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신개발주의를 멈춰라!

~新개발주의를 멈춰라 

최병두 | 홍성태 | 조명래 | 정규호 | 우석훈 | 이경재 | 오관영 | 최지훈 (지은이) | 환경과생명 | 2005-04-22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신자유주의 이념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본격적인 시장 지배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 유기적이고 전면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신개발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보고서이다.

책은 신개발주의가 이전의 개발주의보다 한층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윤색.포장된 것으로, 환경을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나 개발 이익을 창출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여 더욱 깊숙이 시장과 자본의 메커니즘으로 포섭함으로써 치명적인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파국적 재앙을 내재하고 있는 신개발주의의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

신개발주의의 개념과 특징 및 역사적 전개과정, 개발주의와 신개발주의의 관계, 신개발주의의 추진 및 집행 주체인 개발 국가.개발 동맹.개발 공사 등에 대한 해부, 현 참여정부의 신개발주의 정책에 대한 분석, 신개발주의 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을 내면서

제1부 개발주의와 신개발주의
 제1장_한국 개발주의의 역사와 현주소 - 조명래
 제2장_욕망과 자연의 상품화와 신개발주의 - 조명래
 제3장_개발 국가 행정 체제의 특성과 과제 - 정규호
 제4장_개발 동맹의 실체와 특성 및 형성 과정 - 최지훈
 제5장_개발의 전위대, 개발 공사들을 해부한다 - 오관영

제2부 참여정부의 신개발주의
 제6장_참여정부의 '얕은 진보주의'와 '포퓰리즘적 신개발주의' - 조명래
 제7장_참여정부의 반환경적 환경 정책과 신개발주의의 반성 - 최병두
 제8장_참여정부의 대형 개발 사업들과 국토 공간 개편 - 최병두

제3부 신개발주의의 현안과 평가
 제9장_신개발주의에 따른 도시 환경 파괴와 '녹색 개혁'의 과제 - 조명래
 제10장_신개발주의와 서울시의 반환경적 공간 정책 - 홍성태
 제11장_기업 도시의 문제점과 국토 생태 관리 - 우석훈
 제12장_골프장 건설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 - 이경재

 필자 소개

 

 


참여정부 하에서 환경주의의 배제와 환경 정책의 약화는 신개발주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다. 환경주의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참여정부의 반환경성 혹은 반녹색성은 노무현 후보의 선거 공약, 인수위 구성, 비서진 구성에서 이미 일관되게 나타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 과제 속에서도 큰 범주로서 환경은 빠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환경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소신이나 정책 비전을 밝힌 바 없다. 참여정부가 환경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에서 환경주의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데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들어 신개발주의로의 경도가 내내 계속되었고, 그 결과 참여정부의 반녹색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 본문 146쪽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