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http://blog.jinbo.net/gimche/2018-03-17T12:27:07+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무상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 관련 글 정리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4392014-03-19T21:22:47+09:002014-03-19T21:09:09+09:00<p><br />
<font color="#22741c">무상대중교통이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고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무상대중교통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br />
<br />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핫이슈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는 진보신당 시절부터 노동당이 제기해왔던 것이었다. 학교무상급식 이슈가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대중화되었듯이 말이다.<br />
<br />
문제는 '무상'이라는 용어로 인해 재원문제가 쟁점인 것으로 오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 이 때문인지 김상곤 후보가 무상교통 공약을 내건 날 이를 기획으로 다룬 JTBC뉴스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았고 반대가 70%가 넘었다. 정책선거의 첫발을 내딛는 건 좋았지만,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는 셈이다.<br />
<br />
사실 무상대중교통은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 김상곤 후보가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이러한 이슈를 부각시켜야 한다.<br />
<br />
김상곤 후보진영은 26일에 무상교통정책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 전까지 아무 것도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이미 노동당에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 놓았다. 아래에 무상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글들을 링크했다.<br />
<br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면, </font><a class="tx-link" href="http://slownews.kr/21385" target="_blank"><font color="#22741c">슬로우 뉴스에 실린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의 글</font></a><font color="#22741c">과, 지난 2월말 </font><a class="tx-link" href="http://www.laborparty.kr/bd_policy/1305701" target="_blank"><font color="#22741c">노동당에서 있었던 토론회 자료집</font></a><font color="#22741c">을 참고하라. 그리고 무상 대중교통 정책의 유의미성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font><a class="tx-link" href="http://murutukus.kr/?p=6011" target="_blank"><font color="#22741c">물뚝심송 님의 블로그 글</font></a><font color="#22741c">과 </font><a class="tx-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8234.html" target="_blank"><font color="#22741c">한겨레 기사</font></a><font color="#22741c">, 그리고 </font><a class="tx-link"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69" target="_blank"><font color="#22741c">미디어스의 한윤형 님 기사</font></a><font color="#22741c">를 참고하라. 특히 물뚝심송 님의 글은 조금 길긴 하지만 쉽게 읽어내려갈 수 있는 글이다. 강추한다.<br />
많은 이들이 무상대중교통정책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앞으로 관련 글들을 업데이트하겠다.</font><br />
<br />
----------------------------<br />
<a href="http://slownews.kr/21385">http://slownews.kr/21385</a><br />
<strong>무상교통 논쟁 (상): 자유로운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만든다</strong> (슬로우뉴스, 김상철 초대필자,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2014-03-19)<br />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상곤 교육감이 내건 ‘무상교통’ 공약이 세간에 화제다. 때마침 프랑스 파리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br />
<strong>폴란드 조리(Zory) 무상교통, 전남 신안군 버스공영제</strong><br />
좀 더 살펴보면, 2013년 5월 폴란드의 좌파 정당인 ‘노동당- August 80’은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요금을 올리자 시민들이 아예 그보다 싼 자가용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를 벗어날 방법으로 아예 무상교통을 실시하자고 주장한 것이다.<br />
실제로 폴란드의 조리(Zory) 주의 경우에는 올해 무상교통을 실시하였다. 계속 요금이 오르자 가족 구성원이 많은 중산층 이하 가구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또다시 요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주민보다는 먼저 절반 정도 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br />
작년에는 전라남도의 도서 지역인 신안군에서는 작은 행사가 있었다. 압해도에 버스공영제가 도입된 것을 알리는 자리였다. 신안군은 2007년 임자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4개 읍과 면에 65세 이상 무료,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의 요금을 받는 공영버스제도를 도입했다. 신안군과 같이 운행 거리가 길고, 승객수가 적은 지역은 계속 버스노선이 줄거나 운행 간격이 넓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신안군과 지역 버스업체가 협약을 통해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br />
<strong>‘생활권’의 함정, 공간 아닌 사람의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야</strong><br />
최근 들어 ‘생활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사전적으로 보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닿는 동심원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전철 10개 노선을 발표한 서울시가 경전철이 필요하다며 내걸었던 교통복지의 근거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역 1개가 포함되었을 정도로 생활권이라는 기준은 공공 정책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br />
그런데 이 말이 가지는 함정이 있다. 한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 빠져 있다. 통상 생활권 개념은 사실상 ‘주거’ 생활권에 가깝다. 자고 먹는 집에서의 거리를 중심으로 그려진 동심원인 셈이다. 하지만 생활은 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에도 나가야 하고,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도 가야 한다. 또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 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간을 중심에 놓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놓게 되면 좀 더 복합적인 생활권 그림을 얻을 수 있다.<br />
따라서 한 사람이 먹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한 범위로서 생활권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수반되는 사항이 이동에 대한 것이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과거와 같이, 혹은 전통적인 생활권 개념과 같이 도보만 이용할 수 있다고 좋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 오히려 장시간의 이동을 통해서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br />
<strong>대중교통은 생활권 묶어주는 공공재 + 복지재</strong><br />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생활권들을 묶어 주는 것이 바로 대중교통이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은 타기 싫으면 타지 않아도 되는 선택재가 아니라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재다. 또한, 버스의 노선이나 지하철의 노선은 한 개의 노선에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금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공공재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이다.<br />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자가용 이용이다. 하지만 자가용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 간 비용 차이는 크다. 따라서 대중교통이 싫다고 쉽게 자가용 이용으로 옮겨 가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중교통 정책은 계층 간에 다른 영향을 주는 복지재이기도 하다.<br />
<strong>대중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으로서 대중교통</strong><br />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u>대중교통은 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생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 교통정책을 주도하는 행정에 의해서도 가장 심하게 왜곡되는 갈등의 장</u>이라고 할 수 있다.<br />
특히 대중교통이 효과적인 부의 재분배와 함께 공간 정의와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교통수단과 같이 계층 분리가 심한 공공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경제적 차이에 의해 서비스 질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교통수단과 같이 소유-비소유의 문제로 나타나진 않는다. 또한, 자가용과 같이 주차장이나 도로 등 배타성을 지닌 도시 시설을 요구하지도 않는다.<br />
<strong>대중교통 둘러싼 두 개의 함정: 수익자 부담 원칙과 재정 건전성</strong><br />
하지만 대중교통정책은 사회정책으로서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교통정책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함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적자는 나쁘다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br />
다른 사회서비스와 다르게 대중교통은 개별화된 비용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뿐만 아니라 버스를 하루에 2번만 이용하는 사람과 10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과 같이 개인적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개인화된 소비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은 곧 ‘비용에 걸맞은 대가를 지급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br />
결국, 버스나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운송원가는 얼마이고, 현재 요금에 비춰보면 얼마를 더 싸게 타고 있다는 식의 간단한 계산식이 나온다. 그리고 요금 갈등은 대개 이런 식의 해법으로 수렴하고 만다.<br />
<strong>대중교통은 보편적 사회 권리 ‘이동권’과 닿는다</strong><br />
하지만 생각해보자. 수익자 부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본 생활에 부가해야 타당하다.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데 탈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데 이용할 경우가 있어야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부가적 편익을 얻는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br />
하지만 대중교통은 그렇지 않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이 비싸다고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재가 아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사회 권리로서 이동권과 닿아 있다. 여기에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이 끼어드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런데도 대중교통과 관련한 이슈에는 끊임없이 수익자 부담이라는 함정이 도사린다.<br />
그 다음이 바로 재정 적자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무상교통을 도입하면 당장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가용 수요 덕분에 도로에서 버려지는 시간적 비용은 그것을 훨씬 웃돈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은 어떤가? 적어도 매년 그에 상응하는 도로건설 비용은 손해라고 하지 않고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라고 말한다.<br />
<strong>도로건설은 투자? 무상 대중교통은 낭비?</strong><br />
그러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회정책에만 ‘낭비’라는 이유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 편익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결정권한의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타당할까. 또한, 사회적 이유로 제공하는 환승 할인이나 무임승차와 같은 사회 서비스가 민간사업의 적자 보장이라는 재무 요소로 탈바꿈(비용)하는 건 어떤가? 현재도 지하철 적자의 주범으로 공격받는 노인 무임승차를 보라.<br />
<u>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가능한 재정적 상황은 ‘적절함’만 있을 뿐이다. 즉,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어느 선에서 적절하냐가 쟁점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사회적 비용에 관한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비용’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비용을 재무적 득실로 고려하는 순간 대중교통 정책은 사실상 사회 서비스라기보다는 사유화한 서비스로 전락한다</u>.<br />
<strong>무상급식이 당연하면 무상교통도 당연한 권리</strong><br />
우리는 이런 인식의 전환을 쉽게 접해 왔다. 이를테면 쓰레기 수거를 생각해보자. 적어도 90년대 중반까지 쓰레기 수거는 일반적인 사회서비스였고, 공공 재정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쓴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180% 바뀌었다. 그 비용 부담을 환경 요인에서건 비용 요인에서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br />
반면 무상급식은 그 반대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양육 범위에 있었다. 보리밥을 먹든 쌀밥을 먹든 그것은 그 집의 문제였고, 설사 굶더라도 안타까운 일일지언정 부양자의 책임을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학교 급식은 의무 교육의 일부로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여진다.<br />
대중교통 역시 마찬가지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할 때만 교통이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될 필요가 있다.<br />
<strong>벨기에 헤셀, 매년 대중교통 승객 800~900% 증가</strong><br />
유럽에서 특히 독일권에 무상교통정책을 전파하는데 영향을 미친 <u>벨기에의 헤셀(Hesselt)은 1996년부터 무상교통을 실시했다. 이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수가 매년 800~900%씩 증가했다. 무상교통 혜택을 받는 헤셀 주민의 주민증은 ‘황금카드’로 묘사될 정도다. 이렇게 늘어난 대중교통 이용자는 대부분의 자가용 이용자를 자연스럽게 흡수</u>했다. (편집자 주: 참고로 헤셀은 <a class="tx-link" href="http://www.eltis.org/index.php?ID1=5&id=60&news_id=4183" target="_blank">2013년 무상교통의 혜택을 줄였다</a>. 19세 미만은 여전히 무료지만 19세 이상은 60유로센트(약 890원)를 내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br />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u>유럽과 남미에서 점차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거나 추진하는 나라들이 많다. 이때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정책을 넘어서서 석유 에너지 사용을 축소하고 도시의 공기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환경정책, 중심부의 도로 혼잡을 막아서 도시 공간을 좀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간정책의 의미로 확장</u>한다.<br />
<strong>대중교통 공공성 둘러싼 갈등</strong><br />
노동당은 이미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교통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민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공영화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반값 요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br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u>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요금 인상이 진행 중이다. 반면 도시나 농촌의 열악한 지역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노선들을 폐지한다</u>. 시쳇말로 버스가 없어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는 형편이다.<br />
좀 더 넓혀 보자면 공항철도 민영화의 문제, <a class="tx-link" href="http://slownews.kr/17300" target="_blank">KTX 민영화의 문제</a>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전주버스의 파업이나 삼화고속의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대중교통 사업장은 전근대적인 노사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으로 얻어낸 저상버스 확대 도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br />
<strong>사업자 적자 보전에 드는 돈으로 완전공영제를</strong><br />
현재 <u>준공영제는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사유화한 대중교통 체계에 재정보조금만 제공해 서비스를 유지하는 형태다. 기왕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그것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제공하는 돈이라면 차라리 완전공영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u>. 그렇게 사장들이 가져가던 수십억의 이윤(서울 경우)을 학생 할인 등 요금할인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br />
어차피 도로건설로 쓰이는 <u>‘교통시설특별회계’와 각 지방정부별로 관리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활용하여 단계적인 무상교통을 해보면 어떻겠나. 우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다니는 마을버스나 농어촌 버스 등부터 무상교통으로 전환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것</u>이다.<br />
-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80%로 조성되며, 15조 원 가까운 대부분이 도로건설에 쓰인다.<br />
-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부과되며, 백화점과 같이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데, 이 역시 대부분 도로건설에 쓰인다.<br />
적어도 무상교통이라고 했을 때 ‘무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정책 목표가 로빈 후드를 지향해선 안 된다. 오히려 <u>대중교통 정책이 위치한 사회 정책의 맥락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확산해야 할 사회적 비전을 말해야</u> 한다.<br />
<br />
<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30">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30</a><br />
<strong>공영제? 버스산업 추악한 담합부터 깨야 한다</strong> (매노,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2014.03.19)<br />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버스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가운 일이다. 진보진영은 수십 년간 버스공영제를 요구해 왔다. 시민들의 평등한 버스 이용권과 버스 지원 세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br />
한국의 버스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비효율성이 도드라지는 산업이다. 공공성을 위해 수익성을 훼손해서가 아니다. 수익이 나는 노선에서는 지나친 증차로 손해 보고, 벽지 노선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감차를 해서 공공성을 훼손하는,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를 놓치는 비효율성이 문제인 산업이다.<br />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보다 제도의 후진성을 들 수 있다. 버스산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버스사업자들의 로비로 인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노선에 대한 소유권 부분이다. 버스노선은 광역시·도나 국토교통부가 계획하고 관할하면서도 정작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버스사업자들이 노선을 사유화해 심지어 매매까지 하는 실정이다.<br />
버스노선에 대한 사업자들의 무단점유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가장 독특한 재산권으로 보인다. 이런 기형적 구조에 대해 수차례 법률 개정 논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번번이 폐기됐다. 전형적인 토호형 자본가인 버스사업주들이 지역 의원들에게 어떤 로비를 했을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br />
제도적 허점이 있다 보니 황당한 일들이 많다. 서울시의 예를 한 번 보자. 서울시는 2004년부터 기준을 정해 민간 버스사업자들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1년에 3천억원 정도를 민간 버스사업자들에게 지원한다.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다.<br />
그런데 실제 이 돈은 공공성 비용이라기보다 버스사업자들의 잇속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시가 적자를 보전해 주니까 쓸데없이 증차를 해서 의도적으로 적자를 만들기도 한다. 복수의 업체가 비슷한 노선을 운영하면서도 감차를 하지 않고 빈 차로 운행하기도 한다.<br />
<u>서울시가 노선을 조정하거나 감차를 할 요량이면 노선은 재산권이라고 반발한다.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할 때도 민간사업자들은 각종 특권을 요구했다. 노선이 사유재산이니 자신들이 버티면 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란 자신감 때문이었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는 버스사업자들이 친인척 명의로 버스회사를 세운 후 공익성도 효용성도 없는 노선을 마구 만들기도 했다</u>. 어차피 시가 세금으로 보전해 줄 것이니 우선 만들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이들 생각대로 실제 그렇게 됐다.<br />
<u>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들은 지역의 버스회사들에 대해 재정보조금·벽지노선지원금·유가보조금 등 각종 항목으로 지원을 한다. 지역에서 보통 20~30년 넘게 버스사업을 해 온 사업주들은 지역 정치인들을 후원한다</u>. 재작년에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떠들썩했던 전주 시내버스 사례는 극단적이다. 민주버스노조의 증언에 따르면 전주 시내버스 사업주들은 버스의 운임 현금통을 아예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횡령을 밥 먹듯이 했다. 회삿돈을 제 돈처럼 빼 쓰면서도 매년 적자타령을 했고, 시로부터 1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받았다.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이들 버스회사들은 지자체나 시의회로부터 어떤 감사도 받지 않았다.<br />
버스산업 사업주들은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노선에 대한 재산권과 정경유착을 무기로, 시민 세금을 제 돈처럼 써 가며, 버스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수십 년간 기득권을 누렸다.<br />
<u>버스공영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추악한 담합을 해체시킬 힘이 있어야 한다</u>. 논리적으로 보면 공영제가 민영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다. 비용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사업자들이 돈을 못 빼돌리게 만든 다음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낭비를 줄이면 된다. 그럴 경우 버스 공공성을 높여도 오히려 운영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게 버스산업 구조를 아는 사람들의 대체적 평가다.<br />
공영제는 사업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u>문제는 힘이다. 버스사업주들이나, 이들에게서 로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사활을 걸고 공영제를 막으려 할 것이다. 버스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근거로 자본이 파업을 벌일 수도 있다</u>.<br />
최근 지자체에 지원금을 올려 달라며 10곳의 노선에 2주 가까이 버스 투입을 중단한 파주 버스업체들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공영제는 이런 버스사업주들에게서 노선을 빼앗아 와야 한다. 차량도 적정가격에 인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br />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u>버스공영제를 주장하려면 누구와 함께 공영제를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적·정치적 힘을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답변을 내놓아야</u> 한다. 필자 생각에 지금까지 공영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오랫동안 이를 대안으로 주장해 온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일 것 같다.<br />
<br />
--------------------------<br />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72049145&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72049145&code=990304</a><br />
<strong>[기고]무료 대중교통은 ‘상식’</strong> (경향, 김남석 |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2014-03-17 20:49:14)<br />
1662년 3월18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8인승 마차가 시민들의 환호 속에 출발한다. 인류 최초의 ‘대중교통’이다. 파리 시내를 돌고, 관통하는 5개의 노선을 갖추었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운행을 했다. 마차의 도착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었고, 요금은 당시로서 고기 반 근 정도를 살 수 있는 가격에 해당하는 정도였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같이 파리시내를 순회하는 ‘파리 순환선’은 할인 혜택도 있었다. 350년 전이었는데 운영방식이 요즘의 대중교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개념을 고안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팡세>의 저자이자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유명한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로서 그의 천재성은 학문의 경계를 초월해있었고, 시대를 훌쩍 앞서고 있었다.<br />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대중교통이지만, 마치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운 것처럼, 당시로서는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시도처럼 보였을 것이다.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마차에 ‘귀족과 평민 구분 없이 무릎을 맞대고 탄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분명했다. 이 마차버스는 자동차의 등장보다 100년이 앞섰고, 자전거의 등장보다 200년이 앞선 혁신이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이 대중교통의 도입이 자동차, 자전거와 같이 물리적인 기술 개발의 혁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즉 ‘운영의 혁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br />
21세기에도 언뜻 보기에 ‘비상식적인’ 버스 운영의 혁신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짜 버스의 등장이다. 기술적 발전은 없었지만 뭔가 기존의 틀을 깬 혁신적 사건임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며, ‘차비를 내지도 않는데 탈 수 있다니’ 자본주의적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br />
하지만, 350년 전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차에 실어 나르는 방식’이 ‘비상식’인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그것이 ‘효율’ 또는 ‘복지’라는 이름의 상식이 된 것처럼, 현대에 자동차의 여러 폐해를 막는 일환으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 자체가 제한된 사람들의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언뜻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 개념은 머지않은 미래에 ‘상식’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br />
이 <u>‘비상식적인’ 공짜버스가 ‘상식’이 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범세계적인 약속 이행에 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은 자동차 자체에, 그리고 그 연료인 기름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부과된 세금이 걷히면 그것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그 대안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즉, 그 목적이 대중교통의 질을 높여 ‘수단전환’을 이뤄내는 것이니 공짜버스는 알고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발상</u>인 셈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약이 없을 때의 경제적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이다.<br />
현재 무료 대중교통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탈린시의 시장인 에드가 사비사르는 기자들로부터 “왜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게 됐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왜 다른 도시들은 아직도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지 않지요?”라고 반문했다.<br />
<br />
-------------------- <br />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4/0200000000AKR20140314092400061.HTML"><font color="#0066cc">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4/0200000000AKR20140314092400061.HTML</font></a><br />
<strong>경기지사 야권후보 너도나도 '버스공영제'…쟁점 부상</strong>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2014/03/14 12:18)<br />
<strong><font color="#0900ff">김상곤 무상급식 이어 무상대중교통 내세우자 핫이슈로<br />
경기도 "버스공영제 수조원 소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font></strong><br />
<br />
<a href="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305626"><font color="#0066cc">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305626</font></a><br />
<strong>[정책논평]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환영한다</strong> (2014년 3월 13일 노동당 정책위원회)<br />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운영체계를 점진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하면서 무상교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br />
노동당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무상교통의제를 다듬어왔다. 지난 2월 26일 노동당은 올해 지방선거의 첫번째 의제로 '무상교통'과 관련된 토론회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당은 현행 서울시 등 광역시의 마을버스와 농어촌의 한계 노선부터 즉각적인 무상교통으로 운영, 이후 공영노선 도입을 통한 기존 민영노선 흡수, 이후 완전 공영제와 동시에 무상교통 실현이라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했다.<br />
연초에 민주당 원혜영 경기도지사 후보가 완전공영제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노동당은 '무상교통' 의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번에 김 후보자까지 한걸음 더 나가 '무상교통'의제를 내거니 감개가 무량하다.<br />
그간 진보진영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대중교통의 공공성 문제에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 후보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중교통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br />
다만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김 후보자가 완전공영제와 무상교통의 논리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현행 민간사업자의 재산권처럼 간주되고 있는 노선체계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br />
노동당은 이미 작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남운수에서 벌어진 정비직 노동자의 해고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완전공영제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진보신당의 서울시장 공약으로 스마트 카드사의 공영화를 통한 '반값 정액권'을 제시하기도 했다.<br />
노동당은 김 후보자의 '무상교통' 제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폭넓은 관심과 토론을 통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잡아가길 바란다. 특히 김 후보자가 기왕에 '무상교통'을 내놓은 만큼, 무상급식을 실시한 그 뚝심처럼 공약을 이행했으면 좋겠다.<br />
필요하다면 무상교통의 도입이라는 단일 의제로 폭넓은 정책토론 등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노동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지방정부 직영화'를 넘어서는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만큼 노동당의 입장에서 '무상교통'이라는 의제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남다르다.<br />
노동당은 이번 김 후보자의 무상교통 제안이 한 번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공공성이 풍성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나가길 기대한다.<br />
<br />
<a href="http://murutukus.kr/?p=6011">http://murutukus.kr/?p=6011</a><br />
<strong>경기도지사 선거와 무상교통</strong> (물뚝심송 블로그, 2014년 3월 13일)<br />
일단 최약체인 원혜영은 야당의 도지사 후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희박해져 버렸다. 가뜩이나 김진표라는 강적 앞에서 위축되던 상황을 부천시장의 경력과 “버스 공영제”라는 참신한 공약으로 타개하려고 노력하던 상황에, 김상곤이라는 강적이 등장해서 아예 “무상교통”이라는 파괴적인 공약을 만났으니 빛이 바래 버렸다. 싸울 무기 자체를 빼앗긴 형국.<br />
정통 관료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호불호가 많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며, 경기도지사 자리에 꾸준히 도전해 오고 있는 중이라 경기도의 현황에 대한 정보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경기도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G1X 공약은 또 하나의 토건 아니냐는 비난도 있긴 하지만, 가장 실용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br />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통합신당의 경기도 지사 후보는 김상곤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정치판에서 50% 이상이라는 예측은 거의 그렇게 될 거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별로 예측하고 싶지 않지만, 본선에서는 남경필의 승리가 예상된다. 큰 이변이 없는 한.<br />
김진표는 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G1X 계획을 기반으로 버스는 서울시와 유사한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원혜영 측은 버스의 완전한 공영제를 목표로 가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통합이 없었다면 이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뻔 했다. 그러나 여기에 가세한 김상곤 측에서는 “무상교통”을 공약으로 걸었다.<br />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실상 하나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매일 수백만이 넘는 인구가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대중교통의 핵심, 버스 체제이다. 이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유권자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이 버스 시스템을 나름대로 가장 혁신적으로 바꿔 놓은 장본인이 바로 악명높은 이명박이다.<br />
버스 전용차로제도 나름 혁신적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체계이다. 이명박은 버스 환승 시스템을 완성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즉 수도권의 인구들은 지금도 그 환승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꽤 좋은 평가가 많다.<br />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자면 이게 또 복마전이다. 서울시는 지금 공식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거의 유사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준공영제 이전 단계라고 봐야 한다. 그 차이는 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 산하의 조직이 있는가 하는 것. 서울시는 나름대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 조직에서 각 버스 회사를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별 다를 바 없는 규모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특별히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조직이 없는 상태이다.<br />
<u>버스 회사는 영리회사이다. 사무실 같은 부동산도 가지고 있지만 주요 자산은 실제 운행에 투입되는 버스들과 노선의 영업권이다. 준공영제는 이런 버스 회사의 영리성을 건드리지 않고, 운영에만 개입하며 요금제를 통제하고 그 통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준다. 그 때 버스 시스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다</u>. 이명박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버스회사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줬고, 지금도 그 혜택은 유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br />
이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서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즉, 어차피 지원금을 그렇게 퍼부어 주고 있는데, 왜 서울시가 버스 시스템을 직접 운영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 것이다.<br />
완전 공영제라 하면 민간 버스 회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버스들은 시의 자산이 되고, 버스 기사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변화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민간회사의 소유물인 버스회사의 자산들을 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경쟁 없이 수익만 생기는 알토란 같은 버스 회사를 시에 팔아 넘길 바보들은 없다. 결국 적자 노선이나 기피 노선을 중심으로 조금씩 공영화 시켜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예상된다.<br />
물론 <u>완전 공영제 반대론자들은 매입 예산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버스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걱정을 한다. 공영화 민영화 논란에서 항상 나오는 “효율성”의 문제이지만 사실 내심은 효율성 문제 이전에 “이권문제”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u>이다. 민간업자인 버스 회사의 소유자들의 먹을 거리가 사라진다는 문제가 제일 크다는 점.<br />
운영 예산은 사실 별 차이가 없다. 어차피 시민들은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게 될 것이고, 기사들은 월급을 받고 버스를 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할 것은 별로 없다. 단지 사라지는 것은 버스 회사의 소유자들, 오너들이 벌어들이던 수익이므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경비는 줄어든다. 초기에는 자산 매입 예산으로 인한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잘 정착되면 예산은 오히려 절감된다.<br />
무상급식은 급속도로 도입이 되어 버렸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논할 시점이 온 것이다. 거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무상교통.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상” 이라는 말은 잘못 붙여진 명칭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버스가 운영된다면 누군가 버스를 몰아야 하고, 누군가 기름을 넣어 줘야 한다. 다만 그 돈을 누가 내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br />
<u>핵심은 과연 어떤 시스템이 우리 사회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어떤 쪽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더 적절한가이다. 이 부분을 따지는 시스템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u>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걸 굳이 포퓰리즘이라고 음해하려는 시도는 음험하다. 미래에 대한 논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주로 현재의 이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쪽에서 나오니까 말이다.<br />
결론부터 말하자면 <u>무상교통은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그 시스템이 도입 가능한가, 또는 도입된 뒤에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즉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고, 사회적 부담이 줄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복지 수준이 향상되는가 하는 질문은 아직 남아 있다</u>. 즉 사회적 차원에서 투입대비 산출이 더 좋은가 하는 분석이 필요하다.<br />
버스 시스템을 무상화 하는 시도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 인구 백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 위주로 무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u> 버스는 완전 무상화 하되, 해당 지역에서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교통세를 걷는 방안이다. 직원들의 출퇴근 비용을 절감해주는 정책이니 그 수혜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u>. 어떤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수당을 세금으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br />
거기다가 요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 수납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 사라진다. 서울의 그 복잡한 교통카드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라. 버스마다 두세 개씩 달려 있는 카드 리더기 비용을 생각해 보시라. 이런 거 다 불필요한 비용일 수도 있다.<br />
파리 등의 대도시에서는 도입에 문제점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조금은 비관적인 얘기도 들린다. 아무래도 시스템 자체의 복잡도가 증가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컨트롤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 대목이 효율성 차원에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br />
과연 서울과 경기를 잇는 수도권, 세계적으로도 메가로폴리스 급으로 꼽히는 이 인구 밀집지역의 버스 시스템을 완전 무상화 할 수 있을까?<br />
부분적으로 차츰차츰 테스트 해가며 도입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어떤 노선은 무상화 하고 어떤 노선은 요금을 받는다는 것도 꼴이 우습기는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br />
김상곤 진영에 이런 큰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이 다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단지, 이런 선거 같은 기회를 통해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세부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아이디어들은 언젠가는 실현되기 마련이다.<br />
<u>도시 근로자들이 출퇴근에 쏟아내는 비용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그 교통비를 세액공제를 해주네, 소득공제를 해주네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기업들에게 교통세를 물리고, 대중교통을 무상화하는 것이 큰 틀에서 보자면 더욱 합리적이다. 이렇게 무상화된 버스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자가용으로 나홀로 출퇴근하는 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대기오염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u>이기도 하다.<br />
파급효과는 높을 것이다. 아니 <u>실행 이전에 이런 논란이 공론화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진보하고 있는 것</u>이다. 이 대중교통 논란이 좀더 활발하게 공공의 공간에서 논의되길 바란다.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선거라는 어마무지하게 비싼 이벤트를 벌이는 이유 중의 하나이니까 말이다.<br />
<br />
<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28236.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28236.html</a><br />
<strong>지방선거 쟁점 떠오른 ‘버스 공공성 강화’</strong> (한겨레, 수원/홍용덕 기자, 정태우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2014.03.13 21:47)<br />
<strong><font color="#0900ff">삶의 질 높일 복지의제로 주목<br />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 경쟁<br />
버스공영제·무상화 등 다양한 논의 이어져</font></strong><br />
극심한 수도권 대중교통난의 해결책이 6·4 지방선거의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 대중교통’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통합신당 후보들 사이는 물론 여야 간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태세다.<br />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13일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의 교통정리를 위한 야권 후보들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김 전 교육감의 무상 대중교통제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버스 공짜 시대를 연다고 하지만 준공영제만 실시해도 매년 5000억원이 든다. 김 전 교육감은 정확한 계산서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br />
김 전 교육감이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교통복지 실현’을 들고나오면서 정치권 논란의 불을 댕겼다. 김 전 교육감은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문제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말했다.<br />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 전 교육감 등이 무상급식을 내걸었을 때, ‘포퓰리즘 공약’,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공짜밥이냐’는 등의 논란 속에서도 야권 후보들이 압승하면서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김 전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비웃었으나, 이젠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 됐다. 무상 대중교통제는 행복한 경기도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반박했다.<br />
버스 공영제를 가장 먼저 주장한 이는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다. 원 의원은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에 맞서 버스 공영화가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첫 실천적 대안이 돼야 한다. 이동권 보장 없이는 양질의 의식주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버스 공영제가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처럼 야권의 대표 정책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정책 현실성을 들어 서울시처럼 버스 운영은 민간이 하되, 요금·노선 등은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경기도에 도입하자고 제안했다.<br />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서울시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음 도입한 뒤 대전·대구·광주·부산·인천시 등 광역시 5곳에도 확대됐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하루 125만명에 이르고 그중 119만명은 하루 1시간 이상 장거리 통근에 시달려, “통근 지옥”이란 말이 나온 지 오래됐다.<br />
남경필·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예비후보들도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며 가세했다. 남 의원도 버스 공영제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버스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준공영제로 할지, 완전공영제로 할지는 상당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공적 서비스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토론해서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공약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의 완성과 고양~서울 삼성 노선의 파주 연장을 내걸었다.<br />
<br />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8234.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8234.html</a><br />
<strong>출퇴근 불편 해소·취약계층 이동권 보장은 ‘필수 생활복지’</strong> (한겨레, 수원 파주 인천/홍용덕 박경만 김영환 기자, 정태우 기자, 2014.03.13 21:35)<br />
<strong><font color="#0900ff">‘버스 공공성 강화’ 지방선거 쟁점화<br />
비싼 집값에 밀려난 수도권 125만명<br />
날마다 3시간 안팎 ‘통근 지옥’<br />
공영제·준공영제·노인 무료요금 등<br />
교통복지대책 마련 관심</font></strong><br />
<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4/0314/139471764763_20140314.JPG" /><br />
지난 50여년 경기도 파주 시민의 ‘발’ 구실을 해온 버스업체가 지난 8일 경영난을 이유로 노선버스의 운행을 중단했다. 파주에서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을 오가는 광역좌석버스와 엠(M)버스(광역직행버스) 등 10개 노선의 버스 54대가 멈춰섰다. 파주시가 전세버스 13대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들이 엿새째 불편을 겪고 있다.<br />
버스업체는 “누적된 적자가 458억원에 이르러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공공서비스인 버스 운영을 민간에 맡긴 데서 비롯된 일이라는 지적에, 파주시 관계자는 13일 “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이를 운영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br />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웃도는 2534만명이 일일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심각하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루 125만명은 ‘출근 지옥’을 날마다 겪다시피 한다.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서울에 직장을 둔 수도권 주민 42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 거주자의 25%가 대중교통 혼잡 때문에 힘들다고 응답했다. 직장에서 먼 곳에 사는 이유로 경기도 통근자들의 38.8%는 ‘비싼 집값’을 들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통근시간이 길어지는 등 소득에 따른 통근시간 반비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출퇴근이 대중교통 문제를 넘어 소득불평등에 따른 교통복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경기도가 발표한 ‘민선 6기 경기지사한테 바라는 경기도의 모습’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에 응한 5064명 가운데 가장 많은 25.2%가 도로 혼잡과 대중교통 불편 등 교통 문제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br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전면화’를 이끌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 대중교통’을 제시하며 공방이 불붙기 시작했다.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주장에 ‘이번엔 공짜 버스냐’는 반박이 뒤따랐다. 완전공영제냐, 준공영제냐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인천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경기도는 버스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은 65살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이지만, 버스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6살 이하 어린이만 무료다.<br />
김상곤 전 교육감은 무상 대중교통과 관련해 전날 “원혜영 의원의 버스공영제와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우선 특정 연령 이상 노인 승객 무료, 일부 시간대 요금 할인 등을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무상 버스로 확대해간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교육감으로서 무상급식을 실천한 경험을 살려 이번엔 단계적 무상 버스 시행을 선거의 승부수로 띄우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br />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교통복지는 넓게 보면 장애인 이동권 등 접근성 개념과 연관돼 있다. 교통 서비스를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두면 당연히 서비스가 돈 되는 쪽으로만 간다. 공공영역 쪽에서 일정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br />
원 의원은 버스 공영제를 내걸면서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공영 엠버스 확충, 출퇴근 전용버스 운행, 요금체계 다양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버스 준공영제를 주장한다. “정책의 목표만큼이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견줘 김 전 교육감의 무상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을 ‘서민 복지의 한 축’으로 설정해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br />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남경필 의원 쪽도 김 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버스 공영제로 할지, 준공영제로 할지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버스 공공성 강화에는 공감한다는 얘기다.<br />
무상 대중교통제를 놓고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대 조흥식 교수(사회복지학)는 “도시에 견줘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농촌지역 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무상급식처럼 파급력이 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김순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준공영제 보조금 지급만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br />
버스 준공영제는 점차 안착돼왔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에서 준공영제 시행 이후 하루 대중교통 이용객은 2006년 1019만여명에서 2013년 1128만여명으로 10.7%가 늘고 교통사고는 2004년 1944건에서 2013년 988건으로 줄었다. 배차 정시성도 2006년 87.3%에서 2012년 93.9%로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한 해 2000억원씩 업체에 보전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 논란이 돼왔다.<br />
<br />
<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69">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69</a><br />
<strong>김상곤 ‘무상 버스’, 보수언론 '프레임 전쟁' 시작</strong>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2014.03.14 11:30:10)<br />
<strong><font color="#0900ff">지방선거 첫 정책쟁점... 경기도민 민감 이슈</font></strong><br />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하자 이른바 ‘무상 버스’ 논란이 벌어졌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에 나섰고 <한겨레>는 버스공영제 논쟁을 제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br />
김상곤의 제안은 매우 새로운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돌풍을 일으킨 제안자의 것이기에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버스 완전공영제 뿐만 아니라 그의 정책 제안들은 보수정당 후보의 것 중에선 가장 진보진영의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br />
