동자당이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본주의를, 그들이 낳은 반동파시즘을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공산주의를, 그것의 현실체인 노동운동을 부정하지 않는 정당이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비합법 노선을 가진 조직세포 운동을, 즉 학습세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을 양적인 협력에 이르게 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투쟁으로써 질적으로 융화시키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로써 진보와 노동자들을 결합시켜 나가고, 노동해방 기치아래 노동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혁명운동을 복권시키고, 그 운동으로써 획득한 지적인 유산을 내부에 쌓아감으로써 노동자계급에게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진보당 당원들은 광범위한 사회운동 분야에 파고들며 주요모순을 찾아내어 쟁점으로 만들고, 전위당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투쟁에 임함으로써 현 개량주의 파고를 넘어 서서 정세를 이끌고 가야 한다.<불꽃>

 

 

2017. 8. 27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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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직론, 노동자와 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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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법적폐 청산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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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가치란 무엇인가

~▒ 잉여가치란 무엇인가
 

T.볼코바, F.볼코프 지음 
출판사 - 백산서당
초판일 - 1990-04-30
도서소장처 - 서울사회주의운동연구소
조회수 : 433 
  


 
● 책 소개

 이 시리즈는 소련의 PROGRESS 출판사가 대중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회과학적 개념을 알기 쉽게 해설하기 위하여 1985-1987년말까지 출간한 ABC OF SOCIAL AND POLITICAL KNOWLEDGE 20권 중에서 제8권-제13권까지와 1988년에 추가된 WHAT IS DEMOCRATIC CENTRALISM?을 번역한 것이다. ABC시리즈의 제8권-제13권은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등 주요한 사회구성체와 노동, 잉여가치,소유 등 정치경제학의 주요개념을 다루고 있다.-------편집자의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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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문 = 9

제1장 자본과 상품생산 = 13
상품 = 13
상품의 사용가치 = 14
상품의 가치 = 16
상품의 모순점 = 19
노동의 이중성 = 21
상품가치의 크기 = 23
노동생산성에 따른 가치의 결정 = 26
생산의 무정부성 = 27
가치법칙 = 28
자본가들의 상품생산 = 32

제2장 자본주의적 기업 = 35
자본주의적 기업형태 = 35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소유 = 37
최초의 자본주의적 축적 = 38
자본의 구조 = 40
노동력 = 41
노동력의 가치 = 44
노동력의 사용가치 = 47

제3장 잉여가치의 창출방식 = 49
필요노동시간과 필요노동 = 49
잉여노동시간과 잉여노동 = 50
잉여가치 = 51
자본주의적 착취를 해명할 열쇠 = 53
구체적 노동과 생산수단 가치의 이전 = 57
자본주의적 기업에서 제조되는 생산물의 가치 = 58
잉여가치의 실현 = 61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표로서의 잉여가치 = 62
자본과 잉여가치 = 66
잉여가치와 경쟁 = 69

제4장 잉여가치량과 잉여가치율 = 75
잉여가치량 = 75
잉여가치량의 증대 = 76
임노동자수의 증가 = 78
잉여가치율 = 79
착취도의 증대 = 81
잉여가치량과 잉여가치율의 관계 = 83

제5장 자본가들에 의한 잉여가치 증대방법 = 85
절대적 잉여가치 = 85
노동일과 그 한계 = 87
노동일 단축을 둘러싼 투쟁 = 89
노동의 강화 = 92
상대적 잉여가치 = 95
잉여가치와 노동생산성의 성장 = 98
초과(특별)잉여가치 = 99
초과잉여가치와 기술진보 = 104
자본주의적 착취수단으로서의 임금 = 108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지불 = 111
자본주의적 기업에서의 여성노동과 미성년노동 = 112
외국인 노동의 착위 = 115
테일러이즘 = 117
포디즘 = 118
숙련노동에 대한 착취의 확대 = 121
새로운 착취방법 = 123
잉여가치와 산업재해 = 127

제6장 누가 잉여가치를 획득하는가 = 129
이윤 = 129
이윤율 = 131
평균이윤율 = 132
상업이윤 = 135
대부이자 = 141
은행가의 이윤 = 144
배당금 = 145
지대 = 147
더러운 산업 = 150
착위자들의 이해관계의 일치 = 151
마르크스의 과학적 잉여가치론 = 152

