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ㅇ 7. 21 (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허술한 추경예산 심의
 
- 7월 18일 오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었다. 2006학년도 남부초교 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서(안) 심의가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건강검진 문제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학부모 위원 중의 한 분이 보건샘과 정재중 치과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더구나 그 분은 운영위 회의에 나오지도 않았다.
  
-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예산이 주로 컴퓨터실, 도서실 현대화사업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공개입찰할 것인가, 수의계약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고, 이미 수의계약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안이 올라왔다. 학교운영위원들은 들러리인가. 이에 대해 전교조 소속의 교사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교장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이미 결성된 추진위에 맡겨놓는 쪽으로 결정하자고 하였다. 학부모위원들은 그냥 묵묵부답이고...
 
아무리 5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대부분 조달청 가격으로 납품을 하기에 상관없다지만, 이래서야 될지... 김은주 샘은 그 계약문건을 봤는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그렇게 대충 넘어갔는데, 마지막 끝내면서 한마디씩 할 때 올해는 양해하고 넘어가나 내년에는 추가 경정예산 확정시 미리 운영위를 거칠 것을 언급하였다. 학교운영위원을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ㅇ 전진 기관지위원회 6차 회의
   
7월 18일 저녁에는 기관지위원회6차 회의가 있었다. 기관지 창간준비2호 점검 및 창간호 기획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원고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골치였다. 그래도 땜빵을 하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기관지위원회 성원들은 이젠 김형탁 동지만을 제외하고 완전히 당쪽 활동가들만 모인다. 김형탁 동지도 과천지역위 위원장으로서 당에 한쪽발을 담그고 있는 셈이니 거의 일색이라고 봐도 좋다. 이슬공주 동지가 오지 않는 한 그렇다. 기관지위원회가 이론 중앙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나 싶다.
 
창간호 기획을 검토하는데, 좋은 기획들이 많다. 대안사회 시리즈는 이미 어느 정도 원고가 나와 있는 국가, 민주주의, 통일 부분을 다루려고 하다가 재미없다고 해서 펜동지가 기획안을 마련해오기로 했다. 그리고 창간특집 토론회를 '사회주의 원칙과 이상의 실현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주제로 마련하는 기획이 있었는데, 이는 논의 과정에서 '지역정치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로 바뀌었다. 산별전환과 관련하여 노조의 지역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이는 다룰 필요가 있었다. 사실 여전히 민주노동당은 주민동원전략이 있을 뿐 주민참여전략은 없으며, 지역차원에서 반자본주의 실천을 하지 못했고, 현재의 지역위가 불법상태인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장경섭, 수유+너머, 하승우 님 등을 불러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듯하다.
 

주택문제에 대한 좌파의 대안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포스코와 여수플랜트노조에 대해 다뤄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사회운동으로서는 학생운동과 환경운동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제란이 약간 논란이 되었는데, 영국의 RESPECT, 아프칸 철군문제를 둘러싼 이태리 좌파의 분열, 니카라구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태, 전세계 좌파 계보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특히 올해 대선이 치뤄지는 국가의 동향을 살펴보자는 의견에 대해 '이래서 전진이 선거조직이라는 말을 듣지'라는 뼈아픈 농담이 나왔다. 하긴 나마저도 그랬으니...
  
nuovo가 작성한 페이퍼 기획도 흥미롭다. 대안사회 시리즈는 당연한 것이지만, 혁명과 개혁, 부문 정치프로그램의 모색, 운동정당을 위하여, 한국사회주의 운동사, 세계의 변혁운동, 혁명가의 재발견 등이 그것인데, 변혁에 열정이 있는 이라면 흥미롭게 생각할만한 주제들이다.
  
펜 동지는 심심하면 예의 북극의 썰렁개그를 선보인다. 나 정도는 비할 바가 안된다.
가끔씩 과격하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사람저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회의의 의미를 찾는다.
    
ㅇ 7. 21 (금). 7.23 당 대의원대회에서의 장애인할당과 관련한 전진의 방침
    
어제는 지역위 중앙위원인 나구니 님이 메신저로 장애인할당에 관한 전진의 방침을 물으면서 자신이 당내 각 정파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글을 올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반문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인 만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저녁에  당원게시판에 보니 나구니 님의 입장표명 요구글이 올라와 있었다.
  
