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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4. 17 - 04. 30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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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4-17 박지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
 
정희준 교수의 글은 읽을꺼리가 많다. 박지성에 대해 이렇게 신랄한 말을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물론 박지성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의 박지성 띄워주기는 너무 심하다. 그렇게 소재가 없는 걸까.
 
언론의 '박지성 장사', 그리고 불편한 진실 (프레시안,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2008-04-17 오전 9:34:20)
[정희준의 어퍼컷] 만들어지는 영웅  
 


ㅇ 04-19 여초내각
 
유럽에서 여성이 내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겨우 한명 뿐이니 나름대로 화제가 될 만도 하다. 여성장관의 미모를 거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괜찮은 보도라고 하면 될런지...
 
스페인에서 30대 여성이 국방부 장관을 하게 된 것은 충격적이다.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것도 조금 거부감이 있을 텐데, 여성이 하게 되다니...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다.
 
유럽 '女超내각' 설전…MB내각은 '홍일점'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4-18 오후 2:47:45)
'마초의 나라' 스페인서 30대 여성 국방부 장관 임명  

  
ㅇ 04-19 미국의 전체국가화 
  
미국에는 앞으로 갈 기회가 없을 듯하다. 지문날인에 이어 알몸투시까지 별 것을 다한다. 이런 것을 감수하고 미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지 못하는 미국 시민사회 또한 암담하고... 

LA공항, 인권침해 논란 ‘알몸투시’ 검색기 가동 (경향닷컴, 2008년 04월 19일 11:23:04)
  
항공기 탑승객의 옷을 투시해 알몸이 드러나는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신 검색기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도입돼 시행에 들어갔다.
 
1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연방 교통안전청(TSA)은 보안검색 전신 검색기 1대를 도입, 델타항공이 이용하고 있는 LA국제공항내 5번 터미널에 설치하고 추가 보안검색이 필요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LA공항은 애리조나 피닉스의 스카이하버국제공항에 이어 미국에서 2번째로 스캐너를 도입한 공항이 됐다. TSA는 검색기를 올해안에 30대 이상 구매해 다른 공항에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밀리미터파(波) 화상기(millimeter wave imaging)’라고 부르는 이 검색기는 높이 2.7m, 폭 1.8m의 공중전화 부스 모양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흑백 영상으로 보여줘 무기류나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한 눈에 알게 해준다. 이 검색기는 현재 미국의 모든 공항에 설치된 검색기들 보다 검색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일부 문제 있는 탑승객들이 귀금속이나 총과 폭탄, 액체 폭발 물질 등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감추는 것을 샅샅이 찾아낼 수 있다고 미 국토안보부는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신형 검색기를 이용할 경우 탑승객의 가슴이나 근육 등 신체의 윤곽이 3차원 영상으로 보여짐으로써 나체 상황에서의 몸매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검색기가 소량의 방사능을 유출해 노약자와 임산부, 어린이들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미국 당국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o 04-22 삼성 이건희 회장의 퇴진
 
집에서 한참 용역 중간보고 발표글을 쓰고 있다가 삼성에서 긴급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건희가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한 것도 충격이었다. 그리고 나서 오른팔인 이학수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걸 보니 참 삼성이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아마도 이건희 퇴진에 초점을 맞춰 언론기사가 도배되겠지.
 
시간은 없지만 차분하게 몇 가지를 더 생각해본다.
사실 이재용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일선에서 물러나서 경영수업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재용이 제대로 삼성을 장악하기 위한 길을 터준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그리고 회견 내내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불법으로 보유한 것이 드러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등의 말이 있었지만, 삼성특검을 진행할 때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던 삼성SDI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 아니 삼성을 이렇게 세운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다. 삼성이 불법로비에 사용한 비자금도 결국은 노동자들의 피땀을 빼돌려 만든 것일 텐데 말이다.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그리고 이학수, 김인주의 것이었을 뿐이었다.
 
삼성이 반성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다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치자. 그런데 삼성이 과거에 자신들이 범해온 문제들에 대해 반성을 하고자 한다면, 삼성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무노조 경영에 대해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반성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건희가 퇴진하면 다 끝나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지.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주제에 일류경영이 가능할까. 예전에 이건희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고 했었지. 그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왜 무노조경영 소신(?)은 왜 못바꾸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건희의 퇴진을 들먹거리며 삼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고 법썩을 떨 이 사회가 무서워진다.
 
작년 대선 전에 이건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몇 명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나는 이건희는 결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게 불행하게도 예상대로 맞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사회는 내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ㅇ 04-23 KTX승무원들, 아직 패배하지 않았구나
 
700일은 예전에 넘은 모양이네. 그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KTX를 타고 다녔는데....
 