한국 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원외정당인 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환영한다>라는 논평을 냈을 정도다. 논평은 “다만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김 후보자가 완전공영제와 무상교통의 논리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현행 민간사업자의 재산권처럼 간주되고 있는 노선체계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라고 한계를 제기하기도 했다. 어쨌든 김상곤의 제안은 정책제안 없이 ‘2자구도’냐 ‘3자구도’냐 여권 경선에서의 ‘박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가 난무하던 지방선거 정국에서 처음으로 들고 나온 민생 쟁점이라는 의미도 크다.<br />
보수언론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자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에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무상 급식 이어 '무상 버스' 공약. 대통령 출마하면 '공짜 주택' 내놓겠군”이라고 비아냥댔다. 김상곤의 제안을 허경영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이날 <조선일보>는 <무상복지의 역설>이라는 기획기사를 시작했다. 1면 기사와 8면 기사를 통해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u><조선일보>의 기획은 ‘무상’이라는 단어에 흠집을 내면서, 야권의 보편적 복지 공약을 비판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 기획기사가 보여주는 세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예산의 측면에서 비현실적이었고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이나 ‘증세’에 대한 제안 없이 ‘무상’과 ‘보편’만 공격하는 태도는 지극히 정략적인 태도</u>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br />
14일자 <동아일보>는 기사와 사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김상곤의 제안을 비판했다. <u><‘꿈같은 공약’의 끝은… 주민만 세금 덤터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방선거의 포퓰리즘 공약들을 비판했다. 그런데 용인 경전철, 평창 알렌시아, 인천 은하레일, 화성 종합경기타운 같은 토건사업을 무상급식과 함께 거론하는 의아한 편집을 했다. 기업에 퍼주는 것과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같이 ‘돈 쓰는 문제’로 묶었다</u>. 물론 재정건전성이라는 하나의 측면에서만 본다면야 그런 접근도 가능은 하겠으나 정책취지나 효과를 무시한 채 모든 종류의 예산낭비 사례를 김상곤을 비판하는데 집중하려는 의도가 읽힌다.<br />
<동아일보>는 <김상곤의 ‘무상버스’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4년 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전면 무상급식’ 공세로 재미를 보자 이번에 한술 더 떠 ‘무상버스’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더니, “김 전 교육감이 무상교통 공약을 내놓은 것도 설령 일각에서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노이즈 마케팅’의 성격이 짙다”라고 비판했다.<br />
14일자 <한겨레>는 김상곤이 지핀 버스 공공성 문제를 따로 집중적으로 다뤘다. <출퇴근 불편 해소·취약계층 이동권 보장은 ‘필수 생활복지’>란 제목의 기사에서 교통복지의 여러 면모를 다뤘다. 김상곤을 비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패나 새누리당 후보들의 토건 공약까지 끌어다댄 보수언론의 보도보다는 심층적인 것이었다. <버스공영제 논쟁, ‘헐뜯기 경쟁’ 탈피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버스공영제, 나아가 무료버스 문제는 야권 내에서도 정식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은 만큼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민영화·영리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서민의 생활고와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사회의 모든 공역에서 합리적 공공성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의의를 평가했다.<br />
세부적인 제안의 현실성은 추후 지켜보아야겠지만 김상곤의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u>첫째는 대중교통 문제가 경기도민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쟁점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u>이다. <한겨레> 기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웃도는 2534만명이 일일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심각하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루 125만명은 ‘출근 지옥’을 날마다 겪다시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민이 김상곤의 제안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보수언론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br />
<u>둘째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김상곤이 이런 제안을 들고 나올 경우 박원순이 화답하여 협력적 공약을 제시하고,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권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u>이다. 김상곤이 세부적인 정책제안을 준비하는 동안 박원순 역시 서울-경기도 출퇴근 교통 문제에 주목하여 화답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br />
그럴 경우에야 김상곤의 ‘무상 버스’ 제안이 보수언론의 비판을 돌파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야권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쟁점이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br />
<br />
---------------------<br />
<a href="http://www.laborparty.kr/bd_policy/1305701">http://www.laborparty.kr/bd_policy/1305701</a><br />
<strong>"시민의 자유로운 발을 허하라"<br />
2014 지방선거 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 첫번째: 무상교통, 그 논리와 방안</strong><br />
- 시간 및 장소: 2월 26일(수) 저녁 7시 30분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br />
- 사회: 윤현식 (노동당 정책위 의장)<br />
- 발제: 김상철 (노동당 연구위원)<br />
- 토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서경지부 지부장)<br />
<br />
----------------------<br />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22058175&code=99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22058175&code=990100</a><br />
<strong>[목수정의 파리통신]대중교통의 혁명 - 자유, 평등 그리고 무료!</strong> (경향, 목수정 | 작가·파리 거주, 2014-01-02 20:58:17)<br />
매년 12월31일 오후 5시가 되면 파리 시내 모든 대중교통은 무료로 운행된다. 다음날 정오까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연말파티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파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애교스러운 서비스다. 지하철은 밤새 흥청거리는 사람들을 무료로 실어 나른다. 백야축제를 하는 날 밤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축제니까, 우리도 시민들 기분 좀 맞춰줄까? 하면서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내놓는 선물이다. 갑자기 이동의 자유가 확대될 때,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쳐 가는 생각은 “이 무한한 해방감을 매일 누릴 수는 없을까?”이다.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의식과 행동반경을 확장하는 해방의 행위임에 분명하다. 아직까지 한국의 진보진영이 외쳐보지 못했던 구호. ‘무상 대중교통’의 꿈을 실현해가는 도시들이 프랑스에서 늘어가고 있다.<br />
“자유, 평등, 무료.” ‘박애’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보다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구호 ‘무료’를 박아 넣은 깃발을 프랑스 남부 도시 오바뉴의 모든 버스들이 달고 달린다. 오바뉴의 모든 버스노선은 4년 전부터 무료로 운행되기 때문이다. 이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공산당 출신의 시장 다니엘 퐁텐이다. 2008년 시장으로 재선된 퐁텐은 무상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바로 착수했고, 4년이 지난 지금, 이 도전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통비 부담이 없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더 자주 외출하고, 친구 집을 오가며, 인근 도시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인근 도시에서 부러움을 사면서 도시의 인구도 늘어났다.<br />
그렇다면 이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9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기업주들이 내는 교통세이다. 버스 승객의 55%가 학교나 직장에 가기 위해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며, 25세 이하의 승객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기업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직접적인 인력, 혹은 미래의 인력들을 위한 비용이므로 조세저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매표와 검표를 위한 시스템,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사라졌으므로 당연히 대중교통운영의 비용 자체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다.<br />
<u>25년간 오바뉴에서 버스 운전을 했던 장루이는 버스가 무료가 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려했던 버스의 시급한 낙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힌다. 반면, 승객들이 훨씬 더 느긋하고 편안해지면서, 자신 또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운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노동조건도 향상되었다</u>고 증언한다.<br />
현재 프랑스에는 오바뉴뿐 아니라, 샤토후, 콤피에느 등 총 24개 도시가 무료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u>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도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 이유 중에는 ‘이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뿐 아니라, ‘환경 보호’(무료 대중교통이 등장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구매력 확대, 시장 활성화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도 포함된다</u>.<br />
2013년 1월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되는 유럽 최초의 수도로 탄생했다. 언젠가는 파리의 대중교통도 무료가 될 날이 올 것인가? 바로 이러한 꿈을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 조직 ‘유료 대중교통 폐지 조직’이 2000년도에 파리에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요금 제로 = 무임승차 제로’를 슬로건으로 하고,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대화할 것을 주장한다. 비록 2014년 1월부터 파리 인근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이 3% 인상된다고 파리교통공사는 정반대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난다면, 아름다운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br />
<br />
--------------------<br />
<a href="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037211">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037211</a><br />
<strong>프랑스의 작은 도시 '무료 대중교통 정책' 시행…효과는?</strong> (SBS, 서경채 기자, 2013.10.20)<br />
대중교통 요금이 날로 인상되는 시대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프랑스 중부의 작은 도시 샤토후는 12년 전인 2001년부터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br />
시내 버스를 타는데 승차권을 내는 승객도 교통카드를 찍는 승객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도 무료이고,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타는 전용 버스도 역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소도시 특유의 좁은 도로와 주차난도 무료 버스 덕분에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br />
<u>시민들은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시내에 올 일이 있으면 자가용보다는 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회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인구가 많아졌다는 건 도시가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는 뜻</u>이기도 합니다. 무료 교통망이 시 외곽까지 연장되면서 도시로 편입되는 시골 마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br />
그렇다고 무료 이용을 위해 세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u>버스표 판매, 검표 인력과 매표기 등을 없애 비용을 절약하고, 9인 이상 고용한 회사에게 분담금을 걷어 예산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샤토후에서 시작된 무료 대중교통 정책은 프랑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현재 20개 도시가 이 정책을 시행 중</u>입니다.<br />
<br />
<a href="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037937">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037937</a><br />
<strong>프랑스 '무료 버스' 도시…확 달라진 도로</strong> (SBS, 서경채 기자, 2013.10.21)<br />
<앵커> 프랑스에는 버스가 공짜인 도시가 있는데요. 세금이 더 는 것도 아닌데 주차 문자가 해결되고 도시도 활성화됐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서경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br />
<기자> 프랑스 중부 도시 샤토후입니다. 버스 정류장엔 남녀노소 승객들로 붐빕니다. 특이한 건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는데 승차권도 교통카드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전용버스 역시 공짜입니다. 12년 전 시작한 무료 대중교통 정책 덕분입니다.<br />
[앙드레/승객 : 이동수단을 바꿨습니다. 시내에 올 일이 있으면 전보다 더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br />
좁은 도로와 주차난도 무료 버스 도입 후 많이 해결됐습니다.<br />
[도미니크/시민 : 자동차를 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주차하기가 항상 쉽지 않거든요.]<br />
도심 진입이 쉬어지면서 1인당 연간 버스 이용횟수는 버스비가 유료였을 때보다 3배 많아졌고 전국 평균도 크게 앞질렀습니다. 무료 교통망이 시 외곽까지 연장되면서 올해 3개 마을이 도시로 편입됐습니다.<br />
[폴 플뤼비오/샤토후 부시장 : 도시는 15개 마을에 인구는 7만 6천 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보다 도시가 활성화됐습니다.]<br />
공짜로 버스를 탄다고 세금 부담이 는 것도 아닙니다. 버스표 판매 인력과 매표기 등을 없애 비용을 줄이고 9인 이상 고용한 회사에게 분담금을 걷어 예산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br />
이곳에서 시작된 무료 대중교통 정책은 프랑스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도시가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만으로는 운행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시대에 요금 인상보다는 무료화라는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결과입니다.<br />
<br />
--------------------<br />
<a href="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rzine_sisa&document_srl=830828&listStyle=viewer&page=17">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rzine_sisa&document_srl=830828&listStyle=viewer&page=17</a><br />
<strong>기본소득 이야기④ 생태적인 기본소득 재구성: 무상대중교통</strong>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 권문석 [노동당 기본소득위원회(준), 정책위, 2012-09-14)<br />
인간의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와 동력 생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이런 접근은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한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인간의 생활을 구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답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br />
<strong>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strong><br />
많은 사람이 핵발전을 반대한다. 대재앙의 우려, 안정성 미비, 비효율 등 여러 반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핵발전 자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그 정점이었고, 언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는 주류정치집단 역시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핵발전을 반대하며 탈핵(脫核)을 주장했던 좌파에게, 후쿠시마 사고는 탈핵의 구체적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인간의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와 동력 생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이런 접근은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한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인간의 생활을 구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답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br />
<strong>미래는 지금 이 순간 쟁취해야</strong><br />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탈핵을 실현하기 위해선, 미래사회를 지금 이 순간 쟁취하는 싸움이 필요하다. 그 답은 ‘지금보다 덜 일하고, 더 많이 쉬고, 에너지를 덜 쓰는 생활’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구체적 그림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 중 하나가 그런 생활(또는 사회)의 조건을 만드는 강제적 이행 조치다.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후에 자가용 승용차 사용을 규제한다면 어떨까? 서울 4대문으로 진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무조건 1만 원의 통행료를 걷으면 어떨까? 기름값과 전기세를 왕창 올리면 어떨까? 여러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 무상대중교통이다(참고로 무상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내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br />
<strong>기본소득 재원 중 일부였던 생태(환경)세를 생태기본소득으로</strong><br />
굳이 교토의정서를 언급하지 않아도, 한국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이며 에너지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사회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미국의 중산층처럼 에너지를 펑펑 쓰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든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는 현재의 환경 관련 세금을 통폐합해 생태(환경)세로 단일화하고, OECD 수준인 5%(GDP 대비)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생태세를 이 정도로 부과하면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대한 간접세 방식의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알려진 것처럼, 간접세는 소득(또는 자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기본소득 구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액수가 너무 적어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외국의 정치적 아이디어가 큰 영감을 제공했다.<br />
<strong>생태기본소득에서 무상대중교통으로</strong><br />
과거, 영국의 켄 리빙스턴(노동당 소속) 런던 시장이 시장선거 당시 무상대중교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결과적으로 <u>리빙스턴은 무상대중교통을 실현하지 못했고, 일시적인 교통요금 인하에 그쳤다. 그러나 무상대중교통이란 아이디어는 생태기본소득의 효율적 변용을 가능케 한다. 생태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생태(환경)세를 강력하게 부과해, 그 재원으로 무상대중교통을 실시하는 것</u>이다. 무상대중교통이 현실화되려면 서울메트로 등의 완전 공영화, 민영 버스회사들의 공영화 등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2차적으로 현재의 대중교통요금을 계산해야 한다. 3차적으로 이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기금 조성과 확대가 필요하다. 4차적으로 도보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 건설, 대중교통 전용도로 건설 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br />
무상대중교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만 13세에서 64세(65세 이상은 무료)의 인구는 4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 서울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0회 정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다. 대중교통 1회 이용할 때 발생 비용을 1,000원으로 평균한다. 1년은 52주이니, 이를 모두 곱하면 다음과 같다. 40,000,000명 × 10,000원 × 52주 = 20조 8천억 원<br />
현재 환경 관련 세금은 GDP 대비 1% 수준이다. 이 세금을 생태(환경)세로 단일화하고 OECD 수준인 GDP 대비 5% 수준까지 올리면 1년에 총 58조 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하철(통근전철 포함)과 버스(시외ㆍ고속버스를 제외한 간선, 지선, 순환, 마을, 광역 등의 모든 버스) 회사의 공영화 비용, 안정적 기금 조성 등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여러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 배기량 등의 기준에 따라 환경부담금을 차등부과하면(이 세금을 탄소세라 해보자) 연간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 관련 세금은 도로 건설, 자동차 및 정유 회사 지원 등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 역시 동반돼야 한다. 환경에 대해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탄소거래제도는 탄소시장 형성 덕분에 발생한 수입을 거대 자본 중심으로만 분배하는 효과가 있지만, 생태세를 정부의 수입으로 삼아서 무상대중교통 등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전체 국민에게 배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br />
<strong>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동권 보장</strong><br />
무상대중교통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환경적 교통 체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든) 자가용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는 커다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무상대중교통은 ‘모든 국민의 발’인 대중교통에서 상업성을 배제해 더욱 안전한 교통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접근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교통체계의 낭비적ㆍ반(反)환경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무상대중교통은 탄소세 등의 생태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탄소세는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환경적 목적에서 화석 연료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며, 탄소세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이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떠넘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동시에 필요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무상대중교통이다. 또한, 무상대중교통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환경적 교통 체계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한편, 장기적으로 보면 무상대중교통의 재원이 지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석유 사용량을 줄일 것이며 동시에 재원 역시 감소한다. 기금 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또 다른 이유다.<br />
<br />
<strong>2012년 대선 김순자 후보의 공약 2: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strong><br />
<strong><font color="#0900ff">-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 도입과 점진적 확대</font></strong><br />
;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치적 과제로 무상대중교통 계획 수립<br />
;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모든 국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더 싸게, 더 나아가 무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 수립<br />
; 산간, 도서 지역부터 시작해 버스 등의 대중교통 체계 수립<br />
; 모든 버스, 지하철, 전철 등을 무상대중교통화: 서울메트로, 민영 버스회사 등의 완전 공영화 -><br />
탄소세로 무상대중교통 기금 마련 -> 도보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 건설, 대중교통 전용도로 확충<br />
- 무상대중교통 재원은 연간 총 20조 8천억 원<br />
; 만 13세에서 64세의 인구는 4천만 명<br />
; 서울을 기준으로 1인당 10회 정도 버스와 지하철 이용<br />
; 20조 8천억 원 = 4천만 명 × 1만 원(1주일 교통비) × 52주(1년)<br />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세제 통폐합하고 생태세로 단일화하며 GDP 대비 4%까지 확대한다. 연간 40조 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지하철(통근전철 포함)과 버스(시외ㆍ고속버스를 제외한 간선, 지선, 순환, 마을, 광역 등의 모든 버스) 회사의 공영화 비용, 안정적 기금 조성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여러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 배기량 등의 기준에 따라 환경부담금을 차등부과하면 연간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 관련 세금은 도로 건설, 자동차 및 정유 회사 지원 등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를 동반한다.<br />
환경에 대해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탄소거래제도는 탄소시장 형성 덕분에 발생한 수입을 거대 자본 중심으로만 분배하는 효과가 있지만, 생태세를 정부의 수입으로 삼아서 생태친화적 농업인프라 및 무상대중교통 등의 재원으로 쓴다면 전체 국민에게 배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br />
- 버스, 지하철, 택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한다.<br />
<br />
-----------------------<br />
<strong>이전 사회당 정책 제안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모두에게 깨끗하고 편한 서울 (환경, 교통 정책)</strong><br />
가. 서울시 대중교통 현행 제도<br />
1) 서울 버스<br />
- 서울을 운행하는 버스는 총 4가지 종류(간선, 지선, 순환, 마을버스)로 나뉘어지고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버스가 별도로 있음.<br />
- 버스요금은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으로 나뉘어져 차등적용됨. 초등학생은 만 7세부터 12세까지, 청소년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일반요금이 적용됨.<br />
- 만 65세 이상 노인과 1급부터 5급의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무료임.<br />
-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서울ㆍ수도권,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환승할 경우에는 요금이 할인되고 있음.<br />
- 환승할인은 최대 4회까지 적용됨. 10km 이내에서는 환승이 무료이지만, 10km 초과 시에는 매 5km마다 100원이 가산됨.<br />
2) 서울 지하철<br />
- 지하철의 경우에는 서울을 운행하는 지하철과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지하철, 그리고 천안까지 운행되는 지하철 등이 있음.<br />
- 지하철 요금은 어른, 학생ㆍ청소년, 어린이로 나뉘어져 차등 적용됨. 단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른과 어린이로 나뉘어짐. 어린이는 만 36개월 이상부터 만 6세까지, 학생ㆍ청소년은 만 7세부터 18세까지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어른요금이 적용됨.<br />
- 만 65세 이상 노인과 1급부터 5급의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무료임.<br />
-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요금이 할인되고 있으며,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됨.<br />
나. 정책제안<br />
1) 핵심제안<br />
“버스·지하철 완전공영제 및 무료화”<br />
- 서울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한다.<br />
- 2013년에는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br />
2) 추가제안<br />
가) 사람과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체계 구축<br />
나) 북한산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br />
다. 정책 제안 해설<br />
1) 버스·지하철 완전공영제 및 무료화<br />
- 대중교통 무료화는 두 가지 근거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동권의 보장이며, 다른 하나는 친환경적 교통 체제의 수립이다.<br />
- 현대 사회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제의 수립과 운영은 긴급하고도 필수적인 일이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 중심의 체제는 커다란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때 대중교통의 무료화는 첫째 상업성을 배제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교통 체제를 만들 수 있고, 둘째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을 확대하여 기존 교통 체제의 낭비적, 반환경적 성격을 제어할 수 있고, 셋째 이를 위해 신설되는 탄소세와 탄소세 개념에 입각한 환경부담금 등 환경세의 도입 경험을 통해 향후 대안적 체제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다.<br />
2) 사람과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체계 구축<br />
- 종로를 24시간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전용도로로 시범 운영<br />
- 자전거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여 대중교통과의 연계망 확보<br />
3) 북한산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br />
- 환경부에 의하면 설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9개 국립공원에 인접한 15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사업을 검토·추진 중임<br />
- 반면 국립공원제도를 만든 미국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한 곳도 없음. 일본에서는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 코마가타게 케이블카, 고츠토야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이 폐지되는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몰락하는 산업임.<br />
-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함.<br />
라. 예산 책정과 재원<br />
1) 예산 책정<br />
- 버스와 지하철을 한 주에 평균적으로 10회 이용함.<br />
- 통계청 자료(2009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는 792,954명임. 만 19세부터 64세까지는 7,241,659명임.<br />
- 2009년 12월 기준에 따라 서울시에서 버스ㆍ지하철 무상 이용을 실시할 경우 매년 소요될 예산은 다음과 같음. (792,954명*720원*4주*12개월) + (7,241,659명*900원*4주*12개월) = 340,244,159,040원임.<br />
- 서울시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1%에 해당하므로, 전체 예산은 다음과 같음. (340,244,159,040원*5) = 1,701,220,795,200원임.<br />
2) 재원<br />
- 탄소세의 개념에 입각한 자가용 승용차에 배기량 등 기준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환경부담금 인상으로 버스ㆍ지하철 무상 이용에 소요될 예산을 마련함.<br />
- 탄소세 가능 추정치는 약 10조원임. </p>
<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439,'/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439+%22%EB%AC%B4%EC%83%81%20%EB%8C%80%EC%A4%91%EA%B5%90%ED%86%B5%EC%A0%95%EC%B1%85%EC%97%90%20%EB%8C%80%ED%95%B4%20-%20%EA%B4%80%EB%A0%A8%20%EA%B8%80%20%EC%A0%95%EB%A6%A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439&t=%EB%AC%B4%EC%83%81%20%EB%8C%80%EC%A4%91%EA%B5%90%ED%86%B5%EC%A0%95%EC%B1%85%EC%97%90%20%EB%8C%80%ED%95%B4%20-%20%EA%B4%80%EB%A0%A8%20%EA%B8%80%20%EC%A0%95%EB%A6%A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439&title=%EB%AC%B4%EC%83%81%20%EB%8C%80%EC%A4%91%EA%B5%90%ED%86%B5%EC%A0%95%EC%B1%85%EC%97%90%20%EB%8C%80%ED%95%B4%20-%20%EA%B4%80%EB%A0%A8%20%EA%B8%80%20%EC%A0%95%EB%A6%A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439?commentInput=true#entry143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철도파업의 국제적 의의 (사회화와 노동 제 654호 | 2014.01.29)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4202014-01-29T17:12:44+09:002014-01-29T17:12:44+09:00<p><br />
<font color="#22741c">이제 한국의 노동운동도 국제주의, 국제연대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이번 철도파업의 국제적 의의를 중심으로 잘 풀어썼다.</font><br />
<br />
------------------------<br />
<a href="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ola&nid=6499">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ola&nid=6499</a><br />
<strong>철도파업의 국제적 의의</strong>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사회화와 노동 제 654호 | 2014.01.29)<br />
<strong><font color="#0900ff">국제주의, 한국노동자운동의 현실적 과제가 되다</font></strong><br />
<br />
<strong>세계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에게 보낸 연대</strong><br />
1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1월에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된 국제연대 행동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동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영국철도항만노조(RMT) 간부가 주 영국 한국대사관 앞 집회에서 전개한 삭발투쟁이었다. 이외에도 연대행동에 나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대만, 브라질, 방글라데시, 스위스, 아르헨티나와 호주 노동자의 모습도 화면에 나타났다.<br />
한국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연대는 철도파업 돌입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철도노조 파업 둘째 날인 12월 10일에 20여 개국 철도 노동조합들이 국제운수노련(ITF)이 선언한 한국 철도노조 파업 지지 국제행동의 날에 참여하였고,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직후, 겨울 휴가 기간임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항의행동이 진행되었다.<br />
지난 2달 동안 한국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표출된 세계적인 연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벌써 해외 몇몇 나라에서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 맞추어 2차, 3차 연대행동이 조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국제노총(ITUC)과 국제산별노조 대표들이 한국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장기적인 활동을 벌일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현재 구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br />
한국 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세계적 관심과 연대가 계속되면서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지도부는 물론이고 일반 조합원까지 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노동조합들의 시각은 한국 국경을 벗어나서 조금이나마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br />
<strong>세계적인 연대의 배경</strong><br />
철도노조 파업과 그 파업이 촉발시킨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왜 이렇게 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지 고민할 만하다. 우선 철도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철도노조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정부와 사측의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국제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오랫동안 중지된 철도노조와 국제운수노련(ITF) 간의 관계가 지난 11월에 복원되면서 국제운수노련은 철도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결의하였고, 상당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투여하였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철도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캠페인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여 한국 투쟁 소식과 이미지를 수시로 전달하였다. 민주노총도 12월 22일 경찰의 침탈이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침탈 이후에도 상황을 상급조직인 국제노총과 기존에 교류가 있던 해외 노총에 보냈다.<br />
또한 두 차례의 국제운수노련 대표단 방한과 1월 18일 총파업결의대회에 참석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국제노총‧국제산별노조 대표단의 방한을 통해서 해외 노동조합 간부들이 한국노동자의 투쟁을 직접 경험하고 한국정부의 탄압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 사람들이 본국 노동운동에 한국 상황을 알려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br />
<br />
<strong>철도파업의 세계적 의미</strong><br />
그러나 국내 투쟁 소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했다는 점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연대를 설명할 수 없다. 세계의 많은 노동자들이 깊이 공감하고 영감을 받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에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두 가지 ‘악’에 대한 저항으로 상징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의 심금을 울리고 연대를 불러온 것이다.<br />
첫 번째 악은 민영화 정책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많은 나라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유럽 철도산업을 모델로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통합을 빌미로 한국의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성격이 같은 ‘4차 철도종합정책’을 통해서 유럽 각국 철도의 상하 분리의 완성, 고속철도의 개방 및 경쟁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노동조합들은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9일에 1차 유럽 행동의 날을 벌였다. 최근 프랑스를 비롯해 몇몇 나라에서 하루 파업을 벌였지만, 대부분의 유럽노동조합들은 유럽 4차 철도종합정책과 같은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파업을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한국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23일 동안 유지한 것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 공공기관 민영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호주, 태국,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의 노동자들도 한국 철도노동자의 투쟁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한국 국민들이 철도조조에 보여준 지지에서도 많은 힘을 얻었다.<br />
두 번째 악은 파업권 박탈을 비롯해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사법재판소(ECJ)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파업권의 국제법상 위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용자대표들은 변호사와 전문가를 동원하여 파업권은 노동기본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랫동안 파업권을 인정한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결사의 자유위원회 등)의 권위까지 공격하고 있다. ECJ와 ILO에서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내세워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br />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파업의 여파로 대량 해고, 징계,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탄압을 감내해야했던 한국 철도노조가 시작 전부터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몰린 파업의 정당성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계획대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정부와 사용자의 공세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다. 이것은 주요 법원에서 노동기본권 제약에 대응하고 있는 많은 서양의 노동조합과 노동탄압으로 조직발전이 막혀 있는 많은 동유럽, 아시아와 아프리카 노조에 고무적인 일이었다.<br />
<br />
<strong>“우리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strong><br />
12월 24일 연대집회에 참가한 터키노총(DISK)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 노동자들에게 싸움을 걸었다면 이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그 싸움에 응할 것이다. 경찰이 민주노총을 침탈한 오늘 DISK 깃발이 걸린 모든 사무실, 작업장은 민주노총의 사무실, 작업장이다”라고 연설하였다. 터키노동자들은 ‘우리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라는 구호를 여러 번 외쳤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수많은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을 자신들을 모욕한 것으로 느꼈다. 이것이 한국노동자와 투쟁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하기 된 계기이고, 이 결의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이 끝난 후에도 연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br />
<br />
<strong>철도파업에 대한 국제연대의 교훈: 국제연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strong><br />
우리는 이러한 국제연대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도출해야 하나? 최근에 ‘우리가 국제연대를 받은 만큼 이제 우리도 연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1월 2~3일에 발생한 캄보디아 의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파업에 대한 유혈 진압이 한국 노동운동에 던진 메시지도 컸다. (사회화와 노동 제652호 참조).<br />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노동 현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에 경험한 국제연대에서 배워야 할 핵심 교훈은 아니다.<br />
<u>진정한 국제연대는 동정심에서 나오는 자선이나 품앗이가 아니다. 진정한 국제연대는 상대방이 우리와 같은 적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의 투쟁의 일환으로 함께 하는 것</u>이다. 이와 같은 진정한 연대행동에 나서면 상대방에게 힘을 줄뿐만 아니라, 힘을 주는 만큼 우리의 투쟁도 강화될 수 있다.<br />
우리 투쟁이 다른 노동자들로 하여큼 연대투쟁에 나서게 하였다면<u> 이제 우리는 그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그들과 투쟁의 발전을 논의하고 계획해야</u> 한다. 일국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 세계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영화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br />
물론 이와 같은 세계적인 투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공통의 대상과 요구를 발굴하고 현실적인 투쟁계획을 세우기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 지난 두 달 간의 투쟁과정에서 부각된 두 가지 의제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br />
<br />
<strong>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제행동을</strong><br />
첫 번째 의제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이다. 한국대사관이 의류노동자 투쟁에 대한 신속한 진압을 요구하고 한국기업들이 캄보디아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캄보디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정부와 자본이 해외에서 보이는 행태는 국내에서와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국내적인 투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u>민주노총이 국민총파업으로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할 때 이 요구는 국경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자본과 정부가 연루된 노동탄압을 포함해야 한다. ILO나 OECD에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제기할 때 한국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같이 제기해야</u> 한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현황, 그 나라 정부와 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br />
두 번째 의제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철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다. 최근 유럽 노동자들이 4차 철도종합정책에 맞선 2차 국제행동의 날을 선언하였는데, 우연하게도 그 날짜가 2월 25일이다. 유럽 노동조합을 비롯해 우리에게 연대를 보내 준 각국 노동자와 소통해서 2월 25일을 국민총파업에 대한 연대행동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노동자의 철도 민영화 저지의 날, 또는 세계노동자의 민영화 저지의 날로 제안하는 것을 고민하자.<br />
<br />
<strong>국제연대에서 현실적인 국제주의로</strong><br />
이번 국제연대 경험은 ‘국제연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u> ‘우리가 탄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연대해 달라’거나 ‘우리가 연대를 많이 받아서 갚아줘야 한다’, 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식의 사고를 넘어설 때</u>이다. 우리 투쟁과 세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u>상호간의 배려에 입각한 국제연대에서 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구체적인 공통의 목표와 투쟁대상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적 국제주의로</u> 발전할 때이다.</p>
<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420,'/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420+%22%EC%B2%A0%EB%8F%84%ED%8C%8C%EC%97%85%EC%9D%98%20%EA%B5%AD%EC%A0%9C%EC%A0%81%20%EC%9D%98%EC%9D%98%20%28%EC%82%AC%ED%9A%8C%ED%99%94%EC%99%80%20%EB%85%B8%EB%8F%99%20%EC%A0%9C%20654%ED%98%B8%20%7C%202014.01.29%2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420&t=%EC%B2%A0%EB%8F%84%ED%8C%8C%EC%97%85%EC%9D%98%20%EA%B5%AD%EC%A0%9C%EC%A0%81%20%EC%9D%98%EC%9D%98%20%28%EC%82%AC%ED%9A%8C%ED%99%94%EC%99%80%20%EB%85%B8%EB%8F%99%20%EC%A0%9C%20654%ED%98%B8%20%7C%202014.01.29%2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420&title=%EC%B2%A0%EB%8F%84%ED%8C%8C%EC%97%85%EC%9D%98%20%EA%B5%AD%EC%A0%9C%EC%A0%81%20%EC%9D%98%EC%9D%98%20%28%EC%82%AC%ED%9A%8C%ED%99%94%EC%99%80%20%EB%85%B8%EB%8F%99%20%EC%A0%9C%20654%ED%98%B8%20%7C%202014.01.29%2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420?commentInput=true#entry1420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 (경향신문 기획기사)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3962013-10-05T18:23:12+09:002013-10-05T18:23:12+09:00<p> <br />
<span style="color: #006400">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과 관련하여 송전탑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경향신문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span><br />
<br />
----------------------------------------<br />
<strong><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22249525&code=920501">[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전국 4만기 ‘송전탑 천지’… 면적당 설비 미국의 7배</a></strong> (경향, 정유미 기자, 2013-10-03 13:41:38)<br />
<strong><span style="color: #000080">ㆍ(상) 너무 많고 너무 크다</span><br />
▲ 원전·화력 등 대용량 발전 위주<br />
전국 3만여㎞ ‘거미줄 송전선’<br />
경기 6559기 “송전탑 울타리”<br />
■ 최대 전기소비국보다 많은 송전탑</strong><br />
한국전력의 국내 송전탑 현황 자료를 보면 8월30일 현재 전국에는 모두 4만1545기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 경기도가 6559기로 가장 많고 경북과 강원, 전남지역에는 각각 6073기와 5268기, 4665기가 세워져 있다. 한국의 송전탑 숫자는 세계에서 전기소비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수가 많기 때문이다.<br />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은 914만7400㎢ 넓이의 국토에 113만5040㎿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발전설비 용량을 전체 면적으로 나눈 ‘발전설비 밀집도’로 따지면 0.12가 나온다. 한국은 9만7100㎢의 면적에 7만9983㎿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밀집도가 0.82나 돼 미국의 6.6배에 이른다. 한국의 밀집도는 일본 0.77, 영국 0.37, 프랑스 0.22, 중국 0.1보다 높다. 세계 최고 전기소비국인 핀란드조차도 밀집도가 0.05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은 정부가 계획대로 발전설비를 늘릴 경우 2027년에는 밀집도가 1.34로 치솟는다.<br />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3/10/02/l_2013100301000496000030402.jpg" /> <br />
핵심 발전시설들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대용량 발전인 화력과 원자력발전소에 집중하다 보니 그만큼 송전탑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은 피크타임에 전국 전기소비량의 40%를 쓰지만 전력 자급률은 3.3%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만큼 송전선로나 송전탑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원자력이건 석탄화력이건 한국만큼 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br />
정부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총연장 3만1600㎞인 송전선은 2027년에는 3만8600㎞로 7000㎞가 더 늘어난다. 또 760개인 변전소는 187개 늘어난 947개가 된다. 현재 8200만㎾ 수준인 발전설비는 2027년 13만850㎿로 증설될 계획이다. 그만큼 송전탑을 더 세워야 해 전국 산하가 송전탑 ‘천지’로 변하는 셈이다.<br />
<strong>■ 발전소 대형화에 송전탑도 커져</strong><br />
송전탑은 전압이 가장 높은 765㎸와 345㎸, 154㎸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 용량인 765㎸는 902기, 345㎸는 1만1600기, 154㎸는 2만700여기가 세워져 있다. 2002년부터 한 번에 많은 용량의 전기를 보내고 전력 손실도 적다는 이유로 765㎸ 대용량 송전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남 밀양지역에도 765㎸ 송전탑이 세워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27년까지 765㎸ 송전탑을 161기 이상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br />
대형 송전탑일수록 전자파 발생량이 많고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면적 등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765㎸ 송전탑에서 나오는 고압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과 같은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형 송전탑을 세울 경우 수용 부지도 많이 필요하다.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br />
<br />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32246175&code=920501"><strong>[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도시는 땅속으로, 농촌은 땅위로… 고압 송전선 ‘도농 차별’</strong></a> (경향, 정유미 기자, 2013-10-03 23:43:0)<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ㆍ(중) 지중화율 격차</strong></span><br />
횡성군 이장협의회 권용준 회장은 “전기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많이 쓰는데 왜 괴물 같은 송전탑을 전기도 적게 쓰는 시골 마을에 세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일면과 달리 서울은 송전탑은커녕 전신주도 찾아보기 힘들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기공급에도 도농차별이 발생한 것이다.<br />
<strong><img src="http://img.khan.co.kr/news/2013/10/03/l_2013100401000667500043712.jpg" style="float: left" />▲ 송전탑, 서울서 멀수록 많아… ‘초고압’도 지방·농촌만 설치<br />
“생존권에 비용 타령 말아야”<br />
■ 대도시는 지중화, 지방은 송전탑</strong><br />
한국전력이 밝힌 전국의 송전탑 지중화율이 8월31일 현재 10.7%에 그치는 것도 대도시에만 지중화 작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화가 덜 진행된 밀양 등 전국 산간·시골마을에는 765㎸의 대형 송전탑이 세워지고 자연스레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 피해에 더 많이 노출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br />
실제 송전탑 지중화율은 서울 같은 대도시와 농촌 등 지방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의 경우 88.2%가 지중화돼 있다. 이 밖에도 인천 60.7%, 부산 41.5%, 광주 37.4% 등으로 대도시의 지중화율이 전국 평균 송전탑 지중화율의 4배에서 최대 8배에 이른다.<br />
<strong>■ 765㎸ 대신 345㎸로 지중화해야</strong><br />
송전탑 종류도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전 자료를 보면 가장 대형인 765㎸ 송전탑은 전국적으로 902기가 세워져 있다. 이 대형 송전탑은 강원도에는 335기가 밀집해 있다. 경기도와 충남에는 각각 252기와 236기가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대도시에는 765㎸ 송전탑이 하나도 없다. 서울에는 가장 작은 규모인 154㎸ 송전탑이 195기 세워져 있다. 송전탑 건설에도 지역적인 차별이 벌어진 것이다.<br />
대형 송전탑은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고 수용지역도 넓어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양 등 송전탑 건설 인근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주민들은 765㎸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기술이 없다면 그보다 전압이 낮은 345㎸로 바꿔 지중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br />
방법이 없지는 않다. 765㎸ 송전선로가 마을을 지날 때는 345㎸로 바꿀 수 있도록 2개의 변전소를 건설하면 된다.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늘어나지만 지역민원을 줄일 수 있다.<br />
