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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선택 - 성과급 100만원 반납
전교조 조합원
  2006-08-28 20:20:06

어렵고 힘든 시기, 이마트의 주차장은 줄 세우기 전쟁인데, 시장통 가게들은 셔터문을 닫은 지 오래다. 경제성장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민중의 삶은 장마에 나자빠진 벼처럼 지쳤고, 논바닥처럼 질퍽하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전교조 교사들이 소위 ‘배부른 투쟁’을 시작했다. 월급 100만원이 채 안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수두룩한데, 100만원 가까운 성과급을 ‘안 받겠다’고 난리다.

교사들을 등급화시키고 노동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성과급과 교원평가가 눈앞에 다가왔다. 다른 현장보다 보수와 신분에서 ‘안정적’인 전교조라 한다. 다른 단위노조가 전교조를 보며 ‘우리도 저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한다. 전교조는 다른 어려운 노조들에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다. 모든 노동현장에서 노동조건이 무너져가고, 못가진 자들끼리 밥통 부수기가 한창인 시기다. 자본가는 팔짱을 끼고 웃으며 지켜본다. 우리는 우리 밥통을 지킬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도 모두 하나씩 철밥통을 꿰어차기를 바라고 또한 함께 투쟁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대면적이고 친밀한 관계이다. 때론 소원할 수 있지만 교사는 학생에게 더욱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인다. 교원평가가 실시되면 학생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교사에게 점수를 매기게 된다. 어린 나이 때부터 친구, 엄마, 형, 선생님을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인간이냐에 따라 점수 매긴다는 것은 인성에 치명적이다. 능력에 따라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이들이 경쟁사회로 내몰리기 이전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등급별로 대상화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소름끼치는 일이다.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교육노동자의 양심이 걸린 일이라 본다.

차등성과급 저지투쟁은 교원평가 저지투쟁의 전초전이다. 7월 11일 교육부, 중앙인사위 관료, 학부모 단체, 언론인, 교원단체, 현장교원(간부)으로 구성된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교육부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언론인과 학부모단체가 참여하여 결정하는 곳은 없다. 성과급은 결국에는 노동자 통제 기제로 활용된다. 2단계는 학생들이 매긴 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이 결정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로 성과급을 책정하는 영국에서는 장애학생이나 공부 못하는 학생을 시험 당일에 등교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험문제를 슬쩍 흘리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렇듯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반노동자적이며 반교육적이다.

전교조는 성과급 반납을 통해 성과급 저지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에서는 일단 수령해서 1/n씩 나누어 가지자는 방안이나 일부만 반납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이다. 중요한 것은 등급화를 막는 것이고, 구조조정을 저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양한 반노동자적 교육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시험 문제 인터넷 탑재 의무화 발표가 있었고, 교육부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계획 발표도 있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를 민간에 위탁 경영케 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 자율, 교원자격 탄력 운영, 교장교원 초빙공모제, 총액인건비제 등이 현실화되는 교집합이다.

학업성취도 관련 초중등 교육법 개정 입법도 예고되었다.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대폭 이양되었다. 평가 대상, 주기, 방법, 결과 공개 등 모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도 중심의 경영 실적 평가 강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교원평가, 학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로 이어지는 평가공화국의 완성판이다. 이른바 ‘트리오평가제’로 별칭을 갖고 있는 이러한 정책은 결국 학교를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이미 이들 정책을 실시한 영국에서는 교사가 부족하여 주 4일 수업을 하거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캠페인을 벌여 교사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학교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그 내용은 내국인 설립 가능,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 국내 학력 인정,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 등이다. 결론은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학교 입시반이 생길 상황이다.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 노동자계급의 자녀들은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농산어촌 1군 1우수학교, 자원학교 등 특정 학교 선택, 집중 지원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낙후지역 내의 차별을 강화해서 나머지를 아웃시키는 방식이다. 실제로 농어산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이 발표되었다. 작은 학교의 추억은 이제 폐교에서 회상해야 한다. 또한 초등영어 조기·몰입 교육과 영수 수준별 수업 교육과정 고시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영어중도포기 학생이 넘쳐나고, 이를 막기 위한 영어학원은 불야성을 이룬다.

교육부는 장기교원수급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건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인데 이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0년 이후 학생 수 급감과 주 5일제 전면화에 따라 평균시수(기준시수로 교사의 정원을 정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학급수로 법정 정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지만, 턱없이 교사가 부족한 현실을 기준으로 평균시수를 정하겠다는 것이다.)는 오히려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사 타시도 강제 배치, 순회교사와 복수 전공, 기간제 교사 확대 등의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신규교사 채용은 급감할 것이다. 우리 전교조 현장의 교사노동자들은 신규교사를 왕창 받아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살맛나게 일하고 싶다.

노무현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이른바 방과 후 학교다. 학원 강사, 사교육 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학교장에게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율성을 최대 보장한다고 한다. 이에 전교조에서는 민주노동당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시중심-학교학원화 방과 후 정책 중단하고, 보육 중심-문화체험-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무상·공공 프로그램 중심의 방과 후 활동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고등학교에서는 0교시 부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식 보충 수업 부활, 초등학교에서도 입시 관련 프로그램 확대, 영어와 논술을 중심으로 학원 강사나 사교육기업 진출 등 변질이 눈앞에 다가왔다.

2006년 상반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안들이 확정되는 시기이며, 하반기는 이에 기초하여 제도적·법제적 정비가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이다. 하반기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제도화를 저지하느냐, 현실로 받아들이느냐하는 절대 절명의 시기인 것이다.
지리한 장마가 끝이 나면 대지를 살찌우는 햇볕이 뜨거울 것이다. 눈이 부시도록.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