힘들었던 겨울 지나 다시 투쟁 시작하는 KTX승무원 (참세상, 최인희 기자, 2008년04월22일 16시52분)
[인터뷰] 오미선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투쟁을 접는 건 사실 쉬워요. 우린 이만큼 파업의 정당성을 외쳤고 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나왔으니 정리하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죠. 계약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는 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장기투쟁사업장 분들은 그 결정을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그걸로 패배의식을 느끼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장문의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에 대한 공사의 교육과 업무지시관계, 자회사의 부적합성 등 세세하게 KTX승무원들의 주장을 입증해 줬다. '불법파견의 소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적법한 도급이다'라는 둥 서울지방노동청의 판결에 극심한 불신을 갖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다소의 희망이 보이는 중이다.
 
철도공사는 새로운 사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승무원들은 투쟁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후 바로 서울역 릴레이 일인시위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조합원들 내부에서조차 KTX승무원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각 지역과 단위 간부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일히 현장을 돌며 순회를 하고 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할 계획도 잡는 중이다. 다른 노조나 연대 단체와 같은 외부도 일일히 순회하고 알리기 위해서 투쟁 800일에 즈음한 연대의 밤도 생각하고 있다.
 
"결말이 어떻게 날 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역무 계약직이 될 수도 있고, 관광레저(자회사)로 갈 수도 있고, 직접고용 승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파업이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 상징성은 있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3년 가까이 투쟁했고 저희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자들만 모여서 파업할 수 있는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고 싶어요"
 
"저희가 너무 잠잠히 있어서 궁금하셨을 거 같아요. 살짝 휴식을 취했다고, 그냥 쉰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봄이 돌아왔잖아요. 내부적으로도 결의했으니 연대의 힘을 입어서 다시 움직이려고요. 물론 저희보다 오래 투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쟁을 오래 하다 보니 흐름이란 게 있는 거 같아요. 최고조에 달았다가 점점 식었다가 다시 발돋움해서 시작했다가. 지금 저희는 다시 발구르기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조합원들은 줄었지만 누구 하나 (투쟁을 그만둔) 그들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우리는 내 의지로 여기까지 왔고 스스로 투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당합니다"

 
ㅇ 04-24 진보신당의 현재를 보면 한심해서리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방문객 수도 많고, 활동도 활발하다며 스스로 자족해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노사모나 개혁당의 시기,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처음 진출할 때 지금의 진보신당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희망에 차있지 않았던가. 아무리 진보신당이 활발하다고 하더라도 노빠들만 할까.  
 
총선기간 중에 진중권은 키보드좌파가 되자고 했지만, 키보드좌파의 한계는 이미 검증된 것이 아닌가. 온라인은 나름의 독특한 특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오프라인의 반영일 뿐이다. 키보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해 백년정당을 하겠다던 개혁당이나 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그 말로를 알 수 있지 않은가. 다 알면서, 게다가 보수정당이 걸어왔던 것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걸 진보라고 포장하지 말라. 
 
나 또한 즐겁게, 경쾌한 마음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진지하고 심각하게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게다가 소통이라면 더욱 더 밝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당의 홈페이지 게시판이 주요 소통공간이라면 그런 방향이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하지만 현실의 밝은 면 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아울러야 하는 진보정당이라면 진지할 때도 있어야 한다.  
 
논란이 되는 글이 올라오면 분위기를 해친다고 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소통이 잘 안되는 공간으로 미뤄버리는 진보신당의 당원게시판을 보면서 암담함을 느꼈다.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을 일만 생기는 걸까.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진보신당을 보면서 이 당에서 과연 활동할 수 있는 건지 회의를 갖게 된다. 지금 시기는 평가와 논쟁이 필요한 시기이다. 즐거운 소통도 필요하지만, 서로에게 쓴 소리를 하면서 치열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그러한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재창당의 목소리를 외면되고, 코딱지만한 총선에서의 인지도에 연연한다.  
 
그리고 과연 종북주의 타파를 제외하고 민주노동당의 상황에 다른 게 뭔가. 거기에서 조직과 정책, 운영을 주도했던 이들이 여전히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총선을 핑계로 평당원 민주주의는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의 목소리'로 대체되었다. 
 
