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http://blog.jinbo.net/gimche/2018-03-19T00:20:16+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트럼프는 막말만 하지 않는다 (정의길 기자, 15.12.26)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4712016-01-18T02:01:40+09:002016-01-18T02:01:40+09:00<p><span style="color: rgb(0, 100, 0);">트럼프 현상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을 정의길 선임기자가 지적하고 있다. 그냥 꼴보수라고 비웃으며 넘어갈 일이 아니다.</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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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23564.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23564.html</a><br />
<strong>트럼프는 막말만 하지 않는다</strong>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2015-12-25 21:11)<br />
<span style="color: rgb(0, 0, 205);"><strong>[토요판] 커버스토리 | 정의길 선임기자가 본 트럼프 현상</strong></span><br />
<span style="color: rgb(0, 100, 0);"><strong>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자는 대부분 못배우고 못사는 사람들<br />
그는 ‘메인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중하류 백인들을 대변하고 있다<br />
이민 완화와 불법 이민자 구제는 공화당 주류의 이익과도 부합<br />
풍부한 노동력 제공하기 때문, 그러나 비주류 백인들은 다르다</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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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인종주의적 막말만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다. 그는 미국의 부자와 엘리트들의 이익에 희생되는 소외되고 불만에 찬 이들의 이익도 말한다.<br />
그는 공화당이 싫어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강화를 말한다.<br />
그는 공화당이 선호하는 전쟁을 거부한다.<br />
그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금권정치를 반대한다.<br />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중요한 건 트럼프가 미국 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다는 거다.<br />
<br />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자는 대부분 못배우고 못사는 사람들. 그는 ‘메인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중하류 백인들을 대변하고 있다. 막말이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막말로 관심을 돌리고, 결코 사과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공화당 주류들이 결코 말하지 않던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연금, 임금, 전쟁을 그들 편에 서서 말해준다. 중하류 백인층이 소외를 느끼고 불만을 갖는 기존의 모든 것을 공격해준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그의 공격이다.<br />
<br />
트럼프 현상은 공화당 균열이다. 상류층 주류들과 중하층 지지자들 사이의 계급적 이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화당의 개혁이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트럼프와 모든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조롱하는 사태는 미국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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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6400">사파티스타가 성공한 실험인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다. 물론 그들의 투쟁은 전 세계에 울림을 주긴 했지만, 지금이 문제 아닌가?</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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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18140.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18140.html</a><br />
<strong>‘달팽이 공동체’로…총 놓고 ‘자치’ 택한 사파티스타</strong>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2014.01.02 19:54)<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알자지라, 출범 20돌 근황 전해<br />
1996년 정부와 평화협정 맺은뒤 치아파스주 5개 지역 독립 자치<br />
모든 주민 돌아가며 의회 참석<br />
가난해도 교육·의료 걱정 덜어 “새 사회구조 만든 21세기 혁명”</strong></span><br />
사파티스타는 “민중이 질서를 만들고 정부는 이에 따른다”는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5개 지역마다 있는 ‘의회’에는 모든 주민들이 2주마다 돌아가며 참여한다. 교통이 불편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데도 다른 주보다 진료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멕시코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고유 언어인 ‘초칠’로 공부한다. 강제결혼·차별·폭력에서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도 잘 정비돼 있다. <알자지라>는 사파티스타는 기존 정부의 전복과 권력 장악이라는 20세기식 혁명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정치 질서를 새로 세우는 운동이라고 평했다. 치아파스를 방문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활동가인 레베카 만스키는 <알자지라>에 “이곳에 오자마자 나는 오큐파이의 이념·조직원리·언어가 사파티스타의 철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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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22155015&code=9702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22155015&code=970201</a><br />
<strong>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무장봉기 20주년’… 전 세계서 2000명 결집</strong> (경향, 윤승민 기자, 2014-01-02 21:55:01)<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ㆍ복면 쓴 지지자들 “원주민 투쟁 세계에 큰 울림”</strong></span><br />
사파티스타의 투쟁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일 산크리스토발에서 열렸다. 멕시코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까지 찾아온 지지자 2000여명이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마르코스의 상징과 같은 검은 복면을 쓰고 모였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우리는 바보였고, 여론조작에 넘어갔고, 통제당했고, 잊혀졌다. 우리는 무지와 빈곤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20년 전 우리는 일어섰다.” 사파티스타 사령관 호르텐시아가 연단에서 외치자 세계에서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했다고 현지 언론 라호르나다 등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BBC방송, 알자지라방송 등 세계 언론들은 사파티스타 투쟁의 역사와 의미를 조망하는 보도들을 내놨다.<br />
<strong>▲ 원주민 권리 외치다 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 운동 중심으로<br />
‘마르코스 코뮈니케’ 각국 전파… 인터넷·모바일 적극 활용</strong><br />
사파티스타는 게릴라전과 대규모 행진 같은 ‘고전적인’ 남미 좌파들의 투쟁방식에 더해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시켰다.<br />
20년이 흘렀지만 사파티스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사파티스타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멕시코의 석유개발권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려는 것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르코스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에너지개혁법안에 서명하자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그동안 벌어진 ‘개혁을 가장한 교묘한 약탈’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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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pan style="color: #006400">장석준의 글과 함께 차베스 생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이후의 볼리바리안 혁명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임스 페트라스의 글도 반드시 읽어보길 바란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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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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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02149215&code=99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02149215&code=990100</a><br />
<strong>[김종철의 수하한화]차베스와 근원적 민주주의</strong> (경향,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2013-03-20 21:49:21)<br />
차베스 대통령 사거 이후 열흘 남짓 시간이 흘렀다. 왜소한 기술관료 정치가 대세인 오늘의 상황에서 이 예외적인 거인 혹은 ‘풍운아’에 대한 평가가 궁금해서 꽤 열심히 세계의 주요 미디어 온라인판을 읽었다. 예상보다 인색하거나 가혹한 평가가 주류였지만, 그럼에도 몇몇 매체는 ‘균형’을 고려해서인지 차베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글도 게재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의 글을 실었고, 영국신문 가디언에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타릭 알리의 ‘차베스와 나’라는 글이 실렸다.<br />
타릭 알리의 글은 차베스와의 인연과 개인적인 일화가 소개돼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차베스와 쿠바의 카스트로 사이의 관계가 이념적·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도 얼마나 친밀한 것이었던가를 설명하는 대목 같은 게 특히 그랬다. 즉, 카스트로와 차베스는 밤늦도록 독서에 몰입하는 공통한 습관이 있고, 오랫동안 매일 한 번 이상 통화를 해왔다.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통화하면서 각자 읽고 있는 게 같은 책임을 확인하는 날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면 잠도 자지 않고, 전화로 한 시간 이상이나 그 책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다는 것이다.<br />
차베스가 어렸을 적부터 독서광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연설을 시작하면 때로는 9시간 이상, 짧아도 3시간을 원고 없이 동서고금의 사상가, 작가, 혁명가를 쉴 새 없이 인용하며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차베스의 강인한 체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양친 모두 교사였던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차베스는 교육과 독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자 바로 시작한 첫 사업의 하나가 문맹퇴치였다. 그 덕분으로, 유네스코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베네수엘라는 문맹률 제로 국가이다. 차베스는 글자를 깨친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비용으로 스페인어로 쓰인 대표적 소설 <돈키호테>를 100만부 넘게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했다. 문맹퇴치의 목적이 절대로 국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든 차별 없이 존엄한 생활을 누리고, 문화적인 삶을 향수할 권리가 있다는 게 차베스의 신념이었다.<br />
차베스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가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한 가지 엄연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u>차베스 집권 14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수많은 빈민, 원주민, 아프리카계 주민들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절대빈곤 인구는 거의 사라졌고, 가난한 사람들의 평균소득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종래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빈민촌 자제들의 대학 진학도 가능해졌다. 통계를 보면, 현재 베네수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 가까이 이르고 있다. 차베스 집권 이전에 비해서 갑절이 된 셈</u>이다. 차베스는 국립대학의 분교를 지방 곳곳에 설치하고, 대학등록금과 입시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원한다면 젊은이들 누구든지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br />
그러나 통계가 보여주는 물량적 조건의 개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근저에 있는 확고한 인간적 원칙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u>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만이 아니라는 사상과 신념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차베스는 인간다운 존엄성이 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 겪어온 수난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소외와 배제를 강요당하며” 인간적인 모욕을 끊임없이 겪어왔기 때문</u>이었다. 예를 들어, 차베스 집권 이전, 수도 카라카스의 주변 언덕배기를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바리오(빈민촌)는 지도상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녹지대’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전체 국민 중 절대다수를 점하는데도 빈민들은 베네수엘라 권력층과 중산층의 눈에는 ‘불가시적’ 존재였던 것이다.<br />
이러한 일상적인 멸시와 모욕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좌절된 심리와 욕구를 차베스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u>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에서 가장 중시된 것이 공동체 평의회(communal councils)라는 이름의 주민자치시스템이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은 국가의 관료적 행정체계와는 별도로, 일정한 가구수를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동네나 마을의 문제를 자유롭게 토의·결정하며,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집행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의회로서, 차베스 집권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확산</u>되었다. 물론 이 풀뿌리 의회의 원초적 형태는 안데스 민족들의 전통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근원적 민주주의 전통은 외세와 엘리트에 의한 과두지배 체제 밑에서 오랫동안 숨통이 끊어져 있었던 것이다. 차베스가 원한 것은 이 근원적 민주주의의 전통을 되살려 놓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br />
