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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태와 동북아 위기 긴급토론회

[정의구현정책단] 4차 월례포럼 - 사드사태와 동북아 위기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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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6e57HaFs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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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전술

manito님의 [2016/06/11] 에 관련된 글.

 

정답은 가까이 있는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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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자료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이미현 2016.02.26 05:40:13

테러방지법 종합페이지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회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자료는 계속 추가됩니다 - 2016/03/08 17:06 최종 업데이트)

 

관련 링크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 >> 클릭

진보네트워크센터 jinbo.ne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minbyun.org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or.k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lsa.or.kr

필리버스터 한국 filibuster.me (필리버스터 중인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필리버스터 발언요약 filibuster.today (필리버스터 발언 요약, 생중계)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1. [기자회견문]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보러가기)

2. [칼럼 기고 1]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보러가기)

3. [칼럼기고 2]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기키 법 (보러가기)

4.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 이철우 의원안 보러가기

5.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 서상기 의원안 보러가기

6.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 (보러가기)

7.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국정원 권한 비교 (보러가기)

8.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보러가기)

9.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보러가기)

10.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5 (보러가기)

11.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 보고서 2015 (보러가기)

12.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2016/03/08 (보러가기)

13.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2003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15.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16. 사이버 국가 감시의 기억 (보러가기)

17.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1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보러가기)

18. 정보인권 가이드북 사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 (보러가기)

19.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서 2003 (보러가기)

20.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3 (보러가기)

21. 인권위,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표명 (보러가기)

22.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보러가기)

23.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2001 (보러가기)

24. 국회토론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보러가기)

25. [칼럼] 김정은이 대남 테러지시? 잘 봐줘야 첩보 수준이다 (보러가기)

26. [유엔]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인권원칙과 기준 (보러가기)

27.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보러가기)

28. 2003~2005년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자료 게시판 (보러가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2 대선)

1. 팩트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보러가기)

2.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보러가기)

3. [일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관련 수사, 고발 일지 (보러가기)

4.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공판 정리 (보러가기)

5. [만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Q&A (보러가기)

6. [논평]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보러가기)

7. [논평] 국민반감만 키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검찰수사 방해 (보러가기)

8. [국정원시국회의]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보러가기)

9. [성명]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야 (보러가기)

10. [보도자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보러가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1.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보러가기)

2.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사건 국민설명회 (보러가기)

3. [논평] 국정원의 간첩조작행위 유죄 판결, 이걸로 끝이 아니다 (보러가기)

국정원 해킹 사건

1.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보러가기)

2. [고발] 2,786명의 국민고발단과 4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에 고발 (보러가기)

국정원 스캔들 2000-2007

1. [논평] 안기부 예산을 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보러가기)

2. [논평]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통치자금' 스캔들 (보러가기)

3. [특별감사요구] 국정원 직원들이 골프장 운영해 돈 벌다 (보러가기)

4. [논평] 갈등조정 및 국정일반 정보수집 요구는 위법한 지시 (보러가기)

5. [기사]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해체 추진 (보러가기)

6.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보러가기)

7.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보러가기)

8.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러가기)

9.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보러가기)

10.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스캔들 2008-2012

1.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보러가기)

2.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보러가기)

3.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보러가기)

4.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보러가기)

5.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보러가기)

6.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보러가기)

7.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_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보러가기)

8. [전문] 박원순 변호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보러가기)

9.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보러가기)

10.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보러가기)

11.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1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국정원의 불법행위들(2008-2010. 2. 10) (보러가기)

13. 국정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그토록 두려웠나? (보러가기)

14.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보러가기)

15.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러가기)

16.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보러가기)

17.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보러가기)

18. 직무범위 벗어난 과잉충성이 가져온 국정원 절도 사건 (보러가기)

19. 국가정보원 Gmail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20.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보러가기)

21. 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보러가기)

22.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보러가기)

23. [보도자료]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보러가기)

24.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25. [쾌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보러가기)

26.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보러가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 팩트북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보러가기)

2.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보러가기)

3. [청원서]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 청원서 제출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기타 스캔들 (박근혜 정부 이후)

1. [고발] 국정원의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보러가기)

2. [보도자료]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해야 (보러가기)

3. [기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보러가기)

4. [캠페인 참가기]KT통신자료제공내역확인-1년 사이 4번이나 검경, 국정원에 제공 (보러가기)

5. [논평]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보러가기)

6.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보러가기)

7.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보러가기)

