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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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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무원노조의 통합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민공노가 갈라져나간 과정 때문이다.
당연히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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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사] 치욕의 승리인가 아름다운 패배인가 (참세상, 오도엽 시인 / 2007년06월23일 22시11분)
여기는 서울역, 공무원노조 아직은 반쪽 궐기대회장에서
   
지난 13일, 노동사회단체 2000여 명이 공무원노조의 6월 투쟁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던 기자회견. 오도엽 시인은 직접 쓴 시를 낭송한 바 있다. 그 시를 듣고 권승복 위원장은 오도엽 시인의 시 구절 중 "중요한 것은 법내냐 법외냐가 아니라 우리의 속내였다"라는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고 말했다. 
 
23일, 공무원노조가 두 개로 갈리던 날. 오도엽 시인은 다시 서울역 광장에 서서 투쟁사를 했다. 투쟁사는 또 다시 그 자리에 모인 조합원들을 울리고 말았다. 오도엽 시인은 "역사에 어떻게 쓰여 지려고 하는가"라며 공무원노조의 더 큰 단결을 호소했다. 투쟁사 전문을 옮긴다.

  
왜 이런 날 시를 읽어야 합니까
왜 이따위 시를 써야 한단 말입니까
이 자리가 이천이년 삼월 이십삼일 공무원노조 출범날이라면
오늘이 괴나리봇짐을 지고 서울 시내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던
이천사년 십일월이라면
아니 우리의 심장에 못이 탕탕 박히고
사지 질질 끌려 거리로 쫓겨났던 이천육년이라 할지라도
슬프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자리에서 시를 읽어야 한단 말입니까
 
노동조합의 얼굴인 위원장은
스무날이 넘게 배를 쫄쫄 굶어야 하는 오늘
누구는 올림픽 경기 날도 아닌데
역기를 들어 올리려는지
체육관에 모여 있고
여기 당신네는 서울역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나를 공장으로 노동자로 이끈
함께 감방에서 칼을 갈았던 선배는
당신네와 같은 조합원인데
저 먼 부산에서 서울 올라온다 해서
반갑다 못해 징하게 술 한 잔 나누려고 했는데
왜 내가 서 있는 서울역에
그 조합원은
그 선배는 없단 말인가요
 
공무원노조 왜 만들어졌나요
이제 먹고 살만 합니까
이제 뭔 꼬라지입니까
 
당신네 출범선언문
당신네 규약과 강령
십 년도 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까
저 모가지 잘린 해고자 동료는
당신네 철밥통의 밑거름인데
이제 피하고 싶은 똥으로 취급할라 하십니까
  
역사에 어떻게 쓰여 지려고 합니까
치욕스럽게 공무원노조의 이름을 지켰다고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더라도 아름답게 싸웠다고 남고 싶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 어머니는
옹졸하고 쪼잔하게 살았지만
철밥통 조직을 살렸다고 그래서 니네들 이만큼 키웠다고 들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이었다고
그래서 철밥통 부수고
오늘 서울역에 나왔노라고
역사는 치욕의 승리보다는
아름다운 패배를
비열한 전진보다는
떳떳한 후퇴를 기억한다고
그래서 이 아빠는 이 엄마는 행복하다고
우리의 자식에게 우리의 미래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역이냐 체육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네 노동을 느끼는 국민들은
둘 다 똑같고
둘 다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체육관에 있든
지금 서울역에 있든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국민과 역사는 손을 들어줄 겁니다
 
스스로의 속내
속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은 이들이여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이 자리 떠나 권력의 똘마니로
소시민의 안락과 부를 누리십시오
 
속내를 열어두면
서울역이면 어떻고
체육관이면 어떻습니까
민중의 곁으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믿습니다
정말 바랍니다
이제 더 큰 하나의 조직이 되어 만나리라
한치의 의심도 없기에
오늘의 아픔
쪽 팔리는 슬픔
말할 수 없는 부끄럼
감내하고
감내하고
뻔뻔스레
이 자리에 속내를 밝히며
읽지 말아야 할 시를
쓰지 말아야 할 시를
정말 열 받는 시를
사랑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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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의 반조직적 행위로 인한 공무원노조의 조직분열상황 진행경과 2007/07/03 03:47
 
이제는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그 세를 점차 잃어가면서 그 발악하는 모양새가 줄어들었으나, 6월 23일 집회에서 단병호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계속 물고늘어지고 있다.  
하긴 자신들을 '쥐'에 비유했으니 펄쩍 뛸 만도 하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배에 구멍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하는 것은 쥐이다"라며 "구멍을 막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조금 구멍이 났다고, 균열이 조금 생겼다고 그 배를 떠나는 사람은 가장 비겁한 사람"이라고 민공노 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이어서 "조직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민주노조의 역사적 상징인 공무원노조를 끝까지 사수해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OECD는 아는데 ILO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지금 당장 ILO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공노는 비대위측의 전국대의원대회 참석자들을 가르켜 ‘쥐새끼’들이라는 극단적 언어를 사용하여 비방과 비난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누가 말한 것처럼 단의원은 쥐'새끼'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데, 반조직적인 세력들이 '쥐새끼'라고 발언했다고 흥분한다. 아마도 자신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민공노가 현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문제 때문에 분열한 것이고, 앞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민공노와 비대위는 명확하게 반조직적 행위를 한 세력이고, 이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싸워온 공무원노조를 참칭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14명 중 12명이 자신들의 조직에 있는데 왜 단병호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느냐고 얘기한다. 하지만 14명은 당시 공무원노조 집행부에서 활동하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었다. 즉 집행부에서 활동하였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근거로 헛소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 것인가. 이를테면 이번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지부장 등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십 명의 활동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나저나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이 이렇게 맛이 갔는 줄 몰랐다. 평소에 당게에 글을 쓰지도 않던 이들이 개떼처럼 몰려와 노조같지 않은 어용노조를 선전하는데 열을 올리니 말이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이 공무원노조는 물론 민공노까지 포괄하는 전체 노동자의 대표가 되라고 충고한다. 차라리 한국노총이나 행자부가 던져주는 떡고물에 만족해하면서 권력다툼을 벌이는 공노총 등의 어용공무원조직까지 아우르라고 하는 건 어떠한가.   
  