차베스는 ‘21세기적 사회주의’ 건설이 자신의 목표라고 말했지만, 그 <u>사회주의란 결국 옛 소련이나 중국의 국가중심 관료제 사회주의가 아닌 민중의 자발적인 자결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깊은 민주주의’</u>를 뜻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u>공동체 평의회 이외에 다양한 협동조합 조직, 생필품 가격통제, 토지개혁, 식량자급을 위한 농정혁신, 민영화 및 시장개방 억제 등등, 수많은 개혁조치의 근간에 있는 일관된 원칙</u>이었던 것이다. 차베스의 개인적 권력욕만으로는, 국내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의 엄청난 저항을 무릅쓰고 단행된 이러한 개혁조치를 설명할 수가 없다. ‘볼리바르 혁명’은 어디까지나 민중사회의 잠복된, 그러나 끓어오르는 인간다운 삶에의 갈구와 거기에 예민하게 감응한 탁월한 정치지도자의 결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br />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자원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단견이다. 석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정치지도자가 차베스식 개혁을 시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석유 때문에 형성된 기득권 세력과 차베스가 피나는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8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떠난 차베스는 국민을 통치의 객체로 간주한 적이 없었다.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은 부르주아민주주의라는 껍데기 민주주의밖에 모르는 자들의 정신적 빈곤과 지적 태만의 소산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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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8153810">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8153810</a><br />
<strong>차베스가 이 혼돈의 시대에 남긴 것은? </strong>(프레시안, 이매뉴얼 월러스틴 美예일대 석좌교수, 2013-03-19 오전 7:52:41 )<br />
<strong><font color="#0900ff">[월러스틴의 '논평'] 한 카리스마형 지도자의 죽음</font></strong><br />
<strong>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떠난 뒤, 어떻게 될까?(After a Charismatic Leader, What?)</strong><br />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했다. 전 세계 언론과 인터넷은 끝없는 찬사에서부터 끝없는 비난까지 그가 이룬 것에 대한 평가로 뒤덮였고, 일부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차베스에 대한) 찬사나 비난의 수위를 제한했다. 이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가지는 차베스가 카리스마형 지도자였다는 점이다.<br />
카리스마형 지도자란 무엇인가? 매우 단호한 성격과 상대적으로 명확한 정치적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엄청난 활력과 지속성을 갖춘 지도자이다. 카리스마형 지도자는 우선 자국 내에서 큰 지지를 끌어낸다. 동시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만큼 강력한 반대파를 집결시킨다는 점이다. 이 모든 점이 차베스의 사례에서 실제로 나타났다.<br />
현대 역사에서 카리스마형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다.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드골, 미국의 링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러시아의 표트르 1세와 레닌, 인도의 간디, 중국의 마오쩌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를 떠올려보자. 그리고 물론 (콜롬비아의) 시몬 볼리바르도 있다. 이 명단을 보자마자 몇 가지를 깨달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생애 내내 논란에 휘말렸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공로와 잘못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다. 그들은 역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추구한 정치는 (서로) 전혀 동일하지 않았다.<br />
카리스마형 지도자의 죽음은 항상 불확실성으로 찬 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의 지지자들은 제도화를 통해 그의 정책을 이어가려 한다. 막스 베버는 이를 '카리스마의 일상화'(routinization of charisma)라고 칭했다. 그러나 한 번 일상화되면 그 정책은 항상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진화한다. 당장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려면 물론 차베스가 이룬 것을 평가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가 오늘날 처해 있는, 내부적 힘의 균형과 보다 큰 범위에서의 지정학적·문화적 맥락 모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br />
차베스의 업적은 명확해 보인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석유 자산을 활용해 극빈층의 병원과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그 결과 빈부격차를 크게 줄여 극빈층의 삶의 조건을 크게 향상시켰다. 게다가 그는 많은 국가들에 대한 석유 수출에 보조금을 지원해 특히 카리브해 국가들이 최소한으로 생존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br />
게다가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자치기구 -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적 대안'(ALBA) 뿐 아니라 남미국가연합(UNASUR),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그리고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등 차베스가 가입한 기구들 - 활동에도 큰 공헌을 했다. 이러한 활동에 노력한 이는 차베스 혼자만이 아니었지만 그는 특히 역동적인 역할을 맡았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차베스를 칭찬했던 그 역할이었다. 차베스의 장례식에 참석한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 많은 대통령들(약 34명)의 숫자는 그에 대한 평가를 입증한다. 강력한 라틴아메리카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차베스는 물론 반제국주의적 역할, 본질적으로는 반미주의를 표방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는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다.<br />
특히 이웃국가 콜롬비아의 우파 대통령이 차베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내 오랫동안 지속된 게릴라 반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차베스가 매우 긍정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차베스는 양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자였고, 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았다.<br />
차베스를 깎아내리는 이들은 그가 정부의 부패를 조장했고, 권위주의적 정부를 만들었으며,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다고 비난했다. 부패는 틀림없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돈이 넘쳐나는 어느 정권에서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돈이 더 넘쳐났던 미국이나 프랑스, 혹은 독일에서 벌어진 부패 스캔들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br />
정권이 권위주의적이었다? 확실히 맞다.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등장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다른 권위주의형 지도자들에 비해 차베스는 두드러지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의 숙청이나 강제 수용소는 없었다. 대신에 선거가 있었고, 외부의 관측통들은 베네수엘라의 선거가 대부분 다른 국가(미국이나 이탈리아 등을 다시 생각해보라)의 선거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으며, 차베스는 15개의 선거 중 14개를 승리했다. 우리는 그가 미국의 지지를 업은 심각한 쿠데타 위협에에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대중 및 군 내부의 지지에 기반해 살아남았다.<br />
경제적 무능과 관련해 차베스가 실수를 저지르긴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현재 수입이 과거보다 저조한 수준인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가 재정 딜레마에 직면해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차베스의 반대파가 집권했다고 경제적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확실한 것은 반대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극빈층을 향한 내부적인 부의 재분배는 약회될 것이란 점이다.<br />
차베스가 잘 하지 못한 부분은 자원착취적(extractivist) 경제 경책을 계속 지지하면서 환경 파괴 중단과 자치권을 요구하는 원주민들의 항의를 묵살한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은 (그 뿐만 아니라)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미 대륙의 모든 정부가 저지른 잘못이기도 하다.<br />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장은 차베스 지지파와 반대파 모두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각각) 결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석은 차베스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승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 흥미로운 질문은 그 뒤에 일어날 일,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정치 진영이 어떻게 재배치될 것인가에 있다. 양 진영 모두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필자는 각 캠프에서 일부가 탈당해 반대 진영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몇 년 안으로 우리는 다르게 배치된 정치 지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br />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추구하려 했던 비전, '21세기식 사회주의'(21st-century socialism)는 어떻게 될까? 이 비전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다. 차베스는 실제 존재했던 공산주의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적 사민주의 모두가 다양한 실패를 겪으면서 맹비난을 받았던 이 단어를 구하려 했다. 다른 키워드는 '21세기'다. 이는 차베스가 제3, 제2 인터내셔널 식의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전략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요청하는 것이다.<br />
이 두 과제에 도전한 사람은 차베스 혼자만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그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다. 필자에게 이러한 노력은 역사적인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우리의 세계체제가 빠진 혼돈의 두 가지 가능한 해법의 갈림길에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더 큰 임무의 일부다. 우리는 우리, 혹은 우리 중 일부가 모색하고 있는 더 좋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할 수 없다면,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특징들, 즉 위계질서·착취·양극화 등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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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90"><strong>차베스 동지 잘 가시오</strong></a> (미디어스, 장석준 / 진보신당 부대표, 2013.03.11 09:45:5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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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0080"><strong>[기고]볼리바리안 혁명의 의미</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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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대통령이 서거하자 지난 이틀간 국내 언론도 이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 평소 미국이나 일본 외의 외신을 소상히 접하기 힘든 나라에서 베네수엘라라는 머나먼 이국이 이 정도 관심을 받다니, 차베스가 정말 인물은 인물이었던 것 같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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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평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신자유주의 극복을 바라는 전 세계 민중에게 영감을 던져준 지도자”라는 찬사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집권하려 한(실제 그렇게 된 셈이다) 독재자”라는 힐난도 있었다. ‘진보’라 분류되는 매체에서도 “독재자”라는 표현을 주저 없이 사용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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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러 평가들 중에서 필자가 보기에 가장 맥을 잘 짚은 것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안태환의 글(“차베스, 남미의 ‘김일성’ 아닌 ‘전태일’!”)과 <참세상>에 올라온 원영수의 글(“죽어서도 불편한 차베스”)이었다. 이 두 글은 기본적으로 우고 차베스와 볼리바리안 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를 둘러싼 여러 쟁점 또한 균형 있게 제시했다. 필자도 대체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차베스를 추념해보고자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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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수는 해당 글에서 차베스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만드는 문제적 인간”이라 규정했다. 더없이 적절한 표현이다. 차베스는 ‘문제적 인간’이었다. 보통 이런 인간상이 다 그렇듯이 그 역시 일방적으로 존경하거나 무시하고 말 수 없는 복잡한 면모를 보였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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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리비아의 가다피 같은 독재자들과 어울려 다닌 모습은 썩 보기 좋지 않았다. 미국에 반대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동지이자 맹방으로 여기는 태도는 차베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런 모습은 그에게 따라 붙은 ‘독재자’의 이미지를 강화하곤 했다. 그런 그조차 유독 북한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말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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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차베스, 과연 ‘독재자’인가</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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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차베스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4년간 장기 집권한 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독재자’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예상 외로 많아진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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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차베스처럼 네 번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3년간 권좌에 있었다. 