지방에 발전소가 집중돼 있다 보니 서울 등 멀리 떨어진 대도시로 전기를 보내려면 대용량의 765㎸ 송전탑 건설이 효율적이라는 정부나 한전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도시는 빌딩 유리창과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설 등을 설치해 전기 자급률을 높이고, 산업단지에는 가스열병합발전소를 함께 지으면 대형 송전탑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국민 평등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마을 주변 등에는 765㎸ 송전탑을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br />
<br />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42211125&code=920501"><strong>[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수도권이 쓸 전기, 수도권서 생산하게 해야</strong></a> (경향, 정유미 기자, 2013-10-04 22:43:18)<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ㆍ(하) 에너지공급 ‘분산형’으로</strong></span><br />
2009년 미국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는 765㎸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당시 미국은 서부 오하이오밸리의 석탄화력발전단지에서 전기를 생산해 버지니아·웨스트버지니아·메릴랜드 등 동부로 송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2005년 시작된 이 사업은 총예산이 21억달러(약 2조3000억원)로, 4년이 지난 2009년에는 이미 예산 2억3000만달러(2500억원)가 지출된 뒤였다.<br />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765㎸ 송전탑에 대한 전자파 발생, 환경 파괴,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송전사업자 측은 “2003년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피하려면 새로운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과 송전사업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버지니아주 기업규제위원회와 메릴랜드주 공공사업규제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정전 사태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2012년 765㎸ 송전탑 건설은 공식 철회됐고, 송전사업자 측은 연방규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지역 기존 송전망에 보강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결했다.<br />
<strong>▲ 원거리 수송 탓 송전탑 갈등 발생<br />
수요자 중심 발전 설비 땐 해소돼<br />
선진국, 정부 보조금·면세로 해결<br />
■ 전력정책 패러다임 바꾸어야</strong><br />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3/10/04/l_2013100501000767400053902.jpg" /> <br />
미국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의 사례처럼 한국도 전력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이나 화력 등 대형 발전소를 세워 초고압 송전탑으로 대도시로 송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4일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전력생산의 91.9%가 원자력, 석탄, 복합화력발전소 등 대형 발전소에서 이뤄진다. 이들 발전소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는 한 기당 최대 100만㎾ 이상의 발전능력을 갖추고 있다. 발전용량이 크다 보니 대형 터빈을 돌릴 때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물이 필요하다. 자연스레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고리와 월성, 영광, 태안 등 지역에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일부 전기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경북 월성원전에서 송전해온다. 이처럼 대용량의 전기를 지방에서 서울까지 보내려니 송전효율이 높은 초고압의 765㎸ 송전탑을 지방에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br />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 등 국토면적이 넓은 나라들조차 76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2차례 겪으면서 대규모 집중형 발전체계가 전력을 수송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 1971년부터 국가에너지 조례를 만들어 소규모 분산형 열병합발전으로 발전정책을 전환했다.<br />
<strong>■ 분산형·자가발전 비율 높여야</strong><br />
분산형이란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것이 열병합발전이다. 서울 목동, 경기 분당 열병합발전소가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대도시 주변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니 대규모 송전탑 건설이 불필요해지는 것이다.<br />
유럽도 1990년대 초반부터 벨기에에 코젠 유럽(Cogen Europe) 본부를 두고 수요자 중심의 전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핀란드는 물론 독일, 영국, 일본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면제해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산업체 공장 등에서 자가발전설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발전 대비 자가발전 비율은 4.2%에 그치지만 일본은 16.8%나 된다. 한국도 송전 지역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와 산업단지로 나눠 전기 최종소비지 인근에 중소형 발전소를 만들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br />
현대경제연구원 김필수 선임연구원은 “분산형, 자립형 전력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대형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원거리 송전의 필요성도 크게 줄 것”이라며 “친환경발전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도 준의무화할 경우 대형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올여름 같은 전력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p>
<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396,'/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96+%22%EC%86%A1%EC%A0%84%ED%83%91%2C%20%EB%AC%B4%EC%97%87%EC%9D%B4%20%EB%AC%B8%EC%A0%9C%EC%9D%B8%EA%B0%80%20%28%EA%B2%BD%ED%96%A5%EC%8B%A0%EB%AC%B8%20%EA%B8%B0%ED%9A%8D%EA%B8%B0%EC%82%AC%2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96&t=%EC%86%A1%EC%A0%84%ED%83%91%2C%20%EB%AC%B4%EC%97%87%EC%9D%B4%20%EB%AC%B8%EC%A0%9C%EC%9D%B8%EA%B0%80%20%28%EA%B2%BD%ED%96%A5%EC%8B%A0%EB%AC%B8%20%EA%B8%B0%ED%9A%8D%EA%B8%B0%EC%82%AC%2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96&title=%EC%86%A1%EC%A0%84%ED%83%91%2C%20%EB%AC%B4%EC%97%87%EC%9D%B4%20%EB%AC%B8%EC%A0%9C%EC%9D%B8%EA%B0%80%20%28%EA%B2%BD%ED%96%A5%EC%8B%A0%EB%AC%B8%20%EA%B8%B0%ED%9A%8D%EA%B8%B0%EC%82%AC%2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396?commentInput=true#entry1396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현정택. 2013.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3552013-04-03T11:01:27+09:002013-04-03T11:01:27+09:00<p>
</p>
<p>
<span style="color: #006400">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글을 쓴 현정택 교수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고, 현오석 직전에 KDI원장을 지냈다. 그래서 그가 언급한 내용이 박근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br />
<br />
이 보고서에 대해 언론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경기부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이와 상충되는 복지재원 마련 정책 등은 미뤄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아마 오늘 있을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구체화될 것이다.<br />
<br />
내가 눈길이 간 것은 공기업 민영화를 언급한 부분이다. 추경을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2012년의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여 충당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통한 지출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이자 빠른 경기부양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계속 추진하되 추경 재원과 직접 연계할 것이 아니라 추후의 상환 재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대목.<br />
<br />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와 유사하다면,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 국정과제, 인수위 백서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지금 당장 민영화를 추진하진 않지만, 재원 조달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결론. 역시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구나.<br />
<br />
암튼 3월28일 출범한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 공동행동도 있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민중진영의 제대로 된 대응이 요구된다.</span></p>
<p>
<span style="color: #006400"> <br />
--------------------------------</span><br />
<a href="http://www.ifs.or.kr/modules/board/bd_view.asp?id=research&left=1&no=53"><strong>현정택. 2013.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국가미래연구원.</strong></a><br />
한국경제는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괴리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br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재정지출 세제 통화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한다. 재정대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그리고 조기에 실시하여야 함. 경기부양정책의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할 경우 당해 연도의 GDP에 미치는 효과는 0.5% 내외에 불과한 데 이를 기초로 보면 필요한 재정대책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야 하며, 그 재원은 채권발행과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조달하여야 한다.<br />
지출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세제 쪽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함. 6개월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의 기간을 연장하고 폭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통화정책 방향이 다르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의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2015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세계 각국의 흐름과는 달리 지나치게 신중하게 움직였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br />
특히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재원으로 국채발행이 검토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기존의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그나마 부족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므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거시경제정책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예: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은 중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p>
<p>
<br />
<a href="/attach/308/1308534589.pdf">[최근_한국경제상황_진단과_거시경제정책_현정택.pdf (420.12 KB) 다운받기]</a><br />
<br />
--------------------------------------------</p>
<p>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11008545&code=920100"><strong>박 대통령 싱크탱크 미래연 보고서 “경기부양 최우선…복지는 미뤄야”</strong></a>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4-01 10:08:54)<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ㆍ현정택 전 KDI 원장 작성… “기준금리도 0.5%P 낮춰야”</strong></span><br />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단계에서는 경기부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이와 상충되는 복지재원 마련 정책 등은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우므로 ‘파이’를 나누기보다는 일단 키우고 봐야 한다는 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br />
미래연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한국경제 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역임한 현정택 인하대 교수가 작성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하고, 5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한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br />
보고서는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 “미국, 중국, 유럽 등은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재정지출, 세제, 통화,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정대책은 추경예산을 대폭 그리고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10조원 정도로는 국내총생산(GDP) 0.5%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보다 훨씬 커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에 포함해야 할 지출 대상 사업으로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을 꼽았다. 영세 서민층 기금 지원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채권 발행과 공기업 민영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br />
보고서는 또 “지출 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세제 쪽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6개월간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폭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br />
한은의 기준금리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 단계에서 소급해볼 때 한은이 2012년 중 또는 2013년 3월까지 추가적으로 2~3차례 0.5%포인트 내외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현 단계에서라도 재정의 추가확대를 고려해야 하는 국내경제 상황과 거시경제정책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1~2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연 2.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환율 상승), 물가가 올라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br />
보고서는 거시정책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의 예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 정책을 꼽은 뒤 “이러한 거시경제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은 중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br />
</p>
<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355,'/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55+%22%ED%98%84%EC%A0%95%ED%83%9D.%202013.%20%EC%B5%9C%EA%B7%BC%20%ED%95%9C%EA%B5%AD%EA%B2%BD%EC%A0%9C%EC%83%81%ED%99%A9%20%EC%A7%84%EB%8B%A8%EA%B3%BC%20%EA%B1%B0%EC%8B%9C%EA%B2%BD%EC%A0%9C%EC%A0%95%EC%B1%85%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55&t=%ED%98%84%EC%A0%95%ED%83%9D.%202013.%20%EC%B5%9C%EA%B7%BC%20%ED%95%9C%EA%B5%AD%EA%B2%BD%EC%A0%9C%EC%83%81%ED%99%A9%20%EC%A7%84%EB%8B%A8%EA%B3%BC%20%EA%B1%B0%EC%8B%9C%EA%B2%BD%EC%A0%9C%EC%A0%95%EC%B1%85"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55&title=%ED%98%84%EC%A0%95%ED%83%9D.%202013.%20%EC%B5%9C%EA%B7%BC%20%ED%95%9C%EA%B5%AD%EA%B2%BD%EC%A0%9C%EC%83%81%ED%99%A9%20%EC%A7%84%EB%8B%A8%EA%B3%BC%20%EA%B1%B0%EC%8B%9C%EA%B2%BD%EC%A0%9C%EC%A0%95%EC%B1%85','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355?commentInput=true#entry135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강자의 무기, 손배·가압류 (프레시안 기획기사)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3242013-01-17T02:48:08+09:002013-01-17T02:48:08+09:00<p>
<a href="/gimche">새벽길</a>님의 [<a href="/gimche/1313">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가압류</a>] 에 관련된 글.</p>
<p>
<br />
<span style="color:#006400;">아래 프레시안의 기획기사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알기 쉬우면서도 설득력 있게 잘 짚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국가와 자본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어 왔으며, 왜 없어져야 하는지를 다른 나라의 사례,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사례들을 들어 잘 보여준다.</span><br />
<br />
----------------------------------</p>
<p>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11111270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111112704</a><br />
<strong>내 가족 죽게 만든 '연쇄 살인범', 알고 보니…</strong>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1-14 오전 7:53:57)<br />
<strong><font color="#0900ff">[강자의 무기, 손배·가압류 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돈의 힘에 짓눌리다</font></strong><br />
<font color="#0900ff">"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행동에는 잔업 거부, 태업, 부분 파업, 전면 파업 등이 포함된다.<br />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막상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손쉽게 제한된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 게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과 가압류다.<br />
지난해 12월 21일 최강서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을 자살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았던 것도 이 손배·가압류였다. 최 조직차장은 유명을 달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 현장이 수십 억, 수백 억대의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font><br />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자본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 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태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십시오….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br />
- 고(故)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직차장이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br />
지난해 12월 21일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직차장은 이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도마에 올랐다.<br />
노동계는 재작년에 이어, 다시금 '희망버스' 등을 조직하며,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2만3000여 명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br />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문제가 되는 158억 원의 손배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손배는 파업 기간에 발생한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란 게 사측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최 씨의 자살을 두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노조의 교섭 요청을 거부했다.<br />
과연 그럴까. 최 씨의 죽음을 단지 '사적인 선택'으로 치부해도 되는 걸까. 그러기엔 손배·가압류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실제 죽음이 아니더라도, 일상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사회·경제적 죽음 상태로 몰아넣은 사례도 많다.<br />
<strong>"잊을 수 없는 죽음"…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곽재규 등</strong><br />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사측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는 최 씨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사람이 이 문제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는 사실상 '연쇄 살인 무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게 지난 9일 10주기를 맞은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의 죽음이다. 노동계가 '손배·가압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배 씨, 그리고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 위원장이다.<br />
고 배달호 씨는 두산중공업 노조 교섭위원이었다. 2002년 두산중공업은 노조를 상대로 65억 원 규모의 손배와 가압류를 청구·신청했다. 배 씨는 2003년 1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하며 사측이 제기한 손배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그리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졌다. 김주익 당시 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그해 6월부터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재작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올랐던 그 크레인이다. 그러다 그해 10월 17일, 김 위원장은 농성 129일 만에 85호 크레인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13일 후, 곽재규 조합원이 도크에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났다.<br />
이후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배를 사측은 취하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9년 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같은 이유로 동료를 또 한 번 떠나보냈다.<br />
<strong>생사람 잡는 손배·가압류…"내 권리 요구하다 '패가망신' 한순간"</strong><br />
최강서, 배달호, 김주익, 곽재규 외에도 손배·가압류가 '(사회·경제적) 사망 선고'를 내린 노동자들은 많다. 경우에 따라, 임금·노조통장이 가압류돼 생활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까지 경매에 부쳐진 사례도 있다.<br />
6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들이 딱 그런 경우다. 재능교육은 지난 2008년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냈다.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항의 농성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를 통해 사측은 노조원 8명의 급여와 통장을 가압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에 강제 압류를 신청했다. 그리고 2010년 10월, 재능교육 직원 6명이 법원 집행관과 함께 오수영 전 노조 사무국장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오 전 사무국장의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집에서 세탁기, 김치냉장고, 장롱, 텔레비전 등 총 127만 원어치의 가전 제품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다.<br />
이 일에 대해, 오수영 전 사무국장의 남편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다음과 같이 썼다.<br />
"오늘 저희 집에 법원 집행관과 자칭 채권자 교육기업 재능교육에서 와서 집안 집기들에 빨간딱지들을 붙이고 갔습니다. 육아 때문에 2년 전에 합가해 모시고 있는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장정 6명 정도가 우르르 몰려와 제대로 설명도 없이 왜 함부로 들어오냐니까 우리는 그냥 문 따고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집안을 어슬렁거리면서 여기저기 딱지를 붙였다는군요."<br />
"집사람이 노조일 한다고 애 돌볼 여력이 안 돼서 곧 칠순인 어머니하고 합쳤습니다. 몇 년 전에 세 아들네가 주는 용돈들 모아서 사신 김치냉장고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당신이 드시려는 생각보다는 김치 담글 줄 모르는 며느리들 생각에 많이씩 담가서 나눠 먹이려고 당신 용돈 모아서 사신 거지요. 그 김치냉장고에 붙어 있는 딱지. 보니까 참 거시기합니다."<br />
이것만이 아니었다. 사측은 오 전 사무국장의 집안 집기를 압류하고 두 달 후인 2010년 12월, 유득규 재능지부 조합원의 자택을 실제로 경매에 넘겼다. 강제 경매 통보를 받은 집은 유 씨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었다. 당시 유 씨와 유 씨의 오빠 식구까지 총 다섯 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재능교육의 노조원 재산 압류는 당시 시민사회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측이 실제 빨간 압류 딱지를 들고 자택에 들이닥치거나, 집을 경매에 부쳐버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 사건이 노조 탄압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br />
결과적으로 유 조합원 자택에 대한 강제 경매는 재작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또 오 씨에게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작년 사측은 경매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사측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20억 원 규모의 손배와 여타 경제적 압박도 현재는 일부 해제된 상태다. 단, 강종숙 학습지 노조위원장의 급여는 재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0% 압류되고 있다.<br />
이 같은 <u>재능교육의 손배·압류 사례는, 사측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들의 경제생활을 얼마든지 파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또 그에 따른 고통은 노사갈등 당사자인 노조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u>.<br />
이와 관련,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조 활동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란 인식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시도"라며 "손배·(가)압류는 매우 반인권적인 신종 연좌제"라고 비판했다.<br />
<strong>힘들게 지켜온 노조, 사측의 가압류 협박으로 '산산조각'</strong><br />
또 하나 눈여겨볼 사례는, 반도체 공장 KEC가 노조를 상대로 손배·가압류를 사용한 방식과 목적이다. 수십 억, 수백 억대의 청구액을 노조로부터 전부 받아내려는 게 손배를 청구하는 사측의 진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u> KEC 등 많은 사례에서 손배·가압류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를 파괴하거나, 집단행동을 조기에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사용</u>된다.<br />
KEC 노조는 지난 2010년 6월 '노사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14일간 옥쇄 파업(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다 노사 양측은 '즉시 교섭, 징계·고소·고발·손해배상 등의 최소화' 원칙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당시 야 5당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라 불렸다. 하지만 막상 파업이 끝나자, KEC는 노조 간부 및 조합원 88명(점거 농성자)을 대상으로 무려 30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기 시작했다.<br />
금속노조 KEC 지회 김성훈 지회장은 "사측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손배 안 걸고 희망퇴직금 몰아줄 테니 퇴사하라고 설득했다"며 "이런 노조 파괴 작업을 통해 당시 조합원 150여 명이 사표를 쓰고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150여 명이 떠났으니 노조의 기세가 기우는 건 당연했다. 김 씨는 "한번 노조가 꺾였다는 소문, 회사가 사표 내면 손배를 안 건다는 소문이 현장에 퍼지기 시작하자 퇴직이 줄줄 이어졌다"며 "조직이 무너지니 정말 답답했다. 힘들게 공장을 점거해서 교섭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가 해고와 구속, 그리고 손배였다"고 말했다.<br />
현재 KEC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56억 원으로 줄었다.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을 사측 스스로 취하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커다란 심리적·경제적 압박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김 지회장은 "손배를 빌미로 한 사측의 노조 탈퇴 작업으로 빠져나간 많은 사람의 빈자리를 남은 사람들이 정말 간신히, 간신히 지켜가고 있다"며 "사측은 지금도 손배 1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집행을 하겠다는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br />
고(故) 최강서 씨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도 남다르다. 김 지회장은 "최강서 열사를 보면, '저게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감정이입이 되곤 한다"며 "그래서인지 최근 노조 분위기가 부쩍 우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가진 걸 다 뜯어가도 156억 원이 나올 리 만무하다. 사측도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며 "회사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느낄 불안이나 공포, 절망감"이라고 말했다. "벼랑 끝까지 밀어 넣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싶은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br />
<strong>금속노조 사업장만 해도 총 709억6000만 원 손배, 20억8000만 원 가압류</strong><br />
<u>2013년 1월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총 12곳에 이른다.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만 총액 약 709억6000만 원이고 가압류 금액도 20억8000만 원에 이른다</u>. 이 밖의 다른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까지 생각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였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금속노조에는 약 430억9000만 원 규모의 손배 및 구상권 청구가 걸려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노조 간부들의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등(28억9000여만 원 규모)이 가압류됐다.<br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는 전주 지회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22억6000만 원, 아산 지회에는 16억7000만 원대 손배가 청구됐다. 발레오만도 노조에는 26억4800만 원, 포항 DKC 노조에는 26억 원, 유성기업 노조에는 58억6400만 원의 손배가 걸려 있다.<br />
이 같은 <u>수십 억, 수백 억대 손배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무색해졌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정당한 투쟁을 벌이더라도, 사측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사리 제어할 수 없기 때문</u>이다. 이와 관련, 양형근 쌍용자동차 지부 조직실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압박하는 것만큼 잔인한 압박 방법이 어디 있겠나"라며 "자신의 일자리, 노조, 가족 등을 지키기 위해 벌인 투쟁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손배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마음"이라고 말했다.<br />
<br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10231242">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10231242</a><br />
<strong>대한민국, 국민 목에 '돈의 칼'을 들이대다 </strong>(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3-01-15 오전 8:09:10)<br />
<strong><font color="#0900ff">[강자의 무기, 손배·가압류 ②] 이명박 정권, 노동자 대상 손배 본격화</font></strong><br />
"노동자들의 죽음을 현 정권과 연결시키려는 주장은 잘못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말이다. 이 장관은 "손배나 가압류 문제는 한진중공업 조합원 유서에 언급됐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것이고 개인에 대한 사항은 없다"면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이 장관은 "손배는 노무현 정부 때가 건수는 훨씬 많고 금액은 이명박 정부 때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때 손배와 가압류 건수는 각각 62건, 60건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33건, 26건으로 줄었다는 것이다.<br />
이 장관이 지적한 대로 손배·가압류 문제가 이명박 정권 들어 처음 나타난 건 아니다. 그 이전에도 손배·가압류는 존재했고, 노동자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씨가 분신 자살했고, 같은 해 10월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u>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던 2003년 당시 언론은 손배·가압류를 '신종 노조 탄압 수단'으로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손배로 노동자가 죽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u>.<br />
<strong>손배는 어떻게 '신종 노동 탄압' 수단이 됐나?</strong><br />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손배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 경영계는 주요 파업 대처 방식으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을 통한 파업 주동자 구속·수감을 택했다. 노조 간부 구속 및 수억 원대 손배 청구가 동시에 이뤄졌지만, 파업이 끝난 후 노사가 서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다.<br />
2000년대 초반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경영계에서 손배 청구는 노조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경제적 압박 카드'로 부상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설 연구원이 2004년 내놓은 '불법 쟁의 행위와 손해배상·가압류에 관한 연구'를 보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최소한의 자구 조치"라고 주장했다.<br />
손배의 양태도 달라졌다. 경영계는 '노조 조직'에만 부과하던 손배를 2000년대 이후 노조 간부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평조합원, 가족, 신원보증인에게도 부과했다. 가압류 대상도 노조 조합비에서 노조원 개인의 임금 및 퇴직금, 노조원의 아버지나 형제의 선산까지로 확대됐다. 친척에게까지 '연좌제' 성격의 차압이 들어오니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가족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은 당연했다.<br />
<u>배달호·김주익 씨가 숨진 2003년 전후 손배는 '노조에 대처하는 협상 카드'에서 '노조 탈퇴 압박 수단'으로 차츰 진화했다. 사측은 전방위적으로 손배·가압류를 걸어 노동자를 압박한 뒤,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취하했다. 박성호 한진중공업 지회 부지회장은 "손배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라며 "그렇게 노조 간부들이 회사와 손잡고 해고 명단이나 손배 대상에서 빠지면, 노조는 완전히 깨진다"고 말했다</u>.<br />
배달호 씨의 죽음은 '손배 탄압'의 상징이었다. 두산중공업 노조 교섭위원이던 배 씨는 2002년 단체협상이 어그러지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이 압류됐다. 배 씨는 구속된 이후 현장에 복귀했지만, 가압류로 6개월 이상 사실상 임금도 받지 못했다.<br />
노무현 정부는 초반에 배달호 씨의 죽음을 외면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김주익 지회장마저 '손배'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 전 대통령은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났다. 2003년 11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열고 급여에 대한 가압류 범위를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경영계도 신원보증인과 평조합원에 대한 손배 청구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br />
<u>문제는 가압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이 주로 '징계 해고자'라는 점이다. 이미 해고돼 최저임금만큼 남겨둘 '급여'조차 없는 노조 간부들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차압됐다. 해고 시 가압류로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어졌다</u>.<br />
<strong>"민주노총 사업장에 청구된 손배 총액, 575억→1582억"</strong><br />
이명박 정부 들어 변한 것도 있었다. 우선 이채필 장관 스스로 밝혔듯 손배 액수가 절대적으로 늘었다. 민주노총이 2011년에 낸 정책 보고서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청구된 손배 총액은 2003년 10월 575억 원에서 2011년 5월 1582억7000만 원으로 3배에 가까운 금액이 됐다.<br />
손배 액수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따르더라도, 손배 총액은 2010년 121억4200만 원에서 2011년 7월 700억1000만 원으로 6배에 가까운 금액이 됐다. 가압류 신청 금액도 2010년 13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160억4900만 원으로 12배가 됐다.<br />
손배 액수가 커진 이유에 대해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u>"2003년 직전까지만 해도 돈 있는 사측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손배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나,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노력이 없다 보니 마구잡이로 금액을 청구한다"고 분석했다</u>.<br />
<strong>이명박 정부,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 본격화</strong><br />
이전까지 손배 청구 주체가 주로 사측이었다면, <u>이명박 정권 들어 정부가 노조와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손배를 청구하기 시작했다</u>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가 대표적이다. 2009년 당시 1년치 최루액 사용량의 90%를 사용해 파업을 진압했던 정부는 쌍용차 해고자들을 상대로 경찰 치료비와 경찰 개인 위자료 및 장비 손상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대한민국 및 경찰'이 피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동자 103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청구한 손배 금액만 22억 원이다. 65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가압류 금액도 20억 원에 달한다.<br />
2011년 사측이 공격적으로 직장 폐쇄를 한 유성기업에서도 정부가 유성기업 노동자 30여 명에게 '경찰 피해 및 장비 손상비' 1억1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8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해고자인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의 퇴직금을 압류했다.<br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u>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국가가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승소한 손배 소송 수는 8건, 압류를 마친 손배 액수는 1억6000만 원</u>이다. 이는 정부가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화물연대(특수고용직) 파업에 대한 손배 소송, 그리고 패소한 소송과 진행 중인 소송은 제외한 수치다.<br />
양형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은 "이전에는 회사만 손배를 때렸지만, 국가까지 나서서 노동권이 있는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다친 사람은 우리가 더 많은데 경찰 개인 위자료 2억 원까지 청구하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했다.<br />
<strong>공공 부문에서 정부가 '손배로 적극 대응' 독려하기도</strong><br />
노동계에서는 <u>정부의 노동정책이 '파업 유도→고소·형사처분→파업 불법화→징계해고·손배 소송→노조 파괴'를 묵인하거나 조장한다</u>고 분석한다. 정부와 경찰의 묵인 하에 손배는 '노조 압박' 수단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아산경찰서에서 입수한 문건을 보면, 경찰은 "유성기업 파업은 적법"하다고 자체 판단했지만 "(파업) 상황이 악화하고 여론 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조속 발부를 통한 (노조) 지속 압박,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 유도를 통한 지속적 노조 압박" 등의 대응책을 내부 문건으로 공유했다.<br />
<u>공공 부문에서는 정부가 더 노골적으로 '노동 탄압'을 주문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들의 노조 탄압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직접 주관한 회의에서 공기업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독려했다는 점</u>이다.<br />
2009년 9월 17일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노사관계 회의'가 열렸다. 노동부, 행안부,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참석한 자리였다. 발전노조가 공개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철도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노조 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차장은 "해당 기업이 고소,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당부"라며 손배를 포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독려했다.<br />
이영호 비서관은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하되 "이면계약 등 노사 간의 이면 합의는 절대 용납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정부가 이미 일어난 노사 분규에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직접 '노사 문제에 개입'해 노사 분규를 유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br />
이영호 비서관이 '노조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철도공사의 상황을 보자. 철도공사는 2006년 3월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철회, 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걸고 불과 나흘간 돌입한 파업을 빌미로 2009년 100억 원대의 손배 소송과 가압류를 단행했다. 2009년 파업 때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200여 명이 해고됐고 1만3000여 명이 징계됐으며,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뒤따랐다. 결과는 참혹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이후 해고자가 된 허모 씨(39)는 2011년 11월 21일 화장실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br />
<u>실제로 청와대와 정부가 '발전노조 대응 회의'를 한 지 두 달 뒤인 2009년 11월에는 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파업을 유도했다. 한전은 발전회사 노조들의 '민주노총 탈퇴' 실적과 '노조 사무실 회수' 노력을 경영 평가에 반영했다. 같은 해 발전노조 영흥화력 남성화 지부장은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됐다. 발전회사가 노조에 걸었던 손배 소송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u>.<br />
<strong>수십억 원대 손배액은 합당한가?</strong><br />
손배 가압류가 노동자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에도 경영계는 손배·가압류가 '불법 파업을 막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합법 파업'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br />
<u>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법원은 파업권과 경영권이 충돌하면 경영권이 우선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에 반대하거나, 한진중공업 지회가 정리해고에 반대하거나, 언론노조가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거나, 두산중공업 노조가 회사 매각에 반대해 파업하면 '불법'이다. 파견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u><br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측이 청구하는 수억, 수십억 원대의 손배액이 합당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일례로 경주 발레오만도가 파업 참가자 32명에게 청구한 손배액 26억4800만 원에는 영업 손실액, 용역 투입비와 더불어 파업에 따른 '사장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위자료'가 포함됐다.<br />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u>"파업으로 손해가 안 생겼을지라도 사측은 노조 압박 수단으로 손배 대상이 안 되는 천문학적 액수를 일단 청구하고 본다"며 "설사 법원에서 몇 년 뒤에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당장 파업을 진행하는 노조를 무력화해야 하고, 가압류도 (되면 좋고) 법원에서 안 받아주면 그만이기 때문"</u>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신청한 '가압류'가 일단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신속하게 재산을 차압해 광범위한 노동자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br />
<u>법원이 일반적으로 사측의 자료를 넓게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권 법률원장은 "노조로서는 영업 손실액이 적절한지 확인할 정보가 없고, 법원은 사측이 면밀한 손실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사측 자료를 편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u>.<br />
<br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111204209">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111204209</a><br />
<strong>"158억 손배? 외국은 '야만적인 한국'으로 볼 것"</strong>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김윤나영 기자, 2013-01-16 오전 8:07:44)<br />
<strong><font color="#0900ff">[강자의 무기, 손배·가압류 ③] 노동계 "노조법 개정해 파업권 보장하라"</font></strong><br />
<strong>"업무방해죄, 애초에 노동운동 탄압 목적으로 탄생"</strong><br />
혹자는 "야만적 자본주의 시대"라 부르는 19세기, 유럽에는 '단결금지법'이란 것이 있었다. 노동자들의 단결은 계약의 자유를 해치는 '죄악'으로 간주됐다. 여러 유럽 국가는 단결을 공모죄로 엄하게 처벌하는 '단결금지법'을 만들고, 노동자 파업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다음의 법조문이다.<br />
임금 인상이나 임금 인하를 강요할 목적으로, 혹은 산업 또는 노동의 자유로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노동의 조직적(공동) 정지의 결과를 발생케 하거나 그 정지를 유지·존속케 하거나 혹은 그 실행에 착수한 자는 6일 이상 3년 이하의 구금 또는 500프랑 이상 1만800프랑 이하의 벌금을 매기거나 이를 병과한다. - 1864년 프랑스 형법 제414조(업무 방해)<br />
쉽게 상상되듯, 이 조항은 파업을 원천 봉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와 관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이처럼 '업무방해죄'란 애초에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탄생했다"며 "1864년 프랑스 형법은 일본 형법에서 '위력업무방해죄'로 변경된 후, 우리나라 형법에까지 반영됐다"고 말했다.<br />
하지만 <u>프랑스에서는 업무방해죄가 폐지돼, 지금은 없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위력업무방해죄가 존재하긴 하나 노동자 파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많은 노동자의 피와 눈물의 대가로, 이들 국가가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해왔기 때문</u>이다.<br />
<strong>그런데 한국은 왜?…"파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논리 때문"</strong><br />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업무방해죄'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파업이 개시되면, 거의 곧바로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자동으로 따라붙기 마련이다. 이는 '파업권'을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현행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단, "노조법상 파업의 요건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149년 전의 프랑스 형법과 별로 다르지 않다.<br />
이 형법에 따르면, 업무방해가 본질인 '파업'은 기본적으로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곧 민형사상 처벌로 이어진다. 이를 두고, 이호중 교수는 <u>"(한국의 업무방해죄는) '파업은 일단 나쁜 범죄'란 전제를 깔고 있다"며 "정당화되는 파업을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풀어가는 이 논리 구조로 노동자의 권리는 제약되고 있다"</u>고 말했다.<br />
<strong>대체 어떻게 해야 '합법' 파업?</strong><br />
그렇다면 노조법이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파업이란 대체 뭘까.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파업, 예컨대 쌍용차 옥쇄 파업, 한진중공업 파업,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파업 등엔 모두 '불법' 딱지가 붙었다. '합법' 파업 사례를 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br />
이 교수가 정리한 노조법상 파업 정당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노조 찬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③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가운데 ① 요건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근로복지에 관한 파업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반면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반발한 노동자 파업은 다 불법으로 여겨진다. 또 ③ 요건에 따라, 노조가 생산 시설을 멈추고 직장을 점거하면 곧바로 불법 파업이 된다. 이렇게 불법 파업이 되는 순간, 아무리 정당한 파업일지라도 바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업무방해죄 처벌도 이어진다. 쉽게 말해, 헌법(33조)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하위법이 제한하는 꼴이다.<br />
<strong>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선 불법 파업 되기가 더 어려워</strong><br />
파업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오히려 불법 파업이 되기가 더 까다롭다.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김태욱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또 정치 파업, 예컨대 정부의 환경 파괴에 반발해 노조가 벌이는 파업도 근로조건과 관련성이 있으면 합법으로 인정된다.<br />
순천향대 조경배 법학교수도 비슷한 지적을 한다. 조 교수는 <u>"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국가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한국 법원이 국가주의 사상에 극도로 물들어 생긴 문제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u>고 말했다.<br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두섭 변호사도 "영국,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보면, 파업이 불법인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정리해고·구조조정 (반대 파업), 정치 파업, 노동법 개정 파업 등을 폭넓게 정당한 파업권 행사라고 보는 사례가 더 많다"고 말했다.<br />
<strong>"파업권 폭넓게 보장해야"</strong><br />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파업권을 현재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달리 말해, 하위법(노조법)이 상위법(헌법)보다 우선하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얘기다. 조경배 교수는 "전체 법체계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조법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u>노조법에 있는 '형벌' 조항을 모두 없애야 한다"며 "노조법 속에 형벌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u>고 말했다. 그는 "<u>우리 노조법을 보면, 거의 모든 조항이 '이런 쟁의행위를 하면 이렇게 형벌한다'는 형벌 조항"이라며 "이런 형벌 조항을 모두 없애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힘겨루기를 하게 놔둬야 한다"</u>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법체계 전반이 파업을 원천 허용하고, 다만 개별적 행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따라 위법성 여부와 형벌을 따져야 한다"며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노동3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br />
<strong>손배 금액 산정은 누가, 어떻게? </strong><br />
손배 금액의 규모와 그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할 말이 많다. 한국의 경우, 기업들이 '일단 세게 걸고 보자'는 태도를 취하는 까닭에, 손배 규모가 수백억 대까지 치닫기 때문이다.<br />
일례로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 원 손배를 두고 노동계는 "말도 안 되는 산정 논리"라고 비판한다. 박성호 한진중공업 지회 부지회장은 "노조가 정리해고 철회를 걸고 2011년 파업했을 당시, 회사가 수주한 선박은 하나도 없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사측이 노조에 청구한 158억 원 가운데 3분의 2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합법 파업 기간에 청구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br />
<u>영업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원자료(재무제표 등)를 애초에 사측만 가지고 있는 까닭에, 관련 소송이 노동자 쪽에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u>된다. 김태욱 변호사는 "영업 손실을 감정할 때, 사측이 가진 자료가 일단 기초가 된다"며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까지 사실이냐를 검증하는 건 쉽지 않다. 자료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외부인(감정인)이 봐도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br />
또 그는 <u>"사측은 영업 손실을 청구할 때, 생산한 만큼 다 판매된다고 전제한다"며 "하지만 피고(노동자) 측에서는 생산해도 안 팔리면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사 시각 차이가 손배 소송에서 항상 쟁점이 된다"</u>는 얘기다. <u>하지만 사법부는 보통 "원고 편(사측)"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권두섭 변호사는 "사측이 해괴망측한 논리로 손배 규모를 키워도, 법원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다"</u>고 말했다.<br />
<strong>글로벌 스탠더드?!…"158억 손배, 외국은 '야만적'으로 볼 것"</strong><br />
반면, 외국에서는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손배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u>"해외에서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수십 억, 수백 억 원대 손배를 청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지탄 대상이 된다"며 "오히려 사회적 비난에 따른 손실이 (손배 청구로 벌어들이는 이득보다) 클 것"</u>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설령 법적으로 손배 소송이 가능해도, 사측이 이를 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br />
조경배 교수는 "영국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배 청구의 상한선이 약 1억 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며 "158억은 (영국에선) 상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외국에서는 '한국의 손배가 야만적'이라고 볼 것"이라며 "갚을 능력도 없는 노동자와 노조에 수백 억대의 손배를 청구하는 건 누가 봐도 '보복'성 소송"이라고 말했다.<br />