비대위와 민공노가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단결을 원했다고? 그런 넘들이 정통성이 있고, 4대요구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도부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비상시국이라고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음모를 꾸미다가 독자적으로 노조를 만드는 건가. 공무원노조의 성명서에 나타난 것처럼 “6월 23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비대위’는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한 공무원노조의 규약,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며, 소위 비대위가 소집한 6.23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무원노조 규약, 규정상 의결권한이 없는 임의모임에 불과하다.” “결국 소위 비대위의 6.23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2002년부터 투쟁으로 지켜 온 공무원노조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민주노조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서 수많은 공무원노동조합 중 하나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공무원노조의 반조직적 세력일 뿐이다.  
  
아무튼, 공무원노조의 갈등양상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 썼던 관련글을 담아온다. 그리고 최근의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기사도 담아오고... 
   
참, 이 글을 누가 잘 썼다고 하면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로 담아갔는데, 거기에 아래와 같은 쪽글이 달렸다.   
   
새벽길 이란 사람은, 민주노동당 소속으로서 소위 '전진' 그룹의 사민주의 계열 활동가입니다. 이자가 주로 하는 일은 온 민주노동당 게시판을 돌아다니면서 사회민주주의 개량을 유포하고 지도부 흔들기, 정파간 싸움붙이기로 종파몰이를 직업적으로 하는 자입니다. 겉은 번드르 해 보이는 이런 말을 냉철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과 함께 가야 합니다 [2007/06/30]
    
내가 민주노동당 게시판에 자주 글을 썼으면 일 날 뻔 했네. 게다가 사회민주주의 개량을 유포하고 있다니, 반성해야겠군. 내가 활동가이긴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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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의 반조직적 행위로 인한 공무원노조의 조직분열상황 진행경과 (새벽길, 2007-06-29   16:49:58)
    
연당이라는 이가 6월 27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올린 '공무원노조 조직혼란 상황일지'라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공무원노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권승복 위원장을 임의적으로 탄핵처리하면서 공무원노조 탈퇴를 공식화하고 별도의 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무원노조와는 관계없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출범한 민공노에서 올리는 글들이 민주노동당원들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공노에서 올린 글은 2006년 9월의 15차 대의원대회에서부터 언급하고 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선 그 이전의 진행경과을 봐야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날치기 통과되었고, 총파업 참여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가 강행되어 2,622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당하고 455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징계탄압국면으로 인해 공무원노조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탄압의 와중인 2005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특별법 거부기조를 분명히 하고 설립신고를 거부하면서 노동3권 쟁취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입니다.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고 2006년 3월 제3기 지도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행자부, 노동부, 법무부 3부 장관 담화문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의 탄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경남을 중심으로 탄압을 피해서 특별법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 전체로 확대되고 본부장이 그 주장에 앞장서면서 법내외 논쟁이 조직전체의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8월말 ILO 부산 아태 총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경남본부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의 탄압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공무원노조 정유근 경남본부장 등 8명의 본부장이 부산에서 회합을 갖고 조직진로 관련 수정안을 9월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9월2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 문제가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11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수정제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9. 9 전국대회로 파생된 무더기 징계협박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9월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11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등 당장 무조건 법내로 들어가야 산다는 논리가 공무원노조 내에 확산되면서 경남지역에서 집단적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법내 지향 세력들 사이에 주도권다툼이 벌어져 조직적 결정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설립신고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정유근 경남본부장을 제명처리한 세력들이 거꾸로 법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22일 전국적인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강제폐쇄 등의 강도 높은 탄압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자행해졌고(민주노동당 당원들도 함께 연대하여 투쟁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로 인해 잠시 위축된 단위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무모한 투쟁은 조직을 붕괴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법내로 들어가 재조직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세력을 규합해서 11월 대의원대회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법내냐 법외냐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12월중에 실시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압에 맞서 굴복하는 것은 백기투항이므로 원칙적 운동을 견지하면서 투쟁으로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를 차지하여 수정안은 부결되었고, 다시 한번 법외노조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10시간의 파행적 대대운영, 몰상식한 인신공격, 규약의 억지 해석" 등의 내용은 자의적인 대의원대회 묘사입니다. 저 또한 11월 대의원대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진 바 있었고, 원칙적인 결정을 한 것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민공노 측은 이 대의원대회 이후 공무원노조 조합원 수가 06년 1월 11만 여명 에서 07년 1월 5만 여명으로 급감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11월 총파업시 조합원수는 113,206명이었고, 2005년 2월에는 97,228명으로 15,978명이 감소했습니다. 당시 2,622명이 징계를 당했고, 455명이 배제징계를 당할 정도로 강력한 탄압이 있었고,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조치가 주요한 원인이었겠지요.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조직 복원에 박차를 가했고, 헌신적인 지역 간부들의 투쟁과 조직화로 2005년 11월에는 조합원수가 109,061명으로 11,833명이 다시 늘어났고, 2006년 1월 임원 선거까지는 11만 명으로 복원되었습니다.
 
2006년 1월 특별법이 시행되고, 행자부 지침 이후 1단계 탄압조치(4월~7월)가 진행되면서 조합원 수는 2006년 2월 104,822명에서 2006년 8월에는 91,012명으로 13,000여 명이 감소되었고, 2단계 탄압조치라 할 수 있는 8월부터 9-10월, 사무실 폐쇄 등을 거쳐 17,000여 명이 감소, 2006년 11월 조합원 수는 73,80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감소 현황을 보면, 2006년 2월(104,822명)부터 11월 말(73,801명)까지 감소한 31,021 명은 주로 경남 8,789명(56.29% 감소), 서울 5,152명(33.66% 감소), 전남 4,080명(42.14% 감소) 등 3개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감소 31,021명중 18,021명인 5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개 본부에 집중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사무실 폐쇄 등 탄압에 따른 원인과 함께, 경남에서 9.9 대회 이후 징계 압력에 대한 수세적 대응으로 인해 급격히 법내 전환 경향이 확산된 측면도 작용하였고, 또한 당초부터 조직력이 취약하고 일상 활동이 미흡했던 곳으로 꼽혔던 지부들이 정부의 폭력 탄압에 법내 전환 등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던 것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법내 전환 공작과 일부 지부의 합법공간에 대한 기대 등이 탄압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작용하였겠지요.
 