게다가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당원이 아닌 대중들에게 닫혀 있는 진보신당의 게시판은 자기들만으로 소통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민주노동당은 글을 쓰는 것은 몰라도 글을 읽는 것은 댓글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당원이 아니면 댓글을 읽을 수 없고, 한 글에 몇 개씩 붙은 댓글은 자신들끼리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댓글에 딱히 읽어볼 만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 쓸데없는 얘기를 더덕더덕 붙여놓은 것이라 차라리 보여주지 않는 것은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질이 아닌 양 위주의 게시판은 의사소통의 통로가 될 수 없다. 그런 곳에 하루에 몇 십개의 글이 올라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ㅇ 04-24 새벽, 다시 생활리듬이 바뀌었다
 
저번주까지 1시경에 자고 6시가 조금 못되어서 일어나곤 했는데, 논문과 보고서를 쓴다고 날도 새고, 밤늦게까지 있다보니 리듬이 깨져버렸다. 어제도 날을 샜는데, 지금 2시가 넘은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이러고 있다. 낮에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는데...
 
아까 11시가 조금 넘어서 잠이 쏟아질 때 잠에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젠 잠이 올 때까지 버티다가 잠드는 수밖에...
 
ㅇ 04-24 “고용 감소, 비정규직법 탓 아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간 설명이 필요한데...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감소한 것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8일, 한계희 기자)
노동부, 3월 고용동향 일부언론 보도 반박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신규취업자가 18만4천명으로 3년여만에 최악의 지표를 보이자 일부 언론들이 비정규직법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시장이 위축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비정규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제신문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내몰았다’는 원색적인 기사 제목을 달았다. 이 신문은 임시직과 일용직 신규채용 감소를 놓고 “정규직 의무 전환의 굴레를 뒤집어쓰기 싫어한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면서 임시·일용직 취업자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해석했다.
 
두 신문사를 비롯해 비정규직법과 고용부진을 연관시키려는 언론사들의 목적은 같다. 현행법대로 오는 7월부터 100~300인 기업까지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를 확대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중소기업까지 포괄할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에서 일정 부분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17일 통계청의 조사를 분석해 발표했다.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비정규직법과 3월 고용악화와는 연관이 없다는 게 노동부의 생각이다. 우선 줄어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는 것. 임시직 감소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소규모에서 주로 이뤄진 반면 상용직 증가는 사업서비스업이나 사회복지보건업에서 주도했다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경기침체로 소규모 식당 등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도했다”며 “전체 임시직에서 줄어든 16만여명 가운데 13만여명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줄었고 그 중 8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감소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오는 7월에 차별시정대상에 포함되는 100~300인 사업장에서는 변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동연구원, “고용 감소, 비정규직법 탓 아니다” (한겨레, 정남구 기자, 2008-04-23 오후 07:02:13)
노동연구원 “법적용 안받는 소기업 일자리 준 탓”
 
지난 3월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18만4천명에 그치며 37개월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것을 놓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부작용 탓”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가 16만여명이나 감소한 것이 고용 부진을 이끈 까닭이다. 지난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책·민간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서도 “최근 고용감소는 비정규직법의 경직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재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를 빌미로 7월로 예정된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적용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이병희 소장은 23일 “통계청의 3월 고용통계를 분석한 결과, 임시직 근로자의 급감은 비정규직법의 영향이 없는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대부분 일어났다”고 밝혔다. 3월 임시직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6만5천명 줄었는데, 이 가운데 82%인 13만5천명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감소했다. 또 32만명 감소한 기간제 근로자도 86%인 27만6천명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감소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 소장은 “이는 최근 고용감소가 비정규직법 적용 확대를 앞둔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 탓이 아님을 뜻한다”며 “소규모 기업들이 경기후퇴를 우려해 계약기간이 끝난 노동자를 내보내고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분석결과 비정규직법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고용을 조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지난 18일 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 관계자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최근 일자리 부진과 비정규직법과의 관계를 둘러싼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회의’에서 이런 분석결과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ㅇ 04-25 서인영의 카이스트
 
서인영의 카이스트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보면 그럭저럭 재미있다. 어제 케이블티비의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하게 서인영의 카이스트를 보고 이전 회를 다 봐버렸다.
여기에 쏟아지는 비판은 상당수 제대로 된 실력도 없으면서 명문대를 들어갔고, 거기에서도 진지한 모습보다는 면학분위기를 망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인영은 청강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리얼리티 쇼라는 점에서 그냥 그대로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 언뜻 나타나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반응도 그리 나쁘진 않은 듯하고... 사실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카이스트 또한 약간의 편견에 둘러싸여져 있지 않았던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쥬얼리가 부르는 'One More Time'이 좋다거나 서인영이 출연한 <우리 결혼했어요>가 재미 있는 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을 왜 여기저기서 방영하는지 모르겠다. 조금 짜증...
 