<strong>"국회가 나서야"…노동계, "민주당 의지 보여라"</strong><br />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대안은 노동법 개정"이라고 말한다. 노동계 역시 손배·가압류를 지금보다 더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선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노동계의 요구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br />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대목이 나온다. 또 "손해배상에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br />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과연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전부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태욱 변호사는<u> "민주당이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던 참여정부 당시에도 손배·가압류로 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던 만큼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u>고 말했다.</p>
<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324,'/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24+%22%EA%B0%95%EC%9E%90%EC%9D%98%20%EB%AC%B4%EA%B8%B0%2C%20%EC%86%90%EB%B0%B0%C2%B7%EA%B0%80%EC%95%95%EB%A5%98%20%28%ED%94%84%EB%A0%88%EC%8B%9C%EC%95%88%20%EA%B8%B0%ED%9A%8D%EA%B8%B0%EC%82%AC%2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24&t=%EA%B0%95%EC%9E%90%EC%9D%98%20%EB%AC%B4%EA%B8%B0%2C%20%EC%86%90%EB%B0%B0%C2%B7%EA%B0%80%EC%95%95%EB%A5%98%20%28%ED%94%84%EB%A0%88%EC%8B%9C%EC%95%88%20%EA%B8%B0%ED%9A%8D%EA%B8%B0%EC%82%AC%2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24&title=%EA%B0%95%EC%9E%90%EC%9D%98%20%EB%AC%B4%EA%B8%B0%2C%20%EC%86%90%EB%B0%B0%C2%B7%EA%B0%80%EC%95%95%EB%A5%98%20%28%ED%94%84%EB%A0%88%EC%8B%9C%EC%95%88%20%EA%B8%B0%ED%9A%8D%EA%B8%B0%EC%82%AC%2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324?commentInput=true#entry132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최저임금 20년째 교섭, 투쟁 전환이 필요한 때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0392010-06-15T10:48:29+09:002010-06-15T10:48:29+09:00<!--FCKeditor--><p><strong>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요구 2010/06/09 10:10:12<br />
</strong> <br />
매년 하는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까? </p>
<p> </p>
<p>그나마 올해는 경영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으니 좀더 나은 상황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작년이나 올해나 항상 대동소이하다. 저들이 자진해서 양보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br />
<br />
경영계의 논리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 많다. 대부분은 민주노총의 보고서에서 잘 비판하고 있으니 그걸 참고하면 될 것이고, 다만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보자. 경영계가 언제부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을 염려했을까. 그렇게 염려스러우면 자신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부터 바로잡기를 바란다.</p>
<p> </p>
<p>이젠 선거도 마무리되었으니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노동 쪽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의 관심이 특히 필요한데, 상층부는 모르겠지만, 일반 당원들은 이에 대해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당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게 일상 정치활동 아닐까? </p>
<p> </p>
<p>앞으로 며칠간 관련기사가 나오면 계속 추가하겠다.<br />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997">재계, 여당 선거승리 자신감에 ‘최저임금 동결’ 요구</a></strong>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5.28 16:22)<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한 자리 수 이하로 막겠단 의도...“여당 선거 승리 자신감 드러낸 것”<br />
</strong></span> <br />
<strong><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8154516&section=02">'5.9%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최저임금 동결하자?</a></strong>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5-28 오후 4:25:36)<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경영계, 또 동결 요구 vs 노동계 "OECD 최하위 벗어나야"<br />
</strong></span> <br />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또 다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요구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부끄럽지도 않냐"고 맞섰다. "정부와 재계가 앞 다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판에 저임금 노동자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br />
<br />
경영계는 지난해에는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었다. 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 나온 '삭감 요구'였다. 끝까지 삭감을 고집하던 경영계 덕에 2010년 최저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75%만 올랐다. 노사정 각각 9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4110원(시급)보다 26% 인상된 5180원(월 108만2620원)이다.<br />
<br />
경영계는 28일 내놓은 '사용자 위원안'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요구했다. 시간당 4110원,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3만2880원이다. <u>경영계는 동결의 이유로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인상요인이 없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과 생계비를 고려할 때도 인상요인이 없으며, △심각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동결이 필요</u>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측면을 보면 적정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36.2% 삭감된 시급 2642원"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경영계의 이런 주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이미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9.5%씩 올라, 같은 기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5.9%)과 물가상승률(3.1%)보다 높다"는 것이다. 또 경영계가 내세운 최저임금 동결의 주요 이유는 '고용안정'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u>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u>했다.<br />
<br />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동결안 허구성 비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영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u>지난 11년 동안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11년 치 자료만 비교한 것으로 제도 시행 20여 년의 추이를 종합 분석할 경우 명목최저임금은 7.33배 올랐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가 올라 결코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u>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u>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지난 40년 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u>"고 강조했다.<br />
<br />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도 최근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이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에 위협이 되지만 이런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br />
<br />
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진작, 경제회복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조사 결과, 2008년 86개 국가 가운데 43개 국가에서 실질최저임금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제자리 상태였던 최저임금을 매년 올리고 있고, 일본도 현재 703엔인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잇따라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민주노총은 강조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이미 7.8%라는 성장률을 보인 데 이어 최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9%까지 올려 잡았다. OECD가 26일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5.8%였다.<br />
<br />
또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지난 13일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분기 2.7%, 3분기 3.3%, 4분기 3.7%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 2.75%는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전체가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 금리인상 압박에, 출구전략을 쓰니 마니 하는 상황에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의 생존을 가름하는 최저임금은 정당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br />
한편, 야4당도 현재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의 질의에 야4당이 최근 보낸 답변서의 공통점이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은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답했고, 민주노동당은 "부족하다", 진보신당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안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민주당은 이보다 다소 낮은 시급 4785원(월 100만 원)을 꼽았다. 국민참여당은 "최소 10% 이상씩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연대의 질의서에 답하지 않았다.<br />
<br />
------------------------<br />
<strong><a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595">재계 "최저임금 36% 삭감 필요하나…동결"</a></strong> (레디앙, 2010년 05월 28일 (금) 18:16:09 이은영 기자)<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민주노총 "5.9%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왠 동결이냐…재계 논리는 허구"</strong></span> <br />
<br />
<p>29일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최저임금 동결 요구가 정녕 부끄럽지 않느냐”며 “한국사회 전체가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저임금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건 도덕적 해이”라며 재계가 노동생산성과 고용안정 등을 거론하며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br />
<img border="0" alt=""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1005/18595_20819_5731.jpg" /><br />
<font color="#306f7f">▲ 자료=민주노총</font> <br />
<br />
민주노총은 이날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하며 심지어 “2000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매년 평균 9.5%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00~2010년 사이의 명목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인상률을 비교, 즉 특정시점의 단면만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최저임금은 7.33배 올렸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정액급여는 6.85배, 임금총액은 6.26배 올렸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 올랐다. 즉 제도시행 22년간 최저임금은 다른 경제지표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인상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br />
<br />
또 재계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월 정액급여 대비 45.5%(주 40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월 발표한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비교(평균임금 대비)’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정액급여에 비해 38.6%에 불과했고, 임금총액 대비로는 29.9%로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정체 상태”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09년 8월 현재 5.2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br />
<img border="0" alt="" style="width: 555px; height: 345px"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1005/18595_20820_5741.jpg" /><br />
<font color="#306f7f">▲ 자료=민주노총</font><br />
<br />
한편,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의 이유로 “고용안정”을 지적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은 연평균 9% 이상의 고율로 인상으로,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과 주 40시간제의 20인 이하 사업장 확대”될 계획인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에 “높은 최저임금은 오히려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고율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률도 2000년 2.1%(5만4,000명)에서 2010년 15.9%(250만 명 이상)으로 급정했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br />
<br />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재계가) 호소하는 데는 일만의 진실이 있지만 이 역시 반쪽 진실”이라며 <u>“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있다”</u>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년 사이 30% 이상 뛴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대기업은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다”며 <u>“최저임금 동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위기의 핵심인 대기업에 맞서 하도급 거래 관행을 뜯어 고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u>고 힐난했다. <br />
<img border="0" alt="" width="560" height="342"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1005/18595_20821_5749.jpg" /><br />
<font color="#306f7f">▲ 자료=민주노총</font><br />
<br />
특히 재계의 “높은 최저임금 영향률” 주장에 대해 “한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라며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현재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야4당은 2011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4,110원에서 5,180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내놓은 올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 전망치가 5.0%인데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2%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9%까지 올려 잡은데다, 양극화로 벌어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의 생존을 가름하는 최저임금은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29일까지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p>
<p> <br />
---------------------------------------------------------<br />
<strong><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664">최저임금 논란, 기계적인 균형이 정답일까</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6월 01일 (화) 11:44:05 이정환 기자)<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5180원으로 인상해도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strong></span> <br />
<br />
내년 최저임금 의결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서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이를 8월5일까지 확정하고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각각 9명씩,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을 더해 27명으로 구성된다. <br />
<br />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4110원씩인데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26.0% 인상한 518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110원으로 동결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언론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전하면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그치고 있다. <br />
<br />
경총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계기업들이 고용을 줄여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8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1만4천원에서 83만6천원으로 7.33배 올랐는데 전체 노동자 평균은 44만6천원에서 279만5천원으로 6.26배 올랐다. <br />
<br />
그러나 전체 노동자 평균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면 1988년 25.5%에서 지난해 29.9%까지 늘어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최저임금을 518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월급 기준으로는 108만2620원 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133만원인데 여기에도 크게 못 미친다. 외국과 비교해도 미국은 한 시간에 1만648원, 영국은 1만1775원, 호주는 1만3685원, 네덜란드는 1만5011원으로 우리나라의 2~3배에 이른다. 구매력 지수를 감안해도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다. <br />
<br />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열악한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데 있다. 올해 4월 민주노총이 전국의 임금 노동자 297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4천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59명, 22.2%나 됐다. 이 비율은 특히 20대 미만과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은 11.7%인데 비정규직은 29.7%나 된다. <br />
<br />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1만4896개로 2007년 4072개에서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데다 반복해서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br />
<br />
경총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영세·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근로자들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오히려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br />
<br />
한국일보는 1일 사설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와 분석만 내세워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언론의 이 같은 기계적인 중립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u>. <br />
<br />
-------------------------------<br />
<strong><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169">경총, 쥐꼬리 만한 최저임금 동결?</a></strong>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08 20:47)<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민주노총,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농성 진행</strong></span><br />
<br />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농성이 5일째 계속되고 있다. 농성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경 까지 계속되었으며, 오후 4시에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총과 전경련 등의 사용자들은 노동자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최저임금을 동결, 삭감하려 한다”면서 “기업과 경제가 빠르게 성장, 회복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동결을 내놓은 것은 노동자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6시에 출근해서 뼈빠지게 일했더니 결과는 동결안이었다”면서 “재벌 주축기관인 경총 관계자에게 85만원으로 생활하라면 절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한편 농성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이 지하철 청소 노동자로, 업무 시간이 끝나자마자 결합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24년간 지하철 청소를 해왔다는 A씨는 “야간 근무라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일을 하고 이곳으로 나왔다”면서 “비록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열악한 환경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결합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야간 근무 같은 경우, 전기료를 아낀다고 밤에 불을 끄고 작업을 시킨다”면서 “전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높은데도 우리는 비정규직이라 사측이 책임질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우리는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임금으로 몇 십 년째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여성 비정규직의 환경 개선을 주장했다.</p>
</div>
<p> </p>
<p>기사를 추가하면서 제목을 바꾸었다.</p>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 2(2010.6.15)</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783">"잘못된 계산방식, 잘못된 국제비교"</a></strong> (레디앙, 2010년 06월 10일 (목) 18:31:32 이은영 기자)<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최저임금 토론회] "유급주휴수당 적용 부적절…위반사업장 벌칙 강화"</strong></span> <br />
<br />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영국의 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 기준)은 중위임금 대비 48.5%로서 자료가 제시된 14개국 중 6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와 재계는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제․노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방식의 비교는 잘못된 계산 방식, 잘못된 국제비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무리한 가정에 의해 시급기준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는 가하면, (한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 다른 나라의 비율과 비교하는 등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br />
<br />
10일 국회 도시관 강당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홍희덕, 곽정숙 의원실과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 자료는 시급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을 월 급여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유급 주휴임금제에 따른 주당 8시간분이 감안되지 않았다’며 무리한 가정을 함으로써 월 급여액을 과대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중 유급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따져보면, 시간외 수당을 받는 사람이 6%,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 8.6%로, 주5일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11.5%에 불과하다”며 유급주휴임금제 적용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급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빌어 “(외국의) 무리한 월 급여 환산방식을 버리고 시급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4.6%~38.1%며,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4.9~27.4%”라며 정부의 중위임금 대비 48.5% 주장이 과대평가됐음을 지적했다. <br />
<br />
한편, 윤 교수가 밝힌 최저임금의 정액급여와 임금총액 대비 비율은 ILO나 OECD의 수치와도 비슷하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8년)은 평균임금 대비 32%로, 21개국 중 17위다. 중위임금 대비로는 39%로 21개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수치는 특히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OECD 회원국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ILO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은 1인당 GDP 대비 39.4%로 59개국 중 56위다. 이는 평균임금 대비 41.6%로 59개국 중 48위다. <br />
<br />
윤 교수는 “이처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는 OECD, ILO 등 국제기관의 발표와 국내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노사나 학계의 불신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발표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r />
<br />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역시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 모든 사람이 휴일수당 즉 유급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간외 수당을 받는 사람은 6.0~7.4%며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은 8.6~11.5%인 것을 볼 때, 유급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은 10% 안팎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유급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하는 게 맞다”며 “2009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당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은 30.1%며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은 25.7%”라고 말했다. <br />
<br />
그는 또 재계가 (명목)임금인상률과 (실질)생산성증가율을 비교해 “2000년을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 경우가 한 차례도 없다”며 “노동생산성만 고려한다면 2011년 최저임금은 36.2% 삭감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 분석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실질)생산성증가율과 실질임금인상률을 비교하든가, (실질)생산성증가율+물가증가율과 (명목)임금인상률을 비교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의 사용자단체 수준을 밑바닥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비꼬았다. <br />
<br />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소장은 “2010년 3월 시간당 임금인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 명(12.7%)”이라며 “노동자 8명 중 1명 꼴인 210만 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 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
<br />
ILO의 Global Wage Report는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라며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br />
<br />
----------------------------<br />
<strong><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209">한국 최저임금, OECD국가들 중 최악</a></strong>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10 16:29)<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토론회 열려</strong></span><br />
<br />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적 동향으로 본 한국의 최저임금’의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2008년도 풀타임 근로자 기준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32로서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있는 OECD 회원국 21개국 가운데 17위에 해당하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39로서 18위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이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독일, 스웨덴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아진다. <br />
<br />
또한 윤진호 교수는 “IL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은 1인당 GDP 대비 39.4%(99개국 중 56위), 평균임금 대비 41.6%(59개국 중 48위)로서 역시 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들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순위는 더 낮아지게 된다. <br />
<br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 비율이 상승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1989년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 수준을 이제 겨우 회복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율은 1989년에 29.6%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1996년에서 2000년에는 25%대에 머물렀고, 2001년도에서 2008년도에는 27~28%로 상승했다. 2009년에도 29.2%로 상승해 20년 만에 29%대를 회복했다. <br />
<br />
이에 김유선 소장은 “2001년에 최저임금 비율이 개선된 것은 당시 청와대의 ‘삶의 질 행상 기획단’이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고, 이후의 후퇴는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004년 이후 개선된 것은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동계의 대응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br />
<br />
유기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때 제대로 된 기준이 나올 것”이라면서 청년과 자활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의 삶을 제시했다. 유기만 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 사업의 경우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br />
<br />
김유선 소장은 “2010년 3월 시간당 임금이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 명(12.7%)”이라고 밝히며 “이는 노동자 8명 중 1명꼴인 210만 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많은 비정규직을 상대로 사업자의 횡포와 다양한 편파적 수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br />
<br />
이에 대해 유기만 팀장은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까지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선 소장은 노동소득의 분배구조가 개선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고 제시하며, “생산성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다보니 노동소득 분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r />
<br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둘러싼 노사간의 의견 대립에 대해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비교 가능한 통상임금 기준 시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통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논란보다는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br />
----------------------------------------------<br />
<strong><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614171335&section=02">"청소 아주머니를 위해 '딱 천 원만 더!'"</a></strong>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0-06-14 오후 5:58:00)<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대학가, '최저임금 인상' 공동 캠페인</strong></span><br />
<br />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곳곳에 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부터 용역회사가 파견한 청소부,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직종도 다양하다. 특히 대학에 파견된 청소부들은 학교와 용역업체 측의 일방적인 해고에 노출되자 학생들이 적극적인 '구명 운동'에 나서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br />
<br />
29일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줄다리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에도 학생들이 나섰다. 청소 용역 '아주머니'와 경비 '아저씨'에게 노동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호소한 것. 이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가한 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br />
<br />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야당과 시민단체 연합인 최저임금연대와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신여대 정문 앞에서 '딱 천 원만 더!'라는 이름으로 공동 캠페인을 펼쳤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5180원은 올해보다 정확히 1070원이 오른 금액이다.<br />
<br />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이 학교에 재직 중인 박준성 경영학과 교수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캠페인에 참가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은 노동자 측 9명과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사실상 일대일로 맞서고 있어서 공익위원들이 어느 편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br />
<br />
최저임금연대와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하는 500여 장의 유인물을 뿌리고 교내에 현수막을 게재하려 했으나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들은 대신 성신여대역 근처에 현수막을 걸었다. 총학생회는 캠페인 이후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님께 드리는 글'을 받아 박 교수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청소부들 편에 서서 65명 전원의 고용승계를 이끌어낸 바 있다.<br />
<br />
성신여대뿐 아니라 재직 교수가 공익위원에 선정된 서울대·전남대·인하대의 학생들 역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최저임금연대는 경기대·명지대·가톨릭대 등 나머지 학교에서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 정태면 최임위 상임위원과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제외한 7명의 공익위원에게 학생들의 '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br />
<br />
한편,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위원장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고수한데 항의해 11일부터 회의장 점거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자들의 '로비'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br />
<br />
-----------------------------------------<br />
<strong><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259">최저임금 20년째 교섭, 투쟁 전환이 필요한 때</a></strong> (참세상, 유기만(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 2010.06.14 20:57)<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기고] 최저임금 투쟁, 6월을 넘어야 한다</strong></span><br />
<br />
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은 매 년 6월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제 역사 속에서 최저임금을 6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매년 1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혹여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노동조합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br />
<br />
IMF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최저임금이 해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본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 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웬만한 제조업 사업장 신규 노동자 초임 시급이 최저임금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투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6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를 전으로 해서 청소미화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br />
<br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 임투로 명명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만 조직화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단순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이나 대부분 제조업 사업장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정책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 임금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
사업장에서 임금 교섭이 합의되지 못하면 파업 찬반투표 후 파업을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교섭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번 결정이 되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투쟁은 국민 임금 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약 10년 전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즈음 최저임금이 월 50만원도 채 안될 때 한 노동자가 최저임금 요구안 100만원 관철을 위해 총파업을 하자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은 월 100만원 정도 였습니다. <br />
<br />
그러나 그 때 최저임금 투쟁은 월 50만원도 못 받는 정말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연대 투쟁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최저임금이 월 85만원이 되었고 노동계의 요구안은 108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취약계층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투쟁은 국민 임금투쟁이 된 것입니다.<br />
<br />
올해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이 시급 5,180원입니다. 현대 최저임금 대비 26%인상이지요~ 자본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최저임금은 2년 전에 비해 시급 340원이 인상된 것이 전부입니다. 월 급여로 치자면 약 7만원이 인상된 꼴인데 2년 전에 비해 전세 값만 해도 30% 정도 증가했으니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수년째 반복되는 최저임금 투쟁으로는 국민 임금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총파업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최저임금 100만원을 목표로 걸고 파업 투쟁을 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지금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부터 새롭게 조직되는 최저임금 투쟁일 필요하지 않은가요? (기사제휴=참소리) </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039,'/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39+%22%EC%B5%9C%EC%A0%80%EC%9E%84%EA%B8%88%2020%EB%85%84%EC%A7%B8%20%EA%B5%90%EC%84%AD%2C%20%ED%88%AC%EC%9F%81%20%EC%A0%84%ED%99%98%EC%9D%B4%20%ED%95%84%EC%9A%94%ED%95%9C%20%EB%95%8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39&t=%EC%B5%9C%EC%A0%80%EC%9E%84%EA%B8%88%2020%EB%85%84%EC%A7%B8%20%EA%B5%90%EC%84%AD%2C%20%ED%88%AC%EC%9F%81%20%EC%A0%84%ED%99%98%EC%9D%B4%20%ED%95%84%EC%9A%94%ED%95%9C%20%EB%95%8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39&title=%EC%B5%9C%EC%A0%80%EC%9E%84%EA%B8%88%2020%EB%85%84%EC%A7%B8%20%EA%B5%90%EC%84%AD%2C%20%ED%88%AC%EC%9F%81%20%EC%A0%84%ED%99%98%EC%9D%B4%20%ED%95%84%EC%9A%94%ED%95%9C%20%EB%95%8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039?commentInput=true#entry103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도요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0302010-04-07T22:59:42+09:002010-04-07T22:59:42+09:00<!--FCKeditor--><p>관련글만 퍼다놓는다.</p>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더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br />
<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03579.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03579.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워싱턴에서] 도요타 사태의 또다른 원인</font></a></strong> (한겨레, 권태호 특파원, 2010-02-08 오후 07:36:44)<br />
<br />
처음 도요타 리콜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가다 말겠지’ 생각했다. 도요타에 대한 ‘신뢰’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경제부에서 자동차업계를 출입하면서 수많은 자동차를 시승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최고의 차로 꼽은 게 ‘렉서스 엘에스(LS) 430’이었다. 처음 차를 탔을 때 너무 조용해 ‘시동이 안 걸렸나’ 하고 다시 키를 돌리곤 했다. 리콜 사태 이전까지 렉서스뿐 아니라 중형차 캠리, 소형차 코롤라, 소형 4륜구동 래브4, 미니밴 시에나 등 거의 모든 차종에서 도요타가 판매 1위였다. 영화 <그랜토리노>에서 쇠락하는 노년을 상징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1972년형 포드 그랜토리노의 대척점으로 등장한, 아들이 모는 차도 도요타의 스포츠실용차 ‘랜드크루저’였다. 도요타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도요타가 아닌, 도요타에 가속페달을 납품하는 미국 부품회사(CTS)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뒤이어 결함이 발견된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는 일본에서도 생산됐다. <br />
<br />
최근 도요타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국수주의를 연상시키는 미국 언론의 집중포화가 인상적이다. 늘 한국에는 ‘외국 기업에 적대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미국이. <워싱턴 포스트>는 결함 부위 설명에만 한 면을 할애했고, <시엔엔>(CNN)은 가속페달 결함으로 숨진 일가족의 마지막 911 전화통화 장면을 수도 없이 내보낸다. 역시 사망사고로 불거졌던 2000년 포드 익스플로러의 타이어 리콜 때도 이렇진 않았다. 이는 제너럴모터스(GM)의 몰락으로 판매 1위로 등극한 도요타가 치러야 하는 ‘챔피언의 독배’일 수도 있다. <br />
<br />
그러나 되짚어보면 도요타는 이전부터 소소한 문제들이 있었다. ‘남이 타는 도요타’는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내가 타는 도요타’는 성가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람들은 다들 ‘도요타니까’ 하며 믿었다. 기자가 지난해 9월에 산 중고차 도요타 시에나도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 두 달 이상 수리점에 묶여 있다. 1만500달러에 샀는데, 수리비가 4000달러 들었다. 그래도 이를 ‘도요타의 문제’가 아닌, ‘내 차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br />
<br />
지금까지 도요타의 상징은 최고품질, 평생고용, 장인정신이었다. 50년 무분규, 노조가 앞장선 임금동결은 한국 언론의 단골 소재다. 직원들이 업무가 끝나도 남아 분반토의를 통해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카이젠’(개선)은 도요타에서만 볼 수 있다.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유명했던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한 곳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전 라인이 멈춘다. 미국 노동자들은 대개 한 분야에서만 일해 담당자가 아니면 손을 못 댄다. 그러나 도요타는 직원교육을 통해 결함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곧바로 고쳐나간다. 45초 만에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그 속도는 세계 1위다. 삼성자동차 경영진이 삼성차 출범 전에 닛산자동차에서 생산현장 연수를 받았는데 생산라인이 너무 빨리 돌아가 울면서 작업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도요타의 생산속도는 그보다 더 빠르다. <br />
<br />
결국 <u>살인적인 육체적·정신적 노동강도가 ‘도요타 품질’을 뒷받침했다고 보면 된다. 도요타에서 과로사, 자살, 우울증이 지적된 건 이번 리콜 사태 이전부터였다. 또 원가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 이제 30%가 넘는다. ‘평생고용+장인정신=최고품질’의 공식에서 한 축이 무너진 것</u>이다. 도요타가 다시 가속페달을 밟을 날은 더 강도 높은 효율성과 원가절감이라는 ‘제2의 린(lean) 생산방식’을 통해서가 아닌, 좀더 인간적인 모습이었던 ‘도요타의 기본’으로 돌아간 뒤가 아닐까 싶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economy/car/405696.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car/405696.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도요타 사태 화근은 일등 강박증·비정규직 양산·봐주기 언론…”</font></a></strong>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10-02-19 오후 07:25:59)<br />
<strong><font color="#193da9">[인터뷰] 도요타 추적 저널리스트 요코타 하지메(52) <br />
12조엔 넘는 유보금 있으면서도…대량 해고<br />
비정규 기간공 언제 잘릴지 모른채 불안<br />
숙련공이 신참에 기술 가르쳐주려 하지 않아 <br />
</font></strong> <br />
“세계 1위를 노린 무리한 생산확대 노선과 경비 절감, 은폐 체질이 리콜 사태를 초래했다.” 지난 5년간 ‘품질과 안전의 신화’로 포장된 세계 최대 자동차 대기업의 감춰진 면을 파헤치며 <도요타의 정체>(1권 2006년, 2권 2008년)를 펴낸 프리저널리스트 요코타 하지메(52)는 지난 17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1000만대가 넘는 도요타 리콜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도요타 사태의 본질에는 세계적 기업의 체질 문제뿐 아니라, 일본 주류 언론의 봐주기 보도, 비정규직 확대와 마구잡이 해고, 자민당 55년 체제에서 계속된 정경유착 등 일본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감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br />
<br />
-도요타 리콜 문제가 확대된 배경은 무엇인가? <br />
“며칠 전 똑같은 질문을 도요타의 제2 노조인 ‘전도요타노조’의 와카쓰키 다다오 위원장에게 한 적이 있다. 그는 2006년 10월 구마모토현에서 5명이 부상당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회사 쪽에서 대량 리콜을 발표했을 때, 당시 와타나베 가쓰아키 사장에게 개선 요구를 담은 요청서를 보낸 적이 있다. 그는 도요타가 2000년부터 3년마다 총경비의 30% 절감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가격을 우선해 품질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2005년 생산현장 인원의 39.4%) 여유를 가지고 개발하거나 충분히 품질을 체크하는 태세가 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 쪽은 소수 노조라는 이유로 이런 내부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노조는 리콜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요타의 사내 민주주의가 없어서 비판적인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br />
<br />
-비정규직의 마구잡이 고용 문제가 도요타 사태의 또다른 배경이라는 지적이 있다. <br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평균 급료가 절반에 불과하다. 40대 도요타 정사원은 대체로 연봉 1000만엔 정도이지만 비정규 기간공은 언제 잘릴지도 모른 채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 도요타는 2008년까지 매년 2조엔 정도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겨 호황기에 12조엔이 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08년 말 리먼브러더스 충격 여파 때 비정규직 사원들을 대량해고했다. 2~3년 전엔 어느 기간공이 혹사당한 나머지 프리우스 제조현장에서 브레이크의 주요 부품을 일부러 좌우 거꾸로 조립한 사실이 출하 전에 발견돼 부랴부랴 대처했다는 사실을 새로 취재해 <주간금요일> 최근호(19일 발행)에 실었다. <br />
과거에는 숙련공 정규직이 후배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시스템이 잘 진행됐다. 종신고용제가 일본 기업의 강점이었다. 모노즈쿠리(물건 만들기)라는 일본 기업의 좋은 기업문화가 지나친 경비절감 정책으로 없어지고 말았다. 또다른 문제점은 2007년부터 도입된 도요타의 성과주의에도 있다. 생산성이 높은 라인에 봉급을 올려주는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 숙련공이 비정규직 신참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성과를 내기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다.” <br />
<br />
-더 큰 문제는 리콜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점 아닌가? <br />
“2006년 대량리콜 사태 때도 결함을 인식하면서 8년간 리콜을 하지 않았다. 구마모토현청이 6명의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밝혀내자 도요타 경영진은 마지못해 결함을 인정했다. 마치 역사가 되풀이되는 듯하다. 리콜 문제가 리콜 은폐 사건이 돼버린 거다. 도요타는 우선 몰리지 않으면 진실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회사 아닌가 라는 불신감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도요타의 은폐 체질은 아직도 여전하다. <br />
최근 취재에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을 도요타 쪽에서 감추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지난해 5~11월 스스미 공장에서 제조한 하이브리드 신형 프리우스 1만6000대 중 5월 생산된 2대의 결함을 확인했다. 도요타 쪽에 확인했더니 지난 16일 ‘스티어링 기어박스의 볼트를 제대로 조이는 확인이 불충분했다’고 결함을 인정하는 답변을 들었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라인에서 생산한 프리우스 가운데 이런 중대한 결함이 2대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럽다.” <br />
<br />
-일본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보나? <br />
“신문사 경영진 가운데 도요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광고를 많이 따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도요타는 한 해 1000억엔 이상을 광고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는 언제든 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있는지도 모른다. <주간금요일>은 금기에 도전하는 잡지여서 이곳 취재진과 도요타 관계자 50여명을 취재해 잡지에 연재하고 <도요타의 정체>라는 책으로 묶어 출판했다. 1권만 8만부가 팔렸는데 신문에서는 단 한곳도 실어주지 않았다. 또 프리우스는 일본 자동차산업의 핵심기술인데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일본 국익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논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br />
<br />
-도요타 사태의 정치적 의미는? <br />
“정경유착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론 도요타가 2005년 ‘아이치 박람회’ 때 세금을 이용해 자신의 공장 주변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 것을 보고 도요타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 도요타는 자민당에 연간 6000만엔가량 정치헌금을 내고, 그 대가로 프리우스 보조금 등 각종 이익을 얻어냈다. 자민당 55년 정경유착 체제를 도요타는 철저히 이용했다. 민주당 정권이 됐다고 해서 이런 정경유착 체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도요타 노조가 가입해 있는 일본 최대 노조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민주당의 최대 지원조직이기 때문이다. 2005년 총선거 때 오쿠다 히로시 사장(1995~2006년 재임)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손잡고 자민당을 전폭 지원했다. 오쿠다 전 사장은 도요타의 모노즈쿠리 정신을 일탈해서 생산확대 시장지상주의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다. 그는 게이단렌(경단련) 회장(1999~2006년 재임) 시절에 파견노동법 개정에 앞장서 일본 사회의 격차 확대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도요다 아키오 현 사장은 도요타 창업자의 ‘프린스’이므로 도요다 가계가 표방한 모노즈쿠리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05698.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05698.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도요타 사태의 공범, 거대 언론·출판</font></a></strong> (한겨레,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2010-02-19 오후 07:28:30)<br />
<strong><font color="#193da9">한기호의 출판전망대 / <br />
</font></strong> <br />
도요타 자동차는 낭비가 철저하게 배제된 자동화와 ‘저스트 인 타임 생산 추구, 스스로 표준을 확립하는 현장주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조’ 등 세계 최고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추앙받아 왔다. 하지만 대표적인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의 전세계적인 리콜 사태가 터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도요다 아키오 현 사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 출석 압박을 받는 굴욕을 감수해야 하니 말이다. <br />
<br />
일본 사회는 정말 진실을 몰랐을까? 인터넷신문 <마이뉴스저팬>(MyNewsJapan)의 대표이자 편집장인 와타나베 마사히로와 주간지 출신의 저널리스트 하야시 마사아키가 함께 저술한 <도요타의 어둠-이익 2조엔의 ‘희생’이 된 사람들>은 이미 도요타 차종의 가속페달 오작동 문제를 언급했다. 2007년 초에 출간되고 국내 출간을 앞둔 이 책에서는 도요타의 내부모순과 지나친 효율 우선주의로 인한 품질 경시 풍조, 비인간적인 해외지사 운영으로 들끓는 비난 여론, 돈벌이 제일주의에 따른 자동차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일일이 적시하며 통제(브레이크) 없는 자본의 질주가 파멸을 불러오고 있음을 경고했다. <br />
<br />
그 경고는 불과 2년 2개월 만에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언론·출판의 태도다. 2007년에 리콜을 실시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의 3대 언론은 물론 <니혼게이자이> <산케이>도 이에 관해 보도하지 않았다. 잡지 광고에 경영을 의지해야 하는 대형 출판사도 도요타의 잘못을 가려주기에 급급했다. 연간 1000억엔을 훌쩍 넘기는 일본 제일의 광고 선전비에 목줄이 잡힌 언론과 출판이 도요타의 경영자를 돕는 편파적인 보도만 쏟아내다 보니 결국 화를 키운 것이다. <br />