2004년 총파업 이후의 조직 복원의 경험을 상기할 볼 때 이러한 조직의 위축은 충분히 돌파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포기한 주도세력은 이를 방해하는 짓을 하였습니다. 즉 누구보다도 조직의 결정사항에 대해 집행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4명의 부위원장과 12명의 본부장들이 앞장서서 생존권 투쟁을 하기는 커녕 07년 2월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를 겨냥하여 무려 3개월 동안 재조직화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은밀한 회합을 수차례 갖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06년 11월에 제기했던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총투표 시기를 3월중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또 다시 대의원대회의 안건으로 밀어붙여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형식논리 상으로는 이러한 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되죠. 별로 바뀐 상황은 없고, 바뀌었다면 법내 주도세력이 의도적으로 조합비 납부를 축소하여 조합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만나서 조합의 재정위기론과 조합원 축소를 예기하면서 07년도 하반기가 되면 희생자구제비가 바닥이 나고 조합원 수가 급감하여 2만명까지 감소될 것이라는 위기론을 퍼뜨리면서 하루라도 속히 법내로 들어가지 않으면 공무원노조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허황된 거짓선전을 함으로써 백기투항식 법내 전환을 부추겨서 법내 찬성 지부 및 대의원을 조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로는 공무원노조가 대중조직으로서 조합원에 판단의 중심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여론을 앞세워 한미 FTA를 강행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름 없었습니다. 
   
나아가 재정위기론 또한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 것이 2. 24 대대 07년도 예산안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를 6만명으로 산정하더라도 08년도까지는 비축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조합원수 감소는 실지로는 법내파 소속 본부와 지부가 의도적으로 중앙 분담금을 축소 납부함으로써 분담금 납부 조합원수가 감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형식적으로 산별노조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조합으로 직접 납부되지 못하고 지부에서 걷어서 중앙으로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부 상층 간부들의 의도에 따라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는 충분히 바뀔 수 있지요. 문제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조합비를 분명 냈는데, 조합은 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내 단위에서 조직방침과 결의결정사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총투표를 진행했는데, 법내 쪽 투표인수는 54,485명이었으나 07년도 2월분 조합분담금 납부 조합원수는 16,926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내 단위에서 실제 조합원수에서 무려 37,229명이나 의도적으로 조합원수를 축소시킨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횡령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렇듯 무조건 오직 법내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등 조합원을 속이면서 2. 24 대의원대회를 치밀하게 조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 때 결국 법내 쪽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조직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한번도 안나오는 사람도 대의원으로 만들어(!) 데려오고, 법외 쪽 대의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자르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을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린 17차 대의원대회(2007. 2. 24)에서는 07년도 생존권 투쟁사업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법내 주도세력의 미리 계획되었던 시나리오대로 우선 조직진로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안건이 1호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2006년 11월에 부결되었던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흥분 상태 속에서 양측 대의원들 간 고성과 욕설이 오고가는 와중에, 흥분한 몇몇 대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합원의 당면 생존권 투쟁의 조직화가 절실한 과제로 여겨지고, 특별법 반대를 통한 노동기본권 개선과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퇴출제 저지, 연금법 개악 저지라는 현장의 이해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허한 법내외 논쟁으로 급기야 5년간의 투쟁이 무산되는 것으로 파악한 열혈 대의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의원대회는 유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내파는 의도적인 폭력에 의해 대대가 파행으로 갔다고 하지만, 결코 노조 집행부가 일부러 그럴 이유는 없지요. 그리고 전혀 상의된 바도, 공유된 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법내파는 “1/3 이상의 대의원들이 대대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은 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약을 근거로 202명의 대의원들을 조직하여 대대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예기치 않았던 대의원대회 유회사태를 보면서 조직내 진로와 관련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상존한 채 무작정 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할 경우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조직내 분열 심화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대대소집을 강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최대한 의견대립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원만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내파가 주장하는 형식논리 상으로 보더라도 규약에는 ‘지체없이’ 라든가, ‘00일 이내에’ 라든가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대의원대회 개최를 미룬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규약 위반은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은 대대를 열겠다고 했고, 5월 19일 대대를 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내파는 권승복 위원장이 초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매도하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대는 지체 없이 열려야 되는게 맞을 겁니다. 
  
이 후 몇 차례 의견차이가 심한 단위들 간에 합의를 위한 법내 및 법외 본부장과의 대화시도는 무산되고 위원장으로서는 조직의 조건과 상태를 십분 감안하면서도 특별법 거부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3. 23 노조 출범 기념사를 통해 현실적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안은 일정 정도 파격적인 안으로써 “파업권을 유보하되 특별법 독소조항 개선 및 해고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법내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은 법외 입장에서 보면 2005. 8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법외를 고수해왔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후퇴로 볼 수 있으며, 법내를 주장하던 그룹에서 볼 때는 “언제까지 법외로 투쟁만 계속할 것이냐?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투쟁의 전망이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해왔던 과정을 볼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법내파들은 위원장의 선언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바로 창립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시간에 다른 장소에 모여 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규약과 규정에도 없는 소위 “통추위”라는 임의조직을 만들고 위원장 행사를 하면서 마치 조직 대 조직의 관점으로 입장을 내는 등 반조직적 단체로써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3월 29일 중앙행정기관본부가 집단 이탈하여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었지요.
   