참, 서인영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은 패스.
 
서인영 너, 여우냐 푼수냐 (시사인 [32호] 2008년 04월 21일 (월) 13:52:41 이다혜 (판타스틱 기자))
  
여우인지 푼수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둘 다인지도. 겨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인영(사진)은 ‘박정아가 속해 있는 여성 댄스그룹 ‘쥬얼리’ 멤버로, 섹시 댄스로 유명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유명세를 유지했다.
 
Mnet에서 방영 중인 <서인영의 카이스트>는 고등학교 때 데뷔해 제대로 된 학창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서인영이 카이스트에 들어가 사고 치는 과정을 그린 리얼리티 쇼다. <무한도전> <강호동의 1박2일>이 ‘리얼 버라이어티’를 표방하고 나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서인영이 히트 친 두 프로그램은 약간 다르다. 애초 카메라 앞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자기 삶을 노출하는 게 다다. 방송용 이미지와 ‘리얼’한 자기 사이의 줄타기에서, 서인영은 의도치 않은 능숙함을 보인다.
 
카이스트에 ‘합격’한 서인영은 수업에 늦어도, 강의 한마디 못 알아들어도, 여학생들이 싸하게 쳐다봐도, ‘한국적’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난 일찍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이유에서다. 남자 다루는 솜씨가 사회 경험의 범주에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만 열면 ‘LA’ 타령인 크라운 제이를 쥐락펴락하는 솜씨만은 개인 강습이라도 받고 싶을 만큼 능란하다. 정형돈의 ‘남자’ 유세만큼이나 서인영의 ‘여자’ 핑계도 낡은 사고방식의 유물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걸 챙기는 데는 철저하다. 착하고 못된 걸 떠나, 솔직하니까 용서된다. 그게 ‘리얼리티’의 힘이겠지.
 
 
o 04-25 새벽에 비가 오다
 
내일 전북대에서 계속되는 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려면 새벽에 나서야겠지만 일어날 자신은 없고 해서 걍 날을 새기로 했다. 이미 생활리듬이 엉클어진 터에 오늘 날새고 오전에 잤다가 내일 새벽에 날새고 전주 가는 길에 잔다면 해결될 것 같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정상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새벽에 꽤 둔탁하게 빗소리가 들린다. 일어난 다음에도 비가 오고 있을까. 구두를 포함하여 쓸만한 신발이 없어서 비가 오면 걱정이다. 이 참에 구두를 하나 사든지 해야 할 듯하다.
 
ㅇ 04-25 특검 때문에 실적이 안좋다고? 
 
어제 100분 토론에서 삼성특검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김상조 교수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나서 특검 탓을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역시나 특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이익이 2.6조란다. 이건 그간 재계와 보수언론 등에서 주장해왔던 '특검이 삼성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라면 특검을 해야 영업이익이 엄청 발생한다는 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검은 삼성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 (프레시안, 이대희/기자, 2008-04-25 오후 2:35:49)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2.6조…'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본사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21% 증가한 2조1500억 원이었다. 해외사업부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는 2조5700억 원에 달한다. 1조7000억 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매출액은 17조1100억 원에 그쳐 전 분기 대비 2% 줄어들었다.
  
휴대폰 사업부의 호성적이 실적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작년 4분기 5800억 원대이던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는 92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체로 1분기에 마케팅 비용이 많지 않아 비용 감소 효과도 컸다고 증권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재계와 보수 언론은 그 동안 줄기차게 '특검 수사가 삼성 그룹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적어도 이번 삼성전자 실적만을 놓고 보면, 이들의 주장은 '근거 없음'이 증명된 셈이다.
 
계절적 요인 이외에 삼성전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딱히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는 이를 곧바로 증명했다. 소니와의 합작사인 S-LCD를 통해 충남 아산 탕정의 LCD 8세대 2라인 증설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설비투자 액은 1조7000억 원이 넘는다. 특검 기간 한껏 몸을 움츠렸다가 특검이 끝나자마자 경영 정상화를 문제없이 가동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부문에만 7조 원을 투자하는 등 총 1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비에 쏟아 부을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의 공석이 회사 운영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삼성전자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오히려 특검 수사 결과 계열사별로 독자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략기획실에서 그룹 전체 구도를 놓고 고민하던 과거와 달리, 삼성전자 경영진이 삼성전자 실적만을 위해 집중할 수 있게 돼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서 연구위원은 또 전략기획실 지시→삼성전자 경영진 회의→전략기획실 채택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화돼, 경영 전략 수립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용철 변호사는 24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은 사임 이전에도 결재를 직접 한 적은 없었고 항상 지시사항을 구두로 전달했다"며 "이사 등기마저 삭제돼 이 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ㅇ 04-25 그리 유창하지 않은 영어를 쓰는 2MB
 
명박이는 영어를 못해도 나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젠장... 그런데 왜 이리 하기 싫은 거야. 
 