마지막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병마로 쓰러진 것 역시 닮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독재자’라고 하지는 않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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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타게 에를란더는 복지국가의 전성기이던 1940년대-1960년대에 무려 23년간 계속 총리로 있었다. 그러나 역시 그의 ‘독재’를 규탄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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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히 보면, 이들의 위대한 개혁은 이러한 장기 집권 없이는 불가능한 면이 있었다. 뉴딜이 성공하고 스웨덴 복지국가가 굳건히 뿌리내린 데는 10년, 20년간의 긴 집권 기간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혹 차베스는 이들의 교훈을 충실히 따랐던 게 아니었을까. 볼리바리안 혁명만 유독 이 교훈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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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벨트, 에를란더와 차베스 사이의 공통점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것은 차베스와 이승만, 박정희 사이의 중대한 차이다. 그것은 차베스가 매번 선거를 통해, 그것도 누구라도 ‘공정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 선거에 참관했던 전 미합중국 대통령, 지미 카터도 보증한 바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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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가리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현 집권 세력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의 여부라고 본다. 적어도 이 기준에서 보면, 차베스와 그의 정권을 ‘독재’라 이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대선에서 선거 룰에 따른 집권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받아왔기 때문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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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만 떠올려 봐도 그렇다. 이 선거에서 엔리케 카프릴레스를 야권 단일 후보로 내 45%까지 득표한 반차베스 진영이 자신들을 차베스 당선이 예정된 쇼의 들러리 정도로 보았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룰은 살아 있었다. 그런데도 만약 차베스를 ‘독재자’라 불러야 한다면, 우린 ‘형식 민주주의를 충실히 따르는 독재자’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창안해야만 할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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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볼리바리안 혁명이 ‘돌파’한 것들</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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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독재자’론에 대한 반박은 이쯤 해두자.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그의 사후 명예 회복을 거들어주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토록 세계인에게 회자되는 그의 정치 행보에, 그리고 그가 앞장서 펼쳐놓은 볼리바리안 혁명에 과연 우리가 영감을 얻을 만한 성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게 본론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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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성취는 존재하는가? 필자의 답은 ‘그렇다’이다. 차베스와 볼리바리안 혁명은 라틴아메리카, 아니 전 세계 좌파 정치의 오랜 난제들 몇 가지를 인상적으로 극복했다. 이것은 가령 1970년대 초반 칠레에서 벌어졌던 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대조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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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 칠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1970년 대통령에 당선된 인민연합(사회당, 공산당 등 좌파 세력들의 연합)의 살바도르 아옌데는 구리 광산 국유화 등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맞서 국내에서는 기득권 세력이 들고 일어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파상 공세를 가했다. 당시 막 곳곳에서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있던 남미 상황에서 칠레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쿠바를 제외하면 고립무원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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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는 자본가 파업까지 일어났고, 보다 못한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정부를 지지하는 민중들은 공장에서 노동자 자주 경영을 시작하고 지역에서 주민 자치 조직을 만들며 자본가파업에 맞섰고 승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민중 권력 양상을 더욱 발전시켜 개혁의 원동력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1973년 9월 11일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3년간의 개혁 시도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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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0여 년간 시장 지상주의가 라틴아메리카를 휩쓸었다. 이 기간 동안 칠레의 패배는 중남미 좌파 전체에게 고통스러운 상흔으로 남았다. 1999년 시작된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은 바로 이 아픈 경험이 증거한 두터운 장벽들을 ‘돌파’하며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무엇을 돌파했는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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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차베스 정부는 군부 쿠데타를 이겨냈다. 칠레에서처럼 베네수엘라에서도 2002년 쿠데타가 일어났다. 하지만 칠레 인민연합 정부와 달리 차베스 정부는 무너지지 않았다. 물론 차베스도 쿠데타군에 사로잡혀 총살 일보직전까지 가는 수난을 당하기는 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살아남았다. 합법정부에 충성하는 진압군이 제때 도착해 그를 구했고 반군을 쉽게 제압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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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차베스 자신이 장교 출신이라는 점이 힘을 발휘했다. 군인 출신이라서 군부 독재자의 좌익판 정도로 항상 따가운 의심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군 내에 굳건한 지지 기반을 가진 덕분에 ‘1973년 9월 11일’의 악몽을 성공적으로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이다. 차베스 자신의 말마따나 그의 정부는 “아옌데처럼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면서도 “아옌데와는 달리 무장”하고 있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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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볼리바리안 혁명은 대중의 적극 참여를 원동력으로 하는 사회 개혁의 길을 개척했다. 칠레 아옌데 정부는 위기 시기에 정부를 지지하며 등장한 민중 권력 흐름과 안정적이면서 생산적인 연계를 맺는 데 실패했다. 반면 차베스 정부는 대중의 직접 참여를 사회 개혁 수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국가기구를 통한 제도적 접근과 연결시키려 노력했다. 2002년 군부 쿠데타를 민중의 힘으로 물리치고 나서는 더욱 그랬다. 정부가 나서서 주민 평의회 결성을 장려했고 노동자 자주 경영 시도에 기회를 주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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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차베스 정부가 실시한 개혁의 주된 내용은 2차 대전 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추진한 바로 그것이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즉 공공 복지 확대였다. 이런 점에서 차베스 정부가 내세운 ‘21세기 사회주의’라는 구호는 차베스 지지 논객들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만큼 야심차거나 불온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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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명 중요한 혁신이 있었다. 사회민주주의적 내용의 남반구식 반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난 세기 북반구의 경험에 비해 “대중의 창의와 주도”가 훨씬 강조되는 사회민주주의였다. 선거 정치나 공무원의 활동에만 내맡겨진 익숙한 방식은 아니었다. 이것은 북반구의 앞선 나라들이 오히려 주목하고 배워야 할 성과였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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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는 베네수엘라 한 나라를 넘어선 변화의 힘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 세대 전 칠레 좌파 정부와 달리 이들은 외롭지 않았다. 운도 따랐고 그 운을 살려 내는 참신한 노력도 있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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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정부가 쿠데타를 이겨낸 그 해에 브라질에서 노동자당의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잇달아 수많은 중남미 국가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1999년 차베스 정부의 등장이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좌파 붐’의 시작이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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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는 이 절호의 기회를 십분 활용했다. 비록 변혁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브라질의 룰라 정부, 아르헨티나의 좌파 민족주의 성향 키르치너 정부와 적극 협력했다. 이 세 나라가 서로 연대하자 미국에 맞서는 강력한 대항력이 실체를 갖추게 되었다. 멕시코 이남을 통째로 복속시키려던 부시 정부의 ‘미주 자유무역지대’ 구상은 맥없이 무너졌다. 남미 대륙에 관한 한 미국의 개입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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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반 위에서 차베스 정부는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급진 좌파 노선의 국가들과 ‘미주 볼리바리안 동맹(ALBA)’이라는 초유의 실험에 나섰다. 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민중의 필요를 중심에 놓은 초국적 경제 협력과 통합 시도. 이것은 ‘신자유주의 지구화 반대’가 곧 ‘일국적 폐쇄주의’로 이해되던 상상력의 교착 상태에 신선한 파문을 던져주었다. 차베스가 이끌어낸 또 다른 거대한 돌파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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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세상의 수준을 높인 흔치 않았던 정치가</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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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베스 자신이 자주 인용한 칼 마르크스의 경구처럼,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만 “스스로 선택한 환경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물려받은 환경 아래서” 만드는 것이다. 지난 역사를 극복하려는 사회 변혁 시도들 역시, 역설적으로, 역사의 업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볼리바리안 혁명 역시 마찬가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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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이야기되었다. 차베스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에 크게 의존한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차베스 정부가 아옌데 정부에 비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석유’와 ‘구리’의 차이에 있었던 것일지 모른다. 석유 판매자가 누릴 수 있는 교섭력이 후자에 비해 전자가 보인 강점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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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볼리바리안 혁명이 언제까지 이것을 마냥 ‘이점’으로 누릴지는 알 수 없다. 석유 의존 경제 구조는 언젠가 필연적으로 더 이상 ‘이점’이 아닌 ‘한계’로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내리누르게 될 것이다.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는 반드시 새로운 자립 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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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차베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이제는 차베스 없이 베네수엘라 민중이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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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결정적인 역사적 제약은 베네수엘라의 취약한 국가-시민사회 구조다. 차베스 등장 이전에 거대 정당들은 모두 부패해 있었고 노동조합은 철저히 소수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만을 좇았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들이 기댈 만한 조직이라곤 거의 없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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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 아르헨티나에서 후안 페론이 그랬고 이집트에서 자말 압델 나세르가 그랬던 것처럼,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사람이 차베스였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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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베스는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극복하려던 그의 결정적 시도가 2007년 새 여당 조직 ‘통합사회주의당’의 창당이었다. 다행히 이 시도는 너무 늦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차베스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가 출신인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의 뒤를 잇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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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제 그는 가고 없다. 많은 논란도 있고 애증도 있지만 그가 있음으로 해서 어쨌거나 세상의 고민과 토론은 그의 등장 전보다 수준이 높아졌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패배 의식에 짓눌려 있던 개혁가들은 화들짝 놀라 깨어나야만 했고 지난 세기의 책들만 붙잡고 있던 혁명가들은 이제 기성 민주주의 틀 안에서 출발하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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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상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여 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물며 정치인은 말이다. 하지만 차베스는 분명 퇴장보다는 등장으로 세상에 더 많이 기여한 흔치않은 정치가였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땅히 그를 추모하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의 친구도 비판가도, 동지도 적도, 모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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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ovements.or.kr/bbs/view.php?board=journal&id=2390">http://www.movements.or.kr/bbs/view.php?board=journal&id=2390</a><br />