이에 대해 권승복 위원장은 조직이 찢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 타협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3차례(3. 30, 4. 2, 4. 6) 계속 진행하면서 마침내 4. 6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를 만들어 내고 4. 28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합의와 관련하여 당시 법내, 법외가 모두 참여한 중집은 대대 개최를 합의하고 이를 위해 개별적 총투표는 중단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미 설립신고 한 곳은 대의원 배정이 불가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총투표한 곳은 논란이 있었는데, 법내 쪽은 이미 투표에 들어간 곳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새로 투표에 들어가는 것은 막으려 노력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합의 이후에도 회의결과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중단 노력을 하겠다던 총투표 행위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독려하는 등, 합의정신을 깨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대의원대회 원만한 개최가 또 다시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4. 20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4. 6 합의사항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4.6 중집 결정 해석을 가지고 설왕설래 중 회순시비가 벌어지면서 본부장들간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내파는 28일로 예정된 결정된 대대를 왜 공지안하느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등을 운운하며 따졌습니다. 그러나 규약 상으로도 임시 대대는 일주일전에만 공지하면 되는 것이었고, 위원장은 중집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확인하고 공지할 것이라 밝혔지만 법내파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내파 본부장들이 집단퇴장한 후 다시 들어오지 않아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예정된 4. 28 대대진행이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4. 28 대의원대회가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다시 화해와 합의를 모색하고자 4. 27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이 역시 통추위 단위 중집위원들의 집단적 불참으로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조합의 회의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는 실제로 법내를 주장하는 단위에서 주도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써는 원만한 합의를 다시 만들기에는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 대의원대회 등 정상적 의사결정 체제가 붕괴될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5월 19일로 대의원대회를 결정하고 공고(4. 30)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조건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던 법내 주도세력인 소위 “통추위”는 5. 3 아무런 소집권한도 없이 함부로 지부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5. 19 대의원대회에 집단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4가지 요구사항(위원장의 초규약적 지침 철회,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단 등)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미 5. 19 대대불참을 하기 위한 명분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광주에서 열린 5. 19 대의원대회는 집단적 불참으로 인해 반쪽자리 대의원대회로 치러지게 되었지만 공무원노조의 5년간의 투쟁의 기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무원노조 대의원들의 의지로 성원의 겨우 3명이 초과된 상태에서 5시간의 기나긴 회의를 한사람의 이탈도 없이 힘 있게 조직진로 문제와 5, 6월 총력투쟁 계획을 통과시켜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통추위'는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5월항쟁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광주에 내려와 있던 소속 대의원들을 참석시키지 않았고 대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는 반조직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 19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조직진로의 건은 “6월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7월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 총사퇴와 설립신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진로 문제를 둘러싼 지리한 논란은 일단 종결되고 공무원노조는 5, 6월 총력투쟁의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대의원대회 불참을 한 “통추위”는 더욱 더 이탈을 가속화하여 5월 21일 "공무원노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선언을 하고 5. 30 또 다시 전국지부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6. 23 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비대위 소속 단위들만으로 대의원을 임의로 배정하고, 안건으로는 위원장 탄핵, 임원선출, 규약개정, 예산안 등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버젓이 지도집행부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전대미문의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비대위가 소집권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해서 의결해도 실효성이 없는 안건을 심의하는 코메디가 연출된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6.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6일째 권승복 위원장 등 지도부 결사단식농성 및 서울역에서 2천여명의 조합원이 “노동기본권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 퇴출제 반대”,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6월의 땡볕 아래 아스팔트위에서 집회를 하는 시간에 시원한 88 체육관에서 권승복 위원장을 탄핵하고, 자기들끼리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출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마치 쿠데타를 자행하였습니다. 
 
“행정부 탄압에 국회·사법부 동조한 꼴”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3일, 이대호 기자)
184개 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 열고 "공무원 노동권 보장" 촉구 
    
“공무원노조 탄압하며 6월항쟁 말할 자격 없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4일, 이대호 기자)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 “노동기본권 보장, 해고자 복직 촉구” 
   
인터뷰/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향적인 안, 정부가 못 받을 이유 없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5일, 이대호 기자)
단식 16일째, 6월투쟁 성과 없으면 지도부 총사퇴 
  
전국공무원노조, 이덕우 울산본부장 제명 징계 (울산노동뉴스 정문교 기자, 2007년06월20일 16시41분)
강하게 반발하며 비대위 공식 전환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고 싶으시다면… (프레시안, 황순식/과천시 의원, 2007-06-22 오전 10:30:45)
[지방의회 돋보기] 공무원 노조를 허(許)하라  
 
"오늘 어디 있었나, 민주노조 역사가 기억"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6월23일 21시55분)
공무원노조, 2천 여 조합원 모여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공무원노조, 결국 두 개의 조직으로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6월22일 20시38분)
23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vs 비대위 ‘설립신고’
   
"정부는 ILO 권고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민중의 소리, 2007년06월23일, 김도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천여명 서울서 총력결의대회 개최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2007년06월23일 ⓒ민중의소리, 이정미 기자)
과천시지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명의로 노조 설립 신고 
   
공무원노조 97개 지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007년06월23일 ⓒ민중의소리, 이정미 기자)
권승복위원장 탄핵 결정, 조합원이 주인되는 민주노조 수립 선포    
 
체육관 선거에 정통성 있을까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6월25일 17시15분)
공무원노조 정통성 논란에 민주노총,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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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주노조의 기조, 이름, 깃발 지킬 것”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6월25일 17시59분)
  
공무원노조는 “6월 23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비대위’는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한 공무원노조의 규약,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며, 소위 비대위가 소집한 6.23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무원노조 규약, 규정상 의결권한이 없는 임의모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결국 소위 비대위의 6.23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2002년부터 투쟁으로 지켜 온 공무원노조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민주노조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서 수많은 공무원노동조합 중 하나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 퇴출제 저지 투쟁과 승리에서 증명되었듯이 정경유착으로 하나 된 자본과 권력 앞에서 생존권을 보장받는 최선의 길은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하면서 투쟁하는 길”이라며 “공무원노조는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는 정부의 탄압과 회유로 인한 일부의 이탈에도 흔들림 없이 지난 5년 간 투쟁으로 지켜 온 민주노조의 기조와 이름과 깃발을 굳건히 지키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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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관한 두 개의 성명서를 비교해보자.  
  