당내 각 정파들에게 요청합니다. (나구니, 2006-07-20   03:36:55)
  
당내의 다양한 흐름을 대변하는 정파들이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당이 풀어야 하는 숙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그것의 소용을 물어야 할 시기는 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와 인사가 있을 때만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이 바로 정파라는 당원들의 심증을 도대체 언제 풀어줄 것입니까?
  
지금과 같이 당내 정치의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을 때 해법과 입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정치적 판단과 실천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획득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할당에 대한 각 정파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논리로 당원들을 조직하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어제 있었던 전진 상임위원회에서 "전진은 당대회에서 장애인할당 관련 당헌개정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회원 실천방안]
1. 전진 회원인 당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에 반드시 참석해서 개정안을 관철한다.
2. 주변의 당 대의원들을 조직해서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3. 당 대회장에서 펼쳐지는 장애인 동지들의 다양한 홍보실천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
  
그런데 얼마만큼 현실적인 힘이 있을지... 아무튼 이번에는 장애인 할당 관련 당헌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설마 이것마저 문제된다면...
         
ㅇ 정연주 사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서 FTA 반대 현수막을 걸고 있자, 사측은 청경을 동원하여 강제 진압하였다. 이 와중에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던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과 진종철 KBS본부 위원장이 끌어내려졌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KBS 노사, FTA 반대 현수막 두고 '충돌' (미디어오늘, 이창길 기자, 2006년 07월 21일 (금) 14:09:14)
[현장] 현수막 걸던 노조원들 청경 동원 강제 진압 물의
     
ㅇ 성북을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거의 매일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이번7.26 재보선의  4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후보를 낸 성북을 지역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메일이 온다.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성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박창완 동지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힘에 부치는 기색이다.
  
오히려 촛점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조순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면서 양자대결이 어떻게 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조순형 후보측에는 국민중심당의 이인제 의원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대의 장기표 대표,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그리고 김진홍 목사와 같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일부인사도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반 열린우리당, 비 한나라당 연합전선이다. 물론 여기에 민주노동당은 빠져 있고, 그 정체성마저 애매모호한 잡탕이지만 말이다. 장기표 씨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쉽다. 장기표 씨는 왜 꼭 정세판단이 그 모양일까.
한나라당이나 조순형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그 넘이 그넘인데...
    
민주당 조순형 후보는 이번 보궐에서 정치적 복권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되살릴 걸 되살려야 한다. 결론은 박창완밖에 없는데, 당선권에는 거리가 있는 듯하여 아쉽다. 박창완 동지가 잼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성북구의 뉴타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라면 현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그 파트너인 한나라당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지역 쟁점이 아니라 바로 전국쟁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를 조순형은 잘 하고 있고... 박창완 동지도 그래야 하는데, 왜 미시적인 것에만 집중할까.  
   
'조순형 다국적군', 재보선 이변 연출할까?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2006-07-21 오후 4:00:49)
우리-민주 '신경전'…정계개편 시험대로 급부상  
    
박창완 민주노동당 성북을 보궐선거 후보 (매일노동뉴스, 정용상 기자, 2006-07-21 오후 6:42:43)
진보정당의 수문장은 뉴타운을 막을 수 있을까?
  
ㅇ 두산 박용성 일가에 항소심도 집행유예
   
비자금 조성, 286억원의 횡령, 그리고 2800억원대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 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켰던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지난 2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화이트 칼라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적이 있었음에도, 그 정도에 머무른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오자 재판정에 나와 있던 100여명의 두산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두산중공업에서 쫓겨난 김창근 동지를 비롯한 해고자 4명은 분루를 삼킬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액을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 과정에 협력회사까지 끌어들여 죄가 무겁다"면서도 "횡령액 모두가 상환됐고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았"으며, “국익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원심을 확정하였다.
  
"2000년 12월 두산그룹이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이후 5년 동안 2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됐다. 노동자들은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시키고, 286억을 횡령하고 3천억에 가까운 분식회계를 조성한 재벌에 대해서는 국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한국의 법원이었다."
 