8.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보러가기)

9.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보러가기)

국정원 개혁방안

1.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러가기)

2. [공동의견서] 국정원 개혁 의견서 (보러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3.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보러가기)

4.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보러가기)

5.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보러가기)

6.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7. [논평]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8.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보러가기)

9. 5개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보러가기)

10. [영문자료] 미국의 정보개혁 9-11 Commission Report (보러가기)

11. [DCAF]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독 도구모음(toolkit) 영문/국문 (보러가기)

 

 

1.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파병반대 국민행동 보고서 1-7 (보러가기)


[보고서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
[보고서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
[보고서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보고서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
[보고서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보고서 6]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보고서 7] 아르빌 '재건지원'의 허구

 

보고서 요약 연재 기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1-8 (보러가기)

2.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이라크, 그들이 떠난 후> (보러가기)

3. 테러와의 전쟁 10년 기획 강좌 (보러가기)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합체가 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위키리크스, 미국 정부 '막가파식' 전쟁몰이의 부메랑"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9.11 기획 강좌] "9.11의 시대, 월스트리트에서 종언을 고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이명박식 '원교근공'은 틀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9.11 10주년, 세계의 시각] 1-8 (보러가기)

4.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5.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12. (보러가기)

6.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토론문 (보러가기)

7.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8.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FF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바로가기

9. [단행본][영문자료] Global Anti- Terrorism Law and Policy (책정보 보러가기)

10. [해외연수 검사 논문] 미국 테러방지법의 현황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칼럼 모음

1. [아시아생각]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정재원 국민대 교수


2. [한겨레신문] 바그다디를 스타로 만들어준 건 부시 바로 너야  정의길 선임기자

3. [참세상][기고] ‘하나의 이라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최재훈 경계를 넘어

4. [경계를 넘어] 파리 테러와 재난자본주의 세력  최재훈 경계를 넘어

5. [프레시안] 누가 이슬람국가(IS)를 키웠나?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1. [단행본] 테러와의 전쟁 10년, 아시아 국가별 보고서 - 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보러가기)


아시아 지역 관점

“9.11 이후 10년, 아시아는 더 안전해졌나” 얍 스웨셍

“아시아 대테러리즘에 대한 고찰” 파하드 마즈하르

“대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영향” 임파셜 인권감시팀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리즘의 과제” 파잘 가니 카카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I. A. 레만

“인도의 대테러리즘과 인권” 바블루 로이통밤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본 테러와의 전쟁” 아딜라 라만 칸

“스리랑카의 대테러 정책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B. 스칸타쿠마르

“네팔, 대테러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피트리 빈탕 티무르

“말레이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옹진쳉

“태국, 공포를 조장하는 대테러리즘” 크리트디코른 웡스왕파니치

“싱가포르, 대테러 정책의 경험” 시나판 사미도라이

“필리핀, 대테러와 대반군 전략의 혼동”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동북아시아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이태호

2.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보러가기)

3. 아시아의 '관타나모' 칼럼 기획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중> 형법 위에 대테러법…'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2014 (보러가기)


1. 작성 배경과 취지
2. 한반도 위기 인식의 몇 가지 문제들
(1)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
(2) 북한행동 변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
(3)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3.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옵션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대북제재의 유지・강화
(2) 대북 억지력 확대와 MD 강화
(3) 장기적인 현상 유지
4.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네 가지 접근 전략
(2) 초기 동시행동조치 : 북의 NPT 복귀 및 핵 폐기 공약과 4개국 평화선언
(3)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의 운영
(4) 최종목표 :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2.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 선언 2015 (보러가기)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6자회담 (보러가기)

4.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보러가기)

5.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6.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보러가기)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보러가기)

7.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 합니다”, 참여연대 지음, 이매진, 2013 (책 소개 보러가기)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꿈꾼 세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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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샌더스와 민주당의 종말

~
Bernie Sanders and the End of the Democratic Party

 


By Margaret Kimberley

If Bernie Sanders supporters are serious about making fundamental change, they should start a new party, one that does more than run in billion dollar elections every couple of years. Hillary Clinton's impending primaries victory "is an opportunity to break with a system which is incapable of being truly democratic." The alternative is to "do nothing but sulk in the event of a Clinton nomination or try once more to reform the unreformable."