<성명서>
정권의 탄압과 분열책동을 분쇄하면서 민주노조의 길을 걸을 것이다.
- 공무원노조 이탈 소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바라보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 규약,규정과 의사결정단위의 근거도 없이 구성된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는 임의조직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쟁취와 해직자원직복직, 연금개악저지와 퇴출제저지등 4대요구쟁취와 국립대법인화 저지를 위한 5월~6월투쟁과 6.23일 서울역 총궐기결의대회 참여를 거부하고, KBS 88체육관에서 지난해 조합원이 직선으로 선출한 권승복 위원장을 임의적으로 탄핵처리하면서 공무원노조탈퇴를 공식화하고 별도의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공무원노조와는 관계없는 별도의 노동조합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6.23 전국대대를 소집한 ‘비대위’는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한 공무원노조의 규약,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며, 소위 ‘비대위’가 소집한 6.23전국대대는 공무원노조 규약,규정상 의결권한이 없는 임의모임에 불과하다. 또한 소위 ‘비대위’가 소집한 6.23전국대대의 안건은 공무원노조의 규약, 규정상 의결단위 안건으로 인정하거나 성립할 수가 없는 것으로 공무원노조 규약과 규정상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한낱 ‘임의단체인 비대위’의 논의일 뿐이다. 결국 소위 ‘비대위’의 6.23 전국대대는 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2002년부터 투쟁으로 지켜온 공무원노조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민주노조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서 수많은 공무원노동조합중의 하나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 노사로드맵등 정부의 민주노조 무력화정책과 맞물려서 지난 3월 이후 정부는 공무원노조 간부와 조합원 징계, 조합비 차단, 사무실강제폐쇄 등 탄압을 강행하였다. 이과정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 인정과 즉각적 설립신고를 주장하는 세력이 점증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공무원노조 탈퇴와 별도의 노조설립을 모색하면서 2005년 대대와 2006.11 대대의 법외노조고수결정을 거부하였고 규약, 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회의체계와 지침으로 조합비납부거부와 지부별 설립신고 총투표와 설립신고를 강행하고 공무원노조의 내부갈등을 유발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생존권사수 투쟁 강화와 노동자민중 투쟁참여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퇴출제등 점증하는 공무원 생존권의 위기속에서 5.19광주대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쟁취와 해직자원직복직, 연금개악저지와 퇴출제저지등 대정부 4대요구투쟁을 결의하고 5.29일 지도부단식농성과 6.2일 서울역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순회단의 실천투쟁과 함께 6.23 총궐기결의대회와 계속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중의 고등교육의 기회보장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국립대법인화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투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는 반드시 하나로 단결하여야 한다.
일부지역에서 공무원퇴출제저지 투쟁과 승리에서 증명되었듯이 정경유착으로 하나 된 자본과 권력 앞에서 생존권을 보장받는 최선의 길은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하면서 투쟁하는 길 뿐이다. 95만 공무원노동자들도 1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하고 투쟁할 때만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고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강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는 정부의 탄압과 회유로 인한 일부의 이탈에도 흔들림 없이 지난 5년간 투쟁으로 지켜온 민주노조의 기조와 이름과 깃발을 굳건히 지키면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사수를 위하여 단결을 더욱 강화하면서 투쟁할 것이다.
 
2007. 6. 25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의 ‘쥐새끼’ 발언에 격노한다.
-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쥐새끼’라면, ‘쥐새끼’들이 모아준 표로 당선된 당신은 무엇인가? -
 
지난 6월 23일 서울의 두 곳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의미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하나는 권승복노조에 반민주적 행태와 조합원을 대상화 시키고 있는 지도부에 환멸을 느끼고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다시 묶어세워 입법. 사법. 행정. 광역과 기초지체를 망라하는 전국단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날의 대의원대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투쟁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운 집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일하는 자의 희망이라고 일컷는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이 비대위측의 전국대의원대회의 참석자들을 가르켜 ‘쥐새끼’들이라는 극단적 언어를 사용하여 비방과 비난을 하였다는 것이 들어나고 있다.
  
우리들은 처음에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설마 진실이 아니겠지 그분이 어떤 분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막말을 했겠어?’ 라고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램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실제로 그러한 발언이 있었음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단병호 의원의 발언을 다시 정리하면 “배에 구멍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것이 ‘쥐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비대위가 바로 ‘쥐새끼’들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노조가 배이고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차고 있는데 배가 침몰 될 것 같으니까 비대위 측 조합원들이 ‘쥐새끼’처럼 도망을 갔다.” 라는 얘기인데, 이런 말을 하려면 공무원노조라는 커다란 배에 왜 구멍이 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노조라는 배는 권승복일당이 뚫어 놓은 폭력행위라는 구멍에 의하여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병호의원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단의원께서 비대위를 일컬어 쥐새끼 운운하는 것은 결국은 정상적인 의결기구를 폭력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수의 의견을 소수가 폭력으로 짓밟는 행위가 옳은 행동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비대위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주요간부들은 지난 총선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여 공직에서 해직되었고, 아직까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단의원 조차도 이러한 쥐새끼들이 자신을 던지면서까지 만들어낸 정치선언에 의하여 당선되었음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단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쥐새끼들의 지지표명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 되는 것이고, 굳이 이런 쥐새끼들이 지지해준 국회의원직은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정당인데, 어떻게 그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께서 4만명이 넘는 공무원노동자가 함께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향하여 쥐새끼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러면 4만명의 조합원 모두가 결국에는 쥐새끼들이 된 것인데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은 단병호의원의 쥐새끼 발언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과 단병호의원에게 우리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아무리 정파적 입장이 다르다 하여 신성한 노동자들에게 쥐새끼라고 표현한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발언이며, 반드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단병호의원과 민주노동당의 행보와 태도를 지켜볼 것이며, 만일 ‘쥐새끼’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단병호의원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쥐새끼’ 발언에 걸맞는 응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7. 6. 26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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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가 주장하는‘공무원노조 사태의 본질과 과정’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 2007/07/15 00:03
 
아래 글은 지난 7월 11일 최낙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선실장겸 대변인 명의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다. 민공노가 장황하게 "공무원노조의 사태에 대한 본질과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에 2007. 6. 28 발송한 민공노의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찬 공문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적어놓았다.
글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민공노가 통합과 민주노조를 앞으로도 감히 주장하고 싶다면,
지난 5년간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단결과 투쟁이 자랑스러웠다면.......