이러는 한국의 사법부는 과연 포항건설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두산 오너 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6-07-21 오후 12:03:53)
고법 "1심 형량 적절"…또다시 '솜방망이' 논란  
  
"일당 5만원 노동자라면 438년 감옥살이형" (레디앙, 박점규 현장기자, 2006년 07월 21일 (금) 11:56:13)
서울고법, 박용성 회장 집유 원심확정…"돈으로 안되는게 어딨능교"
    
ㅇ 7. 22 (토) 집에서 뒹굴뒹굴...
  
학교에 나가려다 말았다. 그리고 집에서 계속 책을 보면서 정리하는 작업.
프로젝트 글을 빨리 써야 하는데, 왜 이렇게 쓰기가 싫은 것인지.... 24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준다고 했는데...
 
ㅇ 7. 23 (일) 포스코, 대체인력 투입 지시
  
포스코는 이번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두고 자신들은 대체인력 투입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레디앙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정보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노조 동향을 감시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인력과 노무관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을 예상치 못했던 포스코가 노조가 파업 중인 지난 13일을 '거사일'로 미리 예정해 놓고 경찰을 대규모 투입, 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법행위로 몰면서 일거에 파업을 정리를 할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한다.
 
레디앙에 보니 "노조가 입수한 포스코 내부문건을 종합하면, 포스코는 포항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1일부터 공권력 투입이 '예정'된 13일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작성된 '건설노조 파업 동향 및 대응 관련'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12일 이전까지를 '공감대 형성 및 노조 명분 약화 활동' 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13일에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방침이 또렷하게 기록돼있다." 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래놓고서도 발뺌이다. 오히려 경찰은 쌓아놓은 쇠파이프, 라면, 생수 등을 예로 들어서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진입이 계획된 것이라고 얘기한다. 처음에 노동자들이 진입할 때 CCTV에 다 찍혀있는대도 말이다. 그런 것들은 일단 진입한 후 나중에 반입된 것이다.
  
그냥 보고용으로 작성했다고 하고 있지만, 더 몰리면 어쩌면 노조가 불법적으로 취득했기에 문제가 있다고 역공으로 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 자본은 항상 그렇다. 
     
"정보기관 긴밀 협조 실시간 동향 파악" (레디앙, 문선영 기자, 2006년 07월 21일 (금) 11:39:23)
[포스코 내부 문건]노조 무력화 방안 수두룩…불법 대체투입 드러나 
   
포항, 경찰력 투입 D-day 13일이었다? (레디앙, 문선영 기자, 2006년 07월 21일 (금) 21:33:29)
[포스코 내부문건] 박승호 시장 "노조에 본때 보여줘야"
    
ㅇ 7. 23(일) 보건의료노조원의 서울대생 폭행이라...
 
제목도 참 섹시하게 뽑았네. 20일 새벽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000여명이 서울대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는데 왜 난 몰랐을까.
총학생회 게시판을 보니 가관이 아니다. 아마 스누라이프는 더할 것이고...
  
총학생회장 직무대리인 부총학생회장이 스피커 음향을 줄여달라고 했다고 집단폭행당했다는 것인데, 이 꼴통 총학생회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또 먼저 도발하는 또라이 짓을 한 것임에 틀림 없다. 단지 앰프 음향을 줄여달라고 해도 되었는데, 아마 무작정 꺼버렸다든지... 3000여명이 집회하고 있는 곳에서 영웅심이 발동했을 것이다.
  
기숙사에서 앰프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데, 앰프 성능이 그렇게 좋았나. 경험상으로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기숙사까지 잠이 못들 정도로 소리가 크진 않는데... 게다가 총학생회 미디어국장인가 하는 넘은 더하다. 기껏 뜯어말려 놨더니 신발을 던지는 등의 꼬장을 부리다니, 제 정신인지... 저런 넘들이 총학생회 간부니까 서울대 총학생회가 그 모양이지.
       
보건의료노조에서도 그 정도로 행패를 부렸더라도 조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서울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지를 시키고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듯하다. 서울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맛이 가기 시작했나. 아무튼 이 사건이 또 붉어지겠네.
 