As Black Agenda Report makes clear, black voters make electoral decisions primarily based on fear of Republican victory. Nothing else is more terrifying to them than seeing the white people's party emerge triumphant. The fear is understandable if one thinks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to keeping Democrats in power. Not only are black people convinced of the questionable claim that Hillary Clinton is more electable than Bernie Sanders, but they also fear being "spoilers" who guarantee a Republican victory.

In 2000 Al Gore won the popular vote but lost in the electoral college because of suppression and theft of black votes in Florida. That same year Ralph Nader ran for president as the Green Party candidate and was blamed for Gore's defeat. Had he not syphoned votes from Gore, as the argument went, George W. Bush would not have become president.

The trauma of this memory keeps black people and other progressives from doing anything which is seen as harming the Democratic party. No matter how many wars Democrats support, no matter how often they fail to help working people, no matter how worthless their pretend efforts to fight Republicans, it seems unthinkable to speak the truth and say that a Democratic loss is no loss at all. It is time to stop the quixotic search for better Democrats. It is time for a wholesale rejection of the reliance on electoral politics. A rotten system can't accomplish anything that leftists want to see realized.

The truth is that America is ruled by one far right wing party and another center right party. The Democrats don't even go through the motions of reaching for low hanging fruit. Bernie Sanders and other Democrats controlled Congress under a Democrat presidency in 2009 and 2010. They could have but chose not to reform immigration laws, end mass incarceration, enact card check legislation or end military occupations and interventions. They did bail out the thieving financial services sector that was responsible for destroying the economy.

The renewed focus on modern day lynching at the hands of police hasn't resulted in even one federal prosecution under a Democratic Justice Department. Donald Trump is excoriated for saying that he would not only kill terror suspects but their families as well. Barack Obama already did that to Anwar al-Awlaki and his son but Democrats don't dare mention that inconvenient fac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and discredited beliefs in the Democratic Party and in the value of electoral politics. The ballot didn't win the day in the 1960s and 1970s. Instead it was ordinary people who created the much needed political crises. We have them to thank for the Civil Rights Act and the existence of Medicaid and Medicare. The duopoly tag team and failure to deliver for working people should mean an end to the unending masochistic exercise.

Most Bernie Sanders supporters will not fall in line if the disliked Hillary Clinton is the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They probably won't vote for the eventual Republican choice either but they won't turn obediently to Clinton. They should choose to start over with a new party. That should mean using mass action against their political enemies. Hopefully they recognize that in fact they have political enemies. That level of consciousness won't emerge from wishy washy liberals who just want someone to love.

The Democratic Party crack up should not be avoided or feared. It must be embraced. But that will only happen if so-called leftists want a victory outside of the voting booth. Too many progressives really yearn for acceptance rather than bringing about systemic change. That is why many of them love Bernie Sanders even though he is as willing to be the drone killing commander in chief as Hillary Clinton.

It isn't hard to be less repellent than Hillary Clinton. She is such a bad liar and so obviously in bed with banksters that anyone looks better in comparison. Rejecting Hillary Clinton isn't proof of left wing bona fides. The implosion of the Democrats should not be just about getting Bernie Sanders the nomination. It is an opportunity to break with a system which is incapable of being truly democratic.

The end of the Democratic party as we have known it is inevitable but it isn't clear if Democrats will learn the right lesson from the fracture. The Sanders people will have wasted a golden opportunity if they do nothing but sulk in the event of a Clinton nomination or try once more to reform the unreformable. They must question themselves too and what they want to change in this country.

Black voters, who have no legitimate reason to prefer Clinton over Sanders, must also do serious self-examination. In their case that will mean asking what the bought off black misleaders have done for them lately. The answer is that they have done nothing except look out for themselves and dredge up the specter of Republican bogeymen and women at opportune moments.

A Republican president would be a political a disaster but so is another Clinton in the White House. Hillary will be even worse than her husband because she will make the case for openly moving to the right in order to defeat Donald Trump or whomever the Republican nominee happens to be. There is no need for black people, the most left wing in the Democratic constituency, to stand aside or to participate in the train wreck. If Sanders is denied the nomination, a movement based politics ought to emerge from all sectors of the Democratic constituency. That is the only way to take victory from the jaws of defeat.

