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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른 바 '남인순법'을 반대하는 이유

 

내가 이른 바 남인순법을 반대하는 이유
 
2018116() 국회의원 남인순, 금태섭, 김삼화, 이재정, 국회 여성 아동 인권정책포럼이 주최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토론회 중 한국입양홍보회 고경석 회장님의 목소리입니다.
 
토론회 전체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 끝 부분에서 오른 쪽 위에 보이는 추천: 입양아동 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라는 것이 나타날 때 마우스로 꾹 누르시면 됩니다.
 
사실 3시간이 넘는 동영상을 추천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전체 동영상을 꼭 봐야 한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좋은 영화도 아니고 말입니다. ㅎㅎㅎ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반대 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냐? 또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법안을 만들 때 입양부모들도 함께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양부모라는 자리가 큰 벼슬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 좀 들어다오. 너거들이 우리를 위해 법을 만들겠다메. 그러면 우리하고 이야기 좀 제대로 하고 만들라고. 이게 이른 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남인순 의원은 지난 213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관련 입양부모 간담회!’를 열기는 했고 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들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입양부모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입양선배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겨우 의료급여1? 아동양육수당? 그딴 거 필요 없으니 우리 아이아이들 간섭하지 않게만 해주면 좋겠어?
 
초기 공개입양선배들은 물론 저는 초기 공개입양세대가 아닙니다. 입양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공개입양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스티브 모르슨 같은 해외 입양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입양아동이나 입양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공개입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임을 만들었고, 그것이 한국입양홍보회였습니다.
 
제가 첫째를 입양을 했을 때, 의료급여가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정부 일각에서는 의료급여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입양부모의 수가 아주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목소리 큰 몇몇만이 이용하는 의료급여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입양부모들이 의료급여1종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를 입양하고 의료급여증이 나왔습니다. 첫째 이름만 들어간 의료급여증을 받아들고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병원에 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입양부모들은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소한 아이와 부모가 같이 들어간 의료급여증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처음에는 세대주가 들어갔고(아이와 세대주), 이 후 가족 모두와 아이가 같이 들어간 현재의 모습인 의료급여증이 나왔습니다.
 
아동양육비요? 처음에는 그것을 왜 받아야해? 입양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입양하는 거 아니야? 입양부모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었는데 하물며 입양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또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당시 공개입양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둘 셋이 기본이라 할 정도로 입양을 많이 했고, 이른 바 입양 중독이라는 우스개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국가 지원은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조금의 힘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입양수수료라고 들어봤나요? 아이를 입양하고자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해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부모들에게 그 필요한 비용(입양기관이 땅 파서 돈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없으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내입양일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어서, 입양부모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다.
 
출산축하금? 그거 받고 좋아라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거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입양부모들이 모진 비난 받아가면서 지랄들을 해서 얻어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반편견입양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예전에 한국입양홍보회가 과천에 있을 때 일부 무식한(?) 입양부모들이 발품 팔아서 손으로 자료 만들어 들고서 학교며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입양의 날? 지금 남인순 의원이 입양부모 자조모임들에 공문을 보내 입양의 날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타협을 내 놓았는데, 2018119일 토론회에서 누구라 말을 못하겠고 한 미혼모 대표는 입양의 날이 왜 필요하냐고 이미 너무 잘 알려진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건모에 올리려다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입양의 날에 반대를 해서 싱글맘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낳은 부모가 낳은 아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일부(?) 주장은 입양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여기다 적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초기 공개입양가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일부나마 가까이서 보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적은 글에 나는 건모전가연도 아니고 한국입양홍보회회원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입양홍보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회원은 아닙니다. 단지, ‘한국입양홍보회가 참 많은 일을 해 왔고, 초기 공개입양선배들이 사회의 냉대와 무시를 받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며 일구어낸 많은 것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자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어떤 입양커뮤니티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로 시끄럽습니다. 저는 사실 한쪽 편을 들고 싶기도 하지만 그저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입양선배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주장하는 글을 보노라면 사실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나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학교에 다닐 때 선배들이 도대체 뭘 했느냐고 되묻던 어떤 후배가 생각이 났다고 할까요? 지금은 그 후배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동안 수고해온 입양기관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과 과()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요즘은 그 공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입양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일을 나름(?) 열심히 해왔는데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입양기관이 독박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해외입양금지? 물론 저도 입양대상인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 보다 국내 가정에 입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기세대인 공개입양부모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이들은 시설에서 자라는 것 보다 조금은 부족해도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입장과 다른 분들도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해외입양보다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시설보다는 안정적이라면 해외입양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입양을 없애기 위해 강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국내입양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해외입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인데 현재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쓰게 되면 읽은 사람들이 짜증이 날 것 같은 두려움에 글을 줄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저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6,097명이고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중 추천순위 59번째입니다. 앞으로 419일까지 14일 남았습니다.
 
국민청원에 숫자 하나 올려주고 싶으신 분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0330 <- 여기를 꾹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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