<br />
현장 탐사보도가 돋보이는 이 책의 행간에서는 진심으로 도요타와 일본을 사랑하는 저자들의 마음이 읽힌다. 이 책의 공동저자가 활동한 무대는 2004년에 문을 연 일부 유료회원제의 저널리즘 인터넷신문 <마이뉴스저팬>이다. 광고에 전혀 의지하지 않는 소규모 언론이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br />
<br />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는 여러 언론들이 광고 게재를 거부했지만 트워터에 글을 올린 것에 힘입어 보름 만에 6만부가 팔렸다고 한다. 나는 이 책에서 사례로 든 도요타를 우리 대표기업의 이름으로 바꿔 읽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우리 대기업들도 언론과 출판, 인터넷 시장 등에 천문학적인 광고선전비를 투입하며 온갖 비리와 추악한 몰골을 포장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기업풍토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작지만 큰일을 해내는 새로운 미디어들의 도전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니 말이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27018010]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27018010"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검은 DNA’ 도요타의 두 얼굴</font></a></strong> (서울, 강병철기자, 2010-02-27 18면) <br />
<br />
도요타 문제로 세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휘청거리는 도요타의 허리와 쓰라린 일본 경제의 폐부를 날카롭게 찌르는 책 2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토요타의 어둠’(와타나베 마시히로 등 지음, JPNews 옮김, 창해 펴냄)과 ‘일본은 왜? 한국은 어디로?’(김영기 등 지음, 홍익출판사 펴냄)다. 공교롭게 일본과 한국의 언론인들이 각각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분석 잣대를 들이댔다. 도요타의 실패와 그로 인해 대두된 일본 경제 위기, 또 그 안에서 한국의 길에 대해 조언한다.<br />
<br />
‘토요타’는 이미 2년 4개월 전에 출간된 것을 도요타 사태를 맞아 최근 국내에서 번역한 것이다. 일본 인터넷신문인 마이뉴스저팬(MyNewsJapan)의 젊은 기자 5명이 3년여에 걸쳐 200여 도요타 현장 사람들을 직접 취재하고 썼다. 도요타의 위기를 2년여 전에 예견한 섬뜩한 르포작품이다. 기자들은 ‘성공 신화’, ‘최강 도요타’ 등 쏟아지는 헌사 뒤편에 숨어 있는 도요타의 ‘검은 실체’를 낱낱이 까발린다. 이들이 고발한 도요타의 실체를 보면 최근 발생한 도요타 대량 리콜과 그로 인한 몰락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이미 도요타자동차는 2004년부터 끊임없이 리콜에 시달려 왔다. 2004~2006년 3년간 도요타자동차는 512만대가 팔렸다. 이 가운데 리콜 차량은 511만대로 결함차 비중이 무려 99.9%였다.<br />
<br />
책을 쓴 기자들은 이러한 <u>품질 저하를 도요타의 비인간적이고 극단적인 운영 시스템에서 찾는다</u>. 이들이 현장에서 보고 온 ‘도요타맨’들의 일상은 기업의 번지르르한 이름만큼 밝지만은 않다. 도요타맨들은 한달 잔업 144시간에 감기몸살조차 허락하지 않는 격무에 시달리며, 업무 외 휴식시간조차 원치않는 ‘타율적 자율활동’에 빼앗긴다. 한 퇴직 사원이 도요타를 일컬어 ‘작은 북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br />
<br />
그럼에도 <u>도요타의 비인간성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도요타의 광고 전략때문이라고 책은 분석한다. 도요타는 1년에 1000억엔(약 1조 3000억원) 가까운 돈을 언론, 출판, 광고 분야에 쏟아 넣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차단하고 ‘도요타 성공 신화’의 이미지만을 반복적으로 생산해 왔다</u>. 책은 도요타의 비상식적인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2002년 30살의 나이로 과로사한 우치노 겐이치 직원의 가족도 만난다. 이를 통해 도요타의 비인간성이 실제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고발한다. 밀착 르포를 통해 하청 회사에 대한 차별과 폭압을 고발하며,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도요타 캠페인의 실상도 소개한다.<br />
<br />
‘일본은 왜’는 도요타 사태 등 일본 경제 침몰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산업부, 국제부 기자 6명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최근 도요타 사태를 비롯해 소니의 침체, 일본항공(JAL)의 추락, 세이부백화점의 폐업 등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일본 경제 몰락의 궤적을 따라간다.<br />
<br />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이런 징조들을 근거로 일본을 ‘종이 호랑이’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경제 관련 수치만으로 봐도 아직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5배에 이르고, 10년 이상 존속한 기업도 5만개가량이나 되는 등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기 때문이다. 글쓴이들은 이러한 현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 경제와 한국 미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요구한다. 단순히 도요타가 진다고 현대차가 뜨고, 소니가 망한다고 삼성·LG가 흥한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오만이라는 것이다. 대신, 일본 경제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일본이 겪었던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길을 지금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 똑같은 몰락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다.이런 시각의 연장선 상에서 과거 일본이 그랬듯 지금 한국이 직면한 신성장 동력 상실, 위험한 재정확대, 부동산 버블붕괴 위험 등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일본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담아 한국 기업이 나아갈 길도 제시하고 있다. ‘토요타’ 1만 5800원. ‘일본은’ 1만 5000원.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07095.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07095.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사람 잡는 ‘효율’ 도요타의 썩은 속살</font></a></strong>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 2010-02-26 오후 09:04:30)<br />
<strong><font color="#193da9">노조 파괴 위해 스트립쇼 동원<br />
작업시간중 화장실 가면 ‘벌금’<br />
대량해고·비정규직 양산까지<br />
주주자본주의의 끔찍한 실상 <br />
〈토요타의 어둠〉 마이뉴스재팬 지음·제이피뉴스 옮김/창해·1만5800원 <br />
</font></strong> <br />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1999년에 낸 이런 이름의 책에서 도요타자동차의 고급 승용차 렉서스 아이치현 생산현장 견학 체험을 떠올리면서 렉서스를 냉전 이후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상징이요 총아로 예찬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에서 프리드먼은 뿌리(정체성)와 전통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와 렉서스의 적절한 균형을 얘기했지만 신자유주의 전도사답게 시장과 성장과 컴퓨터 기술과 금융이 가져다 줄 낙관적 미래를 그리며 렉서스와 도요타에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그 뒤 10년도 못 가 신자유주의 신화가 무너지고 대량 리콜 사태를 계기로 렉서스도 위기에 직면했다. 23일 미 국 하원 ‘도요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나온 도요다 아키오 사장의 풀죽은 모습을 보고 프리드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br />
<br />
<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0/0227/6000413192_20100227.JPG" style="float: left; clear: both" alt="" />프리드먼이 렉서스를 예찬한 지 8년 뒤(2007년)에 나온 <토요타의 어둠>이란 책에서 공저자 하야시 마사아키는 도요타의 앞날에 대해 이렇게 예언한다. “근본적으로 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언젠가 파탄을 맞고 말 것이다. 세계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과 2년여 만에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br />
<br />
또 한 사람의 공저자 와타나베 마사히로에 따르면, 도요타의 위기는 프리드먼이 렉서스를 찬양하던 그 시기에 이미 시작됐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끝내 공개하기를 거부한 업체별 자동차 리콜 건수를 추적한 와타나베에 따르면 그때 이미 도요타는 ‘리콜왕’이었다. 2001~5년간 무려 525만대의 리콜. 나중에 결함 은폐와 리콜 지연 폭로로 회사 자체가 궤멸적 타격을 입게 되는 미쓰비시의 같은 기간 리콜 건수 300여만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았다.<br />
<br />
리콜이 많았다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믿음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도요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와타나베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터넷 뉴스전문 사이트 <마이 뉴스 재팬>이 국토교통성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요타는 일본 국내에서 2004~6년 3년간 512만대를 팔고 511만대를 리콜해 결함률 99.9%를 기록했다. 출시한 지 오래된 차들을 리콜하는 수도 있으니 단일 연도 리콜비율이 100%가 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3년간 연속 평균이 거의 100%라는 건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br />
<br />
‘도요타 자동차의 성능은 정말 뛰어난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와타나베가 내린 결론은 ‘아니올시다’다. 2007년에 생산 대수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가 된 도요타의 1000만대가 넘는다는 이번 리콜 사태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오래전 시작된 그 추세가 이 책이 출간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br />
<br />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 아니 왜 알면서도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도요타의 성공을 찬양하고 모두가 ‘도요타 배우기’에 열중했던 것일까. 언론은 도요타에 왜 그토록 관대했을까. 그 비밀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듯이, 철저한 문제 감추기다. 은폐와 거짓말은 도요타 안팎에서 전방위적·조직적으로 진행됐다. 엄청난 광고비로 언론 재갈 물리기, 완벽한 어용노조 시스템, 그리고 자신들의 태만을 숨기려는 ‘기업 프렌들리’ 본색의 정부 관료들, 이 정계·재계·언론 삼위일체의 철옹성 유착.<br />
<br />
<u>지은이들은 철저한 실력주의, 효율지상주의 등 도요타가 지닌 장점도 인정한다. 문제는 그 이면의 짙은 그늘(어둠)이다. 내부고발 및 외부비판 차단, 철저한 사내 사상통제와 세뇌, 그 결과 피할 수 없는 잘못된 시스템 온존과 개혁 거부. 12조엔이 넘는 사내유보를 쌓아놓고도 사정이 어려워지면 주저 없이 감행하는 대량해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양산(한때 40%에 가까웠다)을 수반하는 도요타식 경영은 그럴수록 배당몫이 커지는 일본 안팎의 주주들에겐 절대적 환영을 받았지만 노동자와 소비자에겐 재앙이었다. 이 양면성이 바로 도요타 문제의 본질</u>이다.<br />
<br />
와타나베는 요코타 하지메의 <도요타의 정체>를 평가하면서도 “평론가의 대담 형식을 취한 내용이 많고 현장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도요타의 어둠>이 장기로 내세우는 게 바로 도요타 생산현장 노동자들이 폭로하는 도요타의 숨겨진 얘기들, 곧 현장성이다. 업무 외 무수한 무급 활동들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고 변칙근무로 가혹한 잔업 수당마저 깎아버리는 도요타 실상은 근무 중 30살로 과로사한 우치노 겐이치 품질관리반장의 구체적 일상을 통해 실감할 수 있다. 오후 4시1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도 잔업에다 근무 외 잡무에 시달리다 아침 6시 반이나 돼야 귀가하던 그는 2002년 2월9일 새벽 4시20분께 상사와 함께 책상에서 ‘전달사항’을 작성하던 중 쓰러져 그토록 원하던 잠에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회사는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동료들은 그의 아내가 과로사를 인정받기 위해 요청한 서명조차 거부했으며, 노동감독관청은 도요타 편을 들었고, 노동조합마저 그들 편이었다.<br />
<br />
도무지 노조라고 할 수 없는 노조의 실상에 대해서는 과로로 목매 자살한 40대 조합원을 외면한 노조를 바꾸려고 직장위원에 출마했다가 눈 밖에 나 나이 50살에야 겨우 반장 자리에 오른 소수 노조 전(全)도요타노동조합 위원장 와카쓰키 다다오가 증언한다. 비정규직 노동착취 실태는 도요타 협력업체 덴소 파견사원 기타자와 도시유키, 위장청부를 고발한 야베 히로시, 그리고 노조 파괴를 위해 스트립쇼까지 동원하는 필리핀 현지공장, 불법 잔업노동을 시키면서 작업시간 화장실 이용자에게 1분당 15엔의 벌금을 물리고 휴대전화도 못 쓰게 하면서 회사전화 1회 이용에 1만엔을 징수하는 베트남 연수생들 노동착취 사례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br />
<br />
2000년 이후 3년마다 총경비 30% 절감을 위해 안전과 품질, 사람마저 희생시킨 도요타. 세계 1등 자동차업체로 등극시킨 그 무리한 전략이 이제 도요타라는 거함을 침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하야시는 도요타의 위기에서 오로지 승자 위주로 치달린 군국주의 일본의 불길한 망령을 읽어낸다. 과도한 미국의 ‘도요타 때리기’ 의도는 분명 의심스럽지만 도요타도 결코 믿을 바 못 된다고 <도요타의 어둠>은 얘기한다. <br />
<br />
<strong>도요타의 또다른 ‘어둠’ <br />
연 광고비 수조원 …비판 입막음 ‘일등 기업’</strong><br />
2004년 8월 규슈 구마모토에서 도요타 ‘하이럭스’를 운전하던 공무원이 앞바퀴 방향을 잡는 장치인 릴레이 로드가 부러지는 바람에 핸들 조작을 할 수 없어 맞은편 차로의 자동차와 충돌해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도요타는 그 2개월 뒤 동종 자동차 약 33만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그런데 도요타는 그 8년 전인 1996년 사내 조사에서 릴레이 로드가 강도 부족으로 부러질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면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 도요타는 당시 리콜을 하면서도 82건에 이르는 부품파손 사건들을 11건으로 축소해 국토교통성에 보고했다.<br />
<br />
이 모든 사태에도 침묵을 지키던 일간지들이 처음으로 리콜 사실 등을 보도한 것은 2006년 7월이었다.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등 유력 일간지들은 2005년 8월에 경찰이 도요타에 대한 가택수사에 들어갔을 때도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본부를 차리고 가택수색에 들어갈 정도의 민감한 사건이라면 경찰청 기자실을 출입하는 유력지 기자들이 몰랐을 리 없고 알았다면 당연히 크게 보도했어야 한다. 경찰이 미쓰비시자동차를 상대로 비슷한 조처를 했을 때는 이 신문과 방송들이 즉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br />
<br />
도요타 북미공장의 오다카 히데아키 사장의 경질로 귀결된 그의 여비서 성희롱 사건도 일본 유력 조간지들은 통신사 전문을 인용하는 등의 형식으로 짤막하게 다루었을 뿐이다. 2006년 12월 도요타의 60억엔 탈세와 5억엔 소득은폐 및 20억엔 추징과세 사건도 주요 신문들은 탈세가 아닌 ‘신고 누락’이란 타이틀로 크지 않게 보도했다. 다이와하우스라는 작은 회사의 1억엔 소득은폐와 3억엔 탈세에도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을 달았던 신문들이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예외가 아니다. <마이 뉴스 재팬>이 2007년 9월부터 기사를 제공하기 시작한 포털사이트 야후는 <도요타의 어둠>을 쓰고 있던 그 뉴스사이트 필자들에게 “송구스럽지만 도요타자동차도 당분간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양해 메일을 보냈다. 신문들 중 오직 하나의 예외는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적기)뿐이었다.<br />
<br />
1000만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이번 미국발 도요타 대량 리콜 사태에도 온 세상이 들썩거릴 때까지 정작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잠잠했다. 이런 사태 뒤에는 도요타가 뿌리는 엄청난 규모의 광고비가 자리잡고 있다고 <도요타의 어둠>은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2007년 3월 결산의 도요타 단일기업 광고선전비는 1054억엔으로 2위 마쓰시타(831억엔), 3위 혼다기겐(815억엔)을 훨씬 능가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붓는 엔티티도코모는 230억엔 정도. 도요타는 그때까지 10년 이상 수위를 지켰다. 히노, 다이하쓰, 부품업체 덴소와 국외 자회사 등을 합한 도요타의 연결결산 광고선전비 총액은 무려 4511억엔.<br />
<br />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돈 공세가 받쳐주는 이런 ‘도요타 네거티브 정보 삭제 캠페인’을 알 도리가 없다. <도요타의 어둠> 지은이들은 따라서 미디어 교육을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않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762.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762.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찬양 일색의 보도가 도요타를 삼켰다</font></a></strong> (한겨레21, 2010.02.26 제799호, 이태희 기자 한겨레 경제부)<br />
<strong><font color="#193da9">전세계 비판 여론에 침묵해온 일본 언론의 뒤늦은 반성을 보며 ‘언론-재벌 관계’를 다시 생각하다</font></strong> <br />
<br />
<strong>1. 2010년 2월 초<br />
</strong>한 대기업 홍보실 차장과 술잔을 기울이던 저녁 자리였다. 시시콜콜한 기업 안팎의 이야기부터 잡다한 연예가 뒷담화까지 오가던 말머리가 도요타 사태에 이르렀다. “도요타 사태의 원인이 뭐일 것 같으냐”는 질문에 “언론과 기업의 유착”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눈이 번쩍 뜨였다. <br />
<br />
그때까지 국내외 언론들은 <u>생산 라인이 숨쉴 틈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도요타의 적시생산방식(JIT)부터 품질을 포기한 극한의 원가 절감, 그리고 일본의 ‘대기업병’이 도요타 신화를 붕괴시켰다는 식의 진단을 주로 내리고 있었다</u>.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감싸기부터 먼저 하는 일본 언론의 ‘애국주의’(Jingoism)를 도요타 사태의 한 원인으로 내심 생각하던 터였다.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일본 언론의 최대 광고주가 바로 도요타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창을 두드렸다. ‘도요타, 광고, 언론, 비판’이란 검색어를 넣고. ‘친환경 하이브리드카에 낀 거품’이라는 2006년 5월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다. 공교롭게도 박중언 <한겨레> 도쿄특파원의 기사였다.<br />
<br />
<u>‘이미지 왕국’ 도요타 구축의 또 다른 ‘공신’은 언론이다. 주요 일간지는 물론 잡지 등에서도 도요타를 비판하는 기사가 다뤄진 적이 거의 없다</u>. 지난 92년 도요타 직원의 일가족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짤막하게 취급된 이 기사는 직원의 이름과 회사명이 익명 처리됐다. 이 사건 재판에서 증언에 나선 사루타 마사키 주쿄대 교수는 “재판 과정이나 매스컴에서 피고가 도요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다뤄진 사실을 나로선 결코 잊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뒤 쓰쿠바시에서 발생한 한 의사의 일가족 살인사건은 실명 처리됐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명백한 이중 기준이다. 일본 언론들은 외국 언론처럼 엄격한 시승을 통한 자동차의 성능, 연비 검증 등도 하지 않는다. 반면 언론의 수많은 도요타 특집은 곧 세계 1위로 등극할 도요타로부터 뭘 따라 배울 것인지를 전하느라 바쁘다. 광고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최대 광고업체) 덴쓰도 광고주에 불리한 기사를 틀어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광고비 1위인 도요타는 예외다”라고 말한다.<br />
<br />
도요타의 2004년 광고비는 817억엔이었다. 오후 6시 이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도요타 광고가 붙는 게 30개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신문 전면광고는 <아사히> 6회, <요미우리> 5회, <마이니치> <닛케이> <산케이> 3회였다. 신문당 한 차례씩만 전면광고를 내보낸 닛산자동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br />
<br />
<strong>2. 2009년 12월 중순</strong><br />
한 대기업 홍보 임원과의 송년 인사 겸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었다. 이야기가 ‘언론의 역할’이란 쪽으로 흘러갔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요즘 오너(대기업 회장)들이 ‘홍보 뭐 하는 거 있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대로 가면 대기업 홍보팀은 망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아냐고 물었다. 그는 “언론이 비판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홍보팀이 홍보 계획으로 보고한 것 이상으로 칭찬하는 기사만 쏟아지니, 홍보팀은 그냥 묻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는 일 없이.”<br />
<br />
얼마 뒤, 다른 대기업 홍보팀의 부장과 대화하다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기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숨을 내쉬며 “그게 진짜 현실”이라고 했다. “임원들과 정례회의 때 홍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홍보 차원의 대응 계획 등을 이야기할 때면 임원들이 대뜸 ‘그냥 광고 주면 해결되는 거 아냐?’라고 말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다리에 힘이 팍 풀린다.” <br />
<br />
언론 홍보 쪽에 오래 몸담았던 대기업 임원들은 가끔 이런 넋두리를 한다. “언론이 날을 세우고 홍보가 방패로 막던 때는 1990년대로 끝났다. 언론의 비판이 사라지면서 홍보의 황금기도 끝났다.”<br />
<br />
<strong>3. 2010년 2월18일</strong><br />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경제일간지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의 지난 1월치 1면 기사들을 훑어봤다. 이들 신문의 1월4일치 1면은 모두 삼성건설이 지었다는 두바이의 세계 최장 건물 ‘버즈 두바이’(Burj Dubai)의 외경을 실었다. 1월11일치 1면에는 ‘삼성도 까딱 잘못하면 구멍가게 수준이 된다’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이 일제히 실렸다. 그리고 두 딸인 이부진 삼성에버랜드·신라호텔 전무와 이서현 제일기획·제일모직 전무의 손을 잡고 “딸들 광고 좀 합시다”라고 말하며 라스베이거스 가전쇼장을 걸어가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사진을 일제히 실었다. 세종시 논란이 극에 달했던 1월6~9일에는 삼성그룹이 ‘세종시에 바이오 관련 신사업을 보낸다’ 혹은 ‘LCD나 2차 전지 이전을 검토 중’이란 기사들이 1면을 장식했다.<br />
<br />
같은 기간 재계 2위인 현대자동차와 LG그룹에 대한 1면 기사는 경제지에 실린 각 1건씩이 전부였다(1월6일치 <매일경제> ‘정몽구 회장, 아버지의 한을 이루다’와 1월25일치 <한국경제> ‘LG 올해 1만 명 채용’). 한 대기업 홍보 임원은 이런 사실에 대해 “광고비 비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고 했다.<br />
<br />
그럼 삼성그룹은 국내 언론들에 한 해 얼마 정도의 광고비를 집행할까? 약간 오래된 자료지만, 광고정보센터(adic.co.kr)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의 2006년 TV·라디오·신문·잡지 광고비는 2873억원이었다가, 2007년에는 1824억원으로 줄었다(이후 자료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삼성그룹이 통상 매체광고 이외에도 협찬 형식으로 매체광고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
<br />
삼성전자 한 회사만으로도 한 해 130조원의 매출과 10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을 따져볼 때 삼성그룹이 국내외 언론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매체 광고비와 협찬 광고비는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 삼성전자의 마케팅 예산 규모만 살펴봐도 그렇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지난 2월8일 내놓은 제일기획 관련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국내외 마케팅 비용은 2·3분기에는 1조5천억원에 육박했고, 4분기에는 2조원을 넘어 한 해 통틀어 6조원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br />
<br />
<strong>4. 2010년 2월10일<br />
</strong>도요타 사태가 극에 달한 이날 일본 언론은 도요타를 비판하지 못했던 이유를 뒤늦게 고백하는 기사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일본 중앙일간지 <도쿄신문>은 도요타를 비판하는 책을 썼던 시사평론가 사타카 마코토의 말을 인용해 “(도요타에 대한) 비판 자체가 금기였다”며 “도요타는 너무 들떠 있었다”고 전했다.<br />
<br />
경제평론가인 야마사키 하지메는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에 기고한 칼럼에서 “<u>일본 언론들이 최대 광고주인 도요타의 눈치를 보면서 문제의 본질과 올바른 대응책을 지적하지 않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창업주 후손인 도요타 아키오 사장에게 올바른 대응 방식을 간언할 ‘진정한 충신’이 없었다</u>”고 지적했다. <u>1년에 1천억엔(약 1조3천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쓰는 최대 광고주 도요타를 의식해 전세계 소비자의 비판 여론과 도요타 대응 방식의 문제점 등을 정면으로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지메의 비판</u>이었다. 일본의 지금 모습이 한국의 모습으로 그대로 투사되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66]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66"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도요타 사태, 고장 난 건 자본의 가속 페달</font></a></strong> (참세상/레디앙,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 2010년03월04일 15시50분)<br />
<strong><font color="#193da9">[기고] 노동자 죽이는 생산 시스템으로 만든 차가 온전할 리 없다</font></strong><br />
<br />
도요타 리콜 이슈가 3월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 사태는 지난 2월 24일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리콜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을 사죄하고, 미 당국과 국회가 이미 리콜이 이루어진 페달 결함 외에 다른 안전 문제들을 밝혀내지 못하며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듯했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 도요타가 3월에 21만 대 가량이 추가 리콜될 것이라고 공개하고, 언론들에 의해 도요타가 약 100만 대에 달하는 차량을 당국에 신고 없이 비밀리에 수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도요타 부도덕성에 대한 지탄 여론이 일고 있다.<br />
<br />
한편, 대부분의 미국 자동차 전문가들은 도요타가 한두 해 판매 감소를 겪을 수 있지만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했듯이 다시 원래 위치로 회복하리라 전망한다. 이들에 따르면 리콜 사태로 망한 자동차 회사는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매년 천만 대 가까운 리콜이 이뤄지는 미국에서 이 번 사태는 다소 컸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스캔들 정도다. 도요타는 2006년에도 급작스럽게 증가한 리콜로 일본과 미국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몇 달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판매를 회복한 경험이 있다. 뉴욕증시에서도 리콜 사태 이후 91달러에서 71달러까지 폭락한 도요타의 주가는 24일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br />
<br />
도요타 한 자본만을 놓고 본다면 해프닝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자본주의와 자동차 산업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면 도요타 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70년대 불황 이후 초국적 자본이 주도한 자본의 세계화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파탄이 났다. 20세기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한 지엠(GM)은 정부 지원과 노동자 건강보험 기금 출자로 간신히 파산을 면했고, 1910년대 포드주의 이후 가장 큰 생산 혁신이라고 칭해지던 8~90년대의 도요타 생산 방식은 이번 리콜 사태를 계기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br />
<br />
역사적으로 보면 금융위기부터 도요타 사태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세계 자본주의가 20세기 후반부터 시도한 혁신들이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요타 사태가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요타 리콜 사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2008년, 2009년은 그 어느 해보다 미국 내 리콜 차량이 많았다. 2008년 미국 내에서 리콜된 자동차 수는 860만 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 1,300만 대의 66%에 이른다. 그리고 2009년에는 사상 최초로 한 해 동안 판매된 자동차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리콜되었는데, 한해 동안 1,000만 대가 판매되었고 1,520만 대가 리콜되었다. 2009년 도요타가 리콜한 차량이 약 500만 대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 자동차 3사도 그에 만만치 않게 리콜을 했다는 이야기다. 사실 2009년 리콜과 관련하여 도요타와 지엠 포드의 차이는 국적 차이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다.<br />
<br />
판매하는 차보다 구조적 결함으로 리콜하여 수리하는 차가 많은 것은 도요타만이 아니라 21세기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맞닥트린 현실이다. 특히 자동차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80년대 이후 리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요타 리콜에 버금가는 760만 대를 리콜한 1996년 포드의 익스플로러(Explorer)가 있다. 지엠은 도요타 리콜이 시작되기 7개월 전에 자동차 화재 위험이 발생하여 150만 대를 리콜했다. 도요타는 이 번 리콜 전에 이미 10년 동안 500만 대 이상을 리콜했다.<br />
<br />
대부분의 언론들이 도요타 리콜 사태의 원인을 품질에 대한 오만함, 또는 성장 일변도 정책 속에 해이해진 도요타 정신 등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리콜 규모를 생각해보면 이는 너무 단순한 분석이다.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직면한 품질 관리 문제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br />
<br />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기업들의 품질 문제는 극단적인 비용 절감 정책이 배후에 있다. 과도한 비용 절감이 현장 생산, 부품 조달 등 여러 측면에서 품질 저하를 가져왔다. 도요타는 2000년대 이후 ‘21세기 비용 경쟁력 건설(CCC21)’이라 불리는 30% 비용절감 운동을 근 10년간 펼쳤고, 2009년에만 5조 원이 넘는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 물론 이러한 비용 절감은 도요타만의 일은 아니다. 지엠은 비용 절감을 위한 공장 이전과 생산 인력 축소로 미국 내 노동자들 9년간 10만 명 가까이 줄여 08년 말에는 총 종업원 수를 9만 명 수준으로 유지했다. 폴크스바겐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 생산을 확대해 현지 생산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렸다.<br />
<br />
물론 자동차 기업들의 비용 절감이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국외 공장 확대, 아웃소싱 등의 비용 절감 정책은 자동차 산업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지엠은 1938년에 국외에서 25만 대, 미국 내에서 10만 대를 생산해 국외 생산 비중이 전체 생산의 70%에 육박했다. 하지만 최근 경향과 달리 1970년대까지 비용절감은 노동비용보다는 판매시장과 관련된 운송 비용, 관세 회피 등이 주된 이유였다. 1910년대 포드가 국외로 진출할 당시에는 포드 생산성 향상에 따라가지 못하는 운송 시스템이 국외 진출의 주된 이유였다. 1,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본주의 황금 시기 미국과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높은 관세를 회피하고자 국외에 생산 공장을 증설했다.<br />
<br />
세계 자본주의 고성장이 끝나고, 1,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7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며 상황은 변했다. 매년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판매 정책이 아니라 생산 비용 그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극단적 방법들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동차 기업들은 판매지에 대한 접근도가 아니라 노동비용 감소를 위해 저임금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공장 이전 협박을 통해 자국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물론 임금 역시 크게 하락했다.<br />
<br />
1981년 포드는 50% 임금 삭감안을 노조에 제시하였고, 지엠은 1982년에 25억 달러(현재 달러로 54억 달러, 약 5,600억 원) 규모의 임금 비용 삭감을 노조에 관철했다. 계속된 임금 삭감 요구로 미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77년 이후 약 20년간 동결되었다. 산업 내 노동자 수도 급격하게 줄어 79년 110만에 달했던 노동자는 90년대에는 90만 수준으로 줄었고, 2008년에는 73만까지 줄었다. 한편 같은 기간 종업원 일인당 생산성은 2.5배 넘게 상승했다. 노동강도 상승과 고용 축소, 그리고 임금 감소가 함께 발생한 것이다.<br />
<br />
이러한 <u>노동 강도 강화와 임금 축소를 세계적으로 이끈 것은 도요타였다. 도요타주의라고도 불리는 80년대 이후 도요타 생산 혁신의 중심에는 극한의 노동 비용 절감, 노동 강도 강화, 노동 유연화가 있었다</u>. <u>도요타는 작업장에서 부자연한 작업자세, 장시간의 긴장, 부하가 큰 노동 등으로 인한 휴식 시간을 0으로 설정하는 제로 여유율, 작업그룹 간 생산성 경쟁을 시켜 성과급에 반영하는 능률경쟁, 설비가동률을 100%로 설정하여 책정하는 생산 계획, 직간 교대 시간에 잔업을 강제할 수 있는 교대제, 각종 모임을 통한 사생활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강도를 통해서 향상된 생산성만큼 인원을 감축시켜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했다</u>.<br />
<br />
도요타는 이러한 노동강도 혁신을 통해 90년대 초반부터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월등한 노동 비용 감축을 달성했다. 90년대 중반 도요타의 차당 생산 시간은 미국 업체보다 17시간 가까이 짧았을 정도로 월등했다. 그리고 국외 공장들 역시 자동차 노조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임금 또한 낮추었다. 도요타 미국 공장은 지엠 포드보다 시간당 임금이 절반 이하였다. 90년대 이후 모든 자동차 업체가 도요타 생산성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도요타 생산 방식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지엠은 1984년에 도요타와 합작 공장(NUMMI)을 프리몬트에 건설해 87년에 당시 다른 공장보다 생산성을 두 배 가까이 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세계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모두 도요타 따라 하기에 열을 올렸고, 2008년에는 미국 자동차 3사는 도요타와의 생산성(Hours Per Vehicle) 격차를 1시간 내로 줄였다. 그리고 당연히 고강도 노동, 비정규직 확대, 공장 이전 등의 구조조정은 품질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품질은 고사하고 밀려오는 생산량을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br />
<br />
도요타 따라잡기에 열을 올린 포드는 1996년 가장 큰 규모의 리콜 사태를 겪었다. 추격해오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을 따돌리기 위한 도요타의 30% 비용절감 운동은 2000년 이후 매년 리콜 대수가 증가시켜 2000년 10만 대 수준에 불과하던 리콜 대수를 2005년에는 100만 대 수준까지 확대시켰다.<br />
<br />
도요타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호들갑이다. 현대차는 회장이 직접 나서 납품 업체 단가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엠 포드는 자사 차는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다분히 이런 언사들은 영업 전략 성격이 강하지만 어찌 되었건 품질의 상징이었던 도요타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기업들이 좀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여러 방법들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하지만, <u>문제는 현재 자동차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동차 기업들이 품질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은 80년대 이후 절대적인 비용 절감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u>이다. 세계적인 자본주의 이윤율 저하 속에서 자동차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비용절감 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도요타와 같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죽이는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br />
<br />
자동차 산업은 197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하는 자본주의 이윤율 궤도의 대표적 산업이다. 20세기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들은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함께 큰 수익성 위기를 겪었으며, 최근 경제 위기로 더욱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 한 산업 또는 기업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산대비수익률(ROA)을 보면 최근 5년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자동차 기업들의 평균은 약 2.8%이다. 이는 제조업 500개 기업 평균 4.8%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는 단기적인 하락이 아니라 8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락 결과라는 점에서도 시사적이다.<br />
<br />
물론 산업 내 평균 이윤보다 높은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선도 기업들의 상황은 좀 더 낫다. 9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 한 도요타의 10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은 유명한 예다. 하지만 일본 자동차 업체의 생산 기술이 보편화한 데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장기간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선도 기업들의 초과 이윤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기는 힘을 것 같다. 더군다나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가들이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은 더욱 큰 악조건이다.<br />
<br />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품질 개선은 무엇을 의미할까? 현재의 품질 문제는 자본주의 위기 국면 속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가진 구조적 문제다. 자동차 기업들이 수익성과 직접 연관되는 노동 생산성을 희생하며 품질 개선을 하지는 않는다. 결국 품질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더 많은 노동의 양보를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기업들은 품질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노동강도, 임금 등에 대한 더 많은 양보를 노동자에게 요구할 것이다.<br />
<br />
도요타 리콜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노동자들은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사회에 제기할 때가 되었다. 자본의 언론들은 도요타 사태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환호를 지르고 있지만,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이는 노동자의 피와 소비자의 위험이 뒤섞인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건일 뿐이다. 비정규직 확대, 인간성까지 말살하는 살인적 노동강도, 하청 업체에 대한 손실 전가 등 자동차 산업은 이제 자본주의의 밝은 미래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그늘이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 자동차 노동자들이 자신과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더 끔찍한 수탈의 노동 현장이 재생산될 것이다. 도요타 리콜 사태는 고장난 자본주의의 단면이며, 노동자가 싸우지 않는다면 더 끔찍한 착취를 당해야만 할 것이라 알려주는 경고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05150807&section=0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05150807&section=0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토요타의 오늘, 한국 재벌의 미래</font></a></strong>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10-03-06 오전 7:46:34)<br />
<strong><font color="#193da9">[화제의 책] 日 독립 언론이 파헤친 <토요타의 어둠></font></strong><br />
<br />
<토요타의 어둠>(MyNewsJapan 지음, JPNews 옮김, 창해 펴냄)은 세계 제일의 자동차 회사로 군림한 토요타의 치부를 파헤친 책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MyNewsJapan>이라는 지난 2004년 창간한 일본의 독립 인터넷 언론이다. 와타나베 마사히로 대표이사는 책의 서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 "우리 회사는 '광고 수입 제로'를 경영 방침으로 삼고 있으므로 토요타를 성역시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수시로 새로운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므로, 토요타 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것이다."<br />
<br />
이 책은 <u>지난 2007년, 아직 토요타가 리콜 사태로 휘청이기 전에 나왔다. 일본 현지에서는 최근 사태와 맞물리며 '토요타의 미래를 예견한 책'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토요타가 한창 잘나가던 시절에 나온 책이지만 당시에도 이미 리콜은 만연해있었음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폭로했기 때문</u>이다. 이 외에도 <u>'적시생산(Just In Time)' 신화에 가려진 토요타의 비인간적 노동 환경, 토요타시에 사는 이들의 정신 세계를 개조해버리는 토요타식 지배, 하청 업체를 쥐어짜 만들어낸 거대한 이익, 비인간적 노동 착취 등을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u>. 주요 언론을 통해 접하던 화려한 토요타의 이면을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격적이다.<br />
<br />
그러나 책을 흥미롭게만 읽기는 무리다. '라이벌 국가' 일본 제일의 기업이 이렇게 못났다는 사실에 고소해하기도 어렵다. 토요타의 어둠은 바로 한국 재벌 기업의 어둠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 소개된 모든 내용은 이미 한국 언론이 한국 재벌 기업의 어두운 면을 다른 기사로 접한 일이다. 책에 소개된 각종 사례가 눈에 익은 이유다.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요 재벌 기업들이 하청 업체를 쥐어짜 큰 이익을 내고 있다는 기사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노조 파괴 작전, 어용노조에 의한 노동운동 무력화 사례는 지나치게 익숙하다.<br />
<br />
무엇보다, 재벌이 주는 광고에 목맨 주류 언론들이 재벌을 성역으로 삼고 있다는 현실까지도 김용철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펴냄)가 던져준 충격과 이후 연이은 주요 언론들의(심지어 진보 언론마저) 태도를 보며 한국인 대부분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br />
<br />
이 책의 저자 후기를 인용한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취재와 집필을 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 줄곧 떠오른 것은 구(舊) 일본군이다. (…) 그러나 군과 정부는 비판자들을 철저히 탄압한 끝에 1945년 8월 15일을 향한 파멸의 길을 걸었다. 바나나 껍질은 치워지지 않았고, 일본 역사는 그것을 잘못 밟고 넘어졌던 것이다. (…) 와카스키 씨의 말을 빌리면 '토요타가 바뀌면 일본이 바뀐다.' 그러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들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10936.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10936.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세상읽기] 도요타 사태의 교훈</font></a></strong> (한겨레,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2010-03-18 오후 08:08:52)<br />
<br />
도요타자동차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리콜에서 시작된 도요타 사태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요타자동차 쪽은 도요다 아키오 사장의 미국 의회 청문회 증언을 계기로 사태가 가라앉기를 희망했지만, 최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도요타자동차를 사기죄로 기소하는 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도요타자동차는 전세계에서 850만대의 자동차를 리콜했는데, 이로 인한 손실은 어마어마한 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도요타자동차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상실로 예상되는 판매 감소와 사망자 및 부상자와 관련한 법률 소송에 따른 엄청난 배상액일 것이다.<br />
<br />
과거 품질과 안전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아왔던 도요타자동차가 이처럼 궁지에 몰리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즉 세계 1위 자동차회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지나치게 급속한 성장, 상명하달식 기업문화, 지나친 비용절감 노력, 막대한 광고비와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한 언론의 비판 기능 상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도요타 사태를 둘러싼 언론 보도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즉 도요타자동차의 급속한 성장의 그늘에 “마른 수건 쥐어짜기”로 불리는 강도 높은 노무관리와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이 숨어 있으며 이것이 이번 사태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이다.<br />
<br />
최근 미국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이돌푸스 타운스 의원은 도요타자동차의 소수파 노동조합이 2006년 당시의 와타나베 가쓰아키 사장에게 보낸 메모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도요타자동차의 지나친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다사용으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비용절감 노력으로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진은 이 메모를 철저하게 무시하였다.<br />
<br />
이는 곧 도요타자동차 쪽이 지나친 노동강도, 비정규직 과다사용, 지나친 비용절감 등으로 인해 자동차의 안전과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했음을 보여준다.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도요타자동차는 몇년 전부터 일본 국내에서 해마다 100만대에 이르는 자사 제품을 리콜해왔다. 이번 세계적인 도요타자동차 리콜 사태는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br />
<br />
도요타자동차의 리콜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자동차회사들도 그동안 도요타 따라 배우기에 열중했다. 도요타자동차의 생산시스템뿐만 아니라 작업편성의 효율성, 협력적 노사관계 등은 모두 한국 자동차회사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바로 이런 도요타의 비용절감 노력과 노무관리, 노사관계 정책 자체가 자동차의 품질과 안전 문제를 낳은 근본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외면했다.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 등 살인적인 노동강도, 과다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노사협력이란 미명 아래 노조 길들이기 등은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이 도요타보다 더 극단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이다.<br />
<br />
따라서 단순히 품질 문제, 안전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는 회장의 지시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과다한 비정규직 사용과 외주하청을 줄이며, 노동조합의 참여와 비판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올바로 할 수 있을 때 또한번의 도요타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12511.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12511.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기고] 도요타 사태와 노조의 사회적 책무</font></a></strong> (한겨레,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2010-03-26 오후 07:10:02)<br />
<br />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이 불러온 파장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1980년 이래로 도요타가 줄곧 표방해온 극단적 비용절감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도요타주의 그 자체에 있다. 2000년 이후 그 도가 지나쳤다. 도요타는 2004년까지 대대적인 비정규직화를 통한 30%의 비용절감을 달성했다. 나아가 그 이후에는 60여개에 이르는 미세부품 수의 대폭 축소를 통한 또다른 30%의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여 왔다.<br />
<br />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어처구니없는 비용절감이 어떻게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 비밀은 바로 도요타의 독특한 생산체제와 ‘무노조주의’를 통해 풀린다. 도요타가 세계 일류 자동차업체가 된 데는 재고율 0%를 목표로 군살빼기 생산쯤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른바 ‘린 프로덕션’을 전면 도입한 것이 한몫을 했다. 문제는 생산 속도다. 최근 도요타는 부품을 획기적으로 축소해 자동차 한 대당 생산시간을 56초에서 50초로 급감시켰다. 이쯤 되면 노동강도는 가히 살인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br />
<br />
<u>밀어붙이기식 비용절감과 이에 따른 노동강도 증대에 노동자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도요타식 생산체제가 최종 완성되는 지점이 바로 무노조 경영과 다름없는 노조의 유명무실화</u>다. 만일 도요타에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노조가 있었다면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도요타식의 무차별적 비용절감을 통한 노동강도의 증대는 곧바로 노조의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중대한 단협사항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안전장치상의 결함을 작업과정에서 발견한다면, 해당 생산라인의 정지와 함께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을 일이다.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단시간에 세계 굴지의 자동차업체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역설적이게도 강력한 민주노조의 존재에 기인한 바 큼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br />
<br />
첫째, 노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민주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몫을 한다. 노조의 민주적 성격과 높은 조직률은 단체협상이 원만하게 체결될 경우 해당 조직원들에게 노조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은 파업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효력을 지닌다. 노조에 대한 충성도와 조직률이 높은 스웨덴·독일 등 서유럽의 선진국들에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동시에 향상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이런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br />
<br />
둘째는 기업의 내부 감시자 구실이다. 도요타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공론화 할 수 있는 노조 등 사회조직이 결여되었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조의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임무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br />
<br />
셋째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일이다. 최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가 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잔업거부 투쟁이 대표 사례다. 현대사회에서 노동문제는 작업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사회와 정치에 영향을 끼치며 상호작용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건전한 내부 감시자 구실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무에 노동조합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노조를 공공의 적 취급하며 탄압을 일삼는 현 정권의 ‘친기업 반노동자 정책’은 자연스레 좌절될 것이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nogongtu-5&id=97&page=1]로 이동합니다." href="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nogongtu-5&id=97&page=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노동과 투쟁 제17호] 도요타 생산방식의 문제인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인가?</font></a></strong> (노동자공동투쟁, 2010년 03월 27일 16시 23분 33초)<br />
<br />
<strong>‘절망공장’ 도요타 신화는 붕괴되었는가?</strong><br />
도요타 신화는 노동자에게는 ‘자동차 절망공장’이라고 불리던 엄청난 착취와 억압의 공장의 다른 이름이었다. 도요타 신화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라인 시스템과 ‘계절공’이라고 불리던 1년 계약도 채 되지 않는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테일러시스템’으로 인한 극단적인 노동 강도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회사의 경영 하수인 노릇을 하는 철저한 어용노조가 또한 도요타 신화를 구축하는 또 다른 한 축이었다.<br />
<br />
국내의 협조주의 노조 집행부들 역시 도요타 신화를 찬양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어용노조를 부러워했다. 이들은 도요타의 평생고용이 바로 수십 년 동안의 무쟁의와 노조의 협조주의 노선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었다. 국내의 협조주의 집행부들은 해마다 도요타 공장을 견학하는 ‘성지순례’를 했다. 그리고 완전고용이라는 도요타 신화를 퍼뜨렸다.<br />
<br />
‘자동차 절망공장’ 도요타 자동차는 자본에게는 최고의 ‘희망공장’이었다. 자본가들은 이른바 ‘도요타 모델’이라고 불리는 고도의 노동자 착취시스템을 배우고, 실제 앞 다퉈 자신들의 생산방식에 도입해 왔다. 도요타 모델의 핵심인 ‘테일러 시스템’은 린(Lean)생산방식, 적기생산방식(JIT: Just In Time), 유연생산방식, 스트레스에 의한 관리 등 다양한 방식의 노동자 착취방식으로 불리었다. 도요타 자본은 이러한 고도의 노동자 착취방식을 동원하면서도 ‘노사협의회’와 다를 바 없는 어용 집행부를 통해 노동자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봉쇄해 왔다. 그렇다면 붕괴된 도요타 신화는 무엇인가? 이미 자동차 대량 리콜 사태 이전에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인해 도요타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천 명을 대량해고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왔다. 완전고용이라는 도요타 신화는 이런 점에서 붕괴된 것이다.<br />
<br />
그러나 도요타 대량 리콜 사태는 도요타 식의 특수한 생산방식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요타 자본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외주화, 모듈화의 확대로 부품을 하청공장에서 제작하는 시스템을 추구해 왔다. 무분별한 해외 공장 설립과 과잉생산으로 인해 출혈경쟁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비단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의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세계의 자동차 독점자본은 자본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화된 생산을 해 왔고, 과잉생산으로 내몰렸다. 이미 국내에서는 과거에 대우자동차의 ‘세계경영’이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파산을 맞았고,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거대 자동차 자본들이 자본주의 공황으로 인해 부도에 직면했다.<br />
<br />
도요타 리콜 사태가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리콜 사태는 도요타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현대자동차도 미국에서 ‘투산ix’를 리콜했다. 지난 5일 일본 아시히 신문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빅3에 속하는 포드와 GM이 도요타 다음으로 지난해 리콜을 많이 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된 차량은 총 1640만 대로 집계된 가운데 리콜 규모는 도요타가 가장 많은 487만 대(29.7%), 포드가 452만 대(27.6%), GM이 223만 대(13.7%)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br />
<br />
이런 자동차의 대량 리콜이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문제인데도 도요타 리콜 사태에 문제가 집중되는 것은 미국이 도요타 대량 리콜 사태를 통해 자국 내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갖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요타 대량 리콜 사태 이후에 포드는 작년 2월보다 무려 43% 판매량이 증가했다. 크라이슬러 역시 2년 만에 판매 증가를 보였다. 물론 미국의 의도에 의해서 도요타의 품질과 안정성의 신화는 타격을 받았고, 시장 지배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자동차 산업 자체의 고유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요타의 지난 달 미국 판매는 10만27대로 작년 2월보다 9% 줄었지만 도요타 자체가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 리콜 사태는 도요타 생산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추구 시스템이 도요타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마치 미국의 대공황을 보고 신자유주의 붕괴라고 떠들어댔던 것처럼, 도요타 사태를 도요타만의 문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자본주의 과잉생산 공황의 문제, 이윤을 중심에 두는 자본주의 자체의 고유한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다.<br />