Margaret Kimberley's Freedom Rider column appears weekly in Black Agenda Report, and is widely reprinted els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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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새로배움터]세월호 특검 문제를 우리힘으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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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우리의 필리버스터는 끝나지 않는다

~
[논평] 우리의 필리버스터는 끝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가둔 원내정당과 제19대 국회 뒤로 하고
 

 

우리의 필리버스터는 끝나지 않는다

– 스스로를 가둔 원내정당과 국회를 뒤로 하고

 

그간 무수한 사람들이 국회 밖에서 ‘필리버스터’를 벌여왔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생계 수단을 자르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해, ‘합법적’일 수만은 없는 ‘의사진행방해’를 펼쳐왔다. 이긴다는 가망이 없어도, 단 한줌의 권력조차 없어도 싸워온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비단 ‘투쟁 현장’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다.

국회안 필리버스터는 달랐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열광했다.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회기가 열리면 테러법은 자동상정되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의해 통과될 운명이었다. 다만 국회안 필리버스터는 끝내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 끝은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순간 확실하게 상대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떤 변동이 생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릎을 꿇었다.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10시간 이상 연설한 의원이 있는데도 스스로 ‘이념 전쟁’이라는 말로 의미를 국한시켰다. 국민 사이에서 선거 연기에 대한 근심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새누리당이나 직권상정으로 화를 자초한 정의화 의장이 뒤집어쓸 수도 있는 선거 연기 부담을 손수 솔선하여 뒤집어썼다.

더민주의 무기력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녹색당은 지난 1월 24일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이전 테러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버렸다면 최소 90일을 끌 수 있었을 것이다. 필리버스터도 빨리 준비되었다면 여러가지 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부디 노동개악법 등 나머지 악법들이라도 그렇게 대처하기 바란다.

한편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당이란 무엇인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강행론에 섰던 더민주 원내대표까지 굴복시킨 건 김종인 위원장과 박영선 위원을 위시한 비상대책위원회였다. 원내 기구가 당 기구를 따르는 것은 옳다. 하지만 이 비대위는 당내에서도 선출된 적이 없는, ‘위임’받은 권력에 불과하다. 강경하게 테러법을 막아서던 의원들조차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정치인과 정당에게, 국민과 당원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원내소수정당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애매함의 극치를 달리며 여당도 야당도 아닌 체했던 국민의당은 차치하고, 정의당도 더민주의 행태에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당내 개혁파’ 정도로 발언할 뿐이었다.’중간’에 집착하느라 제 소신 하나 정립하지 못하거나, ‘연합’ 에 갇혀가는 원내소수정당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는다.

가장 크게 패배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는 걸 증명했다. 새누리당의 ‘최고사령부’는 청와대임이 완전히 입증되었다. 새누리당은 엄밀히 말해 여’당’이 아니다. 1970년대 ‘유정회’ 같은 집단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영원히 패배하는 길로 갈 것이다. 테러법과 노동개악법을 처리하려는 그는 임기 말년 노동법 및 안기부법 날치기를 벌였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김영삼 정권을 연상시킨다.

이 필리버스터를 뒤로 하며 우리는 또다시 닥쳐온 국정원 전성시대를 맞이한다. 테러법을 폐지하기까지 얼마나 큰 수고와 희생이 따를 것인가. 그러나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벌어질, 폭압적 의사진행에 대한 방해와 저항을 준비한다.

 

2016년 3월 3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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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원]사우디에 맞설 24시간

~사우디에 맞설 24시간

사우디 아라비아의 폭격기가 예멘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폭탄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병원, 심지어 결혼식장까지 가리지 않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들 무기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판매한 것입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유럽 의회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만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긴급 청원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청원서에 서명하기 

 

아바즈 회원 여러분,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에서 저지르고 있는 일은 정말 끔찍하죠. 학교, 병원, 결혼식 피로연장이 무차별 공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에 사용되는 무기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유럽과 미국, 캐나다로부터 사들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8시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살상 무기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는 결정이죠.

유럽 의회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의 공격적인 로비에 일부 정치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전세계의 시민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잔학한 행위에 맞서서 당당히 “NO”를 외치는 EU 지도자들을 원한다는 사실을. 무기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긴급 청원서에 서명해 주세요. 세계의 강력한 지지를 EU 정상들에게 보여줍시다.

https://secure.avaaz.org/kr/no_more_saudi_arms_deals_loc/?bfWavib&v=72857&cl=9497298906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는 생각하기 힘든 조치였습니다.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권력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 정권의 잔혹함은 더이상 못 본 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은 이제 무기수출 금지안을 표결에 부치려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세계가 이 표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럽의 지도자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기 공급을 차단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 유출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헬리콥터가 피신하는 민간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200여명의 친인척들이 공습을 받아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의 장면들입니다. 작년부터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공격은 이란과의 대리전의 일환입니다. 이 끔찍한 학살극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통과되더라도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EU가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정권과는 더이상 무기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가 되겠죠. 이는 이번 전쟁에 자국의 무기를 쏟아 부으려는 다른 수출국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겁니다.