<strong>차베스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넘어: 지대국가의 사회주의</strong> (제임스 페트라스 | 번역: 김태훈(정책위원, 월간 사회운동 2013년 1-2월호 | 통권 110 )<br />
<역주><br />
지난 10월 7일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해, 2019년까지 6년간 집권을 이어가게 되었다. 30여 개에 달하는 야당은 엔리케 카프릴레스 전 미란다 주지사를 통합후보로 내세웠으나, 54.6%대 44.7%라는 큰 표차로 패배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혁명이 승리했다”며 “21세기 민주적 사회주의를 향한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차베스 자신의 암 투병 과정에서 치러진 12월 16일 주지사, 주의회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차베스에 대한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확고한 지지가 재확인되었다.<br />
제임스 페트라스는 <u>‘진보 진영’이라 불리는 라틴아메리카 7개 국가(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특징을 “자원채취 자본주의”(extractive capitalism)로 호명한다. 이 국가들의 중도 좌파 정권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인민주의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한편으로 농업-광업 수출에 의존하면서 초민족적 에너지 자본과 정부의 합작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지배력 증대를 동반하는 성장정책을 추진했다</u>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과의 정치적 차이가 커져가고 있지만, 경제 발전과 공공지출을 통한 일정 수준의 분배와 인민주의적 정치는 중도 좌파 정권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James Petras, “Extractive Capitalism and the Divisions in the Latin American Progressive Camp,” 2012.5.)<br />
페트라스는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 성격을 가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라틴아메리카 ‘진보 진영’에 적용되는 일반적 평가를 일부 유보한다. 차베스의 대선 승리 직후인 10월 26일 페트라스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글에서도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모순들을 지적하지만, 대체로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이행’을 긍정하면서 그의 성공을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과제들을 고루 제시하고 있다.<br />
그러나 이 글에서 <u>페트라스가 취하는 차베스-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세적인) 비판적 지지’ 입장에 앞서, 차베스-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조적·객관적 제약과 주체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u>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신의 권력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비가역성’이라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간섭과 초민족적 자본에 깊이 잠식되어있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취약성은 베네수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u>차베스 정부는 의료제도, 교육, 토지개혁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것은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재산, 특권, 부에 대한 보장을 통한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적으로 석유로부터 얻는 지대가 없었으면 이러한 대기업과 빈곤층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u>이다. 사실 석유지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차베스를 포함한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난제다. 베네수엘라는 고유가 시절,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에 투자하지 않고 단순한 빈민구제 정책에 매몰되다, 유가 하락 시 전 산업이 함께 몰락하는 경험을 되풀이한 바 있다. 이러한 <u>베네수엘라 경제의 특징적 경향을 페트라스는 ‘지대추구’(rentierism) 또는 ‘지대추구적 경제/사고방식(rentier economy/mentality)’ 등으로 표현</u>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대추구 행위란 국가가 법령이나 허가를 통해 생산요소에 대해 과대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로 인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자원의 저주’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br />
또한 차베스 지지 세력들은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 기구 내 입지를 점유하려는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u>개혁 과정이 차베스 개인의 지도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편향이 발생했다.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노동조합이나 평의회·협동조합 운동이 성장하는 역동적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 한, 차베스 대통령 개인에 의존하는 경향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근본적 변혁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u>.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류주형, 「볼리바리안 혁명과 대안세계화 운동」, 『사회운동 63호』을 참고하라.)<br />
원문은 다음과 같다. James Petras, “Beyond President Chavez Electoral Victory: Socialism in a Rentier State”, 2012.10. <a href="http://lahaine.org/petras/">http://lahaine.org/petras/</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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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대통령은 4선 재선에 성공했다. 80%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 22개 주 중 20개 주에서의 승리, 총 10%의 득표차는 차베스 정부가 향후 6년간 베네수엘라의 정치와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결정적인 위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br />
차베스 정부가 직면한 기회와 제약을 이해하려면, 이 정부의 강점을 개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천연자원, 특히 석유자원에 기반을 둔 ‘지대 경제와 사회’에서의 ‘이행’이라는 문제에 내재한 복합적이고 곤란한 구조적 특징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적 기획은 모순적인 외부적 환경에 직면해있다. 지역적·세계적 기구들(OPEC, MERCOSUR, UNASUR, PETROCARIBE, ALBA)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고도로 세계화된 경제와 북미 제국주의 심장부로부터의 근접성으로 인한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그것이다.<br />
차베스의 제도적 토대와 대외정책 구상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개입에 대해 (최소한 현 정세에서는) 실질적 ‘방화벽’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국내적 측면, 특히 사회경제적·정치적 구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차베스의 통치권을 뒤흔들고 전복하기 위해 차베스 정권의 구조적·정치적 취약성을 집요하게 공격해왔고 지금도 이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제국주의가 ‘[체제] 내부로’ 자신의 전략을 ‘재조정’함에 따라 차베스 정부 역시 동일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변화를 공고화하면서 사회주의적 조직화와 실천을 형성해나가는 것이다.<br />
<strong>선거 이후의 반응</strong><br />
선거 승리 후 투쟁 지형은 미국 및 국내 반대파들과 그의 지지자들의 반응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대선에 평화롭고 질서 있게 참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라틴아메리카 대통령들에게 교묘하게 반응했던 것과 달리 차베스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지는 않음으로써 외교적 적대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백악관은 평화적 ‘선거’와 차베스 정부의 실질적 정책의 연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의 사회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엄청난 지지를 감안한다면, 폭력적 소요와 반정부 시위는 단지 워싱턴의 대리인들을 고립시킬 뿐이라는 것이, 아울러 다가오는 2012년 12월 지방선거와 2013년 2월의 총선에서도 야권의 선거 전망을 어둡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심지어 야당 지지자 다수에서도) 일반적인 견해였다.<br />
낙선자 카프릴레스와 백악관은 선거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했다. 이것은 야당이 4개월 뒤의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수백만 달러를 야권지지 진영에 쏟아 붓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부를 반대하는 수십 개의 야당들, 정파, 비정부기구, 노조, 자산소유자 단체들의 “단결”을 강제하는 데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야권의 분열과 분할은 취약한 차베스 진영 공직자들을 축출하려는 것마저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br />
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회주의 의제를 추진할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지도자들, 대중 조직들, 지역 조직들, 관료들이 차베스의 사회경제적 의제에 관련한 ‘권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중요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이행”을 위해 이뤄져야 할 우선적 단계에 있어 중요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br />
야권은 자신들의 제도적 권력 기반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미국 측 동맹세력들은 정치 체계 내 모든 개입지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야권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간 은행, 언론, 전략적인 경제 중심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어떤 변화에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공공 지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차베스 정부 관료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야권은 공기업의 경영실패에 주목할 것이고, 만약 정부가 민간 부문의 협잡꾼들, 자금 세탁자들, 불법 외환거래 등을 규제한다면 정부의 “탄압”에 문제제기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자금 공급 조직인 소위 ‘비정부기구들’이 외국의 첩보원으로 취급되어 등록이 취소되고 해산된다면, 미국과 야권 모두 ‘민주주의’와 ‘자유’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들은 야권에 자금을 제공하고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장 조직”이다. 이들은 야권에 조언자와 선거 전략가와 선동가들을 제공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있다. 워싱턴은 파편화되고 분열된 야권이 세력을 규합하고 미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한다.<br />
미국의 최근 전략은 선거를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더욱 폭력적인 권력행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은 지금은 쿠데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0월 대선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효한 개입지점이 많이 있고, 강력한 언론과 상업·은행 제도가 존재하고, 정치 환경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차베스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국회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차단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의회 권력을 획득하고 확장하려고 한다. 만약 미국이 “탄핵” 절차를 날조하거나 국민투표를 요구할 만한 충분한 의회 권력을 획득한다면, 미국은 폭력적인 쿠데타로 전략을 전환 할 것이다. 야당은 차베스가 합헌적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입헌주의적” 군부나 ‘국방군’[일반적인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육해공군 편제와 별도로 국내 치안을 주로 담당하는 부대]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온두라스와 파라과이의 대통령을 축출할 때 미 국무부가 선호했던 방식이다. 다시 말해 현재 워싱턴과 야권이 취하는 민주주의적 태도는 가까운 미래의 권위주의적 권력 장악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선거 전술은 미래의 폭력적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적인 보완물이다.<br />
<strong>선거 이후 차베스: 다수의 선택지들</strong><br />