제7장 독점지배, 잉여가치의 생산 및 전유에 대한 그 영향 = 155
독점지배 = 155
독점가격 = 157
독점이윤 = 159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독점체 = 160
초과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독점체 = 161
독점고이윤과 그 원천 = 162
독점체와 평균이윤 = 165

제8장 잉여가치의 증대분을 획득하는 금융자본 = 167
금융자본의 무한한 권력 = 167
이윤참여제도 = 169
창업이윤 = 170
발행이윤 = 171
투기로 얻는 이윤 = 172
땅투기 = 173

제9장 이윤증대를 위한 자본수출 = 175
잉여가치 증대를 위한 자본수출 = 175
자본투자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 = 176
자본수출과 기업이윤 = 179
자본수출과 대부이자 = 181
자본수출의 수익성 증대 = 182
이윤의 이전과 재투자 = 183
자본수출과 상품수출 = 184
발전도상국들의 채무액 증대 = 184
자본수출과 제국주의국가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착취 = 185

제10장 근로민중에 대한 착취를 증대시키고 있는 국제기업 = 187
세계의 경제적 분할 = 187
초국적기업과 사적 기업 = 189
초국적기업과 초과잉여가치 = 190
초국적기업과 가격 = 192
초국적기업의 이윤증대 = 193

제11장 식민지주의적, 신식민지주의적 이윤증대방법 = 195
제국주의 식민지체제 = 195
식민지 이윤 = 196
식민지제국의 와해 = 198
신식민지주의의 본질 = 199
신식민지주의적 착취 = 199

제12장 잉여가치생산을 확장하는데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역할 = 203
국영기업과 자본가들에 의해 획득되는 이윤 = 203
사적 자본에 대한 국가비용의 보조금과 혜택 = 206
국가와 독점가격 = 208
군국주의화 및 이윤 = 209
노동관계에 대한 국가개입 = 212
국가는 독점체의 경제적 대외팽창을 후원한다 = 212

제13장 잉여가치, 자본가들의 부의 원천 = 215
잉여가치의 이용 = 215
늘어나는 사치와 낭비 = 215
자본축적 = 216
더욱 부유해지는 부르조아지 = 218
금리생활자 수의 증가 = 219

제14장 잉여가치의 추출과 근로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자본의 침탈 = 221
실업의 중압 = 221
가격상승 = 224
기아 및 영양실조 = 225
부족한 주택 = 226
더욱 비싸지는 의료비 = 227
부르조아지와 노동계급 간의 사회적 격차 확대 = 227

제15장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노동계급 = 231
최초의 프롤레타리아계급 전투 = 231
노동계급의 경제투쟁 = 232
노동계급의 정치 투쟁 = 235
공산당과 노동당 = 236
결론 = 239
부록: 용어해설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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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민중궐기 민중대회 강령

~7.8 민중궐기 민중대회 강령

 


실업자도 인간이다. 해고자도 실업자도 인간답게 일해보자. 실업자 해고자 최저생계 보장하라!!


 실업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노동을 통하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마구마구 잘라댄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지요? 노동자가 회사를 망친 것도 아닌데 경기가 어렵다고 해고를 남발한다면 우리는 일도 하지 못하고 밥벌이도 못하고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 인가요? 경제위기가 왜 노동자 책임입니까?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은 생산의 무정부성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비보다 많은 상품을 기업이 생산하였기 때문이고 우리 노동자들의 생산물을 사회적 수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서 팔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황의 책임은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지 못한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이지 죽어라고 일만한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홀몸노동자 남자임금제이다. 노동자 가족 부양하는 가족생활임금 총투쟁으로 쟁취하자!!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지가 이십여년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빠듯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생활을 책임져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노동정책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가장 노동자가가 기준이 아니고 단신남자노동자들의 생활이 기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총각노동자들이 겨우 살아갈 정도로 책정된 최저생계비입니다. 총각노동자들이 결혼도 하고 처자식이 있다면 가장노동자가 기준이 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에서 가족수당조차 없애버리고 교육훈련에 들어간 노동력 창출 비용조차 보존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학교에 가고 누가 공장에 가고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이제 임금은 총각홀몸 노동자들의 노동력 생산 비용이 4인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 바뀌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기업주가 노동력 생산비용 그것을 보존해 줄 수 없다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기업주가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하고 자식을 낳고 길러야 합니다. 다음세대 노동자계급을 위해서 입니다. 우리의 잉여노동을 훔친다면 우리의 미래를 빼앗고 우리의 처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주들은 노동자 가족 부양에 합당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대량해고로 노동자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해고 기업주를 가중 처벌하라!!