무기 거래로 이익을 보는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 정권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무기상들은 예멘에서 흐르는 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 억만장자들과 사우디 아라비아 정권은 끔찍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겠죠.

매일같이 계속되는 공습에서 살아남은 예멘의 아바즈 회원 와엘(Wael)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기억할 겁니다." 와엘을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백만의 예멘인들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살육의 도구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실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당신의 이름을 청원서에 올려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 주세요.

https://secure.avaaz.org/kr/no_more_saudi_arms_deals_loc/?bfWavib&v=72857&cl=9497298906


아바즈가 특별한 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침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가 힘을 모으고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 위기에 처한 수많은 예멘인들을 구합시다.

희망을 담아,

대니, 르완, 앨리스, 무하마드, 알렉스, 안토니아, 엠마, 그리고 아바즈 팀 전체
* 신변보호를 위해 와엘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

예멘인 죽이는 무기 팔면서 예멘에 ‘구호금’ 생색내는 영국(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81409121&code=970100

예멘서 사우디 주도 다국적군 결혼식장 폭격 40명 숨져(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29_0010319229&cID=10101&pID=10100)

사우디가 주도한 폭격에 대한 UN 보고서 , 영국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와 (가디언지)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jan/27/un-report-into-saudi-led-strikes-in-yemen-raises-questi...

예멘 분쟁 : 유엔,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이 시민을 공격했다고 밝혀, (BBC)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35423282

EU, 사우디 무기 거래 검토 예정(네셔널지)
http://www.thenational.scot/news/eu-to-probe-saudi-arms-trade.13087

사우디 아라비아, 세계 제1의 무기 수입국으로 등극(가디언지)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mar/09/saudi-arabia-becomes-worlds-biggest-arms-im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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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와 정치혁명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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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ie Sanders and the Pacification of Politic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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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sse Benn  on 2016-02-29   Americas, USA

 


                                     

I’m all for the idea of a political revolution. I guess I’m just not sure what that has to do with running a presidential campaign within our existing electoral system.

But let me give Bernie Sanders and his supporters some credit and go with the notion that they’re legitimately interested in the idea of a political revolution. If that’s the case, someone should let them all know there’s no need to make Bernie the Democratic nominee, 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such a revolution to take place.

In other words, why wait?
 

 

 Look, I’m not expecting a real political revolution anytime soon, but let’s at least seize the opportunity of its entry into mainstream discourse to ponder what the phrase actually means. America, 1776. France, 1789. Haiti, 1791. Russia, 1917. Cuba, 1959. Iran, 1979. These are names and dates that mark a few of history’s great political revolutions. Take note, they were all violent, and none took place at the ballot box. Indeed, no political revolution ever has.

But even if we’re just talking about US electoral politics, a political revolution should, at the very least, mean transforming our electoral system as it currently stand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and ideologies underlying its justification. I’m not so sure Bernie et al. have the stomach for that. It’s certainly not mentioned in any of his policy proposals or stump speeches.

Lamentably, it seems Bernie’s version of political revolution is merely a plan to mobilize voters in the hopes of returning to a time when the US had a social compact among business, government, and labor, in a way that allowed some modicum of reciprocal progress. That progress was never distributed equally, though. In a nation founded and operating on white supremacy, class domination, land theft, ableism, xenophobia, and patriarchy, specific groups have often been systematically excluded.

Consequently, there are concerns Bernie’s “political revolution” doesn’t do enough to tear down these oppressive power structures that it would change that stratification of progress in a way that’s truly inclusive. These concerns, at least in regard to Bernie’s failure to mount a challenge to white supremacist power structures, have been most vociferously voiced by Ta-Nehisi Coates. Examples here, here, and here. Given that much of what Bernie wants to do is reform and ultimately strengthen existing institutions, there’s no reason to expect dramatically different, more inclusive results—even if his aims were achievable.