차베스 대통령은 선거 이후 모순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의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연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자본가 엘리트를 포함하는 반대 세력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것은 최근 대선과 다가올 총선이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가지 정치적 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입장이 최근 선거 승리를 통해 차베스가 가지게 된 강력한 권한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대화를 시도하는 입장은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는 것이다.<br />
게다가 차베스는 내부적으로도 양방향의 압력을 받고 있다. 급진적 활동가들, 사회운동과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경제적·이념적 견지에서 국유화의 심화를 주장한다. 그들은 금융, 농업, 통신, 석유관련 산업들과 같은 전략적 부문들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의 다변화와 성장 가속화 계획을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수단이자 자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그들은 공적 소유가 신자유주의적 반대파들의 자금 기반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우익 진영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경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br />
‘온건파’들은 합작투자를 통한 공공-민간 제휴가, 특히 야당이 주지사나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할 경우, “중간 계급”에 대한 차베스의 영향력을 공고화하고 확장할 것이며, 정부 간 협력의 확대를 위한 토양을 마련해 줄 것이라 주장한다. 차베스와 야권의 ‘대화’는 ‘생산적 자본가’ 부문, 즉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신용과 투자를 공급받는 특정 투자 대상과의 동맹에 대한 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온건파’들은 주장한다. 또 이들은 이런 대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오바마가 재임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건파’들은 고위 공무원, 주지사들, 장관들, 당 지도자들, 고위 자문위원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 중 다수는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br />
“급진파”와 “온건파” 모두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이중적인데, 하나는 정치적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총선 등]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두 세력 모두 그동안 자신의 유력 선거구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들은 더 급진적 공약을 제시하거나, 또는 야권과 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직에 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br />
경제적으로는 두 세력 모두 본질적으로 지대추구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역동적 경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고질적이고 만연한 문제에 직면했다.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석유수출과 정부의 세입, 그리고 개인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석유를 통한 소득에 의존하는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br />
어느 세력의 입장이 차베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이는 그가 사회주의 의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어떤 과제를 우선시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지대 경제로부터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적이고 다변화된 경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br />
<strong>사회주의적 이행의 장애물과 기회</strong><br />
사회주의 혹은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그 어떤 지대 경제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이다.<br />
공공, 민간 기업의 경영자들은 혁신, 새로운 기술 투자, 시장 창출, 프로젝트의 적시 완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대신 그들은 공공조달계약, 정부 보조금, 국내시장에 대한 독점, 저금리로 쉽게 제공되는 공적 대출이나 보조금, 정치적 연줄을 위해 지대국가에 의존해왔다. 그 결과 혼합시장경제론자, 사회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은 각자 상대를 비판하지만, 자신의 ‘경제발전 기관’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약점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br />
민간부문 경영자들은 수십 년간 모험가적 기업가로 기능하는 것에 실패해 왔다. 그들은 금리 차와 환율 차이를 활용하고, 독점 이윤을 얻으며,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경향을 마치 ‘시장의 마법’인양 혼동해왔다. 사실 차베스의 시대 이전 수십 년간, 그들은 소비재 수입, 국내외 부동산 투자, 비대하면서 낙후된 서비스 부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 정부의 석유 지대 예산을 짜내왔다. 민간 부문 투자·혁신 부진이 차베스의 반기업적 태도의 결과라는 우파의 신자유주의적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다. 차베스 시절 이전부터 똑같은 지대추구적이고 반기업가적인 태도가 기업, 은행, 농업 엘리트들 사이에 존재했다. 지대추구적 태도는 깊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예전부터 베네수엘라의 자본가들은 지대 국가에 맞서 싸우는 대신 적응해왔고, 서로 공모해서 더 쉽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한번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엉터리 ‘발전 계획’과 함께 석유를 통한 세입에 매달리고 있다.<br />
우파 낙선자인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대선 기간에 사회 복지와 동시에 민간 자본가의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며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을 따르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카프릴레스는 룰라가 빈민과 부유층 사이에서 자신의 제휴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상파울루의 강력한 산업 자본가들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반대로 카프릴레스는 경쟁력도 약하고 활기도 없는 지대추구 자본가들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br />
<u>‘지대추구주의’(rentierism)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민간 자본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유기업을 운영하는 고위 관리자들에게도 이런 태도가 명백히 나타난다</u>. 그들의 생산과 혁신 실적은 중간 이하다. 국유기업은 생산성이 낮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며, (건설 공사는) 마감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비용을 초과하기 일쑤고, 부실경영이 만연하다. 지대추구적 사고방식과 결합된, 공사 합작을 통한 ‘혼합경제’라는 차베스의 ‘온건한’ 모델을 어떻게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베스는 지대추구 경제로부터 베네수엘라를 변모시키기에는 상당한 문제를 가진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br />
<u>베네수엘라 자본주의가 ‘후견주의적’인 지대추구적 성격을 뿌리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상정하는 이론적인 마르크스주의적 논문들은 타당성이 거의 없다. 21세기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의 주요 관심사는 지대 “자본주의”로부터 효율적인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현대화된 생산적 경제로 이동하는 것</u>이다.<br />
<u>전략적 목표로서 볼리바리안 혁명의 사회주의적 목적을 재확인하는 것은 시민 평의회(citizen council)의 권한 강화와 전문적으로 훈련된 “서비스 이용자들의” 감독위원회(oversight committees)를 통해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달려있다</u>. 만연한 권력 남용, 부패, 비효율성, 근무 불이행으로 인해 만성적인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고, 차베스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회 진보를 위한 계획들이 조롱받고 있다. 주기적인 각료들의 ‘쇄신’과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교체는 기껏해야 임시방편일 뿐이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 하에서 지대추구적 문화와 사고방식은 금세 동일한 역기능적 행태로 다시 드러난다. 부정부패 공무원들을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시민 감시가 영구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br />
실정은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야권 지지로 전향한 투표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문제의 결과일 것이다. 야권이 얻은 45% 득표율을 신자유주의로 되돌아가자는 요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것은 재정을 잘못 운용하고, 적합하지 않은 당 측근을 기용하는 각료들에 대한 차베스 지지자들의 저항을 의미한다. 그것은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고도 석유 산출량, 전력량, 식수 공급량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한 장관들에 대한 항의이다. 무엇보다 차베스에 대한 반대표는 거리, 사적 공간, 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줄이는 것에 실패한 내무부,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반응이었다.<br />
시민 감독위원회의 선출은 ‘혁명 안의 혁명’을 상징한다. 그것은 차베스 구상의 일부를 실행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공공 서비스의 개선과 공적 인가 절차의 촉진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변화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u>별로 중요하지도(실행되지도) 않고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관료의 숫자만 뻥튀기할 뿐인 혁명적 제안보다는 분명히 더 개선된 것이다. 관료를 늘리는 것은 “서류절차(tramites)”(사인과 고무도장, 뇌물과 업무지연)만 늘릴 것이고, 이것은 반대표를 더 늘릴 것이다. 차베스와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의 위험은 미국의 대리인에 의한 체제위협 뿐만 아니라 빈민가 수준에서도 존재한다.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의 쇠퇴는 ‘붉은 옷을 입은’ 지방 공무원들의 수많은 일상적 부정행위에서부터 비롯된다</u>. 공무원들은 자신의 청사가 청원인들의 행렬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시민들의 요구를 쌓아둔 채로, 손톱이나 다듬고, (‛혁명’의 다음 단계냐 “급진적 전략에 대당하는 안정화”냐를 토론하면서) 두 시간의 점심을 즐기고 있다.<br />
<strong>대통령의 책임</strong><br />
차베스 대통령은 놀라운 일을 했다. 80%의 투표율이 보여주듯, 베네수엘라의 시민 문화를 정치화했고 고취시켰다. 베네수엘라의 어떤 대통령도 (미국의 역사에서도) 이만큼 민족적 일체감을 만들지 못했다. 그는 <u>용기와 성실함으로 국가를 방어했다. 그는 미국과 그 대리인이 헌정 질서를 흔들고 파괴하는 것에 대항하여 민주적 제도를 보존하고 발전시켰다. 차베스 대통령은 광범위한 사회복지망을 조성해, 수백만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하고 문맹을 제거하고 보편적인 공공무상의료체계를 제공했다. 차베스는 가난한 중미,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등, 중요한 국제 경제 구호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u>. 그러나 2012년 현재 그는 새로운 과제, 즉 복잡하고 어려운 맥락 속에 놓인 ‘혁명 속의 혁명’이라는 투쟁에 직면해 있다. 능동적인 노동자계급,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관리계급, 책임있고 사회적으로 각성된 중간계급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경제를 개발하는 데 지대 경제는 셀 수 없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베네수엘라 사회 계급들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소비와 공공 지출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u>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은 거리에서는 사회주의의 열렬한 옹호자이지만, 공직에 있을 때 그들의 행태는 전임 신자유주의자들과 더 닮아있다</u>.<br />
차베스는 한편으로는 전체 행정시스템을 개편하고 지대 경제를 변화시켜야 하며, 또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4개월 동안 치러질 지방정부,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단기적 계획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실행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수행해야 한다. 개혁 캠페인을 위한 과제를 규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br />
(개인적, 지역적 연고를 포함한) 연고주의, 부패, 비효율성, 권위주의, 무능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u> (1) 시민 감독 위원회 (2) 지역 자치 위원회의 강화와 훈련 (3) 적절한 방식으로 행정부의 부정을 감사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법 절차의 확립 (4) 석유산업과 연관된 베네수엘라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는 생산 및 산업 프로젝트를 인식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기업가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것 (5) 석유 관련 산업 형성(플라스틱, 화학, 비료 등) (6) 기타 생산적 경제 부문(농업, 전문서비스)과의 연결. 차베스의 정책적 개입은 공공 치안, 경제적 효율성, 노동자 참여와 같은 국내적 이슈를 더 우선해야 할 것</u>이다. 그는 공공 지출을 생산적 활동과 관계 맺도록 하는 것, 지역에서 민중의 힘이 효율적 법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br />
무엇보다도, 차베스는 감제고지라 할 수 있는 전략적 경제 부문, 특히 금융·은행 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방대한 석유기반 신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차베스식 ‘볼리바리안 사회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소비자 의식’에서 생산자 의식으로 이동해야 하고, 위로부터의 사회복지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연대와 생산성으로 이동해야 한다.<br />
<u>노동자 계급의 관리와 통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오늘날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 내에 만연한 경제적 의식의 한계 ― 생산성과 독립적으로 임금과 정부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욕망 ― 를 과소평가한다. 작업장 민주주의는 베네수엘라를 지대추구 경제에서 현대화된 생산적이고 다변화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과업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u>.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지대추구적 사고방식에 얽매인 노동자계급의 전투성이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이행에 주요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br />
차베스 대통령의 이해에 따르면 <u>민중권력의 심화와 확장인 사회주의의 완수를 위해서는 국제, 국가수준의 거시 계획으로부터 엄격하게 규율과 지침을 강제할 권한을 지닌 노동자-시민의 감시 하에 관리되고 시행되는 다양한 미시 계획으로의 변화를 필요</u>로 한다.<br />
고위 기술직에 대한 지명이 탈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기 정치인이 반드시 최적의 경영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나 주지사에 당선되는 것에 도움이 되면, 10억 달러의 교통 체계를 건설하는 것이나 효율적인 고속도로 체계를 구성할 때 비용효과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br />