<br />
도요타의 완전고용 신화는 붕괴했다. 그러나 도요타 신화의 한 축인 고도의 착취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았다. 그것은 도요타의 생산방식으로 나타났지만 도요타만의 생산방식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고유의 생산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요타의 리콜 사태로 인해 자본가들은 너나없이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려 골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절망공장은 더 착취의 공고한 성으로 만들어지면서 도요타 신화는 더욱더 완고해지고 있다.<br />
<br />
<strong>다시 도요타 신화를 쌓아 올리는 현대자동차 어용노조</strong><br />
노동운동 진영 일부에서는 도요타 신화의 붕괴를 말하면서 새로운 생산방식을 그것의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숙련과 구상의 기능을 배제한 채 진행된 생산방식의 유연화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대신 하도급과 외주화를 통해 부품조달경로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결과 완성차업체와 자본은 부품조달의 관리 기능만 맡고 생산과 품질에 대한 책임은 부품사나 중간 공급업체가 맡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과 쌍용차 미래」)<br />
<br />
이종탁의 이러한 진단은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자체의 문제다. 모든 자동차 자본은 노동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고, 2차 하청, 3차 하청의 중층화된 하층 계열화와 외주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자본은 이러한 유연 생산방식에 의해 저렴하게 비용을 조달하고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계약해지로 물량을 줄이고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동차 자본 자체의 생산방식에 맞서는 대안은 외주화 반대, 비정규직 반대를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모범을 보인 것처럼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단결하여 제대로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종탁은 대안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찾고 있다.<br />
<br />
이종탁의 대안은 ‘숙련에 기반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종탁은 도요타 자동차가 비용절감을 위해 지나친 하도급과 외주화를 통해 부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생산과 품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숙련을 강화시키는 것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단지 도요타 리콜 사태 때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조건준과 같이 ‘숙련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숙련 강화를 주장한 것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조건준은 노동자의 숙련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br />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자본의 생산성 향상 논리에 그대로 포섭되는 것이다. 또한 이 주장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무정부성과 이윤 추구 원리 자체의 문제를 은폐하고, 생산방식의 특정한 체계와 방식의 문제로 근본원인을 돌리는 것이다. 노동자의 숙련을 향상시켜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계와 효율적인 생산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고용을 줄이는 자본이 추구해 온 생산목표, 생산방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숙련향상은 새로운 기계와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단순노동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는 자동차 산업 자체, 아니 자본주의 생산 자체의 원리를 은폐하는 것이다.<br />
<br />
현대자동차지부 어용 집행부 역시 도요타 사태를 통해 노조가 자본에 협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요타가 무분별한 해외 전략과 현지 부품 리스크 관리 부재로 오늘날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면, 한때 미국에서 자동차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디트로이트가 폐허로 변한 사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때 세계 자동차 시장의 쌍두마차였던 GM과 포드의 몰락은 경영인들의 부실경영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퇴직 후까지 연금과 의료를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후퇴해 가는 기업환경을 고려치 않은 UAW(전미자동차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관행이 한몫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현대자동차지부 소식지, 2010. 2. 23.)<br />
<br />
현대자동차 어용 집행부는 도요타 사태가 현대자동차에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명차 생산은 곧 고용안정이다”라는 신념으로 ‘노사가 공존공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대자동차 어용노조의 주장에 대해 부르주아 신문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br />
<br />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대차 노조위원장의 말이라는 점에서 유난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사실 GM만 해도 사실상의 종신고용제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요구로 어처구니없게도 퇴직자들에게도 연간 50~60억 달러의 막대한 후생비를 지급하는 등 강성노조의 입김이 강했다. 그런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는가. 노조의 무분별한 강경투쟁 노선이 기업은 물론 도시까지 죽인 셈이다. 한 도시나 국가가 번영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노조의 협조가 불가결한 시대가 돼 버렸다. 도시나 국가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이 때문에 노조의 강경투쟁 노선은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울산이 디트로이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현재차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일보 사설, 「디트로이트 몰락에 충격받은 현대차 노조위원장」, 2010. 3. 17.)<br />
<br />
“그가 받은 충격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와 노조가 살고 지역경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상생의 노사관계는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다. 이 지부장의 디트로이트 견문록이 노동계의 인식변화와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일보 사설,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고백한 값진 ‘충격’, 2010. 3. 18.)<br />
<br />
미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이 강성노조에 있다는 현대자동차 어용집행부의 주장은 사실관계도 틀릴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u>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와 GM노조는, 1930년대와 40년대 이후로는 무쟁의와 노골적인 협조주의 노선을 걸어왔고, 이번 GM의 부도 사태에 직면하여 수만 명의 GM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합의해 준 대표적인 어용노조였다. 더구나 도요타 리콜 사태를 말하면서 미국의 강성노조가 미국 자동차 산업 붕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요타 노조의 어용성을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말</u>이다. 도요타 노조의 어용성이 도요타 리콜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야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br />
<br />
현대자동차 이경훈 어용 집행부는 현대자동차에 도요타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책으로, ‘노사 패러다임을 위한 WIN-WIN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WIN-WIN 전략의 핵심은 회사는 국내 공장을 기반으로 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기본 생활임금(월급제)이 보장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화답해서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고,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조하며, 공장 간 물량이동 방안을 노동조합이 강구하는 것이다.<br />
<br />
그런데 이렇게 노조가 상생의 조건으로 제시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물량이동의 문제는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조합원 임금과 복지를 위협하고 악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올해 주간연속2교대제와 공장 간 물량문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해외공장의 문제를 핵심적인 현안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에서 자본은 주간연속2교대제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노조가 얼마나 많이 임금을 양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 현재의 야간노동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br />
<br />
그렇다면 노조가 윈윈 전략으로 제기하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의 문제는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이라는 요구와 정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현재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모든 자동차 산업에서 물량이동의 문제가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전환배치 등의 고용불안을 낳고 있는데 이 방안을 노조가 앞장서서 강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자본의 의도대로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미국 노조가 너무 무리한 복지 요구로 망하게 됐다는 그들의 진단 역시, 이러한 우리의 예측에 확신을 가지게 한다.<br />
<br />
결국 현대자동차 어용 집행부가 주장하는 노사상생의 윈윈 전략은 상호 대립되는 것일 뿐더러, 노조 스스로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전담을 의미할 뿐이다. 현대자동차 이경훈 어용 집행부는 이렇게 도요타 절망공장을 현대자동차 절망공장으로 이식하려 하고 있으며, 도요타의 노동자 착취신화를 다시 쌓아 올리려 하고 있다. 양봉수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영복 어용집행부의 신화가 다시 현대자동차에서 시작되고 있다.</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030,'/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30+%22%EB%8F%84%EC%9A%94%ED%83%80%20%EC%82%AC%ED%83%9C%2C%20%EC%96%B4%EB%96%BB%EA%B2%8C%20%EB%B3%BC%20%EA%B2%83%EC%9D%B8%EA%B0%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30&t=%EB%8F%84%EC%9A%94%ED%83%80%20%EC%82%AC%ED%83%9C%2C%20%EC%96%B4%EB%96%BB%EA%B2%8C%20%EB%B3%BC%20%EA%B2%83%EC%9D%B8%EA%B0%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30&title=%EB%8F%84%EC%9A%94%ED%83%80%20%EC%82%AC%ED%83%9C%2C%20%EC%96%B4%EB%96%BB%EA%B2%8C%20%EB%B3%BC%20%EA%B2%83%EC%9D%B8%EA%B0%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030?commentInput=true#entry1030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삼성을 생각한다 관련기사 모음 2 - 김상봉 교수 칼럼 누락 이후, 삼성 불매 제안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9702010-03-24T08:20:22+09:002010-03-24T08:20:22+09:00<!--FCKeditor--><p><a href="http://blog.jinbo.net/gimche"><b>새벽길</b></a>님의 <a href="http://blog.jinbo.net/gimche?pid=940">[삼성을 생각한다 관련기사 모음]</a> 에 관련된 글. <br />
<br />
</p>
<p>그냥 기사를 발췌하여 모아놓는다.</p>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 1</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0909451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09094513"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이건희 IOC위원 복귀'만? IOC는 이건희 징계했다</font></a></strong> (프레시안, 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2010-02-09 오전 9:58:04)<br />
<strong><font color="#193da9">[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OC "이건희 올림픽 명성 더럽혀"</font></strong><br />
<br />
이건희 씨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복귀가 신문과 방송의 주요 소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구글 뉴스에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 IOC위원 복귀" 제목의 기사가 150여 개에 달한다. 이건희 씨의 IOC 복귀로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조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IOC윤리위원회가 이건희 씨를 견책하고(reprimand), 5년 동안 산하위원회 활동을 금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만이 언급할 뿐이다.<br />
<br />
한국 언론이 취재에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삼성의 로비에 밀려서인지 보도하지 않은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다. 이건희 씨가 법원의 집행유예와 대통령의 사면을 근거로 IOC에다 대놓고 자신은 IOC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는 점이다.<br />
<br />
며칠 전 이건희 씨가 '집안'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민들이 정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사면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IOC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이건희 씨의 속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씨는 자신이 윤리도덕을 거스른 적이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고,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충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br />
<br />
IOC윤리강령 B.5는 "올림픽 당사자는 올림픽 운동의 명성을 더럽힐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어 윤리위 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br />
결정: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OC헌장 22조에 따라 IOC 집행위원회는,<br />
1. IOC위원 이건희 씨가 올림픽헌장과 IOC윤리강령에서 정한 윤리 원칙을 저버렸고, 올림픽운동의 명성을 더럽혔으며, 그 결과 올림픽헌장과 IOC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결정할 것.<br />
2. 올림픽헌장 23.1.1조에 따라 이건희 씨에 대해 다음의 처벌을 부과할 것.<br />
a) 견책<br />
b) IOC의 산하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5년 동안 중지할 것.<br />
<br />
2010년 2월 7일 IOC집행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한다고 결정했다. YTN과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용감(!)하게도 이건희 씨가 견책을 당했고, IOC의 산하 위원회에 참가할 권한이 5년 동안 정지되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러한 벌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희 씨가 범법행위를 저질러 올림픽 정신을 더럽혔음을 IOC가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IOC대변인 마크 아담스는 이건희 씨가 "IOC가 줄 수 있는 가장 센 처벌 3개 가운데 2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장 센 처벌 가운데 남은 하나는 제명(expulsion)이다.<br />
<br />
<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403805.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403805.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IOC, 이건희 위원 징계</font></a></strong> (한겨레, 김창금 기자, 2010-02-09 오후 06:52:23)<br />
<strong><font color="#193da9">분과위 활동금지·견책…‘복권’ 전제조건<br />
“윤리헌장 위반에 올림픽 이미지 훼손” </font></strong><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45]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45"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언론, 삼성에 약한 건 생존과 탐욕 때문”</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10일 (수) 15:37:17 조현호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인터뷰] 김용철 변호사 "이번에 펴낸 책은 일종의 유서” <br />
</font></strong>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49]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49"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누가 더 크게 쓰나… ‘이병철 띄우기’ 경쟁</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10일 (수) 15:54:06 이정환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100주기 기념 기사 쏟아져 <br />
</font></strong> <br />
압권은 문화일보 2일 2면에 실린 “28세 스티브 잡스, 73세 호암에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문화일보는 이 기사에서 “호암은 경영자로서의 길을 묻는 잡스에게 세계적인 사업가로서 살아오면서 철칙처럼 지켜온 3가지를 당부했다”면서 “호암이 잡스에게 전했던 3대 경영철학이 향후 애플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형도 삼성전기 부사장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미화를 넘어 신격화 수준이다. <br />
<br />
삼성 구조조정본부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가 책 소개는커녕 광고 게재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의 회고록 출간 관련 기사가 쏟아진 것도 주목된다. 파이낸셜뉴스는 “소년 이병철에게 도전을 배운다”는 제목으로 이 전 회장의 책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도 “최고의 기업가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책”이라고 소개했다. <br />
<br />
이건희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심을 잃은 언론이 많았다. 세계일보는 “이제 해볼 만하다”면서 “유치 활동에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 언론이 이 전 회장의 복귀 사실만 보도했는데 IOC가 “이 전 회장은 올림픽 헌장과 IOC 윤리강령에서 정한 윤리 원칙을 저버렸고 올림픽의 명성을 더럽혔다”고 결정하고 견책(reprimand)과 산하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5년 동안 중지한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7155315&section=0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7155315&section=0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경향신문>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font></a></strong> (프레시안/레디앙, 김상봉 전남대학교 교수, 2010-02-17 오후 4:13:45)<br />
<strong><font color="#193da9">[기고] 삼성을 생각한다<br />
</font></strong> <br />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상봉입니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경향신문>에 3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기명 칼럼을 써왔습니다. 오늘 제 글이 실릴 차례인데 불행하게도 글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br />
<br />
<경향신문>에서는 제가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펴냄)를 소개하면서 삼성 및 이건희 전 회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신문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된다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물론 거절했으나, 신문사는 끝내 저의 칼럼 지면을 다른 분의 글로 채웠습니다.<br />
<br />
저는 이 일에 대해 <경향신문>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을 닫을 때 닫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 이 땅의 진보 언론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신문사 내부의 잘못이 아니라 언론 소비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을 두고 <경향신문>을 비난하기보다는 도리어 진정한 독립 언론의 길을 걷도록 더 열심히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br />
<br />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번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결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는 독재 정부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한 주체는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결실로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적 권리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br />
<br />
그러나 독재 권력이 물러간 자리를 지금은 자본 권력이 대신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시민적 자유와 주체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일간지에 광고할 수 있는 지면을 얻지 못하고, 외부 칼럼으로 기고한 저의 원고가 신문사 자체 검열에서 끝내 게재를 거부당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삼성이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력이 되었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br />
<br />
1970년대 유신헌법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개정이나 폐지를 청원하는 것도, 더 나아가 그런 움직임을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했던 긴급조치 9호 시절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삼성과 이건희를 비판하는 것은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 불리는 신문에서조차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본이라는 새로운 독재자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의 정의로운 기초를 뒤흔드는 시대에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애써 역사의 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종이 신문에서 실리지 못한 저의 글을 혹시 실어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여쭈면서 이번 일이 이 땅에서 삼성의 독재를 끝내는 대장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br />
<br />
<strong><경향신문> 2월 17일 '김상봉 칼럼'에 실리지 못한 원고<br />
삼성을 생각한다</strong><br />
<br />
김용철 변호사의 새 책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 나면 우리는 삼성이란 재벌이 어느덧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암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 책에는 삼성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코미디의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들도 꽤 많다.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은 일단 회의가 시작되면 아무리 길어져도 화장실을 가는 법이 없다 한다. 놀랍다면 놀라운 일인데 끔찍한 일은 따로 있다. 주인이 화장실을 가지 않으니 회의에 참석한 머슴들도 화장실을 못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에 회의가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물 비슷하게 생긴 것은 아예 입에 대지 않는다 한다.<br />
<br />
이 재미있는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에 비하면 대다수 언론의 침묵은 기이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하다. 출판사에서는 몇몇 신문에 광고를 내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돈 주고 광고 내겠다는데도 선뜻 받아주는 신문사가 없어 지금까지 이 책은 입소문으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일종의 금지도서 아닌 금지도서가 된 셈이다.<br />
<br />
7~80년대에는 금지도서가 많았다. 체제에 비판적인 책들은 어지간하면 금서로 분류되어 책방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렇게 밟고 눌러도 땅거죽을 뚫고 솟아오르는 겨울 보리싹처럼 많은 금서들이 수십만 권씩 팔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의 차이 또한 분명하다. 그 시절에는 국가가 비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금서 같은 것을 지정하는 억압의 주체였다면, 지금은 삼성이 우리의 입과 귀를 막는 그런 권력이 된 것이다.<br />
<br />
그렇게 말과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말기적 징후이다. 삼성이 한국 최고의 경제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뇌물로 국가기구를 매수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광고로 언론을 길들이고 나면, 이제 그 절대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내부로는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막고 외부로는 삼성을 비판하는 개인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일만 남는다.<br />
<br />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증언하듯이 삼성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 기구와 주요 언론을 장악하는 과제를 완료했다. 삼성의 남은 과제는 김용철 씨처럼 어디서 출현할지 알 수 없는 비판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도 삼성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유신 독재 시절처럼 모든 개개인의 말과 생각을 전면적으로 검열하고 통제해야 한다.<br />
<br />
마치 미국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되듯, 한국에서 삼성과 이건희를 비판하는 것이 대중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삼성이 이건희의 왕국에서 그 아들 이재용의 왕국으로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인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금서 아닌 금서가 된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br />
<br />
알고 보면 삼성그룹 전체에서 이건희가 소유한 지분은 0.57퍼센트에 불과하다는데, 그는 자기 머슴들의 배설을 억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입과 귀를 가리려 한다. 그러면서 이 짝퉁 루이16세 폐하께서는 황송하옵게도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한다'는 교시까지 내리셨다 한다.<br />
<br />
선거날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이명박 심판에 열을 올리겠지만, 그 일은 박근혜 전 대표가 누구보다 차분히 잘 해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눈앞의 허상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본에 매수되지 않는 진보정당을 키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을 해체하고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한국식 자본주의를 타파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삼성제품 불매는 당연한 일이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기를 권한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36]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36"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이명박은 조지고 삼성은 못조지나”</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18일 (목) 01:23:58 김수정)<br />
<strong><font color="#193da9">경향 막내 기수, 전남대 김상봉 교수 칼럼 빠진 경위 해명 요구 <br />
</font></strong> <br />
경향신문 막내 기수인 47기는 17일 ‘이명박은 조질 수 있고 삼성은 조질 수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경향신문도 결국 이명박 정부는 비판할 수 있어도 삼성은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며 “삼성에 대한 편집 방침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br />
<br />
경향 47기는 김 교수 칼럼 삭제 건은 “최소한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대체 삼성과 관련된 기사 혹은 칼럼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은 비판하면서 우리 내부의 검열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냐”며 “기준과 중심이 없는 편집 방침은 지면 후퇴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과의 불화는 한국사회에서 언론이 존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며 “막내 기수가 납득할 수 있게 삼성에 대한 편집 방침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360]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360"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조중동에서 <한겨레><경향>까지</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2월 18일 (목) 손기영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삼성 앞에 움츠린 ‘침묵의 카르텔’ <br />
‘삼성 비판’ 광고·글 볼 수 없어…내부 반발 움직임도 </font></strong><br />
<br />
지난달 29일 이 책을 펴낸 사회평론 측은 그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과 무료신문인 <메트로> 등 주요 일간지에 광고 게재를 요청했지만, “책 내용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한겨레> 역시 광고단가를 지나지게 높게 제시하면서, 사실상 광고를 거부했다. 진보성향의 신문까지 『삼성을 생각한다』 광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두고, 2년 넘게 계속 되어온 ‘삼성그룹 광고 중단 사태’가 해빙무드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느낀 부담감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br />
<br />
지난 2일에는 이날 <경향신문>에 실린 『삼성을 생각한다』 소개 기사가 온라인 홈페이지인 ‘경향닷컴’에서 삭제되고,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당시 경향닷컴 측은 “윗선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경향신문> 측은 “경향닷컴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또 최근에는 『삼성을 생각한다』를 소개하면서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칼럼 게재를 <경향신문>이 거부한 사태도 벌어졌다. 그야말로 『삼성을 생각한다』 출간에, 보수신문부터 진보성향의 신문들까지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br />
<br />
<경향신문> 기자들은 18일 오후 기자총회 열 예정이서,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티즌들도 '트위터'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한겨레>, <경향신문>도 물적 토대가 있어야 역할할 수 있다. 아사 직전인 사람에게 도덕성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며 “현재 신문시장은 조중동 등의 족벌언론들에 의해서 황폐화되어 있는데, 왜곡된 신문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승호 전국언론동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정치권력보다 경제권력이 우월해지는 상황에서 진보언론조차 삼성 등 주요 광고주들을 마음 놓고 비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경향신문>의 기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나마 희망인 것 같다”고 말했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218110808&section=06]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218110808&section=06"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경향신문> 내부 비판 "삼성 관련 내부 검열 어디까지"</font></a></strong>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2-18 오후 12:00:08)<br />
<strong><font color="#193da9">막내 기수 성명…"삼성과의 불화는 언론의 존재 이유"</font></strong><br />
<br />
<경향신문>의 막내 기수인 47기는 17일 "이명박은 조질 수 있고 삼성은 조질 수 없습니까"라는 성명을 내 "<경향신문>도 결국 이명박 정부는 비판할 수 있어도 삼성은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47기는 2008년 10월 입사한 기수로 2009년 <경향신문>이 신입 기자를 뽑지 않아 연차로 3년째 막내 기수를 하고 있다.<br />
<br />
이들은 "이번 사건은 최소한의 선을 넘었다"면서 "도대체 삼성과 관련된 기사 혹은 칼럼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은 비판하면서 우리 내부의 검열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꼬집었다.<br />
<br />
이들은 "기준과 중심이 없는 편집 방침은 지면 후퇴로 이어질 뿐이다.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지면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비경제적인 이유로 선배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말만 무성할 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218115549&Section=0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218115549&Section=0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삼성을 생각한다>, 일부 지하철광고도 사라져</font></a></strong>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0-02-18 오후 12:12:35)<br />
<strong><font color="#193da9">2·5호선 차량 광고, 게재 일주일 만인 지난 17일 내려가</font></strong><br />
<br />
김 변호사의 책을 출판한 <사회평론>은 18일, 1·3호선과 2·5호선 차량에 지난 11일부터 광고를 시작했지만 2·5호선 광고가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내려갔다고 밝혔다. 사회평론 관계자는 "지하철 광고는 호선을 묶어서 몇 개의 광고업체에 입찰을 줘 광고를 집행한다"며 "우리가 계약을 맺은 해당 광고업체의 대표가 설 연휴가 끝난 후 광고 계약 사실을 듣고 광고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7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7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경향, 삼성기사 관련 비상 기자총회</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19일 (금) 12:53:04 김수정)<br />
<strong><font color="#193da9">김상봉교수 칼럼 누락 계기…"비판적 시각 견지할 것" <br />
</font></strong> <br />
삼성을 비판한 김상봉 전남대 교수의 칼럼이 지면에서 누락된 것과 관련해 18일 오후 8시에 열린 기자협회 비상 총회에서 기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독자의 신뢰 실추를 우려하는 한편 편집국장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박노승 편집국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당시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국장은 기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는 원칙론을 견지하되 상의할 일이 있으면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br />
<br />
기자들은 이날 총회에서 “회사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필자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기업과 관련된 칼럼이 구성원 동의 없이 누락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로 독자의 신뢰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지난 2년 여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다. 기자들은 이어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야한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독자들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br />
<br />
류형열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장은 “이 문제는 비단 이번 사건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날 총회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기자들의 결의를 지면으로 보여주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최우규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장은 “이날 총회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앞으로는 언론사로서의 본령을 지키면서 의미 있는 생존을 하기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95]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95"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김용철 변호사가 한국 언론에 남긴 과제</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21일 (일) 16:42:27 이정환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서평] '삼성을 생각한다'… 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이 있다</font></strong> <br />
<br />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낸 책 "삼성을 생각한다"에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왜 주요 언론사들이 이 책 광고를 거부했는지 그런데도 이 책이 왜 온라인 서점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는 특권계급의 끈적끈적한 연대, 추락한 원칙과 정의, 언론의 비겁한 침묵 등 눈부신 성장신화 이면의 초라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br />
<br />
특검과 법원은 이건희 전 회장 일가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풀리지 않은 과제가 여전히 많다. 김 변호사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br />
<br />
우선 주목할 부분은 삼성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김 변호사는 "구조본 재무팀 관재부서에 있는 30대 초준반의 과장들이 프랑스제 델시 청회색 초대형 여행용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을 수시로 본관 지하주차장에서 27층 비밀금고로 날랐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른 직원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서 운반하지만 구조본 직원들은 대개 운반 장면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다. <br />
<br />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용철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변호사)이 이경훈 전 삼성전자 상무로부터 500만 원짜리 현금 다발을 선물로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공개된 적도 있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삼성 직원이 들고 온 1억원이 든 골프 가방을 돌려보냈다는 증언을 한 적도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br />
<br />
추미애 의원의 경우는 김 변호사가 공개한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에도 적혀 있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추 의원처럼 돈을 안 받는 사람에게는 호텔 할인권 등을 주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하고 제안했다고 한다. 문건도 문건이지만 뇌물을 직접 건넨 김 변호사의 증언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떡값 검사 명단에 오른 검사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 <br />
<br />
김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떡값을 건넨 사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어떤 이들은 검사에게 고작 몇 백만원을 찔러주느냐며 놀랐지만 나는 고작 몇 백만원 때문에 양심을 파는 검사들을 보면서 놀랐다"고 삼성과 검찰의 유착을 폭로했다. "기자들에게 뿌리는 돈의 규모는 검사들보다 적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부끄러운 짓도 몇 번 하다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진다"고 털어놓고 있다. <br />
<br />
아무개 대법관에게 1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보냈다거나 계열사 사장과 골프를 치고 왔더니 주머니에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었다거나 중앙일보 출신인 정천수 구조본 고문이 법조계 돈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는 등의 증언이 있었지만 아무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직접 3억원의 현금을 들고 가 전달한 사례도 소개돼 있다. 김 변호사는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어서 바퀴째 끌고 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br />
<br />
특검 과정에서 공개된 'SDI 메모랜덤'이라는 문건은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준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영국 법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전체 거래금액의 15.8%를 샘플비라는 명목으로 돌려 받는다. 삼성은 이를 두고 말 그대로 샘플 제작비라고 설명했지만 정말 그렇다면 이를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br />
<br />
특검은 이 문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 언론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삼성테크윈의 경우는 백화점 여성의류 영수증을 이용했고 삼성중공업과 삼성코닝 등은 매출을 조작하는 방법을 썼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임원들 차명계좌에 입금돼 관리됐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구체적이고 개연성도 충분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 <br />
<br />
삼성화재가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역시 구체적인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엉뚱하게도 황태선 전 삼성화재 사장을 기소했고 황 전 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횡령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황 전 사장은 징계는커녕 여전히 삼성 사장단협의회 산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구조본 지시에 따라 이뤄진 범죄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br />
<br />
특검은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 온 재산이 4조5천억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사실 이게 이 전 회장의 재산인지 삼성 계열사들이 조성한 비자금인지는 밝혀진 바 없다. 특검과 법원은 이 출처불명의 비자금을 모두 이 전 회장의 재산으로 인정해줬다. 특검 덕분에 이 전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부담을 벗어버리게 됐다. 덕분에 삼성생명 상장도 가능하게 됐다. <br />
<br />
삼성 임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의 내방객 명단이 모두 필명으로 작성되며 그나마도 날마다 폐기된다는 증언도 놀랍다. 김 변호사는 나중에 삼성 비자금 사건 재판을 맡게 된 서기석 판사와도 이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서기석 판사는 삼성그룹 비자금 담당이었던 최광해 부사장과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황백 제일모직 사장 역시 이들과 동문이다.<br />
<br />
이 전 회장 대신 죄를 뒤집어 쓴 허태학 전 삼성석유화학 사장이 "6대 종손이 전과자가 된다"며 아우성을 쳤다거나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본부장이 "판사에게 30억원쯤 갖다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는 등의 증언 역시 놀랍다. 태평로 빌딩에 마련된 안가에서 재판에 출석할 증인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켰다거나 말 주변이 없는 증인들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내용 역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충분한 정황 사실들이다.<br />
<br />
김 변호사는 "삼성 재판을 지켜본 우리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이 책을 썼다"고 적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김인국 신부의 말을 인용해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는 속세의 상식을 깨고 "승리하는 불의 보다는 패배하는 정의를 선택했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은 있다"는 1부의 제목이 김 변호사의 속내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br />
<br />
물론 그의 주장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내부 고발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령 그가 비열한 배신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야기하는 진실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이를 규명해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있었지만 이들이 손을 털고 물러난 지금은 언론에 있다. 김 변호사는 묻는다. 과연 이 땅에 제대로 된 언론이 있는가.<br />
<br />
우선은 삼성 계열사들 사이에 이뤄지는 광범위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다.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과 삼성SDI 영국 법인의 거래 내역부터 시작해서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기업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대부분이지만 삼성SDI나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을 경유하는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 단서가 잡힐 수도 있다. 사업보고서 등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br />
<br />
삼성생명의 지분변동 내역 역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 회사인 탓에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특검과 법원의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87년과 1988년을 비교하면 대주주였던 신세계와 제일제당의 지분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실권주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를 밝혀내는 것이 특검과 법원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br />
<br />
옛 구조본, 전략기획실이 해체되고 이 전 회장이 물러난 상태지만 과연 계열사들이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지도 취재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계열사 사장들이 구조본 팀장에게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건 임원 인사권을 이 전 회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의 퇴임 이후 무엇이 바뀌었을까. 이 전 회장의 복귀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 사라지고 없는 구조본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일까도 기자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의문이다.<br />
<br />
이 전 회장이 지난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에버랜드와 삼성SDS에 각각 969억원과 1539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금액은 이 두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 회계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자금출처 역시 밝혀진 바가 없다.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힌 6630억원의 세금 역시 출처가 궁금하지만 이에 대해 취재하고 파헤친 언론은 한 군데도 없었다.<br />
<br />
사회부 기자라면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 부킹 기록이 권력과 자본의 유착을 잡아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누구와 어울리는가도 중요하다. 통계를 다루는데 능숙한 기자라면 주요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출신 학교가 재판의 승패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른바 떡값 명단에 오른 법조인들의 과거 재판 기록 역시 흥미로운 취재 소스가 될 수 있다.<br />
<br />
이밖에도 배호원 전 삼성증권 사장이 비자금 계좌를 부당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나 삼성SDS가 직원들을 도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 변호사가 추가 정황을 제시한 대목 등도 주목할 만하다. 구조본 차원의 범죄 사실에 연루된 임직원들이 퇴출은커녕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한창 화제를 불러모았던 이 전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의 미술품 수집 취미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파고들 필요가 있다.<br />
<br />
김 변호사의 책에는 취재거리가 널려있다. 삼성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 정치권, 언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와 부실이 망라돼 있다. 경향신문이 최근 김 변호사의 책 소개기사를 삭제해 논란을 빚었는데 이 신문의 기자들이 성명에서 "왜 이명박은 조지면서 삼성은 조지지 못하느냐"고 항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사실 김 변호사의 문제제기를 방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모든 기자들에게 해당한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384]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384"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삼성을 생각한다’ 6만부 판매 돌파</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2월 22일 (월) 손기영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입소문 타고, 자발적 구매운동 확산 <br />
YES24-알라딘에서 종합 1위…언소주, 대량 구매하기도 </font></strong><br />
<br />
이 책을 펴낸 출판사인 사회평론 측에 따르면, 19일 현재 『삼성을 생각한다』의 판매량은 6만부를 돌파한 상태이며, 인터넷서점 YES24와 알라딘에서 2월 1째 주부터 현재까지 종합 판매순위 1위에 오르고 있다. 또 교보문고에서는 종합 3위, 인터파크에서도 종합 4위를 기록하는 등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br />
<br />
『삼성을 생각한다』열풍에는 네티즌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조중동은 물론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광고가 실리지 못한 상황에서,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이 책의 출간 소식을 빠르게 알려나갔으며, ‘진실을 알리는 시민’은 지난 3일부터 트위터에서 ‘삼성을 생각한다 리트윗(퍼뜨리기)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231755545&code=940705]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231755545&code=940705"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경향신문, 삼성 비판 ‘김상봉 칼럼’ 미게재 전말</font></a></strong> (경향, 강진구 기자, 2010-02-23 17:55:54)<br />
<strong><font color="#193da9">ㆍ‘광고주 의식한 누락’ 내부서 거센 비판<br />
ㆍ기자총회 “독립언론 가치 중대 훼손” 치열한 토론<br />
ㆍ국장단 “경영사정 고려한 판단… 정론원칙 지킬 것”<br />
<br />
</font></strong>경향신문이 최근 외부 고정필진이 보내온 삼성 비판 칼럼을 게재하지 않아 내부 기자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번 사태는 신문의 비판논조를 이유로 경향과 한겨레에 대한 광고집행을 2년 이상 중단해온 삼성그룹이 광고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했다. 국내 언론이 편집 제작과정에서 광고주를 의식한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으나 공개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드문 일이다. <br />
<br />
◇ 칼럼 미게재 경위=경향신문 고정필진인 전남대 김상봉 교수는 지난 16일 삼성의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를 소재로 한 칼럼 원고를 e메일로 보내왔다. 이건희 전 회장의 ‘황제식 경영’ 스타일과 삼성의 자본력 앞에 움츠러든 국내 언론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칼럼 내용을 검토한 박노승 편집국장은 김 교수와 전화통화를 하고 신문사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설명하면서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내일 아침 신문에 나의 글이 실리지 않으면 인터넷 언론에 기고하겠다”며 거절했다. 경향신문은 김 교수의 글을 싣지 않고 다른 칼럼으로 대체했다.<br />
<br />
◇ 인터넷 언론 게재=김 교수는 예고한 대로 다음날 칼럼 원문과 경향신문에 이 칼럼이 실리지 않은 경위를 적은 글을 ‘레디앙’ ‘프레시안’ 등 인터넷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경향신문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을 통해 “이 땅의 진보언론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신문사 내부의 잘못이 아니라 언론 소비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을 두고 경향신문을 비난하기보다 진정한 독립언론의 길을 걷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번 일은 우리 사회 모순의 뿌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우리 사회에서 삼성을 비판하는 것은 진보언론이라 불리는 신문에서조차 불가능한 일이 돼 버렸다”며 개탄했다. 김 교수의 글은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인터넷판 등에 잇따라 소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댓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br />
<br />
◇ 경향 내부의 문제제기=김 교수의 삼성 비판칼럼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08년 입사한 편집국 공채 47기 기자들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 교수의 글이 인터넷 매체에 실린 17일 오후 자체 토의를 거쳐 칼럼 누락에 항의하는 글을 회사 게시판에 올렸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경향신문이 이명박 정부는 비판할 수 있어도 삼성은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삼성 관련 보도에 대한 편집국 차원의 단호한 원칙을 주문했다. 경향신문 기자단체인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 지회는 그 다음날 편집국 기자총회를 열고 독립언론의 보도원칙과 관련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기자단체는 토론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독립언론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광고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부당한 시도와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내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론직필·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br />
<br />