언젠가 미래의 시점에 그렇게 싫은 놈들인 전국공무원노조의 현재 집행부가 바뀌고
그렇게 가고 싶은 진로 변경의 문제에서
후일에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대대에서 법내가 결정된다면,
조건없이 모든 사심을 버리고 민공노를 즉시 해체 또는 즉시 탈퇴하고서
고향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되돌아와야할 것이다.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마저도 ‘이탈자’로 지칭하면서 부정하고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마저도 ‘쥐’라고 비난하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를 더 이상 고집하고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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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가 주장하는‘공무원노조 사태의 본질과 과정’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민공노의 주장) 1. 그간 소위‘공무원노조’권승복위원장은 대다수 조합원의 뜻과 무관하게 전체 조직의 진로를 결정하고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14만에 달하던 공무원노조가 불과 1년 몇 개월이 경과한 지금 6만여 명으로 축소되는 씻지못할 과오를 저질렀고, 대의원대회의 폭력적 단상점거와 중집위원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중집위와 대의원대회를 정상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여 급기야 모든 의사결정기구가 정지되고 그 권위가 상실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어떤 화해와 단결의 단초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은 실추된 민주성과 자기정당성을 회복하기위한 수단으로 노동자성 강화와 실천투쟁을 통한 자기 증명보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권승복위원장등 지도부를 깍아내리는 ‘사실왜곡과 흑색선전’이라는 네가티브(negative) 공세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민공노의 기만과 분열행위가 자본과 권력을 이롭게하였듯이 민공노의 네가티브 공세전략도 자기정당성회복보다는 역시 자본과 권력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 규약상 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전국대의원대회’이다.
   이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95만 공무원사회와 그리고 전국 250여개의 지부에 흩어져있는 14만 조합원이라는 거대조직의 특성과 직접민주주의가 곤란한 현실에서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교조 등 제민주노동단체에서도 원용되고있다.
 
☞ 법내(특별법인정과 설립신고)와 법외(특별법거부와 설립신고거부)라는 조직진로는 2005.8 전국대의원대회와 2006.11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법외노조고수로 결정되었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대다수 조합원의 뜻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소위‘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과거와 미래에 결정될 사항은 결론적으로 조합원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결정된 것인가? 되묻고 싶다
 
☞ 6만여명으로 조직축소는 2006.8월모임(통추위의 전신)과 2007.3월 통추위(비대위, 민공노의 전신)의 지침에 따르는 지부간부들이 조합원들이 소속 지부에 납부한 조합비를 손안에 쥐고 횡령하면서 진행한 조합비 납부거부운동의 결과였다. 지금도 10여만명이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각각의 소속 지부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는 전국공무원노조에 일부는 민공노에 일부는 납부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부장 손에서 마냥 쌓이고 있다.
 
☞ 법내추진측에서 2006.11.25전국대의원대회의 ‘법외노조고수’결정사항를 거부하고 불과 3개월만에 똑 같은 내용의 조직진로(법내설립신고)안건을 2.24전국대의원대회에 올리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조직결정에 근거한 사업집행은 외면하고 비밀모임을 결성하면서 ‘위원장의 즉각 퇴진 요구와 집행 사업 전면 거부와 더불어 “즉각적인 법내가 아니면 전국공무원노조 탈퇴 주장‘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2.24일 토론이 격화되면서 정회가 선언되고 정회시간에 서로간의 욕설과 몸싸움이 결국은  일부 대의원들의 우발적인 단상점거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 물론 대대 유회의 원인인 단상점거 당사자들은 비판받아야할 사안이다.
☞ 권승복 의장과 김정수사무처장은 마이크를 들고서 수차례에 걸쳐서 즉각적인 단상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단상점거 상황과 회의장내에서 서로간의 갈등상황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면서 개선될 여지가 없어서 결국에 유회를 선언한 것이다.
  
☞ 이사태를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조장한 것처럼 ‘위원장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표현함은 왜곡과 기만일뿐이다. 이 때문에 위원장의 규약위반을 운운하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공무원노조의 분열과 공무원노조 탈퇴를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민공노의 주장) 2. 이에 16명의 전직 부위원장 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동지들이‘제명’조치도 감수하며 전국의 수많은 간부.조합원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6월 23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소위‘공무원노조’권승복위원장을 압도적으로 탄핵하고 규약규정 건도 가결하였으나 권승복위원장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석근 (서울, 경기, 전북, 충북 4개본부 소속)외 21명이 ‘유령노조’를 급조하여 대의원대회 하루 전에 설립신고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름으로 7월 3일 노동부에 설립신고한 바 있습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 제명당한 16명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거쳐서 2007.6.16 임시중앙위원회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여 제명처분되었다. 그러나 징계는 비밀리 별도의 조직을 결성하고 또하나의 중집위로서 기능하면서 민주적인 회의체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2006. 8월 말에 징계조사가 진행되었거나 2006.11.30 중집위에서의 이들 개개인별로 진행된 반성과 사과를 받기 이전에 징계가 완료되었어야 했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은 14만의 조합원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규약이나 민주노조의 원칙,상식으로나 노동관계법령상으로도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대의원대회’는 오직 상집과 중집,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약을 위반하고 공무원노조탈퇴와 별도 노조 출범을 결의하면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무원노조 위원장 조기사퇴와 즉각적인 법내 설립신고만을 추진하는 단위들이 ’대의원도 아닌 자‘들을 체육관에 모아놓고서 그들만의 반규약적 불법적인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장 탄핵은 정상적인‘전국공무원노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상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도 아닌 ‘위원장 조기사퇴와 즉각적인 노조설립신고’에 동의하는 자들만을 체육관에 모아놓고서 마치 전국공무원노조에서 공고하고 진행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대의원대회’인 것처럼 탄핵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거짓 사기를 쳤다.
   
☞ 유석근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설립신고와 권승복위원장의 하수인 운운은 민공노의 모략일뿐이다. 6.25일 전국공무원노조 중집위는 유석근등에게 설립신고철회와 해산명령을 하면서 명령거부시 징계조치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유석근의 설립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징계등 적의 조치할 것이다.
☞ 오히려 민공노측에서 5월 통추위 시절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명칭 도용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는 사실이 먼저 비난받아야할 것이다.
  