영어 안 되면 대통령 못한다고? 사르코지를 봐 (시사인 [33호] 2008년 04월 29일 (화) 11:58:38 신호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영어 교육을 강조하고 친기업 정책을 주창하는 등 닮은 점이 많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의 영어 용법에 차이가 있다.
 
지난 4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Can I drive?”(골프 카트를 내가 몰까요?) “He is my guest”(부시는 내 손님이죠) 등 영어로 농담을 했다. 그는 종종 외국인과 기자가 모인 자리에서 영어로 말하기를 즐긴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의 경우는 다르다. 지난해 10월11일 그는 부시 대통령를 만나기 위해 미국 메인 주 켄느번크포트 골프장을 찾았다. 이 때 사르코지는 기자 앞에서 영어를 한 마디도 쓰지 않았다. 공식 기자회견 단상에서 모국어로 말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르코지의 경우는, 부시 일가에게 ‘초청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순간에도 프랑스어를 썼다. 자세히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기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르코지가 부시와 몇 마디 주고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자 가까이에 오면 꼭 통역을 불러 중계하게 했다.
 
이를 두고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인 특유의 고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사르코지는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실용주의자다. 그가 프랑스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국어사랑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진짜 이유는 단지 자기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어, 이른바 ‘MB영어’란 발음이 어색하고 문법에 어긋남에도 개의치 않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15일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에게 ‘Why don’t you ask me know-how to win the primary’(나에게 경선에서 이기는 법을 물어보지 그랬어요)라며 농담을 걸었다. 문법에 따르면 ‘Why didn’t’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best of best’(옳은 표현은 best of the best)라든지 ‘doing best’(옳은 표현은 doing their best) 따위 콩글리시로 말하다 누리꾼의 놀림을 받은 적 있다. 물론 ‘글로비시’라고 해서 다소 발음과 문법이 틀리더라도 뜻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영어학자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MB 영어’를 ‘실용 영어’ 또는 ‘서바이벌 잉글리시’라고 부른다.
 
사르코지는 품격을 지켜야 할 국가원수로서 제대로 영어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안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지난 3월 말 영국 방문을 앞두고 사르코지는 몇몇 영어 인사 문장을 특별 교습받은 적이 있다. 과거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프랑스 의회에서 수려한 프랑스어로 연설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답례가 필요했다. 그 외 다른 경우에 사르코지는 영어를 잘 쓰지 않는다.
 
한편 사르코지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라크 가 영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모국어주의 때문이었다.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시라크 대통령은 2005년 조지 W. 부시와 정상회담 때 일부러 프랑스어만 썼다. 밀담을 나눌 때도 예외가 없어 저녁 식사 자리에도 통역을 배석시켰다. 그는 유엔 회의 때 프랑스어 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토니 블레어 총리의 말을 못 알아들은 척했다. 2006년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때 유럽상공인협회 프랑스 대표인 에르네스트 안토니에 세이에르가 25개국 유럽 정상 앞에서 영어로 연설하자 시라크는 화를 내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국가 원수의 외국어 사용을 너무 금기시하거나 너무 과대 평가하는 것 모두 진짜 실용주의와 동떨어진 것이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영어 외교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외국어 능력이 대통령직 수행의 필수 요건인 것처럼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다. 지난 1월10일 한 국내 신문은 ‘대통령의 영어 실력’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과거)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동문서답했다는 얘기가 안줏거리로 회자되면서 대통령의 언어 능력의 중요성이 거론된 적도 있다. 대통령의 자신감과 대인관계는 국가적인 무형자산에 속한다” “인간관계에 필수적인 디딤돌이 대통령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글 중간에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를 닮을 것을 주문했다. 그 글을 사르코지가 봤다면 머쓱해졌을 것이다.

 
ㅇ 04-26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전북대에서 있었기에 전주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갈 때는 늦을 듯하여 KTX를 타고 갔는데, 시간 여유가 남더라. 그래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한 세션에도 참석하였다. 석희가 교수가 되어 발표하는 건 처음 보는데, 발표내용도 그렇고, 세션을 함께 짠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와 뭔가 연계가 있지 않나 싶다. 물론 자신은 정부쪽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글을 쓰면서 아니라고 하면 믿을 수 있나. 공기업 민영화에 비판적인 토론자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모 조선대 교수.
 