<u>경제의 사회화는 야권의 전략적 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화는 공기업 혹은 은행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개선,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가령, 식품 부문과 같이 경영이 부진한 공기업은 잘 통제되는 ‘실용적인’ 민간기업보다 사회주의 전략에 더욱 해를 끼칠 수 있다</u>. 다시 말해, 레닌이 자신의 에세이 「더 적더라도, 더 낫게」 에서 지적한바 있듯이, <u>사회화는 국가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혹은 능력을 개발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정도만큼 진전되어가야</u> 한다.<br />
<u>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한 (‛외부적’이거나 주변적 요소가 아닌) 필수적 요소는 개인 재산을 포함한 개인적 안전과 치안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돈이 매년 범죄로 인해 소실된다. 공포, 협박, 개인적 보안 조치, 이동과 시간의 제약, 이 모든 것이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보안 체계의 성과는 매우 불균등하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고 민주적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국경 안보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거리 범죄, 갱단 전쟁, 화이트칼라의 범죄, 핵심 석유 전기 시설에 대한 태업 또는 태만에 대한 치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u>.<br />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유권자 집단을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방범순찰대(이는 도심지 범죄-전쟁에 대비해 훈련된 특수기동대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쿠바의 정보 관련 자문가들은 정치적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최근 놀라운 속도의 범죄 급증은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갱단 두목과 그들의 사업적 정치적 동맹자들, 자금 세탁자들에 대항하기 위한 막대한 정보 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u>일자리, 학교, 복지제도는 증가하는 범죄의 소용돌이를 막는 데 충분치 못했다. 범죄는 사회적 결핍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높은 소비수준의 지대 추구자와 같은 사고방식에서도 자라난다. 폭력과 경제적 자원의 강탈이 가장 빠른 사회적 계층 이동 수단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이러한 현상을 낳고 있다</u>.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노동자 계급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만약 <u>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적 이행의 기반이라면, 정부가 법 집행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회주의를 방어하는 핵심이자, 중간계급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u>다. 거리의 범죄들은 고위 경찰, 사법 관료들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내의 공범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열렬한 차베스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br />
미국이 지원하는 대중매체들은 포괄적인 내부 치안 확대를 차베스 ‘권위주의’의 지표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까지 ‘무법적 범죄로 뒤덮인 카라카스’에 대해 큰소리로 항의해 온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헌법적 절차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들을 위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인기 있을 것이고 정치경제적으로 유용할 것이다.<br />
<strong>결론을 대신한 마지막 언급</strong><br />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이행은 무수한 긍정적 자산과 그만큼의 장애물과 함께하는 ‘열려있는 과정’이다. 열정적이고 장기적 전망을 가지는 차베스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중적 지지자, 헌신적 활동가들로 이뤄진 광범위한 그의 지지세력은 엄청난 강점이다. 한편으로 지배계급 내는 물론이거니와, 대중적으로도 일정 수준으로 침투해있는 지대추구 경제의 유산으로부터 기원하는 심각한 도전이 존재한다.<br />
정부가 사회주의를 향해 갈수록 그 지도자들은 기업의 사회화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규칙’, 다시 말해 어떤 기업과 경제 부문이 몰수당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수익이 허용될 것인지, 어떤 부문이 사회화 대상 혹은 합작 투자 대상이 될 것인지, 노동자 경영 기업 혹은 사적 소유 기업이 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다.<br />
<strong>기업의 사회화를 위한 기준</strong><br />
<u>정치적 사보타주(태업)</u>: 투자를 철수하는 소유자들, 또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투자를 거부하고 축장하는 소유자들, 또는 사회적 불만을 조장하고 공공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소유자들.<br />
<u>사회적 갈등: 노동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노동조합과의 집단교섭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파업, 직장폐쇄를 유발하는 자본주의적 기업들</u>. 이러한 기업들은 노동자, 소비자, 기술자들로 구성된 관리진에 의해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br />
<u>이념: 야권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위장 단체들과 협력하는 회사들</u>. 경제적 목표를 넘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회사들은 사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
<u>전략적 부문들: 은행, 금융, 무역과 같이 경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부문이나 회사들은 사회화 될 필요가 있다. 공공 정책 생산자들이 경제적 잉여를 새로운 성장 부문들(사회적 전략 부문, 석유 관련 산업, 식품 제조업)의 형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혁신적인 중소규모 기업들</u>은 사회화될 필요가 없다.<br />
국가가 기업을 운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의 기준들이 [사회화] 가능한 부문을 빠짐없이 규정해 줄 수는 없으나 사회주의적 이행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u>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업을 망가뜨리는 무능하고 부적절한 관료들이나 노조 지도자들이 관리하는 식으로 기업이 사회화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최단기간 내에 국유화되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능력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안적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u>.<br />
<u>국가의 개입, 규제와 과세</u>: 노동법을 준수하고 이윤이 공정히 분배되도록, 고용주들은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br />
<u>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생산 위원회</u>: 회사의 ‘회계장부를 감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집단 교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br />
<u>공공 민간 자본 간의 합작 투자</u>: <u>공익이사, 노동자 이사에 대한 사회적으로 결정한 기준에 따르면서, 생산적인 자본가들의 마케팅 기술, 전문 기술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br />
의무적, 자발적 생산 목표를 통한 계획</u>: 민간부문 중 특히 <u>중소 규모의 기업들, 특히 필수 공익 서비스, 오락·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회화 되어선 안 된다</u>. 국가가 [이러한 기업들을 국유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천 개의 민간기업들을 폐쇄시켰던 쿠바의 재앙적인 1968년 정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또한 제한된 시장(소비에트 블록) 내에서 상품 수출에 ‘특화’ 했던 쿠바의 1970년대 정책도 따라가선 안 된다.<br />
베네수엘라는 제조업 부문에서 비판적인 계급의식을 지닌 노동자 계급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공적 부문에서 혁신적 기업가와 기술자들을 창출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커다란 기회와 함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세계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행”이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관리다. 국가는 생산, 마케팅, 혁신, 금융, 회계에 있어 사회주의적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관리·기술학교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한 학교는 소련시대의 매뉴얼뿐만 아니라,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미국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지대 추구 경제의 특수성에 마르크스주의를 비판적으로 응용한 교과서를 장려하고, 계획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와 혁신적 기업의 상대적 자율성을 포함하는 변혁적 지도력을 고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br />
<strong>큰 그림: 도전과 기회</strong><br />
지대추구 경제와 사회를 효율적이고 다변화된 사회주의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다. 지대추구 경제는 지대 수입을 통한 과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고, 금융, 부동산, “매판” 자본가들과 지나친 임금을 받는 탐욕스러운 관료 엘리트들로 둘러싸여 있다. 농업과 공업의 엘리트들은 생산이 아니라 지배적인 지대 부문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면서 자신의 낙후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br />
차베스 대통령은 <u>지대의 많은 부분을 대규모 공공 지출로 전환시켰고, 공공 지출을 정당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 체계와 이념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정치적 투쟁을 수행했다. 그는 또한 지대를 생산하는 (석유와 같은) 핵심 부문을 통제했다. 그러나 금융, 은행, 부동산, 수입 부문의 이윤은 증가했고, 지대에 의존하는 경제부문의 기생적 성격은 존속, 번성하고 있다</u>. 지대 생산과 연관된 생산적 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경제를 다변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이행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중심적 과제이지만 아직 실체화되지 않았다. 현재 자원채취 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노동자 계급은 규모에 있어서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전투성은 계급의식보다는 [개혁정책의 혜택을 향유하는] “소비자”의식과 더 관련이 있다.<br />
베네수엘라는, 지대 추구와 주기적 선거 동원 그리고 협소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전투적 파업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의식을 진전시켜왔다. 현재 부르주아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은 지대에 대한 분배를 둘러싸고, 그리고 지대를 징수하는 국가 관료제 내의 지위를 둘러싸고 형성된다.<br />
차베스 대통령은 지대생산 집단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고, 십년 간 다수 시민을 선거 승리에 성공적으로 동원해왔다. 이제 이러한 정치, 경제, 외교에서의 정책적 성공을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크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다. 이것은 당과 국가가 아래로부터 전면적으로 변혁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베네수엘라는 기술, 마케팅, 혁신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쓸모없는 “당 충신들”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관료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br />
‘붉거나’ ‘전문성을 갖추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보다는 모두를 겸비한 간부를 육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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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베네수엘라 민중은 왜 차베스를 지지하는가?</strong> (참세상, 라울 셀릭(Raul Zelik) 2012.09.30 14:14, 번역 정은희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해외] “차베스의 패배,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남미에 부정적 결과 초래”</font></strong><br />
우고 차베스를 뽑지 않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차베스의 패배는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주변 남미 국가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br />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암과 볼리바르 혁명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선거에서 다시 승리할 것이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차베스는 우위에 선다. 야권 후보 카프릴레스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수사를 펴며 현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는 좌파정부 집권 후에도 13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했고 평범한 민중들을 대게 무시해온 전통적인 엘리트를 대표한다. 야권이 승리하면 베네수엘라는 다시 미국의 경제적, 지정학적인 이해와 신자유주의적 사유화 정책에 예속될 것이다.<br />
야권 부르주아 정당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 1990년 니카라과 우익과는 다르게 - 두려움이란 요소에 기댈 수 없다는 점이다. 당시, 사람들은 좌파가 다시 승리하면 새로운 전쟁을 낳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고 이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니카라과의 사회주의 정당]의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는 오늘 그 반대다. <u>차베스 없는 미래는 불확실하다. 우익 정부는 민중과 국가기구 일부로부터의 격렬한 투쟁을 감안해야 한다</u>. 이럴 경우 많은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본다.<br />
<strong>어려운 문제들</strong><br />
차베스는 많은 선거에서 이겼다. 무엇을 그리 성공적으로 해왔던 것일까? 사람들이 차베스에게 재임의 기회를 주지 않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u>헌법이 참여와 인민민주주의 건설을 말하지만 이는 여전히 부족하다. 애초 지역 자치정부를 보증하기 위해 전국에 설립된 주민위원회는 무엇보다 지원금을 놓고 싸운다. 동시에 이 볼리바르 국가에는 ‘볼리부르주아지’라는 새로운 상류층이 생겨나고 있다</u>. 많은 좌파들이 가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는 [개인적인] “배반” 보다는 국가 구조 자체와 관련된다.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적인 부는 석유에 의존돼 있고 국가가 이를 분배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민간경영자는 계속해서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진다.<br />