        (민공노의 주장) 3. 따라서 소위‘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바는, 벌어진 사태의 앞뒤를 재단하고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며 심지어 사실을 심대하게 왜곡하고 모든 의사결정기구를 폭력적으로 파탄시키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의 뜻에 위반하여 비민주적 반조합원적 독선독재식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다는 엄연한 현실을 왜곡하는 또하나의 범죄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죄행을 물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통하여 압도적 다수 대의원의 일치한 의사표명으로 소위‘공무원노조’권승복위원장을 탄핵하고 규약규정을 개정하였기에‘전국민주공무원노조’야 말로 유일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 2006.2월에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위원장등의 지도부가 자신들의 진로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위원장과 지도부를 탄핵하고 싶으면 법내외에 관계없이 모든 지부의 대의원들이 참가기회가 보장된 그리고 위원장이 공고하고 개최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탄핵을 시도하여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임기(2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민주노조의 기본 원칙이다.
 
☞ 그런데 대의원도 아닌 ‘위원장 조기사퇴와 즉각적인 노조설립신고에 찬성하는 자들’만을 모아서 위원장도 아닌 비대위가 주최하는 ‘임의적인 회의’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로 명칭하면서 위원장을 탄핵하고 규약규정을 개정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민주노조역사에 없는 오점을 저질렀다.
 
☞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조직을 이탈한 사람들을 민주노총에서 받아들일수는 없다’고 서울지역순회를 통해서 밝혔다. 그리고 또한 민주노총 중집위에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서 6.23민공노출범 참석 중집위원의 행동을 질책하였다.
 
☞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기존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사무실 사용등의 제반 권리가 민주노총의 지위를 부여받은 전국공무원노조산하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음을 민주경기12030-0728호(2007.7.6)공문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민공노 경기지역본부의 사용중지와 즉각적인 퇴거를 요구하였다. 

 
댓글.
산신령
  2007/07/15 20:13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인터뷰가 있군요.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79407
더 큰 상처를 남기지 말고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법리적으로 보면, 민공노가 비록 공무원노조법상 설립신고를 한 법내노조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법상의 문제이고, 사단법상 '공무원노조'(법외노조이지만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있는 단체)와 동일한 단체로 인정되거나 '공무원노조'를 승계하는 법적 지위를 얻을 수는 없고 단순히 '공무원노조'를 탈퇴하여 별도의 노동조합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조합비를 횡령한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이며, 또한 공무원노조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겠군요. '준법' 전술을 택했다면 이 부분에서도 준법정신을 고수해야 하지 않을지. 
 
새벽길  2007/07/16 04:32 
정헌재 위원장의 인터뷰는 봤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매일노동뉴스에 요청을 해서 따낸 것이겠지요. 얼마 전에는 민중의 소리에 민공노의 배후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영길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인터뷰도 실렸더군요. 한마디로 전방위적으로 자신들을 알려내기 위한 홍보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민공노가 어떤 주장을 내걸건 그들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공무원노조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민공노는 공무원노조의 권력을 잡기위해 노력하다 실패하자 떨어져나간 반조직적 세력일 뿐이며, 다시 복귀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 집으로 오는 길에 민공노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아 법내진입한 것을 경축하는 플랭카드를 보았습니다. 물론 민공노 관악구지부 조합원 일동 명의로 자축하여 건 것이죠. 노동기본권을 포기하면서 행자부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게 과연 경축할 일인지 참 말이 안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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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블로그에 쓴 관련글
  
민공노가 당당한 공무원노동자의 길을 개척한다고? 2007년 07월 12일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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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3299
“공무원노조 위기, 분열 그 자체만이 아니다”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8월29일 19시39분)
노동단체들 모여 ‘공무원노조 위기 원인과 해결방안’ 토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3325
공노총, 민공노 등 9개 통합추진협의회 결성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8월30일 17시01분)
공무원노조는 제외, “과정과 원칙 합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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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16:12
 
행정자치부는 작년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폐쇄하는 유례없는 탄압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단체들마저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한 후에 "가장 경악스러운 사례"라는 표현까지 써서 비판하였지요. 그런 행자부가 이번에는 그것을 잘했다고 포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탄압을 잘한 이들을 뽑아 포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자부 관료들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봐도 행자부는 빨리 없어져야 할 겁니다. 이런 관료들이 무슨 행정이고 자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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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노조 탄압 1등' 뽑아 포상계획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12월11일 18시19분)
공무원노조, “건전한 노사관계가 불법 단죄냐”
행자부,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 위해”... ‘채증’ 잘한 경찰에게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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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자부의 ‘노조탄압 공로자’ 포상계획 규탄한다 (2007. 12.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사찰 위한 지자체­경찰 공조가 ‘건전한 노사관계’인가
 
1.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선 경찰 280명과 지자체 공무원 120명 등 총 400명에게 연말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행자부가 그간 공무원노조 사찰 등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에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지시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07 건전노사문화 정착 유공자 포상 계획>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2. 행자부는 이 계획서를 통해 포상대상 선발기준으로 “공무원단체의 각종 집회 등 불법행위 대응과 지자체와의 공조체계가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경찰관서 공무원”을 적시하고 있다. 또 경찰 포상대상자의 주요 업무를 “정보 수사 경비 채증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그간 지자체와 경찰이 공무원노조 사찰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왔다는 사실의 방증이며, 이같은 행위가 행자부의 지시 아래 진행됐다는 뜻이다.
 
3. 특히 행자부는 포상의 이유로 “공무원 단체의 각종 집회 대응 및 불법적 관행 등의 해소를 위한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로 협소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행자부가 진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부터 취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사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사찰을 잘 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또 상식을 벗어난 포상 남발과 ‘묻지마식 예산집행’이 건전한 노사문화라는 허울을 쓴 채 벌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자부가 얼토당토않은 포상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와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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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23:03
 