내가 발표하는 세션에 행정연구원에 있는 민호가 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건데... 행정연구원에서는 올해 공공성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단다. 행정포커스에서 정용덕 선생님이 공공성에 대한 화두를 꺼내더니 예상대로 이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나 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오늘 발표한 글에 대한 이정봉 교수의 코멘트는 그냥 그럭저럭이었다. 공공성을 민주성 및 형평성 등과 연계시켜 파악하면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이원근 교수의 코멘트는 인상적이었고...
 
서울로 올라올 때는 성락이 차로 별이와 함께 올라왔다. 성락이는 여전히 일본 애니매이션 애호가임을 감추지 않는다. 차의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애니매이션 삽입곡들. 이 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 이를 알아듣는 이가 얼마나 될까. 나나 되니까 그럭저럭 알아듣는 게지. ㅋㅋ
 
오는 길에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에 관한 토론회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 조금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 그 토론회가 궁금했다.
 
ㅇ 04-26  동완이 결혼식과 경조사비 문화
 
동완이의 결혼식이 3시에 있었다. 아마 서둘렀으면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축의금을 광민씨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동완이는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 있다. 게다가 결혼까지... 술술 잘 풀리는 건가. 그 녀석이 나보다 더 먼저 졸업하고 취직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너무 게으른 거겠지.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건 그렇고, 오늘날의 치밀한 관계망의 사회 속에서 경조사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으리라. 요새는 나 또한 없는 살림에 경조사비로 보통 5만원씩 하게 되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동양화가이셨던 아버지는 돈 대신 정성스레 그린 그림으로 대신해서 돈이 나갈 일은 없었던 듯한데, 재주가 없는 나는 마음으로는 안되고 결국 돈으로 떼울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게다가 버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공리주의적 시각은 아니지만, 내가 이를 보답받을 수 있을까. 
  
[20&30] 경조사비 문화 (서울신문, 이문영 기자, 2007-05-15  23면)
 
ㅇ 04-27 체크된 신문기사를 정리하려고 하다
 
어제 밤 언제인지도 모르게 잠에 들었다. 그제 날을 샜기 때문일 텐데, 일어나 보니 3시가 조금 넘었다. 이것으로 정상적인 생활리듬으로 돌아오는 것일까.
아무튼 오늘은 더이상 잠에 들지 않도록 하면 되겠지.
 
시간이 난 김에 오늘은 그 동안 접어놓았던 신문기사들을 옮겨야겠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을 듯하다. 모아놓은 신문만 50개가 넘는다. 이것을 블로그나 카페로 옮기는 것은 둘째로 치고, 일단 대충은 분류를 해놓아야겠다.
  
ㅇ 04-28 어제 현기를 만나다
 
저번 주에 갑자기 연락와서 둘다 가능한 시간대인 어제 약속을 잡고 만났다. 참여정부 시절과는 달리 국정홍보의 일이 널널하다고 한다. 3시간 할 일을 8시간 동안 하고 있다나.
 
하지만 평가를 성과 위주로 하는데, 이는 대체로 달성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싶단다.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정책학 원론 이외에 새행정학을 추천해주었다. 그 정도를 읽으면 아마 행정학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대학원에 들어와서 따로 배울 것은 없다. 교수들도 차라리 외국 나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고...
대학원생들 간의 토론도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정규 과정에서 얻을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학과보다 잡시장은 열려 있는 편이다.
 
국정홍보처 폐지 후 소속 공무원들의 동향에 대해 물어보니 별정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짤릴 것이란다. 현기를 통해서 정부 내의 사정을 좀더 자세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여유가 없다.
 
한편 신재민 차관 얘기도 나왔다. 말그대로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무지막지하게 몰아부칠 듯하다. 이들이 개념이 있지가 않는지라... 

"현 언론제도는 5공 잔재...언론 난립 해소가 과제"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2008-04-28 오후 3:05:35)
문광부 "9월 관련법 일괄 개정…거대 복합미디어 양성할 것"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제주에서 한국언론학회, 방송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 축사에서 "공영방송의 소유 형태,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현 언론의 법과 제도는 5공화국 시절 '당근과 채찍'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며 "새 정부는 언론에 대해 시장 원리에 벗어나는 규제도 하지 않겠지만 어떤 형태의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언론계 5공 청산'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방송(KBS) 2TV가 생기는 등 언론 통폐합이 있었다"며 "현재 문화방송(MBC)의 소유 구조도 5공때 탄생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시장주의' 원리를 앞세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거대 신문들이 추진하는 '복합 미디어 그룹' 탄생은 적극 지원하는 반면 중소매체는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미디어 경쟁에 우리만 뒤처지지 않게 신문, 방송, 통신, 자본 간에 가로막힌 벽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자본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큰 미디어 그룹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유진 사무처장은 "지금의 방송 구조를 시장 논리로 재편하기 위해 대단한 개혁인 양 '5공체제 극복'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방송 영역,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했다.
  