베네수엘라는 원자재 수출에 보다 덜 종속된 사회주의적인 또는 적어도 혼합된 경제를 위한 변화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했다. 경제학자 빅토르 알바레스(Victor ?lvarez)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공 산업은 1987년 이후 국민총생산의 22.1%에서 14.4%로 떨어졌다. 이 기간 경제는 크게 성장했지만 이 중 시장경제 손에 놓인 무역과 건설 분야가 특히 많은 이윤을 냈다. 정부는 사회 및 고용정책을 통해 빈곤을 분명하게 줄였지만 총소득에서 임금은 증가하지 않았다. 임금은 1997년과 같은 수준인 [총소득의] 37%에 머문다(자본소득은 여전히 42%이다). 또한 <u>민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협력은 매우 미약하다. 협동조합들은 경제 활동의 단지 2%에 대해서만 책임</u>을 진다.<br />
폭력상황은 극적이다. <u>카라카스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보이는 지역 중 하나다.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볼리바르 혁명이 상당수의 청소년들에게는 도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소비재 도난에 관한 악명도 높다</u>. 청년들은 새로 설치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만 역시 특별한 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처지다.<br />
<strong>사회프로그램, “미션(misiones)”의 성과</strong><br />
이러한 여건에서 사회프로그램 “미션(misiones)”은 최근 수년간 주요 대내 정책으로서 지속된다. 국영 석유기업인 PDVSA는 2011년에만 400억 미 달러를 교육, 의료, 주택건설과 발전 사업에 투자했다. 이는 높은 원유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민다수를 위해 석유소득을 사용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가난한 민중 다수가 왜 여전히 차베스 뒤에 서는지에 대해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br />
사람들은 대게 베네수엘라의 변화를 말할 때 오로지 차베스에게만 집중한다. 이때 민중이 1989년부터 계속 정치적 계급에 맞서 저항했고 차베스 임기 전부터 신자유주의에 결정적인 실패를 안긴 것은 논의되지 않는다. <u>90년대 사회운동 조직들의 저항은 당시 지배층이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통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사회학자 안드레스 안티야노(Andr?s Antillano)는 이 의미에서 베네수엘라 변화의 엔진인 “평민 권력”의 형성을 지적</u>한다.<br />
안티야노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사회적 힘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베네수엘라의 많은 이들은 정확하게 ‘여권세력(oficialismo)’과 ‘차베스주의자(chavismo)’ 사이에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여당을 포함해 모든 정치적 대표를 거부하지만 대통령은 지지한다. 안티야노는 이를 “차베스는 대표(representation)의 부정으로서 간주된다. 대표(chief)의 부재를 보증하는 사령관, 자치를 보증하는 대장(caudillo). 또는 ‘차베스로 민중은 지배한다’는 한 슬로건이 의미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는 기이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모든 결정이 차베스를 통해 진행되지만, 그가 또한 슬럼가 주민과 소농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다는 것은 사실이다.<br />
<strong>브라질에 대한 보다 많은 기회</strong><br />
차베스의 패배는 베네수엘라 외부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대외정책은 매번 논란을 야기한다. 특히 “이란에서의 반제국주의적 자매혁명”에 관한 논평과 전 세계 폭정과의 노골적인 우의에서처럼. 차베스 정부는 워싱턴에게 좋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는 어리석은 듯한 단순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br />
그러나 이에 대해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하더라도 다른 편에서 보면 베네수엘라 대외정책 자체가 남미 권력 관계 이동에 기여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미국의 지배는 꺾인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지난 15년 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군사적으로 지원한 콜롬비아와 같은 충실한 동맹조차도 워싱턴으로부터 살짝 비켜섰다.<br />
거친 일에 나서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지난 10년간 중요한 분업을 통해 남미 정책을 결정했다. 차베스정부는 거친 일에 나섰다면 - 반제국주의적 수사, ‘악의 축 국가’와의 동맹과 쿠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와의 사회주의적 진영 건설 -, 브라질은 독립적인 남미 구조의 발전을 추동해왔다. 남아메리카국가연합(UNASUR)은 오늘날 워싱턴이 참견할 자격이 없는 아메리카 국가공동체를 만들었다. 온두라스,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에서의 쿠데타와 전복 시도에 대해 이 국가연합은 그에 상응하여, 전과는 다르게, 쿠데타 주동자를 고립시키며 대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무역과 발전협약들을 통해 [도시로의 집중이 아닌]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 [그러나] 이를 통해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인 듯하다.<br />
브라질 자본 또한 열대지방에서 석유 시추를 개발하고, 대두 대농장을 확대하거나 대규모 항구 건설을 거세게 추진하기 때문이다. 발전모델은 여전히 구식이고 투자자들의 국적만 바뀌었다. 하지만 적어도, 유럽과 미국이 남미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강탈했는지 생각해보면 이 구도의 변화는 일정한 진전을 표현한다.<br />
차베스 정부의 대외정책은 다음 구도에서 보다 성공적이었다. 콜롬비아에서 전통적인 상위층을 대변하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몇 달 전 차베스가 이 지역의 안정요인이라는 말을 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워싱턴이 게릴라와 이슬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비난하는 차베스가 안정요인으로 평가되다니?<br />
무장한 반군이 현재 남미에서 신뢰 받지 못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와 관련된다. <u>사회주의 보다 복지국가의 르네상스와 닮은 “21세기의 사회주의”는 선거를 통해 때때로 무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u>. 무엇보다 콜롬비아에서 이 구도는 흥미롭다. 차베스 정부가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 간 최근 평화협상 준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수년전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 게릴라에 거리를 두었고 무장 투쟁의 종식을 요구한 바 있다.<br />
<strong>남아있는 모순들</strong><br />
남미 주변국 운명은 서로 얽혀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세는 매우 격렬하다. “차베스적 사보타주[상층 부르주아 계급과의 갈등을 초래한 차베스의 계급정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땅의 사회적 모순들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서부에서 대농장 소유주, 콜롬비아 전군사조직과 마약거래자, 부패한 시민군 그리고 - 부분적으로는 서로 적대적인 -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출신의 게릴라단체가 평행의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일정한 균형을 보장하는 차베스가 없다면 이로부터 빠르게 불길이 번질 수 있다. 이러한 분규가 국경에 멈춰 서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선지자 같은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br />
<strong>베네수엘라 대선</strong><br />
베네수엘라 유권자는 10월 7일 대통령을 선출한다. 임기는 2013년 2월초 시작되며 6년간 지속된다. 유력 후보는 1999년 2월부터 대통령직을 맡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연합당(PSUV)의 차베스와 자유주의 우파 정당인 ‘정의를 우선(Primero Justicia)’ 당의 엔리케 카프릴레스다. 이외에도 5명의 후보가 대선을 놓고 씨름 중이다.<br />
[원문]http://www.woz.ch/-3239<br />
[원제]Mit ihm ist Lateinamerika stabiler<br />
[게재]2012년 9월 27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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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4356">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4356</a><br />
<strong>"사회주의도 사민주의도 아닌"</strong> (레디앙, 2012년 01월 30일 (월) 10:45:48 스티브 엘러 / 베네수엘라 오리엔테 대학 교수)<br />
[중남미 신좌파의 특징①] 차베스, 모랄레스, 코레아 정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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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주의는 가능하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다. 솔직히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책이다. 책에선 "차베스 대통령은 이 혁명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혁명 과정은 이미 차베스보다 더 커져버렸어요. 권력은 민중에게 있고, 우리 민중은 스스로를 혁명가라고 규정합니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각 분야별 현장의 소개와 인터뷰 내용들은 차베스 없이 과연 지탱될 수 있을까를 의심스럽게 하였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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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적어도 한국의 진보진영에서 공식적으로 차베스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던 듯하다. 공공운수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이신 조돈문 샘이 곧 펴내시는 책에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에 대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논의가 실릴지 모르겠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베네수엘라에서 한국의 변혁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이 많이 있는지 의문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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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특히 서구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에 비판적이다. 반대진영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면서 얻어지는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을까. 수도 카라카스 지역의 치안,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석유를 통해 얻어지는 부의 재분배. 이러한 것들에 눈을 감고서 단지 복지와 문화, 운동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는 건 균형적이지 않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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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이런 측면에서 아래 김정진 동지의 의견은 차베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문을 다른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고 있다. 동의하는 지점이 많다. 사실 좌파,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뭉뚱거려서 보기엔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다. 북한 체제가 그러했고,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중국 공산당, 리비아의 카다피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명함을 내밀고 있는 다수 제3세계의 사회주의 정권들이 그러하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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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최세진 동지가 지금 상황을, 그리고 차베스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구나.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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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acebook.com/peoplelaw/posts/48274616512053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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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약 1시간 전 모바일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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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의 죽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추모할 지 모른다. 카다피처럼 오래 집권했다면 아마 민중봉기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박정희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70년대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몸 상태가 40대 정도였다는 것이 중평이었다. 아마 그 때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처럼 97년 외환위기 때 민중봉기가 일어나 물러났을 지도 모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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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세를 풍미한 인물이기에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로부터 우리가 참고할만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석유로 지탱되는 사회에서 그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무슨 사회주의라고 선전하는 것은 참 거시기만 일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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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레토릭반미에 매료된 많은 이들에 대해서도 의아했다. 차베스가 진짜 반미를 하려고 했으면 미국에 석유를 수출하지 않아야 했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났겠지만 왠지 차베스의 레토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허장성세 같다. CIA가 피그미만에 군사개입을 했을 때 카스트로는 직접(!) 장갑차를 타고 가서 격퇴했다고 하는데 카스트로의 허장성세는 차라리 역사적 근거라도 있는 것 아닌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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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차베스는 우익노조가 파업한다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로 치면 조중동같은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했으며 3선개헌을 단행했다. 룰라에게는 헌법을 바꾸어 대통령을 더 하라고 조언했다는 일화도 있다. 사실 경력과 한 일을 보면 박정희와 유사한 인물 같다는 생각도 든다. 차베스의 이러한 점에 대하여 관대한 한국의 진보진영을 보면서 '좌익독재'에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했다. 좌익독재에 관대하면서 자본독재는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는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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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 죽었다고 수도에서 몇개월간 수십만명 시위한 인민들이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실질적인 반미다. 그런데도 한국의 반미세력이 지지를 못 얻고 있는 이유는 인민의 인권과 생명, 한반도 평화를 무시하고 있는 북측의 독재에 대해서 한 없이 관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성이 없이 단지 차베스만 추모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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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archive/47132">http://www.redian.org/archive/47132</a><br />