해고는 노동자를 공장에서 내치는 것으로서 밥줄을 끊는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공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농부에게 벼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밥벌이는 물론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건달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건달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포식자가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사회를 실현하고 사회속에서 밥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경영주가 경영상의 문제로 모두 밥줄을 끊는다면 우리더러 창녀가 되거나 건달이 되라는 것입니다.

해고는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사회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우리는 경영상의 실수로 인한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사를 망친 것은 경영상의 문제를 진단하지 못한 경영주가 책임져야지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내쫓는다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노동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주를 회사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는 회사 파괴이고 노동자 생계파괴입니다. 멀쩡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정리해고 입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책임회피입니다.

만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벌여온 사업주가 있다면 마땅히 반사회적 범죄자로 다스려야 하고 노동사회 파괴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책임을 지지않고 노동자를 자르게만 만들었나요?

 


노동악법이 노동적폐이다. 긴박한 경영권에 악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철폐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적폐는 폭력적인 정치가 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우롱하고 사회적 학살에 앞장서온 법률가와 그들이 만든 법집행력인 행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의 큰 적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긴박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게 한다면 경영자만 살고 노동자를 죽이는 악법입니다. 경영상 불리하다면 무조건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게 한다면 지금에서 보이는 것 처럼 먹튀자본가가 생기고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경영악화로 핑계대고 회사를 팔아넘기는 사기꾼 기업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법이자 경영자들의 폭력입니다. 회사가 망한다면 회사의 책임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회사재무구조가 뒤틀린 것입니다. 아니면 주위에 적을 많이 만들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한다면 회생절차를 밟던지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맞지 노동자들을 모조리 잘라낸다면 경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미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근로기준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지 사회적 책임을 모조리 지우라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가능 조항이 명시되었다면 그 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자본가와 경영자를 살리고 관리자에게는 해고 구실을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그런 근로기준법을 노동법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자본가에게 경영의 책임을 면해주고 경영실패를 살리는 법은 노동법이 아니라 자본법입니다.

 


무학자도 무직자도 살아야 한다.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얻어쓸 주거수당, 정부가 보조하라!!


자본주의는 성장을 계속하면서 실업자를 만들어 냅니다.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을 늘리지 않기에 상대적 과잉인구가 만들어 집니다.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내쫓겨나는 것은 못 배워서가 아니라 아무런 사회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노숙생활을 시킨다면 누가 노동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고 필요없으면 무산자로 살아가라는 것으노동자가 소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자들은 농민들과는 달리 땅 한치 집 한치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다면 밥먹고 공부하고 자야하기에 주택이 필요합니다. 밥은 엉뚱생뚱 먹어도 되지만 비피하고 눈보라 피하고 햇빛가릴 집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주거시설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노동자든 무산자든 황무지에서 살 수는 없고 폭우와 폭염 눈보라를 가림할 공간에서 살아가야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이토록 모든 노동자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직자도 무주택자도 노동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주택에 대하여 삶의 권리를 쥐어주어야 합니다.

 


학문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옭아매는 공안악폐,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지난 겨울 철도노동자 한명이 공안정권에 잡혀갔습니다. 사회과학 책을 보급시켰다는 죄목입니다. 황교안정부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딱지를 붙이고 사상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공안세력은 노동운동가를 북한의 간첩으로 생각하도록 법을 만들었고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감옥살이를 시킵니다. 노동자가 잘못한 것은 늦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물려 받은 것이 없어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박해는 해고 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면 해고를 당하기 일쑤이고 법정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운동가들이 곱게 곱게 말을 안듣는다고 온갖 공안악법을 붙여다놓고 공안사범이라는 반사회적 낙인을 찍어댑니다. 빨갱이는 낙인입니다. 국가에 의한 이러한 낙인효과는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사회적 생명을 끊는 데 일조합니다. 노동자들은 간첩이 아니라 한 사회를 움직이도록 끊임없이 노동하는 생산의 일주체입니다. 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공장이 직장인 사람들입니다. 왜 사회에서 경제가 망한 이유가 노동자들의 책임입니까? 경제가 망했다면 경영을 잘못한 사업주의 책임이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테러라고 부르고 안보위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북한과 내통한 적이 없고 사회 밑바닥에서 일하면서 사회를 만드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아니라 정치와 경영을 잘못하여 나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본주의입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침략전쟁 종속정책 반대한다. 한반도 핵무장 부르는 불법싸드 가져가고 주한 미군 철수하라!!