"집단 폭행" - "술 취해 난동" (오마이뉴스, 김영균 기자, 2006-07-21 18:11)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생 폭행 사건'의 진실은?
   
ㅇ 물난리 속의 골프는 짜릿했겠군.
     
한나라당 경기도당 간부들이 이번 집우호우로 사람까지 쓸려 내려가는 참담한 현장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인데도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이제 골프는 일부가 수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국민스포츠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물난리 속에 ‘나이스샷’을 외치는 한나라당이 이번 7.27 재보궐선거에서도 4곳 모두 승리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고 보면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런지 짐작하기 어렵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지지율 40% 이상이 고정적이고, 대권도 눈앞에 보이고, 지방정부도 완전히 장악했고... 하긴 거칠 것이 있겠는가.
  
ㅇ 7. 24 (월) 진호, 종철이를 만나다
  
어제 저녁에 광주에서 민호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대신 밤새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다. 당연히 술도 함께...
진호가 완전히 귀국을 했고, 종철이는 수요일에 다시 나간다고 한다.
2차에서 한림대 교수로 있는 기홍이와 작년 여름에 학위를 딴 백영이도 합석했다. 그러고 보면 학계에 있는 동기들이 꽤 된다. 필호는 미국에 아마 계속 있을 것 같고, 보선이도 올해 학위를 따서 귀국했고... 허동철인가, 편입했던 친구는 네덜란드에 있다고 한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얘기하니 나름의 재미가 있다. 그냥 자동차, 집, 주식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 말이다.
나도 어영부영해서는 안되는데...
     
ㅇ 7. 24 (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민호가 3주간 실습을 위해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생활패턴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회사에 출근하려면 7시 반에는 나가야 하고, 그래서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 까마득한 새벽에 말이다. 그래도 오늘은 제대로 일어났다. 지금도 눈꺼풀이 무겁기는 하다.
문제는 아침식사인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나는 학교에서 사먹었다. 아무래도 간단하게라도 빵과 우유로라도 떼워야 하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ㅇ 미군들 장난 아니다.
    
미, "군 복무연령 모든 남성 사살 명령" 파문 (연합뉴스2006년 07월 22일 (토) 13:35:36)
이라크 민간인 살해 혐의로 재판 받는 미군 진술 
  
ㅇ 포스코 점거 농성, 영장청구 58명 전원구속
 
대구지법 포항지원 신우정 판사는 23일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 등 58명에 대한 실질심문결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신청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포스코 사태로 인해 야기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1997년 한총련의 연대사태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라고 한다. 나아가 경찰은 농성에 참여했다 단순가담자로 분류돼 귀가시킨 노조원 2400여 명도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란다.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자는 더욱 늘어나겠지. 언론에서는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렇게 큰 일이었다는 말이지. 그 넘의 구속기준은 왜 이리 고무줄일까. 그렇게 대량구속한다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수그러들 것 같은가.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가. 박용성 두산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한번 비교해보라. 이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포스코 측은 엄청난 액수의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겠지. 도대체 참여정부 들어 바뀐 게 무엇인가.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한 사회갈등의 해결이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원칙인지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도대체 얼마나 있으려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보게 만든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고? 복잡해서 이렇게 되나? 
     
포항건설노조 58명 구속…정부, 강경방침 확인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2006-07-24 오전 9:07:17)
노조 "정부 약속 어겨…노조 무력화 조치" 
   
ㅇ 민주노동당, 장애인할당 도입
    
민주노동당이 어제의 임시당대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장애인할당제를 도입했다. 정당 사상 최초이다. 우려를 했는데, 어떻게 잘 되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당대회에서 부각되어야 할 쟁점일 필요는 없는데, 중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새벽에 당대회 결과를 알아보려고 당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에도 결과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의아해했는데, 12시 반에 끝났다고 한다. 부정선거 연루자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은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고...
나에게 당대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당원들은 당대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가. 당원들이 함께하는 당대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민주노동당, 정당 최초 장애인할당 도입 (레디앙, 김선희 기자, 2006년 07월 24일 (월) 06:38:31)
[임시당대회] 비례대표 후보 10% 등…예산안 가까스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