공무원노조가 큰 결심을 했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이 분위기에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파급력으로 봐서 이명박 정부가 그냥 손놓고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하며 또한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단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제대로 조직화하면서 공공운수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공공부문 사유화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꼭 이기기를 바란다. 단지 헌정 사상 최초의 공무원 '행정파업'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힘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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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습니다 (2008. 6.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난 5월29일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광우병 쇠고기 관련 고시발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광우병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 개방을 의미합니다. 이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팔아넘긴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시발표로 ‘민심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국민들은 고시발표 직후 5만 규모의 촛불집회로 화답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로 시작된 국민들의 목소리는 물 사유화 반대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등 ‘공공성’을 지키자는 요구로 자연스레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반공공 정책의 배후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임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최근 촛불집회의 구호가 ‘이명박 아웃’으로 확장된 데에는 이처럼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공공성 파괴정책’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공무원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1항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용선서문을 통해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반상회를 통해 주민설명회에 나서도록 하는 등 ‘홍보지침’을 내리며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등 각종 사유화와 등록금 폭등을 불러올 국립대 법인화, 공무원 감원을 통한 공공서비스 후퇴 등의 정책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이 광우병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사유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공행정 서비스가 소수 부유한 국민들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공무원노조 소속 모든 공무원 노동자는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합니다. 이같은 행정거부는 계획 수립과 입안, 과업수행 등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당행정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심판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주)효성광주냉장 봉쇄투쟁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실시하고 있는 촛불문화제와 집회 조합원 참가방침도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공무원의 전국적, 집단적 행정거부 운동은 공무원 신분을 건 저항운동입니다. 정부는 공무원법 위반 등을 빌미로 온갖 탄압을 해오겠지만, 광우병 쇠고기와 공공성 해체, 이명박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을 믿겠습니다. 지금 시기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다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모습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경찰력을 동원해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적 저항이 잠잠해질 것이란 생각은 오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광우병 위험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선언하고, 관련 장관고시를 철회해야 합니다. 협상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사회공공성 말살 중단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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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행정업무 집단거부 선언 (오마이뉴스, 최병렬 기자, 2008.06.02 17:52)
공무원노조, 광우병 쇠고기·물 사유화 등 사회공공성 문제 저항운동  
 
헌정사상 최초 공무원 '행정 파업' (레디앙, 2008년 06월 02일 (월) 13:22:16 김은성 기자)
공무원노조, 광우병 쇠고기 홍보, 물 민영화 정책 등 부당 업무 거부 
 
공무원들, “美쇠고기 홍보지침 거부” 결의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6월02일 16시51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을 찾기 위해”
 
"공무원은 정부 지시 거부…민주노총은 창고 봉쇄"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6-02 오후 6:42:31)
노동계 '행동' 계획 밝혀…관련 업체 대출 거부도  
  
검역·원산지 단속 공무원 96% “쇠고기 협상 잘못” (경향, 오관철·정제혁기자, 2008년 06월 02일 04:10:11)
간부들이 “설문조사 결과 공표 말라”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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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영혼' 없길 강요하는 정부 (오마이뉴스, 이화영 기자, 2008.06.02 18:25)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공직사회] '좌불안석' 공직사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공무원 구조조정] 인구 늘고 행정욕구는 증가하는데 공무원 수 줄이라고?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는 5월 1일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 명을 감축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말은 권고지만 개편안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틀어쥐고 중앙집권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행안부의 권고에 대해 공무원노동단체는 물론 지자체까지 반기를 들고 있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인원감축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지만 사실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신규채용을 줄여 구조조정 한다지만 수가 줄어든 만큼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가 세져 행복하지 않은 공무원이 어찌 국민을 섬길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충북의 경우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각 지자체는 조직개편안을 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5월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곳은 도를 포함해 4개 지자체가 고작이다. 나머지 9개 지자체는 내부 반발을 이유로 제출을 미루고 있다. 또한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고민은 설사 인구가 줄더라도 주민들의 복지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에 있다. 이 때문에 부서마다 공무원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구조조정안을 선뜻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부세를 포기하더라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시장·군수들의 의지도 한몫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행안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발 수위는 더욱 세다. 신도시 개발로 1년에 수 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지만 행안부 개편안 대로라면 오히려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화성시의 동탄은 신도시 건설로 1년 만에 인구가 4만 명 넘게 늘었다. 이밖에도 향남, 봉담, 남양 등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어 수년 안에 인구 100만을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원 수요가 폭주해 공무원들은 "나 스스로를 생각해도 불쌍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화성시는 올해 공무원 25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지만 행안부 개편안을 따르려면 오히려 106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을 따를)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판교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53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구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개동사무소와 보건소, 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 200여명을 새로 채용해야 하지만 166명의 구조조정인원이 할당됐다. 뻔한 행정수요지만 나중에 늘리더라도 일단 줄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요구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인 12월 안에 공무원을 채용하고 조직개편을 마무리해 구청을 개청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을 6월 말까지 하라는데 하게 되면 8월에 또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과 경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정은 비슷하다. 지자체 조직담당자들은 "국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해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당초 계획에 꿰어 맞추려 한다"며 "정확한 행정수요 조사나 조직진단 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50·행정6)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완료되자 정부에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공무원이 부족하다'며 전담부서와 인력을 늘리라고 했다"며 "한쪽에선 늘리라고 하고 한쪽에선 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 정책이냐"며 비난했다. A씨는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뽑아 놓은 공무원의 채용을 미루면서까지 무리하게 구조조정하고 있다"며 "지금의 정부정책은 실용이란 포장으로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나도 속고 우리 가족도 속았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공무원들은 '속았다'는 분위기다. 본인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할 가족까지 정부가 싸잡아 속였다고 항변한다.
 
올해로 공무원 30년차라고 밝힌 지자체 공무원 B씨(55·행정5급)는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쌀 2가마니 반을 살 수 있는 6만5500원을 받았다"며 "정부에선 급여는 낮지만 노후를 보장받을 연금이 있으니 성실하게 일하라고 홍보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토했다. B씨는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 안 되는 것이 잘못"이라며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논리로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동단체들은 연금에 문제가 있다면 수혜자인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무원노조는 논의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 단체의 참여를 봉쇄한 채 개정안을 만들고 심지어 참석자에게 배부된 회의자료마저 수거했다고 행안부의 폐쇄성을 비난했다. 
 
정부는 지자체장을 비롯해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영혼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놓고 국회공방이 치열했던 지난주 농식품부 공무원은 지자체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장관에 대한 지지서명을 종용했다. 이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6일 지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심고백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임 군수는 이날 "농식품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집요한 회유가 있었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의 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보다 앞선 5월 7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교육자료'를 각 지자체에 보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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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3 16:36 2009/06/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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