한미동맹은 미국이 강요한 체제입니다. 미국의 식민지 정책으로서 발달된 군사적 종속정책이 한미동맹이고 한미연합사 군사훈련입니다.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은 미국측에 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를 점령한 이유는 한국을 독립시켜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전진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명박정권 시기에 5.24조치를 통해서 촉발되었습니다. 북한을 고립시켜 와해된다면 북한에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자본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서해와 동해에서 벌이는 키리졸브 훈련은 우리나라 군이 아닌 외국군이 벌이는 군사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주국가가 아닌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명박정권 시기 북한의 고립과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이 점화되었고 대북 적대시 정책과 식민지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비밀리에 싸드가 들어왔고 한국은 냉전회귀로 인하여 동서 핵대결의 피해자가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노동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인명을 학살하고 생산기지를 초토화시킵니다. 냉전은 무기경쟁을 부추기고 경제를 파탄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힘으로 만든 사회가 초토화되기를 원하지 않기에 전쟁에 반대합니다. 전쟁은 또한 인간성파괴를 부릅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상을 당하고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이 핵전쟁의 참화가 도달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미국을 위한 싸드배치를 철회하고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비무장지대화 해줄 것을 바랍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라 한민족의 생산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노점상 싹쓸이 정부단속 반대한다. 생계형 노점상 불법화하는 강제적 행정적폐 노점단속 그만하라!!


이주일전 노점상 한분이 노점단속에 못이겨 죽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뒷바라지하려고 노점좌판을 차렸지만 정부의 묻지마 단속으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도시빈민의 삶은 처참합니다. 집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습니다. 가족중에 노동으로 중병에 걸린 사람이 한명씩 있습니다. 이들의 절박한 처지를 무시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단속을 벌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 매상이  2~3만원도 안되는 도로좌판을 사정도 봐주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단속하고 집행한다면 도시 빈민들은 생존권을 빼앗기고 죽어갈 것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곤란한 처지를 안다면 생계형 노점상은 합법화를 시켜주든지 노점상을 안해도 될만큼 기본소득을 쥐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노점상중에는 생계가 목적이 아닌 사업이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네들이 하는 조그마한 노점은 주로 생계형입니다.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먹고살아갈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힘겨운 가계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실업자와 처지가 같습니다. 이들이 자본금없이도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주고 상설노점터를 무료로 제공해주거나 노점시장을 무료로 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소한 복지국가라면 말입니다.

 


민중총궐기는 촛불혁명의 씨앗이다. 민중총궐기 지도부 탄압하는 공안적폐 친박정권 박살내자!!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파시즘의 국정농단을 심판했습니다. 대통령을 갈아치우고 새정부를 10개월 일찍 발족시켰습니다. 새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면 민중총궐기는 촛불혁명을 파종시킨 역사적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시즘 전정권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석방하지 않고 구속을 시키려고 애를 쓴다면 새정부는 그 태생적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새정부는 민중총궐기처럼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는 것이며 촛불혁명 지도부를 감옥에 가두고 친박 독재정권과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총궐기와 촛불은 이율배반이 없지만 촛불과 새정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무친교 입니다. 새정부가 촛불혁명의 승전보로 당선이 되었다면 마땅히 촛불의 농사꾼이 새정부에서 민중총궐기의 성과를 논공행상해야 합니다. 준사법부가 아직도 궐기자를 범죄자로 묶어놓고 재판을 계속한다면 이는 새정부에 반대하는 독점자본가들에게 놀아나는 것이고 독점파시즘 그들의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파시즘과 새정부가 전혀 다르다면 파시즘의 잔재를 공안통치를 끝장내고 민주화인사를 석방하고 사면복권시키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구속노동자 구속양심수를 사면복권하고 즉각 석방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옵니다. 의로운 양심수를 잡아갔다면 풀어주어야 하고 민중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 만큼 대접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덕률이고 양심이고 관습입니다.

감옥에 갈 사람은 국정농단범이며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주변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평화파괴자 수구보수 한국당입니다.

 

 

 

 


2017. 7. 5
노동총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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