◇ 편집국 대응=기자총회에서 날선 비판의견을 접한 편집국 국장단은 수습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장단은 “이번 사태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한 기자들의 요구를 수용, 지면을 통해 그간의 경위와 입장을 독자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편집국장은 “김 교수의 칼럼이 들어가면 회사가 한동안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기자들의 문제인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일로 정론보도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 경향신문 어떤 회사=경향신문은 전·현직 사원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원주주회사다. 1946년 가톨릭에 의해 창간되었으나 정치환경에 따라 소유주가 여러차례 바뀐 끝에 98년 지금과 같은 독립언론 구조가 됐다. 이후 경향신문은 정치권력을 포함해 어느 곳이든 성역없이 보도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2007년 말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사건을 집중 보도한 것을 계기로 삼성으로부터 2년 이상 광고를 받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광고 수주액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5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5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경향의 칼럼 누락 반성에 누리꾼 응원</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24일 (수) 13:27:15 김수정)<br />
<strong><font color="#193da9">1면 알림에 “대기업 보도 엄정히 하겠습니다” </font></strong><br />
<br />
경향의 반성에 네티즌 송서진씨는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있다는 것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보다 위대하다”며 “열심히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네티즌 정재훈씨는 “경향신문을 응원한다. 대한민국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네티즌 김태원씨는 “본 기사는 참으로 맘에 든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보다 공정한 언론보도를 해 달라”고 말했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6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63"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경향신문에 대한 실망과 희망</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24일 (수) 15:07:54 민실위 보고서)<br />
<strong><font color="#193da9">[민실위 보고서]삼성 비판 칼럼 삭제와 젊은 기자들의 문제의식 <br />
</font></strong> <br />
비록 편집국장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광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그런 판단을 내린 만큼 광고주인 삼성과의 관계가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소한 삼성에 관해서만큼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든 제도권 언론에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패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해도 대부분 언론은 단순 전달에 그칠 뿐이다. 경향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판의 펜대를 휘둘러왔다 하더라도 이번 칼럼 삭제는 그 도가 지나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br />
<br />
그러나 이런 실망감 속에서도 희망이 엿보인다. 경향신문 막내기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견제되지 않는 황제로 자리잡은 삼성과의 불화는 언론이 존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라고 역설했다. 경향신문 기자협회도 “자사 이익을 위해 왜곡을 일삼는 일부 언론과 독립언론 경향신문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 노조는 앞으로 기자들의 결의를 지면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br />
<br />
삼성이 2년 만에 경향과 한겨레에 광고를 정상적으로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광고 탄압이 종식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반대로 이번 칼럼 삭제와 같은 광고 종속이 재발될 위험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경향신문 기자들의 결의에 더욱 기대를 건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85]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85"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삼성 광고 중단 2년, 자기검열 심화</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24일 (수) 17:35:58 안경숙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삼성 비판하면 경향, 한겨레처럼 될 수 있다" </font></strong><br />
<br />
▷2년 넘게 지속된 초유의 광고 중단=지난 2007년 11월. 삼성그룹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자 삼성은 모든 신문에 광고를 중단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삼성은 기사 때문에 광고를 빼는 치졸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의혹 제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삼성의 광고 재개 언론사 명단에서 빠졌다. 삼성의 광고 중단 사태가 2년을 넘긴 데는 두 신문, 특히 한겨레에 대한 ‘감정’과 보수적인 정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삼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그만둔 뒤 삼성에 비판적인 한겨레신문의 기획위원을 맡자 삼성에서는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며 “김 변호사가 시사IN을 통해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지만 삼성에서는 사실상 한겨레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r />
<br />
삼성의 한 관계자는 “경향이 김 변호사의 폭로 이후 진행 과정을 보도했는데, 다른 언론이 보도를 자제하다 보니 삼성 입장에선 경향이 ‘튀게’ 느껴졌던 것 같다”며 “2008년 초 경향과 삼성그룹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바뀌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후 촛불 사태가 터지면서 경향이 한겨레와 묶인 것 같다”고 말했다. <br />
<br />
삼성의 광고 중단이 장기화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삼성의 한겨레·경향 광고통제는 자본력을 앞세운 재벌권력의 유치하면서도 저열한 ‘사적보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룹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해온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음에도 삼성 이건희 일가 등 경영진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비판 또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판 언론 탄압’이라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삼성은 2년 넘게 광고 중단을 유지했다. 광고업계에서는 지난해 8월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로 10년 만에 일단락되면서 삼성이 경향·한겨레에 대해 조만간 광고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현실화하진 않았다. <br />
<br />
▷경향·한겨레, 광고보복에 무릎 끓었나=삼성그룹이 2월 중순 광고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계와 광고업계에 퍼질 즈음 두 신문에서 ‘이상한 일’이 잇달아 벌어졌다. 경향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말한다>를 다룬 기사가 온라인에서 삭제된 데 이어 편집국장이 삼성을 비판하는 고정 필진의 칼럼을 지면에서 누락시켰고, 한겨레에서는 김 변호사의 책을 광고하려는 출판사에 출판단가가 아닌 ‘기업 단가’를 요구해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다. <br />
<br />
최근 두 신문사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서는 “최대 광고주의 ‘보복성 광고 중단’ 방침에 두 신문사가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삼성의 광고 중단 2년이 무엇을 남겼는지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신문사의 고위 간부는 “‘삼성에 대해 비판하면 언제든지 경향이나 한겨레처럼 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경고가 언론계 전체에 먹혀들고 있다”며 “김 변호사의 폭로 전에도 대부분의 언론이 광고 문제로 삼성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는데, 두 신문이 처한 상황, 최근의 일들을 보며 자본권력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세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겨레의 한 기자는 “삼성이 광고 중단에 대해 진심으로, 또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이상 광고나 협찬을 통해 언론사를 압박할 여지는 더 커졌다”며 “정치권력보다 자본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비판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br />
<br />
기업들은 “우리 회사를 연일 비판하고 욕하는 신문에 대해 계속 광고를 해야 하느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 일상적으로 광고를 중단했다는 점에서 ‘광고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에 기업들도 동의한다. 한 기업체 간부는 “삼성은 김 변호사 사건 직후 뿐만 아니라 2년 넘게 광고를 중단했기 때문에 명백히 언론을 ‘길들이기’한 것”이라며 “한겨레나 경향이 ‘악의적으로’ 삼성을 더 비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워낙 다른 언론들이 기사를 안 쓰니 두 신문이 도드라져 보이면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br />
<br />
2년 여의 과정을 거치며 경향, 한겨레 기자들이 삼성 기사를 다루는 데 있어 ‘자기검열’이 강화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의 한 기자는 “최근 우리 지면이 삼성에 대해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보면 알지 않느냐”는 말로 ‘광고 중단 2년’을 평가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두 신문을 보면 삼성 기사에 대해 많이 위축돼 있고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며 “삼성 일가의 권력을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삼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88]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88"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비판 제대로 못해…자본권력 순치 우려”</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24일 (수) 17:39:55 안경숙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한겨레의 고민]회사쪽 “삼성 때문에 기사 훼손한 적 없어”</font></strong> <br />
<br />
지난해 11월, 한겨레 고광헌 사장은 사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삼성 광고 없이 경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삼성이 광고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비뚤어진 생각”이라며 1년 가량 삼성과 물밑 접촉을 해 본 결과 삼성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후속 조치로 모든 직군을 막론하고 출입기자 외에는 삼성과 일체 접촉하지 말라는 방침을 정하고, 삼성으로부터 식사를 포함한 일체의 편의제공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삼성의 광고 중단으로 인한 한겨레의 비상경영체제는 이렇게 시작됐다. <br />
<br />
‘삼성 없는 경영’을 선언한 지 1년 여. 고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와 삼성그룹의 광고 중단, 현 정권의 직·간접적 압력 등 삼중고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평했다. 안재승 전략기획실장은 삼성의 광고 중단 사태가 한겨레에 남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삼성 광고 없이 흑자를 냄으로써 삼성 뿐만 아니라 누가 도전해도 언론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겨레는 지난해 영업 흑자를 기록했다. <br />
<br />
그러나 구성원들의 평가는 회사쪽과 다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지부장 류이근)는 최근 발행한 진보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 ‘진보언론’을 통해 “2년에 걸친 삼성의 광고중단을 겪으면서 한겨레는 자본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이빨을 가다듬기보다 자본권력의 힘에 주눅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br />
<br />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한겨레가 광고 중단 기간 동안 삼성 등 자본권력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회사가 삼성 접촉 금지령을 내리고 삼성 광고 없이 가겠다고 선언한 뒤 구성원들이 상여금 반납과 유급순환휴직이라는 고통분담을 감내했지만, 고통은 고통대로 받으면서 삼성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한겨레가 기대를 걸고 신설했던 ‘대기업 전문기자’ 타이틀은 지난해 말부터 지면에서 사라졌다. 해당 기자는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대기업을 감시·견제하고 비판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스스로 전문기자 직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br />
<br />
편집국의 한 기자는 “지난해 11월 중순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복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이후 이를 비판하는 사설이 한 달 정도 뒤에야 나왔다”며 “사면복권이 결정된 직후 1면 등에서 비판하긴 했지만,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자는 김용철 변호사의 책 광고가 단가 문제로 게재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 기자는 “회사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큰 책이라 기업 단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출판사에 기업 단가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며 “삼성의 광고 재개를 앞두고 부담스러웠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기자는 “스스로 자본권력에 순치돼 가면서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 음모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며 “법치주의도 삼성 앞에서는 무너지는 상황에서 언론까지 무릎꿇으면 자본권력을 견제할 세력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0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0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현실 넘어선 원칙 지켜내야</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25일 (목) 10:26:02 김수정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경향의 고민]진보언론을 위한 고민 시작할 때 <br />
</font></strong> <br />
삼성의 광고 중단 2년. 기업 하나가 광고를 싣지 않았을 뿐인데 독립언론이 견뎌내야 했던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 기사에 상투적으로 써오던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삼성은 단지 일개 기업이 아니었다. 삼성 광고 없이 ‘생존’하고 있던 경향신문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김상봉 전남대 교수의 칼럼 삭제 사건은 그나마 지켜온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었다. <br />
<br />
한 기자는 “예년 같으면 편집국장 교체 요구가 나왔겠지만 회사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참담하고 눈물이 났다”며 “오죽하면 국장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했겠느냐”고 탄식했다. 이날 총회 자리에서는 저널리즘 원칙을 강조하는 기자들의 요구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는 편집국장 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2년여간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터져 나왔다. 한 기자는 “삼성 없는 경향보다 독자가 외면한 경향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br />
<br />
“삼성 광고 없이 가자”는 기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삼성 없이 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는 기자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저널리즘의 원칙’이지만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언론환경에서 ‘원칙’만으로 ‘현실’을 감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br />
<br />
자기반성도 나왔다. 알게 모르게 경향 기자들 스스로 삼성에 대해 소극적인 보도를 했다는 고백이었다. 이번 사태로 내면화된 자기 검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최근 경향의 삼성 보도가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은 안팎으로 제기돼 왔다. <br />
<br />
한 기자는 “경향이 떠안은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의 광고 중단 등에 기인한 경향의 경영난은 구성원의 고통 분배로 이어졌다. 경향을 떠나는 기자가 늘었고, 지면에 영향을 줬다. 그는 “지금 언론 현실은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향은 그러면 안 된다는 쉬운 비판보다는 진보언론을 위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br />
<br />
그래도 10여 년 독립언론 경향신문이 쌓아온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은 성과다. 이 기자는 “공든탑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발견한 희망”이라며 “기자들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경향의 역할이 있고, 경향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225123927&section=06]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225123927&section=06"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오마이뉴스>도 삼성 칼럼 미게재 '후폭풍'</font></a></strong>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2-25 오후 2:01:29)<br />
<strong><font color="#193da9">기자들 "이해할 수 없어" vs 경영진 "최대 광고주 삼성은 '파트너'"</font></strong><br />
<br />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과)는 지난 17일 <경향신문>으로부터 게재 거부당한 자신의 칼럼을 <프레시안>에 기고하면서, <오마이뉴스>에도 보냈으나 실리지 않았다. 김 교수는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등록돼 있다.<br />
<br />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은 지난 19일 편집국 총회를 열어 오연호 대표와 김병기 본부장을 상대로 김상봉 교수의 칼럼이 실리지 않은 경위를 묻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상봉 교수의 칼럼에서 틀린 사실 관계나 부적절한 표현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간 <오마이뉴스>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차라리 최대 광고주인 삼성그룹과의 관계 때문이라면 이해하겠으나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br />
<br />
특히 이날 총회에서 기자들과 경영진은 큰 인식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연호 대표는 "<오마이뉴스> 매출의 80퍼센트가 광고인 상황에서 경영자로서 삼성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서 "삼성은 거꾸로 우리에게 왜 나쁜 이야기만 싣느냐고 한다. 나는 정당한 항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최대 광고주에게 내가 갖춰야할 예의"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삼성은 불가근불가원이지만 그렇다고 '이건희'만으로 삼성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매일 똑같은 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삼성 비판 기사를 써서 <오마이뉴스>의 정체성을 증명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br />
<br />
이에 <오마이뉴스> 기자들은 "기자에게 적이 어디 있고 파트너가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기자는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삼성그룹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는가"라며 "언젠가부터 삼성이 조심스러운 대상이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div>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 2</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47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47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이건희, 숨쉬는 것 빼고 모두 불법</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3월 02일 (화) 02:12:25 이재영 기획위원)<br />
<strong><font color="#193da9">노회찬-심상정, 심정적으로 지지해" <br />
[인터뷰-김용철 변호사] “마이너스 통장생활, 그래도 행복해” </font></strong><br />
<br />
- 책 말미에서는 아이들에게 ‘불의’와 ‘정의’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고, 전화 통화에서는 ‘아이들이 볼까 두려운 책’이라 말씀하셨다. 무슨 뜻인가? <br />
= 인간 세계에서 지나치게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위험하게 흐를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더불어 사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이 더 좋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복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r />
삼성 재판을 통해, 인격적으로 덜 성숙된 아이들이 이 사회의 부정과 비리의 핵심을 보게 됐을 때,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상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상을 공부하고 애쓰면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계속된다면 원시시대와 똑같은 거 아니냐. <br />
나로서는 내가 보고 겪은 것을 쓴 것인데, 개인이 하기에는 미련한 짓이다.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하고 행동을 하는 데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일 텐데, 나로서는 왜 이 책을 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br />
<br />
= <경향>, <한겨레>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밥 먹기 어렵다고 몸 파는 것과 똑같다. 피치 못할 것 같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법조나 언론, 성직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언론도 권력이다. 그 권력이 사회적 대우만 향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익만 향유하는 것은 장사치지 언론이 아니다.<br />
<br />
= 이제 더 이상 개인을 거론하고 싶지 않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다 밝히고 했는데, 그런 개인을 뜯어대고 흠집 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자연인의 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장관 하나 바꿔봤자, 똑같은 다른 놈이 그 자리 차지하는데. 근본적인 구조 개혁,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br />
<br />
- 회사 전체로 보면 이건희, 이학수가 주주권 행사 이외의 경영 개입을 한다면 회사법 위반 아니냐? <br />
= 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숨 쉬는 것 빼놓고 합법이 있나? 비서실의 존재 자체, 그룹에서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언론이 그런 걸 받아쓰는 것도 웃기는 거고. <br />
<br />
- 총수 일가 중심, 관리형 경영, 뇌물, 무노조 등 삼성의 독특한 문화가 ‘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br />
= 경쟁력을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 그런 구조 덕분에 강력하고 무모한 투자 결정 같은 게 가능하지. 다만 그로 인한 피해를 본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는 거다. <br />
<br />
-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냈던 이계안 전 의원이 최근 낸 책 『진보를 꿈꾸는 CEO』에서 현대와 삼성의 기업 문화를 비교하면서, 삼성은 1등 데려다가 안전한 일만 시킨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br />
= 글쎄, 삼성 임원 중에 명문고, 명문대 출신이 별로 없다. 기술자들은 세계적인 기술자들이 많지만, 관리자들 중에는 다른 기업보다 더 적다. 안전 지향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무모한 짓도 잘 하지 않느냐. <br />
<br />
- 노무현 정권 당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경유착이 심했고, 삼성으로의 정치적 경제적 집중이 심화되었었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할 때 이명박 정부의 삼성 관계는 어떻게 보는가? <br />
= 삼성과의 유착은 DJ 때부터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학수를, 존경하는 부산상고 선배라 말하고, 안희정 통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디어와 정책, 인력 모든 걸 다 삼성에 의존하다시피 했다. 조중동, 검찰, 국정원 하고는 싸웠으면서 정작 기업하고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IMF 때 여러 기업이 망하고 재벌그룹이 분리 됐지만, 삼성은 우연히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독주하게 된, 우연스런 측면도 있다. <br />
옛날에는 삼성이 자산 서열 2위, 3위였는데, 이제 독주하게 되면서 방자해져 버렸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능을 능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해독을 끼치고 있다.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정을 논하고 군림하려 한다. 위임된 권력도 아니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br />
<br />
= 유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환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의료보험 같은 것이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한다. 물론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지만, 좋은 제도임은 분명하다. 스웨덴에서는 보수정권 때도 노사정 협의와 복지를 유지했는데, 진짜 보수란 이처럼 국민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07859.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07859.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블로그] 삼성경제연구소가 삼성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font></a></strong> (이원재(트위터 wonjae_lee, 한겨레경제연구소 홈페이지 <a href="http://www.heri.kr/"><font color="#333333">www.heri.kr</font></a>), 2010-03-03 오후 03:41:10)<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303150442&section=06]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303150442&section=06"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한겨레> "김용철 책 광고, 뭐가 무서워 거부하겠나"</font></a></strong>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3-03 오후 3:36:35)<br />
<strong><font color="#193da9">안재승 기획실장 반론…"삼성 광고 없이 정도 걸었다"</font></strong><br />
<br />
<미디어오늘>은 3일 오프라인 지면에 안재승 한겨레 전략기획실장이 쓴 "<한겨레>는 삼성 광고 없이도 정도 걸었다"는 반론문을 게재했다. 지난 24일 낸 '삼성 광고 중단 2년 무엇을 남겼나' 기사에 대한 반론이다. 안재승 실장은 이 글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 광고가 <한겨레>에 실리지 않은 것을 두고 "최대 광고주의 '보복성 광고 중단'에 무릎을 꿇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사실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안 실장은 "이 책의 출판사는 그동안 김 변호사의 폭로를 철저히 외면해 온 보수 신문에 먼저 광고 게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겨레신문사를 찾아왔다"면서 "한겨레신문사 광고국은 이 출판사에 책 광고에 흔히 적용해주는 할인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br />
<br />
안 실장은 "광고가 나가면 날개 돋친 듯 팔릴 것이 분명한 책이었기에 광고료를 제대로 낼 것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미 사회면 통단으로 김 변호사의 책을 대문짝 만하게 소개했는데, 뭐가 무서워 광고를 거부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겨레는 삼성의 광고 중단과 삼성 관련 보도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면서 "광고 재개를 바래 감시자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특별 사면 관련 기사를 보면, <한겨레>와 다른 나머지 언론들의 보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br />
<br />
그는 "한겨레신문사는 지난해 삼성 광고 없이도 흑자를 냈다"면서 "모든 임직원이 상여금 절반을 반납했고 6개월 동안 유급휴직도 시행했다. 이 기간 동안 대표이사는 급여를 전액 반납했다. 삼성이 빠져나간 광고 지면을 메우기 위해 광고국 직원들은 발이 닳도록 뛰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근본적으로는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경영 구조의 혁신에 나섰고 그 결과 콘텐트 판매 수입을 증대시켰다"면서 "이런 성과들이 바로 '삼성 광고 중단 2년이 남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74]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74"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한겨레, 광고도 못 받고 기사 각도 못 세워"</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3월 04일 (목) 18:39:37 안경숙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노조 진단…"삼성 문제, 언제부턴가 암묵적 침묵" <br />
</font></strong> <br />
삼성그룹이 2년 이상 광고를 중단한 동안 한겨레가 광고는 광고대로 받지 못하면서 삼성에 대해 제대로 각을 세워 기사를 쓰지도 못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왔다. 한겨레 편집국에 언제부턴가 삼성 문제에 대해 암묵적으로 침묵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고백도 터져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지부장 류이근)는 4일 펴낸 노보 <한소리>에서 삼성 광고 중단 2년을 평가하고, 최근 삼성의 광고 재개가 과연 한겨레의 승리인지 자문했다.<br />
<br />
<한소리>는 먼저 "광고를 의식해 삼성에 대한 비판기사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내부 비판"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먼저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의 전문기자직 사퇴다. 노보에 따르면, 곽 기자는 지난해 11월 사장, 편집인, 편집국장에게 보낸 '삼성 문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편지에서 '삼성비자금 양심선언 2주년’과 관련해 삼성 구조본 위장해체를 지적한 경제개혁연대 논평 등 삼성 관련 기사들의 출고가 특별한 이유없이 늦어지고 크기가 작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어느덧 삼성 관련 기사는 한겨레 기자들에게 자기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본 권력을 감시 견제해야 할 한겨레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현실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며, 누구보다 그 역할 수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전문기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br />
<br />
이번 노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곽 기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한겨레가 이 회장이 사면·복권된 뒤 두 차례의 사설과 두 면의 비판 기사 등을 쓰고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게 그동안 한겨레의 정체성과 맞는 것이냐”며 "자기검열과 순치가 한겨레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돼 있는 지 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br />
<br />
곽 기자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한소리>는 "지난해 11월부터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시작으로 재계, 체육계, 정계에서 사면론을 제기하고 다른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띄웠지만 한겨레는 12월12일치에서야 처음으로 ‘이 회장 사면론,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제목의 비판적인 사설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소리>는 "이때부터 사면이 단행된 12월29일까지 몇몇 보도가 이어졌지만 조심스런 관측성 보도가 주를 이뤘"고 "이건희 사면이 커다란 문제여서,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br />
<br />
<한소리>는 또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 2주년 때 아무런 기획이 없이 지나간 점, 경향신문이 삼성을 비판한 김상봉 전남대 교수의 칼럼을 누락시킨 뒤 1면을 통해 사과한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은 점도 '삼성에 대해 제대로 기사를 쓰지 않은 사례'로 꼽은 뒤 "삼성 관련 이슈를 다룰 땐 솔직히 마음 한 구석에서 삼성 광고문제를 떠올리게 된다" "서로 말은 안해도 다른 편집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냐"는 편집위원의 고백을 전했다.<br />
<br />
<한소리>는 이러한 변화가 삼성과 관련한 사법 처리가 마무리된 지난해 8월 이후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등장했고, 이건희 전 회장의 단독사면에 이어 삼성의 세종시 입주 발표가 이어졌"는데 "삼성이 한겨레와의 ‘광고 정상화’ 에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도 이 즈음"이라는 것이다. <br />
<br />
<한소리>는 "'삼성 이슈'가 잇따랐지만 한겨레 지면은 이전과 달리 침착하고 드라이했다"며 "삼성 역시 한겨레 보도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우리 경영진은 삼성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털어놨다. <한소리>는 "편집국 데스크들은 '얘기되는 (삼성) 기사 발제가 없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기사 채택이 잘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삼성 문제에 관한 한 언제부턴가 편집국에 암묵적 침묵의 분위기가 흐른다"는 한 편집국 팀장의 고백을 소개하기도 했다. <br />
<br />
"한겨레는 삼성의 광고중단과 삼성 관련 보도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광고재개를 바래 감시자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회사쪽 주장에 대해서도 <한소리>는 홍세화 기획위원이 칼럼을 통해 ‘한겨레에 내면화한 굴종’을 고백한 것을 들어 "삼성 광고재개를 앞두고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자기진단"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영진도, 편집국도 삼성한테 2년간 당해왔다. 삼성이 조금있으면 (광고) 준다, 준다 할 때마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식이었다. 결과는 2년간 광고 하나도 못 받고, 삼성에 대한 기사에 각을 세우지도 못했다”는 한 조합원의 평가를 전했다. <br />
<br />
김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가 광고 단가 문제로 논란 끝에 게재되지 않은 사실도 <한소리>는 빼놓지 않았다. <한소리>는 “(삼성과 광고재개 논의가 진행중인) 미묘한 시점에 싣는 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광고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광고국은 이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삼성과의 관계가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소리>는 "당시는 한겨레와 삼성이 2월부터 광고를 재개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던 때였다"며 "광고를 안 실을 수는 없지만, 기사(2월1일치 사회면 톱에 실린 책 소개 기사) 때문에 삼성 내부에서 동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에 싣는 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주에 광고를 게재할 생각을 했고, 기업단가를 제시해 시간도 벌고 가격도 적당히 받는 쪽으로 절충했다”는 광고국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br />
<br />
<한소리>는 책 광고에 앞서 김 변호사가 한겨레출판을 방문해 책 출판을 제안했던 일화를 소개하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삼성 광고재개도 걸려있어서 출판 쪽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한겨레출판쪽 관계자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출판이 소극적이기에 포기했고, 다른 출판사 여러곳을 거쳐 결국 사회평론에서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류이근 지부장은 이날 노보에 게재한 '지부장 편지'를 통해 "삼성 더 나아가 자본권력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우리가 풀어내야할 숙제"라며 "이번 <한소리>가 삼성을 비롯한 자본권력으로부터 한겨레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성찰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09154532&section=0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09154532&section=0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지금 당장 '삼성 불매 운동'을 제안합니다!"</font></a></strong> (프레시안, 김상봉 전남대학교 교수, 2010-03-10 오전 10:27:15)<br />
<strong><font color="#193da9">[삼성을 생각한다] 이젠 '삼성의 어둠'을 얘기해야 할 때</font></strong><br />
<br />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의 판매 부수가 10만 부를 넘길 때가 머지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삼성 내부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그런데 그 폭로의 대상인 삼성과 이건희 일가로부터 아직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허황된 거짓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br />
<br />
하지만 우리가 김 변호사의 책을 읽고 단지 삼성의 비리에만 분노한다면, 아직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아마도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삼성 말고도 다른 모든 기업이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문제는 삼성이 단순히 불법과 비리를 일삼아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집단이 지금 한국을, 아니 바로 우리들을 보이지 않게 지배한다는 데 있다.<br />
<br />
외환 위기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한국 사회는 심각한 변화를 겪었다. 심리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너나 가릴 것 없이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사회적으로도 자본 또는 기업이 한국 사회의 지배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우리 자신이 그토록 노예적으로 돈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자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권력이 청와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것은 그런 현실의 표현이었다.<br />
<br />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으나 그다지 정확한 말도 아니었다. 그가 좀 더 정직했더라면 시장이 아니라 삼성이 지배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은 시장이 아니라 자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지배한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남을 지배할 수 없다. 모든 권력은 불평등하게 집중된 힘에서 생겨난다. 자본 권력 역시 자본의 불균등한 소유로부터 생겨나고 빈부의 격차가 큰 만큼 더 커진다. 삼성의 자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불어나 이제 다른 모든 기업을 능가하는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br />
<br />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 사회는 속속들이 기업화되어 대통령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를 자처할 정도로 국가 전체가 가히 기업 국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기업이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니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업이 주는 일자리는 인간의 삶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을 도구 삼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던지는 미끼요 올가미에 지나지 않는다.<br />
<br />
게다가 기업은 가장 독재적인 조직이다. 종업원들이 선거로 사장을 뽑는 재벌 기업을 보았는가? 국가가 기업에 동화되고 기업화된다는 것은 국가가 독재 국가가 된다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다. 기업 국가는 기업 독재 국가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의 CEO를 선출한다. 하지만 그는 유감스럽게도 바지사장일 뿐이다.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장님'은 따로 있다.<br />
<br />
이건희 전 회장이 자기 혼자만을 위한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아내고 동계올림픽 선수단 환영 만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헤드테이블에 같이 앉은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런 권력 구조의 극명한 상징이다. 선출된 권력 이면에 선출되지 않은 자본 권력이 군림할 때, 나라의 민주주의는 근본에서부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br />
<br />
삼성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왜 삼성만 갖고 그러는가? 다른 재벌 기업들이 아니 다른 중소기업들이 삼성에 비해 나은 점이 무엇인가? 하지만 이런 질문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물음이다. 그것은 마치 40년 전에 왜 '박정희'만이 문제인가, 모든 군인들이 또는 모든 공화당 정치인들이 다 같이 나쁘지 않은가 하고 묻는 것이 어리석은 물음이었던 것과 같다. 박정희 씨를 제거하고서야 유신독재가 끝날 수 있었고, 전두환 씨를 권좌에서 추방한 뒤에야 비로소 신군부의 독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그 권력에서 추방하지 않고서는 기업독재를 끝낼 수 없다.<br />
<br />
왜냐하면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의 최고 권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 집단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지금 재벌 기업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군부와 같다면, 삼성은 군부의 실세였던 하나회와 같고, '회장님'은 '각하'와 같다.<br />
<br />
우리가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비판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우리는 삼성이 재벌 기업이라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희 전 회장이 가장 부유한 자본가라는 이유 때문에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무작정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나 시장경제가 타도되어야 할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만약 이건희 전 회장이 빌 게이츠 씨 같은 자본가였더라면 우리는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단지 그 때문에 그를 비판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br />
<br />
우리가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이건희 일가를 삼성으로부터 추방하고 삼성을 종국에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이건희 전 회장과 삼성이 단순한 기업 집단도 자본가도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의 근본인 정의를 파괴하는 독재 권력이기 때문이다.<br />
<br />
기업이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나라 경제를 살찌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기업을 사랑하고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그 자본을 이용해 오로지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온갖 불법을 일삼아 저지르며, 그것도 모자라 공직자들을 매수하여 국가 기구 전체를 부패에 빠뜨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이른다면, 이제 그런 기업, 그런 자본가는 타도되어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br />
<br />
삼성의 모든 타락상은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이 아니라 삼성의 특권적 권력에서 비롯된다. 삼성의 권력이 삼성을 다른 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반사회적인 기업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며 이건희 전 회장이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라는 조사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지만, 과연 이런 경우 사람들은 존경이란 말을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일까?<br />
<br />
삼성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기업인지 알려면, 주변의 장애인 친구에게 삼성이 장애인 2퍼센트 의무 고용을 얼마나 지키는지 물어보면 될 것이다. 아니면 이런 것을 또 어떠한가? 3년 전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물산 소속의 배가 인천대교 건설에 투입되었던 해상 크레인을 끌고 가다 가만히 있는 초대형 유조선을 들이받아 충남 서해안 일대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다.<br />
<br />
그 사건이 일어나자 삼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삼성답게 먼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해 일지를 조작한 일이었다. 지역 해양청이 충돌 위험을 무선으로 알렸는데도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그리고 전 국민 수십만 명이 태안 앞바다에서 손으로 기름을 닦고 있을 때, 삼성은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사건 50일이 지난 다음에야 마지못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은 앞으로는 사과하는 시늉을 내면서 뒤로는 배상액을 50억 원으로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br />
<br />
법원도 한 통속이어서 올해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의 편을 들어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삼성이 이미 공탁해둔 56억여 원 이외에는 더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액수는 삼성이 퇴직한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에 본인도 모르게 넣어 둔 돈 52억보다는 조금 많은 돈이지만, 삼성건설이 지은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의 큰 평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이다.<br />
<br />
삼성전자의 2009년 영업이익이 11조 원에 가까웠던 것을 생각하면 56억 원은 주머니 속의 동전에 불과하다. 그런데 천문학적 비자금을 쌓아두고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대선자금으로, 공직자 뇌물로 쓰면서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고에 대해 배상할 돈은 없는 기업이 삼성이다.<br />
<br />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삼성을 감정적으로 혐오하게 만들지만,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모든 독재 권력이 그렇듯이 삼성은 국가 권력과 법질서의 통제 밖에 있다. 삼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직자를 매수하고, 이것 역시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놓고 법을 무시한다. 분식회계 장부가 법원에 넘어가자 법원 직원을 매수하여 서류를 빼돌려 불태우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를 삼성직원이 가로채 도망가면서 찢어버리기까지 한다. 그리고 몇 천 만 원 벌금으로 모든 불법을 덮어 버린다.<br />
<br />
하지만 삼성이 일삼아 불법을 저지른다 해서 우리가 삼성을 일종의 조직 폭력 집단으로 규정한다면 사태를 오해하는 것이다. 삼성의 문제는 그것이 탈법과 비리를 일삼아 저지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구 자체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삼고,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모든 공공적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데 있다.<br />
<br />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많은 나라들이 이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적인 사회 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 할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기업이 삼성생명이었다. 국가가 다 보장해주면 삼성생명은 보험을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br />
<br />
그러니까 삼성이 꿈꾸는 세상이란 부자들은 감기만 걸려도 삼성병원 특실에서 황제처럼 대접받고 가난뱅이들은 죽을 병이 걸려도 동네병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앓다 죽는 세상, 부자들은 외국산 수입 생수로 집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가난뱅이들은 재벌 기업이 운영하는 비싼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해, 화장실과 부엌에 수도가 끊어져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빗물을 받아먹어야 하는 세상이다.<br />
<br />
이런 악몽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더 늦기 전에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씨를 권좌에서 쫒아 내고 군부의 권력을 해체한 뒤에야 비로소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회장님'의 권력을 박탈해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삼성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결코 기업 독재를 끝낼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자식들은 재벌 기업의 머슴으로 종노릇하는 운명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br />
<br />
삼성 제품 불매는 자본의 독재, 삼성의 독재를 끝내기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다. 유명무실한 삼성 특검 수사와, 대다수 범죄 행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줌으로써 요식 행위에 그친 재판과, 그 재판을 통해 내려진 법의 심판조차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린 최근의 특별 사면을 통해 분명해진 것처럼, 국가기구는 더 이상 삼성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미 삼성에 매수되어버린 국가 기구가 삼성이 온전한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회장님의 비서가 회장님의 불법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소망이다.<br />
<br />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삼성을 해체하고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소비자뿐이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은 공치사가 아니다. 화폐가 자기 증식 운동을 시작하면 자본으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자본은 결코 저 혼자 불어나지는 못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불어나는 것이다. 국가가 없다 하더라도 자본은 자기 증식할 수 있다.<br />
<br />
자본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까닭도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와 소비자가 없다면 자본은 절대로 혼자 증식할 수 없으며,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자본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노동자들과 소비자들밖에 없다. 하지만 삼성엔 노동조합이 없다. 삼성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더 사악한 반사회적 기업이 된 까닭도 그 때문이다. 안팎으로 아무런 견제가 없는 권력이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br />
<br />
국가도 노동조합도 삼성의 불법을 바로잡을 수 없으니 이제 남은 것은 소비자들의 직접 행동뿐이다. 삼성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자기 제품을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것이 모든 자본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리하여 아무도 삼성 물건을 쓰지 않는다면 그날로 삼성은 아무 것도 아니다.<br />
<br />
게다가 삼성은 주방용 가전제품부터 안방의 청소기, 사무실의 전화기와 컴퓨터, 가방 속의 노트북과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 그 속의 반도체 그리고 지갑 속의 신용카드,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이루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 만약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삼성제품으로 채운다면, 마치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우리 모두 삼성의 먹이가 될 것이다.<br />
<br />
하지만 삼성제품을 거부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버릴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널려 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해약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자. 지구 위에 생명체가 등장한 뒤에 모래알처럼 작은 개미들은 영원히 살아남아도 공룡이 멸종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게다가 삼성이란 공룡을 멸종시키기 위해 우리가 엄청난 노고를 쏟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하지 않으면 된다. 삼성 제품을 사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하는 일은 어려워도 하지 않는 일은 얼마나 쉬운가.<br />
<br />
하던 일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은 오직 하나, 마음을 바꾸는 일뿐이다. 우리의 삶을 삭막한 사막으로 만드는 것도, 푸른 초원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그 실상을 깨닫고 삼성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과 삼성의 권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br />
<br />
생각하면 이것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소비자의 권리라 생각한다. 이 기준에서 보자면 삼성은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기업임이 분명하다. 제품의 품질은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 냉장고 수리를 신청했더니 두 시간 반만에 고쳐줄 정도로(<한겨레> 3월 9일자 김선주 칼럼) 완벽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지 않는가. 하지만 그런 완벽한 서비스의 이면에 그만큼 완벽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통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톱니바퀴로서 도구화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br />
<br />
내가 아무 불편 없이 저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의 냉장고를 수리하러 온 노동자가 자기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윤리이다.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나 개인이 느끼는 만족이 아니라 그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이 얼마나 정의롭고 자연 친화적이며 우리 모두를 위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 소비자로서 제품 선택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 불매 운동이란 단순히 외적 억압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 내면의 탐욕 및 아집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철학자가 삼성 불매 운동의 선두에 나선 까닭이다.<br />
<br />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싸더라도 유기농 농산물을 선택하고 공정 무역 커피를 구매한다. 아마도 거기에도 문제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보다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인적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려 하는 인간의 선한 의지이다. 그런 선한 의지에 의해 우리의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해 왔던 것이다.<br />
<br />
지금 이 자리에서 삼성을 해체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중을 위해 남겨두려 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국의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재벌 경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하기 전에 무조건 삼성 제품을 불매함으로써 삼성의 권력을 해체하는 일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br />
<br />