  
ㅇ 04-30 이해찬의 싱크탱크 '광장'
 
이해찬 전 총리가 설립한 광장은 친노세력의 재결집을 위한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광장이라는 이름은 이해찬이 아직은 운동권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 서울대 앞에서 운영했던 사회과학서점의 이름이다. 지금도 그의 동생이 사회과학서적의 명함은 떼고 광장서적을 운영하고 있고... 이 광장서적을 기반으로 이해찬은 나름대로 돈을 모았다. 고시학원 운영, 종합문구점의 설립,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설렁탕집의 운영 등이 다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아마 이러한 성공신화를 떠올리며 다시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친노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 같은데, 광장이라는 말이 오염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예전에 관섭이가 공대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구호가 '나의 밀실에서 우리의 광장으로'였던가. 광장, 좋은 말인데...
 
이해찬 '광장' 개소…'친노 광장' 될까?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8-04-29 오후 7:03:39)
정치적 해석 경계 불구, '친노 소통의 장' 전망 
 
이해찬 전 총리가 설립한 연구재단 '광장'(
www.agora4u.org)이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이 전 총리는 '개혁·진보의 싱크탱크'라며 정치적 시각을 경계하고 있지만, 온통 관심은 '친노의 재결집'에 모아져 있다.
 
'소통'을 화두로 내건 광장은 앞으로 계간지 발간을 비롯해 월 2회 이슈브리핑 배포, 공공정책 연구아카데미 개설, 토론·강연회 등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총리가 극구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盧의 남자'로 불리는 이 전 총리가 만든 '정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광장을 중심으로 친노 세력이 재결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친노 진영이 대거 총선에 낙선한 상태여서 현재의 민주당에서는 입지를 확보도 쉽지 않다. 따라서 독자 세력화를 통한 재기를 노리는 이들에게 적어도 광장은 이들의 정치적 소통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20년 만에 다시 ‘광장’으로 (시사인 [32호] 2008년 04월 23일 (수) 16:31:30 박형숙 기자)
 
정계에 입문한 지 올해로 꼭 20년. 이해찬 의원이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다. 1987년, 그 거리의 광장이 아니다. 이번엔 정책이다. 이 의원은 최근 ‘광장’이라는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4월29일 개소식도 하고, 계간 〈광장〉 출간기념회도 연다. 보수 진영에 박세일 교수가 주도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있다면 진보 진영의 싱크탱크로 ‘광장’이 있다는 식이다.
 
이해찬은 이제 ‘광장’을 통해 발언한다. ‘이명박 정부 첫 인사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으로 보고서 1호가 나왔다. 뒤이어 총선 결과도 발빠르게 분석했다. 내주 개설되는 홈페이지(
www.agora4u.org)를 통해 공개할 예정인 이 보고서를 미리 들여다봤다.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통합민주당 계열의 의석수 비중이 5공 시절보다 낮은 유신 시대 수준으로 회귀해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원인은 ‘유권자의 보수화가 아니라 개혁적 유권자의 퇴장’이라고 진단했다.
 
대안은?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연합의 정치를 하라고 제안한다. “범개혁 세력의 재건은 노선 경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름의 청사진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진보·개혁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들 간의 연합을 통해 개혁층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탈당 이후 이해찬 의원이 유일하게 수락한 ‘자리’는 독립운동가 김성숙 기념사업회 회장이다. ‘정치는 이제 정리했다’라고 말한다. 이해찬 의원은 자기 정치는 못해도 ‘판’은 잘 읽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광장’에서 이해찬식 ‘판읽기’를 읽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
 
ㅇ 04-30 한국에서 인디 메이데이는 있을까
 
우리는 축제분위기로 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인지... 지금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닌데 말이다. 민주노총과 별도로 노동절 행사를 해야 하는 때가 와야 하지 않나 싶다.
  
일본 ‘인디 메이데이’ 확산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8-04-28 오후 09:33:37)
비정규직 등 뭉쳐 13개 개최
대형노조 중심 노동절 탈피

 
일본에서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숙자 등이 중심이 돼 반빈곤과 반세계화를 외치는 ‘인디 메이데이’(독립 노동절) 행사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20·30대의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면서 렌고 등 대형노조 중심의 기존 메이데이와는 다른 형식의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나고야에서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LOVE&가난뱅이 봄축제’가 열린 것을 비롯해, 노동절을 전후해 도쿄·구마모토·삿포로 등에서 13개의 행사가 개최된다.
 