And this brings me back to my earlier point: If we want a political revolution, why wait?

bernie s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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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ti – A slave rebellion of 1791

Were he elected, a Bernie Sanders’ presidency isn’t a panacea for what ails the nation, and it certainly wouldn’t be revolutionary. Would it be a significant moment in US progressivism? Sure. But many of Bernie’s proposals that are being met with bewilderment by media and mainstream Democrats are actually remarkably mild—especially considered on a global political spectrum. Many are quite popular among US voters, too. Yet, in the reality of our current political milieu, most are fundamentally impossible. The answer to that conundrum isn’t to settle for a pragmatic outlook that accepts this drab reality and plans to work within it—which, I’m sorry to say, is an apt description of the position of both potential Democratic nominees. The answer to that conundrum is to work to abolish the boundaries of our current political realities, and unveil a world truly full of new possibilities. This requires expanding our view of what political revolution looks like far beyond a political campaign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more you study the major forces driving our lived experiences, e.g. education, knowledge production, healthcare, housing, journalism, politics, poverty, banking, racism, capitalism, imperialism, patriarchy, policing, the courts, the workplace… and so on, the more you come to understand they are nearly unanimously beyond reform. And if we want to achieve a genuine political revolution, one that opens the door for changes like those Bernie’s proposing and more, then that’s something The People can, should, and need to do outside of electoral politics. I can’t say exactly what that might look like, but I know it’s going to take a lot more risk and sacrifice than investing time, money, and energy into supporting a presidential campaign.

It’s just not going to come that easily. So, for those of us rooting for political revolution, there’s work to do.

That work might look like organizing mass strikes, protests, boycotts, and disruptions of the status quo. It might look like communal living, selective destruction of property, occupying public and unused private spaces, seizing the means of production at individual workplaces, mass whistle-blowing, and reclaiming resources from corporations that currently hoard and profit off them.

A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become more apparent in the coming decades and people become increasingly desperate, violent approaches like guerrilla warfare, armed seizures of resources, targeted assassinations, and bombings, will become necessary tactics in the pursuit of any political revolt. In short, the sooner we get to the real work of revolution—political and otherwise—the better our chances of doing so with minimal violence and devastation. The path we are on is unsustainable, and looking to a presidential candidate or election to turn us around is misguided. We need to look to each other.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ith funneling potentially revolutionary energy into a political campaign is that if the campaign loses, then its revolutionary energy dies with it. At the very least Bernie could pledge to continue his political revolution beyond the primary no matter who wins. And no, I don’t mean he should run as an independent or even tell people not to vote for Hillary Clinton. We need to remove the idea of political revolution from the paradigm of electoral politics. That’s where Bernie should be encouraging his supporters to take this fight, regardless of who’s president.

Bernie Sanders


Haitian Revolution – Battle at San Domingo, a painting by January Suchodolski

Here’s a simple example. Imagine if, instead of funneling donations to Hillary should he lose the nomination, Bernie promised to keep fundraising through his grassroots supporters, and using that money and influenceas a sort of Super PAC or lobby for Progressive causes. Even that would be welcome. But without some effort to take his political revolution beyond this election, regardless of who’s the nominee, labeling Bernie a Sheep Dog for the Left is apt.

I’m not suggesting people don’t vote for Bernie (or that they do). Personally, I like him as far as potential candidates in the two major parties go—which is to say I could stomach voting for him. No question, in the absence of an actual political revolution a Sanders’ presidency is welcome in my book. But I won’t delude myself into believing it would represent anything approaching a political revolution. Don’t get me wrong, I don’t mean to admonish those who are “Feeling the Bern.” I mean to challenge them to ruminate on what a political revolution might really look like and the sacrifices it will require of us. And, if they still want one, to stop wait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start fight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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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즈]여성을 살해할 권리?를 폐지하라!

~여성을 살해할 권리?

올해 스물한 살인 파키스탄 여성 사바 카이저는 2년 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바의 아버지는 그녀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가족에게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에서죠.  그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 올해 아카데미 영화제 후보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이른바 ‘명예살인’을 근절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 중입니다.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까지 3일 남았습니다. 야만적인 살인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서명하기 

 

전 세계 아바즈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선택한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아버지가 쏜 총알은 사바의 머리에 박혔습니다. 정신을 잃은 사바는 자루에 담겨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파키스탄 법체계는 이른바 ‘명예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바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말도 안되는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바를 위한 시간이 사흘 남았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샤르민(Sharmeen Obaid Chinoy)씨는 사바 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파키스탄의 명예 살인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고 이 영화가 올해 아카데미 후보작으로 올랐습니다. 사바의 이야기가 영화제 후보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은 파키스탄 총리를 움직였습니다. 총리는 정치인으로 활동 중인 자신의 딸 마리엄에게 명예살인 관련 개혁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안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이 열리는 일요일까지 전 세계 1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냅시다. 우리의 관심이 또다른 사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시고 널리 공유하십시오.   