그것은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타도'가 무조건적인 대의였으며, 전두환 독재 치하에서 그 독재자의 제거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선결 문제였던 것과 같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삼성 불매를 통해 삼성과 이건희 일가의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역사적 과제라고 우리는 믿는다.<br />
<br />
어떤 경우이든, 분명한 것은 박정희 씨가 죽었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듯이 삼성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다른 회사 제품을 쓴다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와 나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 삼성은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하자. 그리고 삼성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이 고상한 인간의 품위와 교양의 징표가 되게 하자. 돈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하여!<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1100612&Section=0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1100612&Section=03"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의 비밀은?</font></a></strong> (프레시안, 황광우 작가, 2010-03-11 오후 12:00:11)<br />
<strong><font color="#193da9">[삼성을 생각한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고백의 의미</font></strong><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5170319&section=0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5170319&section=03"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김연아 연기 보기가 불편했던 이유"</font></a></strong> (프레시안,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2010-03-16 오전 10:42:45)<br />
<strong><font color="#193da9">[삼성을 생각한다] '고품질' 제품 뒤에 숨은 '저품격' 경영</font></strong><br />
<br />
속에서 치미는 역겨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의 광고가 온갖 언론에서 거절당하지만 않았더라도, 별 효과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을 상대로 '이제는 뭔가 해야 한다'는 섣부른 의지를 우려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의 광고 거절에서 내게 아주 심각하게 느껴진 문제는, 이 책의 광고를 거부하도록 삼성 측에서 명백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거의 인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매체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거절'했다는 점이다.<br />
<br />
아주 뜻밖에도 <경향신문>에서 이 책을 다룬 김상봉 교수의 칼럼을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김 교수 자신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도무지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글을 실었다고 해서 신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 식견으로는 통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손발이 저리도록 내 몸이 잦아드는 공포의 내용은 평소 내가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하고 바랐던 두려운 사태 그 자체였다. 즉 이제 삼성은 대한민국 시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여야와 계층을 막론한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와 여론 주도층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최강권력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론장의 저변인 시민대중은 몰라도 제도권과 비제도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 공론장의 주도체들은 이제 삼성이 손수 손보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삼성에 대한 공포때문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삼성에 기어주게끔 돼 있다는 것이다. 삼성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 그 모든 권력관계에서 확실하게 비폭력 패권, 즉 헤게모니를 장악한 듯이 보인다.<br />
<br />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 나는 내 일정상 한참 뒤에나 읽었을 김용철 변호사의 책을, 그것도 동네 서점에서 주문해서 조기에 사들여 읽었다. 나는 거기에서 2007년 10월에 있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 210명에 달하는 철학계 인사들이 호응하여 '전국철학앙가주망네트워크(PEN)'의 이름으로 같은 해 11월 19일 아침 소공동의 삼성 본관 앞에서 닥쳐오는 초겨울의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철학의 이름으로" 발표했던 선언과 요구가 그 뒤 2년 동안 어떻게 누구도 모르게 또 아무렇지 않게 배신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br />
<br />
PEN에 동참했던 철학자들은 당시 삼성과 관련된 각종 비리 사건, 즉 삼성 X-파일 사건, 삼성 에버랜드 불법 상속 사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변호사가 밝히고 나선 삼성의 권력관리 비자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특검의 가동을 요구했었다. 우리가 특검을 요구한 것은 당시 검찰총장 내정자였던 임채진 씨를 비롯해 검찰 고위층 대부분이 삼성의 관리자 명단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김 변호사의 책을 보니 그런 요구는 애초에 그 취지대로 실행될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 면에서 특검 요구는 당시 검찰에게 삼성을 수사할 부담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삼성에게 아주 쉬운 로비 대상을 풀어준 격이 되었다. 삼성과의 관계에서 이해관심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특검은 삼성이 아니라 거꾸로 그 고발인 격인 김용철 변호사를 수사하고, 비자금으로 은닉되어 있던 돈들을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이라고 돌려주기도 하였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결국,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삼성 특검 수사는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의 죄를 추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괄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났다.("특검은 왜 삼성이 아니라 나를 수사하나";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59~88쪽.)<br />
<br />
이 때 아마 처음으로 210명의 철학자들이 제기했던 삼성 불매 운동의 제안은 그 결말이 더 참담하다. 문제는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나 자신이다. 당시 우리들은 삼성족벌 체제를 응징하기 위해 단지 삼성의 기부금이나 사회적 기여금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예 삼성 제품 자체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민사회에 제안했었다. 그러나 삼성이 사회세력상으로 별 볼일 없는(?) 철학자들에게 그 어떤 기부금은 애초에 줄 리가 만무한 것이었다. 그리고 삼성 제품 불매도 그 어떤 조직적 활동을 준비했다기보다 일단 삼성에 대해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위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탄 정도였다. 이 경고탄조차도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그 뒤 생활을 보면 여실하게 입증된다.<br />
<br />
어쨌든 본의 아니게 조기 독서를 하게 된 <삼성을 생각한다>를 주의 깊게 보면서 나는 현재의 삼성에 대해 이제는 정말 내가,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조처를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깊어졌다. 김연아의 신품 연기를 뒷받침해준 '매력의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의 진정 어린 목격이 전해주는 '추악한 삼성'의 이미지가 눈앞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지금 당장이라도 세계 최고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무결점 삼성'을 생각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거의 정신적 고문이었다. 김 변호사의의 책이 아니더라도, 비천무를 연상시키는 연기를 아로새겨 2월 26일 감격의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의 신체 위에 바로 한 달 전인 1월 26일 승천행을 선택한 삼성전자 부사장의 시체가 어른거린다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삼성 빼놓고 모든 곳에 다 취직하라고 자식들에게 말하는 전직 삼성 직원들이 한두명 아니라는 것도 삼성 생각을 송곳처럼 아프게 만드는 일이다.<br />
<br />
나는 김용철 변호사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삼성을 폭로하고 나선 줄 알았는데, 죽음을 택한 삼성전자 부사장과 비교해 보니,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은, 알고보니 죽기 싫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정이 그렇다면 누구나 자살하는 것보다 "삼성 제좀 봐요!" 하고 비명 지르고 나오는 게 상책인 것이다. 그래야 죽지 않는 것일 게다. 하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상념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 우리 대부분이 잘 모르지만, 삼성은 이제 그 안의 그 누구에겐가는 항상 죽음이 어른거리는 직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고 들어간 직장 생활이, 그 어떤 이유든, 자살로 마감될 수가 있다면, 그런 직장과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br />
<br />
김용철 변호사의 책을 보면 2년 전보다 더 절실하게 삼성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 그리고 경제계 전반을 상대로 자신들이 축적한 자본을 휘둘러 일종의 비폭력 쿠데타, 역대 정권에 대한 끊임없는 권력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해진다. 전국의 삼성 관련 직계 및 방계 기업들은 단지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경제성 조직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방권력의 말초신경까지 관리하고 감시하는 정보 및 행동 조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런 삼성 조직체계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온당한 영리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법질서를 꿰뚫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온갖 탈법적인 행위를 언제든 자행할 용의가 있는 탈법치주의 조직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br />
<br />
그런데 삼성의 이런 탈법성에는 그 어떤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처벌은 물론 단순한 제재도 받지 않으려는 초법성에의 집착이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 오직 삼성만이 그리 절실하지도 않는 사안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단독 특별사면을 받아낼 수가 있다. 아니, 이 때 '삼성'이라고만 말하면 인식해태이다. 엄밀하게 말해 삼성권력의 초점에 사실은 '이건희'라는 아이콘이 있다. '이건희' 아이콘은 그 우수한 인력들이 결집한 삼성의 맨파워 그룹을, 시간만 지나면 인간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접스런 부패행각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에서 단련된 탈법성은 해외에서도 그대로 발휘된다.<br />
<br />
이건희란 아이콘에 얽힌 삼성으로부터 그 마법의 줄을 끊기 전에는 삼성의 이미지나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모두가 경우에 따라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누가 이 사태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br />
<br />
우리는 김용철 변호사가 자기 인생을 걸고 전해준 삼성 이야기에서 단지 삼성과 그 총수 일가의 알 수 없는 탐욕과 권력욕, 그리고 참으로 갖가지의 기기묘묘한 탈법행태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초의 대한민국 사회를 알게 만드는 심층의 비리코드를 내장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자본독재가 경제적으로 성립화고, 정치적으로 관철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공고화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그것은 좋다는 것은 무엇이나 독점하고,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수수로를 다른 천한 것들과 끊임없이 특별한 것으로 구별(distinction)하려고 드는 문화자본 행태의 백미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 책에서 보이는 것은 한 명의 천재 덕분에 살아가는 백만명의 백성이 아니라 노동력뿐만 아니라 인간적 존엄성과 자존심까지도 구기는 25만명의 삼성맨들에게 둘러싸인 한 명의 최강자만 보인다. <br />
<br />
'이건희'라는 아이콘이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 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건희' 아이콘은 그런 무소불위의 방자함을 기준으로 권력과 자본만능주의 경쟁판을 만들어온 21세기 초반의 대한민국 시민 전체의 욕망 아니 탐욕을 기반으로 쌓아올려진 이상형이다. 오직 한 명만 '이건희'라는 아이콘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건희'가 된 기분에 삼성을 '이건희'에 헌납하고 우리 모드 그 우상 앞에서 순응하는 루저(loser, 실패자)가 되어 왔다. 전도유망한 특수부 검사직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까지 포기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시민 김용철만이 이런 자발적이고 순응적인 루저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 가치에 따라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하는 민주시민이 되기로 결단하였다.<br />
<br />
우리 자신이 '이건희 아이콘'에 묶여 그것과 공멸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단지 소비품이 아니라 권력유인책이 된 삼성 제품에 말려 우리의 삶을 상실하고 그 탈법성과 부도덕성의 공범이 되기 전에 삼성 제품에 No!라고 할 수 있는 경제시민이 되도록 마음을 새로이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아니 그 누구더러 하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도 집안에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삼성제품을 조금씩이라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어느 면에서 바로 그것만이 '이건희 아이콘'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무결점 삼성'을 만들 수 있는 이 국가 시민으로서의 첫발일 것으로 확신한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6113253&section=0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6113253&section=03"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노무현의 불행은 삼성에서 비롯됐다"</font></a></strong> (프레시안, 윤석규 전 열린우리당 원내기획실장, 2010-03-17 오전 8:04:11)<br />
<strong><font color="#193da9">[삼성을 생각한다] 내가 지켜본 노무현-삼성 관계</font></strong><br />
<br />
처음으로 노무현 후보와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 들은 것은 캠프 내부 멤버들의 입을 통해서다.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노후보와 부산상고 선후배고, 초선 의원시절부터 도움을 받았단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은 국민의 정부시절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동남특위 위원장으로 활약할 당시,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에 나섰을 때였단다. 나는 삼성자동차 처리가 결과적으로 삼성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는지 어쩐지 잘 모른다. 어쨌든 청산이외에는 답이 없다던 삼성자동차를 르노에 넘기는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비중 있는 역할을 했고, 삼성 쪽 파트너였던 이학수 부회장과 매우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br />
<br />
막연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에피소드다. 정확치는 않지만 2002년 초로 기억한다. 당시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삼성주총에 참여해 일전을 벌였다. 주총 사회자가 이학수 부회장이었고, 그의 이사 선임문제가 쟁점이었다. 장하성 교수를 비롯한 참여연대 대표단은 이학수 부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했고,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다음 날 금강캠프에 출근했을 때 노무현 후보의 오른팔이라 일컬어지던 이광재 씨는 나에게 동의를 구하듯 장하성 교수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장하성 교수 빨갱이 아니냐,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이학수 부회장의 이사 선임을 왜 반대하는 것이냐?"<br />
<br />
나는 그의 발언이 놀랍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했다. 사실만 말하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느낌을 덧붙인다면 이광재 씨가 이학수 부회장을 적극 옹호하는 태도로 보아 그를 매우 존중하고, 그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br />
<br />
삼성과 노무현 캠프의 밀착관계에 대해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된 직후였다. 또 이광재 씨다. 2002년 5월 어느 날 이광재씨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국가전략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며 소개했다. 당시 후보의 정책팀장이었던 나에게도 소개하면서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에 반영하자고 했다. 나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지만 속은 퍽 씁쓸했다.<br />
<br />
더 압권은 그 얼마 후다. 이광재 씨는 핵심 엘리트 관료 몇 사람의 명단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 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참여정부 초대 경제팀의 핵심인 김진표, 박봉흠, 최종찬, 윤진식 등의 이름이 들어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광재 씨가 위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의 역량과 정책적 입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그런 평가자료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누군가의 외부조력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따름이다.<br />
<br />
하지만 내가 노무현 후보와 연결시켰던 전문가 상당수가 인수위에 참여한 덕에 그들로부터 내부 상황을 귀동냥할 수 있었다. 그들은 깊은 우려 속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인수위는 2개월의 활동결과를 묶어 국정운영 백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선자에게 전달했는데 이와는 별개의 국정운영백서가 후보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성주체는 삼성경제연구소라는 것이었다. 당선자가 인수위가 작성한 것과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특정 기업인 삼성 산하 연구소가 별도로 국정운영백서를 작성해서 당선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우려스러운 사실 자체는 남는다.<br />
<br />
보도를 통해서나마 삼성과 참여정부 핵심들과의 유착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는 지적할 수 있다. 2004년 원내에 진출한 이광재 의원은 노대통령의 측근 출신 의원 몇 사람을 중심으로 원내에 의정연구회를 결성했다. 의정연구회는 국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적 말들이 오갔다. 참여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적극 추진한 법 가운데 하나가 '기업도시법'이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전경련으로 기억한다. 당시 자세히 찾아보지 않아서 특히 삼성이 뒤에 있다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다. '기업도시법'은 기업이 특정 지역에 기업도시를 만들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사기업에게 국가의 권한을 대신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았고,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br />
<br />
열린우리당의 원내기획실장으로 일할 때라 이 법에 대해 의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 낄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이광재 의원도 있었다. 나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에게 위헌소지 등을 들어 '기업도시법' 통과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나의 문제제기에 분위기가 잠시 주춤했으나 이광재 의원이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뉴앙스의 말을 하면서 법은 통과시키기로 결정되었다. <br />
<br />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임명하고, UN사무총장으로 세우려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이가 없는 사실이다. 물론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br />
<br />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유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의 과를 올바로 평가하고, 왜 그랬는지 원인을 밝히고, 진보개혁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그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봉하마을에 내려간 후 회한 가운데 토로한 여러 말들로부터 우리는 그가 자신의 과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11835.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11835.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홍세화칼럼] ‘삼성 불매’, 왜 제기되는지 아는가?</font></a></strong> (한겨레, 홍세화 기획위원, 2010-03-23 오후 08:14:15)<br />
<br />
삼성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를 장악했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참여정부 역시 삼성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는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삼성권력 앞에서 검찰은 물론 특검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도, 국회와 사법부도 법과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국민의 ‘혹시나’ 기대를 ‘역시나’로 하나하나 배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총수 개인을 특별사면함으로써 ‘국가는 자본의 청지기’라는, 비판적 국가론에서 일찍이 제기된 명제를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br />
<br />
앞으로 삼성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 회계조작과 탈세, 그리고 노동착취는 더욱 거칠 게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조차 없는 삼성자본의 무소불위에 맞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소비자밖에 남아 있지 않다.<br />
<br />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회가 자유와 굴종 사이 어디쯤에 자리하는지 규정하는 것은 자본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균형의 힘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생산하는 노동자와 소비하는 시민의 자본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에 달려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노동자가 생산을 멈추거나 소비자가 소비를 멈출 때 자본권력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br />
<br />
기업이 국민경제에 복무하기보다 국가가 기업에 복무하는,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시민들의 ‘삼성 불매’ 직접행동은 쉽게 ‘반기업’ 나아가 ‘반사회’ ‘반국가’라고 매도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농락하고 무노조를 관철하는 삼성 경영진보다 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물어야 마땅하다. 유럽 노동자가 “무노조를 관철하는 삼성에 왜 보이콧으로 대응하지 않느냐”고 물었듯이 삼성 불매 운동은 민주노총이 실제로 ‘강성’이라면 오래전에 벌였어야 마땅하다. 삼성이 누구나 말하는 ‘글로벌 경제’에 상응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도 삼성 불매 직접행동은 독이 아닌 약이다.<br />
<br />
진짜 싸움을 벌일 때 역사는 진화한다. 그동안 근대성을 주로 강조해온 나 자신부터 스스로 다짐해야겠다. 자본권력과의 싸움, 그 정점에 있는 삼성권력과의 싸움을 회피하면서 노동운동은 물론 복지와 분배를 말하지 말자. 사회진보나 민주주의 성숙을, 생태, 양성평등, 참교육, 소수자 인권을 말하지 말자. 그건 다만 알리바이일 뿐이다.</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70,'/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70+%22%EC%82%BC%EC%84%B1%EC%9D%84%20%EC%83%9D%EA%B0%81%ED%95%9C%EB%8B%A4%20%EA%B4%80%EB%A0%A8%EA%B8%B0%EC%82%AC%20%EB%AA%A8%EC%9D%8C%202%20-%20%EA%B9%80%EC%83%81%EB%B4%89%20%EA%B5%90%EC%88%98%20%EC%B9%BC%EB%9F%BC%20%EB%88%84%EB%9D%BD%20%EC%9D%B4%ED%9B%84%2C%20%EC%82%BC%EC%84%B1%20%EB%B6%88%EB%A7%A4%20%EC%A0%9C%EC%95%88%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70&t=%EC%82%BC%EC%84%B1%EC%9D%84%20%EC%83%9D%EA%B0%81%ED%95%9C%EB%8B%A4%20%EA%B4%80%EB%A0%A8%EA%B8%B0%EC%82%AC%20%EB%AA%A8%EC%9D%8C%202%20-%20%EA%B9%80%EC%83%81%EB%B4%89%20%EA%B5%90%EC%88%98%20%EC%B9%BC%EB%9F%BC%20%EB%88%84%EB%9D%BD%20%EC%9D%B4%ED%9B%84%2C%20%EC%82%BC%EC%84%B1%20%EB%B6%88%EB%A7%A4%20%EC%A0%9C%EC%95%88"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70&title=%EC%82%BC%EC%84%B1%EC%9D%84%20%EC%83%9D%EA%B0%81%ED%95%9C%EB%8B%A4%20%EA%B4%80%EB%A0%A8%EA%B8%B0%EC%82%AC%20%EB%AA%A8%EC%9D%8C%202%20-%20%EA%B9%80%EC%83%81%EB%B4%89%20%EA%B5%90%EC%88%98%20%EC%B9%BC%EB%9F%BC%20%EB%88%84%EB%9D%BD%20%EC%9D%B4%ED%9B%84%2C%20%EC%82%BC%EC%84%B1%20%EB%B6%88%EB%A7%A4%20%EC%A0%9C%EC%95%88','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70?commentInput=true#entry970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美,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추진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0232010-02-20T22:54:39+09:002010-02-20T22:54:39+09:00<!--FCKeditor--><p><span style="color: #003300">오바마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려는 건가. 배울 게 없어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을 배우려고 하나. 띨띨하기는...</span></p>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더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217121533&section=05]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217121533&section=05" target="_blank"><font color="#333333">美,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추진</font></a></strong> (프레시안, 안은별 기자, 2010-02-17 오후 2:06:49)<br />
<strong><font color="#193da9">오바마 대통령, 韓 원전 사례 언급하며 '공세적' 선언</font></strong><br />
<br />
미국이 30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16일 메릴랜드 주(州) 랜햄의 한 노조교육센터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부가 조지아주 버크카운티에 건설되는 두 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83억 달러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미국은 1979년 이래 30년 만에 원전을 건설하게 된다. 현재 미국은 31곳에서 104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국이지만 1973년 이후 추진한 원자로 건설은 모두 취소됐다.<br />
<br />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의회와 국민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력이든 태양 혹은 풍력 에너지든, 지금 우리가 이런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는 이것들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며 원자력 에너지 증강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br />
<br />
그는 한국과 중국, 인도의 원전 건설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원전을 통해 수천 개의 건설 일자리 뿐 아니라 전문성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br />
<br />
미국에서는 1979년 펜실베이니아 주 스리마일섬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중단돼왔고, 환경론자들은 여전히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해 대다수가 원전 건설에 찬성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한 것은 기후변화 법안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초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71800345&code=970201]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71800345&code=97020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미 에너지 정책 ‘핵발전 확대’로 선회</font></a></strong> (경향, 구정은 기자, 2010-02-17 18:00:34)<br />
<strong><font color="#193da9">ㆍ오바마, 한국 사례들며 원전 건설 지원 약속<br />
ㆍ“고효율·일자리 창출”… 공화당 끌어안기도<br />
</font></strong> <br />
미국이 핵발전 확대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1979년 스리마일 섬 방사능 누출사고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 이래 30여년 만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새로 세워질 원전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겠다”며 원전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br />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0/02/17/20100218.01200109000002.02L.jpg" alt="" /> <br />
이날 메릴랜드주 랜햄을 방문한 오바마는 남부 최대 전력회사 서던코가 조지아주 버크카운티에 짓고 있는 원자로들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 원전 건설에 80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채우고 기후변화를 막는 방안은 핵 발전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는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새 원전을 만들면 일자리가 생기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중국·한국·인도·일본 등 아시아의 원전 건설붐을 소개했다.<br />
<br />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로 14만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뒤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현재 미국 31개 주에서 원자로 104기가 가동돼 전체 에너지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핵발전 비중을 20%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원자로 25~30기를 더 지어야 한다. 원전 확대론자들은 180~200기를 더 지어 핵발전 비중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br />
<br />
오바마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청정에너지를 차세대 경제동력으로 꼽아왔다. 지난달 연두교서에서 핵발전 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달 초 의회에 낸 예산안에 540억달러 규모의 원전건설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에너지부는 이미 지난해 서던코 등 4개 전력회사를 융자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달 말에는 핵 정책 자문기구인 ‘블루리본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에너지부가 이미 할당한 185억달러를 더해 원전 지원예산이 720억달러 규모로 늘어난다.<br />
<br />
정책 전환의 이면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넘어선 ‘녹색 정치학’이 숨어있다. <u>가장 중요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의 입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국내정치에서도 차세대 청정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공화당의 기반인 석유·군수산업 등 ‘회색 자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u>이다. 1990년대 빌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을 뒷받침해준 것은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붐이었지만, 닷컴 거품은 금세 꺼졌다. 오바마 진영이 ‘청정에너지붐’을 유도, 민주당의 새로운 권력기반을 만들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다.<br />
<br />
AP 통신은 “공화당의 핵발전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초당적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협력을 얻어 의료개혁법안, 기후·에너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론도 거세다. ‘지구의 친구들’의 벤 슈라이버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기술에 투자할 돈이 핵발전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납세자연맹 등은 민간기업의 건설계획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05226.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05226.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30년만에 ‘원자력 복귀’ 외치는 오바마</font></a></strong> (한겨레,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2010-02-17 오후 08:47:28)<br />
<strong><font color="#193da9">원전 건설 지원 발표<br />
79년 사고 뒤 첫 전환<br />
“위험한 이탈” 비판도 </font></strong><br />
<br />
미국 정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등 ‘원자력 르네상스’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돼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메릴랜드주 랜햄의 한 노조교육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조지아주에 건설되는 새 원자력 발전소에 정부가 80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해,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r />
<br />
미국에선 현재 104기의 원전이 전체 전력생산량의 20%를 맡고 있는데, 에너지부는 향후 25년간 미국의 전기 수요가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여 원전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34기의 원전 건설이 계획중인 미국에선 번번이 인가를 위한 법적 검토가 유보돼 왔는데, 이번 발표로 건설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br />
<br />
오바마는 원전 건설 추진으로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우선은 ‘경제’다. 조지아주 원자력 발전소 건설만으로도 3500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와 800개의 영구 일자리가 생겨난다. 오바마는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한국, 인도, 일본, 프랑스 등을 예로 들며 “(원전) 투자에 실패하면 기술을 수입해야 하고 일자리도 해외에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br />
<br />
그다음은 ‘환경’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믿음이다. 오바마는 “원전은 화력발전소에 비해 매년 1600만t의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론 ‘정치’다. 오바마는 원전 건설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규정한 기후변화 입법안의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전 건설을 강력히 주장해 왔던 공화당과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 <br />
<br />
오바마의 ‘원자력 도박’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타임>은 “오바마가 기후변화 입법에서 공화당 지지를 끌어낸다면, 원전 건설 지원은 가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레이건도, 부시도 못한 일을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오바마가 하려는 것에 대해 환경론자들의 상실감이 상당하다. 환경론자들은 원전 폐기물에 대한 걱정과 태양·바람과 같은 녹색에너지 투자를 줄일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린피스’의 핵정책 분석가인 짐 리치오는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청정에너지 미래로부터 더럽고 위험한 이탈”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이날 결정에 침묵하고 있다. 이는 “의회에서 기후변화 입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환경단체들의) 노력에 오바마의 이날 발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등 복잡한 정치적 환경 때문”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분석했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129560]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129560"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오바마-환경론자 밀월 끝나나</font></a></strong>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2010-02-19 01:49)<br />
<strong><font color="#193da9">환경그룹, 오바마 원전 지원 계획에 분노</font></strong><br />
<br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환경운동 그룹간의 밀월 관계는 끝나는 것인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연안 석유 채취 작업을 지지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진보적 성향의 환경론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br />
<br />
취임 초 강력한 친환경 그린 에너지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ing system)를 도입하는 기후변화 입법안을 제출하고,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17% 삭감키로 하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적극 부응해온 그가 최근 정치적 난기류 속에서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br />
<br />
뉴욕타임스(NYT)는 18일 "오바마 정부 하에서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들을 일소하고 밝은 환경의 미래를 꿈꿔온 환경론자들의 초기 낙관주의가 쇠퇴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엔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낮은 여론지지율과 공화당의 극력 반대로 기후변화 입법안 등을 미적거리고 있을 때만 해도 그다지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들이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유 채취 작업을 더 많이 허가하고 방사능 누출이나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안고 있는 원전 지원을 약속하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br />
<br />
`미국 진보 센터'의 대니얼 웨이스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소 계획은 실망스럽다"면서 "친핵(親核) 상원의원들과의 대화를 위한 미끼로써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값비싼 에너지 대안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때 오바마를 적극 지지했던 `지구의 친구들'의 에릭 피카 회장은 "오바마의 최근 정책들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가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우리는 그의 올바른 말들로 희망에 차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변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br />
<br />
이에 대해 백악관은 에너지 관련 경기부양자금이 무려 800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계속 작동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기후변화 입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연설에서 "원전 계획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차이점이 있을 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br />
<br />
그러나 환경론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의 프랜시스 베이네키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깨끗한 석탄 기술(clean coal technologies)'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모든 화력발전의 단계는 추한 것이며 파괴적일 뿐"이라고 맹공했다. 심지어 오바마 행정부가 폴라 베어를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생태학 다양성 센터의 빌 스네이프 수석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멸종돼 가고 있는 폴라 베어를 제 자리에 올려 놓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023,'/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23+%22%E7%BE%8E%2C%2030%EB%85%84%20%EB%A7%8C%EC%97%90%20%EC%8B%A0%EA%B7%9C%20%EC%9B%90%EC%A0%84%20%EA%B1%B4%EC%84%A4%20%EC%B6%94%EC%A7%8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23&t=%E7%BE%8E%2C%2030%EB%85%84%20%EB%A7%8C%EC%97%90%20%EC%8B%A0%EA%B7%9C%20%EC%9B%90%EC%A0%84%20%EA%B1%B4%EC%84%A4%20%EC%B6%94%EC%A7%8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23&title=%E7%BE%8E%2C%2030%EB%85%84%20%EB%A7%8C%EC%97%90%20%EC%8B%A0%EA%B7%9C%20%EC%9B%90%EC%A0%84%20%EA%B1%B4%EC%84%A4%20%EC%B6%94%EC%A7%8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023?commentInput=true#entry102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쌍용차·대우건설, 매각차익보다는 공공적 가치 고민해야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9052009-12-18T17:49:33+09:002009-12-18T17:49:33+09:00<!--FCKeditor--><p><span style="color: #003300">여전히 해법을 잘 모르겠다. <br />
<br />
</span>-------------------------<br />
<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2699.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2699.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노동자 살리는 기업매각 원칙돼야”</font></a></strong>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12-10 오후 10:28:18)<br />
<strong><font color="#193da9">바람직한 M&A 토론회<br />
가격보다 ‘고용유지’ 우선…채권단 아닌 ‘공공기구’ 주체로</font></strong> <br />
<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9/1211/126043690008_20091211.JPG" alt="" /> <br />
“시공능력평가 1위의 건실한 대우건설 노동자들이 뭘 잘못했기에 또 팔려가는 유랑 신세가 돼야 하나?” <br />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매각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호와 채권단, 우선인수협상대상자 사이에 온갖 확인되지 않는 ‘소문’만 무성하고,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우건설 직원들의 목소리는 끼어들 여지가 없는 탓이다. 고용승계 문제는 아예 거론도 되지 않는다. 허 대표는 “기업 매각이 올바르게 진행되려면 노조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
<br />
기업 인수·합병(M&A)에 노조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노동조합들이 이런 화두를 놓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머리를 맞댄 토론회를 열었다. <br />
<br />
김석연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장기적으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이사회 인원 3분의 1 이상을 노조가 추천해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당장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 입찰 때 고용 평가 점수를 매기거나 인수 뒤 몇년간 고용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매각 원칙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현재 ‘자산 매각 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돼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조항을 ‘고용’ 위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이 조항 때문에 공적자금 관리기관이 인수 주체의 성격·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비싼 값’에 파는 데만 골몰한다는 것이다. 실제 2006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6조원이 넘는 고가에 대우건설을 팔면서, 금호는 인수자금이 모자라 풋백옵션을 내걸고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였다가 3년 만에 대우건설을 되파는 ‘부메랑’을 맞았다. 김 변호사는 “가격 우선의 매각 원칙이 해당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을 키워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힘을 보탰다. <br />
<br />
금융감독 당국과 채권은행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욱동 대우건설 노조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감독규정을 신설해, 인수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계획 등을 감독 당국에 사후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PEF)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펀드 참여자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인수기업의 잠재적 부실요인이 될 수 있는 풋백옵션 같은 조건은 재무제표상에 적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개인 대출처럼 인수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따져 적정한 대출 규모를 정하는 등 채권금융기관의 심사를 강화하자고도 제안했다. <br />
<br />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 대신, 기업 평가나 매각 등을 논의하는 공공기구를 설치하고 주요 사안을 국회에서 결정하자”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나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93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93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해외매각이 해법? 언론이 거간꾼인가</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09년 12월 18일 (금) 13:59:56 이정환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쌍용차·대우건설, 매각차익보다는 공공적 가치 고민해야</font></strong> <br />
<br />
쌍용자동차 회생이 결정됐다. 법원이 1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청산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18일 대부분 언론이 이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해외 매각을 유력한 대안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팔려갔다가 4년 만에 법정관리 신세로 전락한 전철을 되풀이할 우려는 없을까. 상하이차라서 문제였지만 다른 회사는 괜찮을까. <br />
<br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는 출자전환과 감자를 거쳐 상하이차가 11%, 일반주주가 17%, 채권자가 72%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개발 중인 C200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신차 개발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는데 있다. 법정관리인과 채권단이 해외 매각을 유일한 대안으로 꼽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추가 출자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br />
<br />
대부분 언론이 조심스럽게 쌍용차의 정상화 가능성을 내다보고 자생력 확보를 주문하면서도 결국은 매각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다.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자생력을 갖춘 다음 해외에 내다 판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매각주체로 이탈리아 피아트 등을 거론하고 있다. 소형차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다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지 않아 쌍용차를 인수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br />
<br />
세계일보는 "쌍용차 회생의 열쇠는 소비자 신뢰회복을 통한 판매확대와 M&A 성패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고 서울신문은 "채권 금융단이 신규 자금조달의 전제조건으로 회생계획안 인가와 인수합병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3자 매각을 위해 해외의 몇몇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향신문도 "결국 막대한 투자비를 댈 새 주인을 찾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br />
<br />
쌍용차가 다시 해외에 매각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그 전제조건이 있다. 독자생존을 하더라도 연구개발 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추가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국내에서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쌍용차의 해외 매각은 현재로서는 성급한 판단이다. 새로운 인수자가 상하이차처럼 '먹튀'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br />
<br />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팔려갔다가 다시 매물로 나온 대우건설이나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이나 산업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 언론이 이들 기업들을 단순히 시세차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얼마에 팔 것인가가 언론의 유일한 관심이다. 대우건설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에 매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이나 산업은행도 쪼개팔기나 합병 후 매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br />
<br />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 지난 10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던 "바람직한 기업매각의 해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석연 정책위원은 "<u>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시킬 통로가 없다"면서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인 경우 기업의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노조가 추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u>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u>"노동자기금제도를 도입해 노동자들이 자사주 형태로 기업의 일정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u>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 공동부담으로 재단법인 성격의 기금을 조성하여 자사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자사주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노조가 행사하면서 퇴직금의 출연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br />
<br />
김욱동 대우건설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 기업문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데 있다"면서 "기업매각에서도 최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차지하면서 매각단가가 올라가고 인수자 쪽에서는 투자대금 환수를 위해 고액배당과 '먹튀'를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정가격을 상회하는 차액에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보장된 풋백옵션이었다"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우발채무가 되는데 이런 위험이 재무제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풋백옵션이 명백하게 차입금 성격이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쌍용차와 대우건설 재매각에 이런 이면계약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br />
<br />
김 위원장은 "매입한 지분의 보호예수를 비롯해 인수자금의 상환계획이나 재무구조 개선계획과 그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후보고 등의 규제를 신설해서 투기적인 기업인수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인수 대상자의 자본구성 등을 공표해서 시장에서 이를 판단하도록 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부당이익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
<br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과거 기업 인수합병의 주요 목적이 수직적·수평적 다각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신사업 진출이었다면 신자유주의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에서는 자본이득이 주된 목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부소장은 <u>"무작정 해외매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운영구조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u>고 주장했다. <u>공적자금 회수 또는 매각차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기 보다는 고용 안정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자</u>는 이야기다. 필요하다면 사회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경실련 김석연 위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매각할 때 고용 계획을 평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원칙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쌍용차의 해외매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거간꾼 행세를 하는 언론의 조급증이 우려스러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br />
</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05,'/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05+%22%EC%8C%8D%EC%9A%A9%EC%B0%A8%C2%B7%EB%8C%80%EC%9A%B0%EA%B1%B4%EC%84%A4%2C%20%EB%A7%A4%EA%B0%81%EC%B0%A8%EC%9D%B5%EB%B3%B4%EB%8B%A4%EB%8A%94%20%EA%B3%B5%EA%B3%B5%EC%A0%81%20%EA%B0%80%EC%B9%98%20%EA%B3%A0%EB%AF%BC%ED%95%B4%EC%95%B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05&t=%EC%8C%8D%EC%9A%A9%EC%B0%A8%C2%B7%EB%8C%80%EC%9A%B0%EA%B1%B4%EC%84%A4%2C%20%EB%A7%A4%EA%B0%81%EC%B0%A8%EC%9D%B5%EB%B3%B4%EB%8B%A4%EB%8A%94%20%EA%B3%B5%EA%B3%B5%EC%A0%81%20%EA%B0%80%EC%B9%98%20%EA%B3%A0%EB%AF%BC%ED%95%B4%EC%95%B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05&title=%EC%8C%8D%EC%9A%A9%EC%B0%A8%C2%B7%EB%8C%80%EC%9A%B0%EA%B1%B4%EC%84%A4%2C%20%EB%A7%A4%EA%B0%81%EC%B0%A8%EC%9D%B5%EB%B3%B4%EB%8B%A4%EB%8A%94%20%EA%B3%B5%EA%B3%B5%EC%A0%81%20%EA%B0%80%EC%B9%98%20%EA%B3%A0%EB%AF%BC%ED%95%B4%EC%95%B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05?commentInput=true#entry90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