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의 걸림돌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는 "가장 빠른 기회"에 차기 회의를 갖기로 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했다는 데에 방점을 찍은 의장성명만을 남긴 채 지난 주말부터 "휴회"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방코 델타 아시아"를 통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해제문제로 시종하였다. 물론 이 문제는 6자회담의 기본의제가 아니다. 그것은 6자회담의 재개와 진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말이 6자회담이지 사실상 북-미 양자담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제재를 가한 것은 미국이고 받은 것은 북한이기에 금융제재를 푸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담판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주로 진행됐고 그외 참가국들은 북-미 사이의 담판 결과에 따라 자기 보따리를 풀어놓게 되어 있었다. 북-미 사이의 담판 결과가 신통하지 않으므로 이번 6자회담도 신통한 게 없을 것임은 물론이었다. 북은 "선금융제재해제 후6자회담진행"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은 "선금융제재해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보는 바와 같이 6자회담의 걸림돌은, 북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금융제재이다. 금융제재의 장벽이 철거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전망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6자회담의 진행을 방해하는 걸림돌로서 당장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방코 델타 아시아" 금융제재 문제이지만 내년 봄에 최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고된 "한미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이야말로 6자회담의 파국을 초래할만한 걸림돌로서 잠복하고 있다.

공개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북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전쟁연습이란 과연 이성적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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