https://secure.avaaz.org/kr/pakistan_end_honour_killing_loc_kr2/?bfWavib&v=73289&cl=9540821456
세계에서 90분에 한 건씩 명예살인이 일어납니다. 파키스탄에선 2004년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명예살인을 저지른 자의 70%가 별다른 처벌 없이 석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서’ 조항이라는 법의 커다란 구멍 때문입니다. 집안에 수치심을 안겼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살인을 저지른 자를 용서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강요하는 결혼을 거부하거나 남자를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 심지어 성폭행을 당한 것도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파키스탄인들은 무엇보다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죽임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것을 명예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명예'는 여성을 소유하고 살해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용서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이 제출됐었지만 집권당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그러나 이제 명예살인 문제에 한 번도 나선 적 없던 샤리프 총리가 관련 법안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후계자인 딸 마리엄 샤리프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 최종적으로  통과되려면 전 세계의 강력한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파키스탄 의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사흘 뒤,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이 열립니다. 영화제에 쏠릴 전 세계의 눈길을 사바와 같은 파키스탄 여성들의 현실에 닿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파키스탄 의회로 하여금 살인에 대한‘용서’ 조항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만듭시다. 청원에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캠페인을 널리 알려주세요.

https://secure.avaaz.org/kr/pakistan_end_honour_killing_loc_kr2/?bfWavib&v=73289&cl=9540821456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랄라를 기억하시나요? 3년 전 양성평등을 외치다 탈레반의 총에 맞았던 열다섯 살 소녀 말예요. 그때 우리는 전 세계 100만 명의 분노한 목소리를 모아 파키스탄 정부에 전달했었죠. 그 결과 300만 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일입니다. 이제 용감한 파키스탄 여성들을 위해 다시 목소리를 모읍시다.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문화를,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희망과 의지를 담아 보내며,

넬, 알라피아, 아리, 달리아, 릭켄, 루이스, 벤 그리고 아바즈 팀 일동

자세한 정보:
'결혼 반대' 가족에 총 맞은 10대 구사일생 (YTN)
http://www.ytn.co.kr/_ln/0104_201406080026251874

파키스탄서 반대 결혼했다가 살해될 뻔…'명예 살인' 심각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1826305

인권단체: 파키스탄 “명예 살인” 증가 추세 (UPI - 영문)
http://www.upi.com/UPI-Next/2015/06/25/Human-rights-group-reports-rise-in-honor-killings-in-Pakistan/51429857038598/

아버지, “명예 살인" 명목으로 딸에게 총을 겨누다 (뉴욕타임즈 - 영문)
http://mobile.nytimes.com/2016/01/31/opinion/sunday/her-father-shot-her-in-the-head-as-an-honor-killing.html?_r=0&referer=https://www.google.com/

파키스탄의 죄와 벌 (Vice News - 영문)
https://news.vice.com/video/crime-and-punishment-in-pakistan-extra-scene-from-the-kohistan-story-killing-for-honor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 파키스탄 총리, 아카데미 후보 소식에 명예살인 근절 약속 (The Express Tribune - 영문)
http://tribune.com.pk/story/1027967/pm-nawaz-vows-to-eradicate-honour-killings-after-oscar-nod/

사바 카이저(Saba Qaiser) 사건, 영화 감독 명예 살인 근절 앞장서 (Guardian - 영문)
http://www.theguardian.com/film/2016/feb/14/sharmeen-obaid-chinoy-interview-saba-qaiser-honour-killing-documentary-girl-river-oscar-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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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녹색당 공동 성명] 노동개악 중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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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노동당 공동 성명] 노동개악 중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녹색당, 노동당 공동 성명 ]


