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린 전 외무 "외교관계수립이 북 정책 두둔은 아니다"
상원 연구그룹, 북대표부 초청해 의견 청취하기도

(파리=연합뉴스) 한반도의 상황 변화로 프랑스와 북의 외교관계 수립 문제가 다시 급부상했지만 북의 모호한 비핵화 약속 탓에 당분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르몽드는 10일(현지시간)자에서 "이제 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평양에 프랑스대사관을 설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베르 베드린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끝이 없는 이 문제(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관계를 맺는 단순논리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외교관계 수립이 저들의 정책을 두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드린은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임(1995∼2007) 시 외무장관을 지냈다. 남에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한창 추진될 때였고 베드린은 당시 프랑스가 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당시 유럽연합(EU) 의장국이던 프랑스는 다른 EU 회원국과 공동으로 북을 국가로 인정하기 원했고 북과의 외교수립 추진은 여러 난관을 거치면서 유야무야됐다.

시라크 대통령은 북이 인권문제와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조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2007∼2012) 시 북과의 중재역을 맡았던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은 당장 프랑스와 북의 외교관계 수립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랑 전 장관은 "북이 핵무기·인권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북과 즉시 외교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러나 멋진 방식으로 북을 인정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랑 전 장관은 사르코지 재임 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프랑스의 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막후 조율한 인물이기도 하다.

르몽드는 그러나 북과 프랑스의 국교 정상화 문제가 한반도의 해빙 기류로 다시 떠올랐지만 당분간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북의 김정은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커녕 구체적인 일정표도 없는 모호한 약속을 한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르몽드는 "프랑스 외무부는 최근 몇 년간 북이 양국 간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계속 요구하는데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북 외교관들을 최대한 멀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프랑스 정·관계에서도 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지난 6월 19일에는 상원 의원단체가 파리의 북 대표부 인사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만남은 의례적인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상원 북연구그룹의 올리비에 카딕 의원은 르몽드에 "이번 접촉에 만족한다"면서도 "내가 두 번씩이나 (비핵화와 관련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지만, 북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전: 르몽드 "한반도 해빙으로 불-북 국교 수립 논의 부상", 연합뉴스 2018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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