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조선인터네트 《민중의소리》 2018년 8월 28일부에 실린 글(1) -

전두환이 병에 걸렸다는 리유로 5.18 관련 재판에 불출석 통보했다. 2013년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90세를 바라보는 고령때문에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는것이 불출석의 리유다. 사실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일부 사실이라 해도 전씨의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일수 없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그로부터 불거진 대참사에도 그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력사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법원출석마저 질병을 리유로 거부하는것이 용인될수는 없다.

일단 최근까지 드러난 사실로만봐도 전씨는 병으로 고통받아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였다. 지난해 《대선》을 포함해 세번의 《선거》에 제발로 걸어나와 투표를 했고 불과 2년전에는 대구에서 련속 이틀에 걸쳐 골프를 쳤다. 문제가 된 자서전집필을 끝낸것은 지난해 봄이였다. 누가봐도 출석거부를 위한 꾀병으로 해석할수밖에 없다.

보다 중요한것은 전씨의 범죄혐의다. 전씨는 자서전에서 《광주사태 당시 직승기 기총사격은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직승기사격을 목격했다는것은 외곡된 악의적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하여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불법적으로 계엄군을 동원했으며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수천명의 학생과 재야인사들에게 악랄한 고문과 폭행을 가하고도 그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최근까지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떳떳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다행히 5.18단체의 끈질긴 노력, 언론의 취재와 《대통령》의 지시로 최근 5.18민주화운동 당시 직승기기총사격이 사실임이 확인됐고 전씨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임이 또 한번 드러났다. 1995년 5.18특별법에 따른 군관계자들 검찰조사결과에 따라도 당시 전두환의 발포명령을 볼수 있는 자필기록을 보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다수의 희생이 있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고 씌여있었다는것이다. 당시 국방부장관 주영복도 전두환의 지시로 발포명령이 발동됐다고 인정했다. 또한 공군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투기들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사천비행장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공대공》이 아니고 《공대지》라면 폭탄을 광주시내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으로밖에 리해할수 없다. 광주를 생지옥, 불바다로 만들더라도 쿠데타를 성공시켜야겠다는 흉악한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의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정부》기관에 의해 립증된만큼 그의 출석여부가 사법절차상 반드시 중요한것은 아니다. 하지만 온 국민은 그가 력사의 법정이 아닌 실제 오늘의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 범죄혐의가 모두 확인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자를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용서해준다는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넘어 이 땅에 과연 정의가 살아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할 일이기때문이다. 어떤일이 있어도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주체107(2018)년 8월 30일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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