노동개악 중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한국사회는 오늘날 노동 문제의 핵심이ᅠ'불안정노동'에 있으며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나ᅠ'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점차 합의해왔다.ᅠ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자본은 그 정반대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ᅠ노사합의 없는 자의적 취업규칙 변경,ᅠ저성과자 낙인을 통한 일반해고,ᅠ파견직 확대와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연장,ᅠ통상임금 범위 축소 등은ᅠ'정규직의 비정규화', '노동자 전반의 하향 평준화'이다. 국민경제의 숨통을 틀어막게 될 이 개악에 대해 우리 노동당과 녹색당은 노동자·국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저항할 것이다. 이에 12월 18일 오늘, 노동당과 녹색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개악에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노동개악 국면에서 청와대의 완벽한 하수인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ᅠ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내던진 모습은 국민들에게 곱게 남지 않을 것이다.ᅠ차기 권력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충돌하던 김무성 대표는 서슬 퍼런 대통령에게 꼬리를 내리고 구사대장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합리적 보수'로 자신을 치장해왔던 의원들도 모두 노동개악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ᅠ급기야 노동개악 입법을 몰아치는 사유로ᅠ'국가비상사태'를 들먹이기에 이르렀다.ᅠ비상사태는 비상사태다.ᅠ바로 이런 여당의 존재 자체가 국가비상사태다.

 


새누리당은 벌써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ᅠ새누리당은 지난날을 되돌아보기 바란다.ᅠ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은 정권ᅠ4년 차인ᅠ1996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ᅠ그들은 그해 연말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노동자 총파업을 위시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고,ᅠ정권 말기 터진 초유의 경제위기로 정권을 잃었다.ᅠ그때 그랬듯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도 사회 위기의 책임을 반대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런 수작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ᅠ국민들의 살림살이를 허물어놓은 사태의 책임은 반드시 그 당시 정권이 지게 된다.

 


정권의 실패는 곧 여당의 실패다.ᅠ지난 대선, 일부 유권자들은ᅠ'이명박'에서ᅠ'박근혜'로의 변경이 정권교체에 준하는 것으로 착각했고 그 덕택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다.ᅠ한 번 속고 나면 두 번 속기는 매우 어렵다.ᅠ새누리당과 그 차기 대선 주자들이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는 순간,ᅠ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ᅠ신한국당 당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마스코트를 두들겨 팼지만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ᅠ분노한 국민들은 선거를 그냥 건너뛰지 않는다.ᅠ새누리당은 신한국당·한나라당 시절 이미ᅠ'IMFᅠ정당'으로 찍힌 바 있다.ᅠ이대로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ᅠ'박근혜 마스코트'를 때린다 해도 새누리당은ᅠ'폐족'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이전에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먼저 겪어야 할 극심한 고통이다.ᅠ우리가 새누리당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ᅠ김무성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ᅠ'선국후당(先國後黨)'을 운운한 바 있다.ᅠ국민을 앞세워 희생시키고 새누리당은 뒷전에서 살아남겠다는 뜻인가?ᅠ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노동개악 시도를 철회하고 파기하라.ᅠ새누리당에게는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박근혜 정부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ᅠ이를 지키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ᅠ그래도 정부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여당이ᅠ반기를 들어야 한다.ᅠ궁지에 몰려 벽에 기대선 노동자·국민들을 치지 마라.ᅠ결국 새누리당은 맨주먹으로 벽을 때리게 될 것이다. '비상사태'를 자초한 새누리당은 이제 무엇을 버려야 할지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내는 항의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당이 민주화 운동과 사회 개혁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사회 구석구석까지 질식시킨 유신 체제와 신군부의 독재 정권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어지는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 가운데 일부는, 때로는 용기 있는 개별적 저항으로, 때로는 대중과 함께하는 과감한 민주적 투쟁으로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하는 데 중요한 몫을 했다. 또한,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한때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와 시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몇몇 제도적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노력까지 했다.

 


하지만 오늘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과 태도는 이런 우리의 시선을 스스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파견의 확대나 해고의 자유 확대는 이른바 '노동 개혁 5대 입법안'을 선전하는 말들이 노동개악의 치부를 가리는 덮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노동개악은 진행되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 특히 대기업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두고 '선제적 조치'라 한 것은 스스로 비밀을 폭로한 셈이다. 이런 노동개악에 대해 여느 때처럼 국회 안에서 "따질 건 따지고, 막을 건 막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겠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얼마 전 있었던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노동개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지 소심한 의회주의자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른바 현행 '비정규직 법안들'을 만들어낸 것은 여당이던 시절의 이 당이었다. 물론 이 법안들의 입법 취지는 당시 늘어나고 있던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법안들이 말과 달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런 불길한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그리고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주저 없이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이라고 부른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 여당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심성, 즉 경제적 공포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외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침식하게 만든 이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노동개악에 대한 모든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국민의 삶을 담보로 "거래"하고 있는 법안들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자신의 "민주"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가 바로 "노동개악"에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에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처럼 노동개악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협조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12월 18일

녹색당, 노동당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2월 1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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