인디 메이데이 행사는 2005년 청년 비정규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조 ‘프리터 전반노조’가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깃발을 올린 이후 4년째를 맞았다. 30일 도쿄도 신주쿠의 공원에서 열리는 ‘노숙자 메이데이’는 도쿄도의 노숙자 추방정책에 항의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다. 특히 빈곤이 큰 사회·정치 문제로 떠오르면서 반빈곤 연대를 내세운 이들 행사가 힘을 받고 있다. 1920년 이후 해마다 5월1일 열려온 기존 행사가 노조 가입율 하락과 참여자 저조로 이름뿐인 행사라는 지적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존과 다른 행사 진행 방식도 눈길을 끈다. 트럭 위에서 디제이가 음악을 틀어주고 춤을 추면서 주장을 펼치는 광경도 보인다. “빈곤은 자기 책임이 아니다” “집세를 내려라” 등 구호도 다양하다.
 
 
[여적]인디 메이데이 (경향, 유병선 논설위원, 2008년 04월 29일 18:07:43)
 
5월1일 국제 노동절(메이데이)도 비이성적인 힘의 결과물이다. 미국 무역노동자연맹이 8시간 노동 입법화 투쟁을 선언한 게 1884년 5월1일이었다. 2년 뒤 8시간 노동 입법이 거부되자 하루 10~14시간 일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 귀족’으로 변질돼 정·재계와 한 통속이던 노조 간부들은 파업에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8시간 노동은 배부른 노조 간부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팍팍한 노동자들이 쟁취한 것이며, 이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메이데이다.
 
일본에선 색다른 메이데이 행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비정규직과 노숙자들이 정규직 중심의 대형 노조와 별개로 빈곤과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디 메이데이(독립 노동절)’가 열도 전역에서 시작됐다. 비정규직과 양극화의 실상을 자유롭게 고발하고 펼쳐 보이는 이들의 행사는 활력을 잃은 주류의 노동절 행사와 대조를 이룬다고 한다. 3년 전 청년 비정규직노동조합이 물꼬를 튼 이래 주류 노조의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인디 메이데이 행사가 ‘반빈곤 연대’를 구축하며 새롭게 ‘비이성적인 힘’을 드러내고 있다.
 
기념일이지만 돋아나는 아픔이 더 큰 게 우리네 메이데이 풍경이다. 노동자 셋 중 두 명꼴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친기업’의 요란한 구호가 뒤덮고 있다. 3년 전 민주·한국 두 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로 단식이라도 했지만, 올해는 그나마도 없다. 인디 메이데이의 활력도 없다. 우리 사회가 ‘이성적’이기 때문일까. 314일. 내일 노동절 아침, 이랜드의 아줌마 노동자들이 마주할 파업 일수다. 
 
목소리 낮춘 노동절…비정규직만 ‘냉가슴’ (한겨레, 황예랑기자, 2008-05-01 오후 01:28:58)
‘친기업정부와 탐색기’ 노동계 평화집회 계획
파업 몸살앓는 비정규직투쟁 쟁점화 소극적
6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신호탄 될 가능성

 
1일은 노동계로부터 ‘노동정책 없는 정부’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 들어 맞이한 첫 노동절이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문제 등을 두고 연일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던 노동계가 의외로 ‘조용히’ 노동절을 맞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대학로 등 12개 지역에서 기념대회를, 한국노총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마라톤대회’를 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라는 구호를 내걸긴 했지만, 모두 평화적인 기념행사다. 노동계가 ‘친기업’적인 정부에 칼날을 세우면서도, 당장 싸움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민주노총 중앙이나 각 연맹이 비정규직 투쟁 등 ‘밑바닥’을 끌어안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정책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구조조정 위기감에 들썩이고 있는데 상급단체들은 자기 싸움으로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달리 비정규투쟁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코스콤·이랜드 등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에 대한 연맹 차원의 지원은 끊어진지 오래다. 현대차노조 등은 약속했던 이랜드노조 생계비 지원금을 아직까지도 내지 않았다. 박점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노동절 기념행사를 이랜드 본사 앞에서 열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연례적인 기념행사로 진행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박사는 “이런 싸움들은 상급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소리없이’ 묻힌다”며 “노조가입률 5%에 불과한 비정규직들의 조직화에 역량을 투입하고, 비정규투쟁에 연대하지 않으면 노동운동에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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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 12:00 2008/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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