<strong>2012년 겨울, 미국에서의 계급투쟁</strong> (레디앙, 신희영 뉴욕 소재 재정정책연구소(Fiscal Policy Institute) 근무 / 2012년 12월 4일, 10:10 AM)<br />
최근 미국의 정치경제가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의 연임으로 잠시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듯이 보였던 미국의 연방 정치가 다시 절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해묵은 논쟁과 갈등 때문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 하에서 취해졌던 한시적인 조세 감면 조치(Bush-era tax cut)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현재 민주-공화 양당의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재정 절벽’(fiscal cliff)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br />
<strong>부시의 부유층 조세 감면, 2011년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2012년 재정 절벽</strong><br />
2000년대 초반 제2기 부시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대대적인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가들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그들의 부를 증대시키면 경제 전체적으로 투자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 임시 조치가 올해 말로 만료된다.<br />
물론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는 다양한 임시방편 조치들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어, 2010년 미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조세 감면, 실업 수당 수급 및 일자리 창출 법안’(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을 통과시켰고, 2012년에는 ‘중산층 조세 감면과 일자리 창출 법안’(the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등을 연이어 통과시키면서 부시 행정부 하의 조세 감면 조치를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모든 임시 조치들도 올해 말로 끝이 나게 된 것이다.<br />
한편, 2011년 여름 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조정에 관한 논란이 불거질 당시 민주-공화 양당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의회는 민주 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의회 내의 특별위원회(일명 슈퍼 커미티)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고, 이 위원회가 이후 마련하게 될 새로운 법안을 기초로 연방 정부의 예산과 조세 정책을 새롭게 편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br />
그런데 2011년 8월에 발효된 이 법안에 따르면 미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1.2조달러의 적자를 메우는 방안에 합의해야 하고, 2012년 11월 말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야 했다. 만약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 미 연방 정부는 이 법안의 다른 조항들에 의거하여 거의 모든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br />
<strong>재정 절벽이 야기할 파국적인 경제적 효과</strong><br />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민주-공화 양당은 새로운 조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실패해왔고, 특히 2012년에 접어들어서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 밀려서 제대로 된 법안 협상도 진척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미 정부는 조세 감면 혜택에 관한 임시방편을 대체하고 미 연방 정부의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br />
만약 민주-공화 양당이 이 문제를 정해진 시한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미 정부는 2011년 8월의 법안에 근거하여 내년 초부터 자동적으로 모든 납세자들에게 크게 인상된 세율(평균 19.63%)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안의 다른 조항들에 의거하여 각종 정부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br />
이에 따라 미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1090억달러의 예산을 줄여야 하고, 국방비를 제외한 총 547억달러의 예산 감축분을 메디케어 등의 각종 사회 지출 예산 항목에서 줄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미 정부 부처의 거의 모든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미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보조하는 각종 교육 및 의료 관련 보조금도 줄어들 것이다.<br />
게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거의 10차례 정도 연장되었고 현재 2백만명 정도가 받고 있는 임시 실업 수당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장기 실업자들을 고용할 경우 기업들에게 제공되던 각종 조세 감면 혜택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br />
미 의회 산하 예산국이 발행한 한 예측 자료에 따르면, 이 조치는 미국의 중간 소득 가계(median income household)로 하여금 평균 3500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세금으로 납부하게 만들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줄여 미국 전체적으로는 총 200억달러를 상회하는 규모의 총 소비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br />
물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의 집합적인 소비 감축은 다시 비금융 기업의 판매 및 이윤 감소로 이어지고, 미국 경제 규모가 더욱 수축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와 연동된 가계의 파산과 주택 담보 대출금의 미회수 및 은행 부분의 추가적인 부실화도 빼놓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하나다. 그렇지 않아도 이중 경기 침체의 위협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상황이 초래할 궁극적인 경제적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국적일 것이다.<br />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언론들은 현재의 상황을 미국 경제가 소위 ‘재정 절벽’에 올라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이 절벽에서 끝을 모르고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기사회생할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는 말이다.<br />
<strong>오바마의 대담한 제안과 민주-공화 양 당의 치킨 게임</strong><br />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 오마바 대통령은 연간 250,000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부유층들의 조세 납부 부담율을 높이는 반면, 저소득자들에게는 소득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안을 공화당 측에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조세 개혁안이 관철되면 향후 10년 간 미 연방 정부가 총 1.6조달러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현재 문제가 되는 정부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br />
이에 덧붙여, 그는 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fedeal debt ceiling)를 추가적으로 높이고 그 한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현행 의회에서 행정부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매년 의회 회기마다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경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br />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개인 소득세 납부 기준에 관한 논란과는 별개로, 2013년 한해 긴급 실업 수당 연장과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신규 투자를 위해 총 5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 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공화당 측에 요구했다.<br />
이에 대해 공화당과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심각한 재정 절벽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한마디로 장난을 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미 하원 공화당 대변인 존 뵈머는 8000억달러 상당의 세수 인상 방안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가 그 이전에 비해 부유층에 대한 더욱 강력한 세금 인상 방안을 내놓자 그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br />
월 스트리트 저널 등의 극우 보수 언론의 반응도 즉각적이다. 11월 30일자 사설을 통해 킴벌리 스트라셀은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며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 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공화당 측이 이미 여러 차례 타협안을 제안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제대로 된 사회 지출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안에서 합리적으로 타협할 생각을 하는 대신 여전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br />
<strong>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와 효율적 자본 시장이라는 야만</strong><br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진로와 사회운동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의 행태와 관련되어 있다. 이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기업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다.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현행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동안 가능한 한 빨리 주주 배당금을 지급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최고 경영자들의 기업 주식에 대한 소유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조속한 배당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하고 있다.<br />
이와 더불어 각종 사모펀드들의 적대적 인수 합병도 거침없이 빨라지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만 사모펀드와 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위한 총 자본액 규모가 353억달러에 달해 199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수 합병 건수와 총 규모도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br />
미국의 거대 금융 및 비금융 기업들은 지난 5년 동안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기업 채권 발행 증대, 기업 금융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이미 발행된 주식들에 대한 되사들이기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미 연준이 재무부와 모기지 전문 업체들이 발행한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채권들을 사들여 해당 채권들의 장기 이자 부담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양적 완화 조치)을 취하는 동안, 미국 내의 거대 민간 기업들은 낮은 이자 부담률로 기업 채권을 발행하고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등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일에만 몰두해왔다.<br />
저리의 이자율 환경을 이용하여 낮은 이자율로 신규 채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조달한 현금으로 과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발행된 채권이나 조만간 만기일이 도래하는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이다. 또한 이 기업들은 이미 발행된 기업 주식을 되사들여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거대 주식 보유자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왔다. 당연히 거대 주주들은 이 기업 주식 되사들이기 조치에 힘입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br />
이 뿐만이 아니다. 거대 민간 금융 및 비금융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 정부 채권, 기업 주식과 채권 등의 각종 금융 자산들을 사들이거나 되파는 일에만 물두하면서 단기 금융 이윤을 높이는 일에만 신경을 써왔다.<br />
이처럼 미국의 거대 민간 기업들이 실물 자본에 대한 투자와 고용 증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금융 자산 관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 수천 조에 달하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및 노동 소득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나마 정부의 공식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고용율의 점진적인 증가 현상도, 식당 종업원이나 보모 등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질 낮은 일자리가 부분적으로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제대로 된 경기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br />
결국 자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거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거대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가며 선언하고, 또 이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업 최고 경영자와 거대 주주들의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당 기업과 소비자들의 이익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br />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런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가격이 주요 주식 시장에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있다. 이것은 ‘기업의 미래 수익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희소한 사회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할당한다.’는 미국식 자본 시장의 이상화된 가치가 현실에서 얼마나 허구적이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한 때 프란시스 고야가 ‘이성이 잠자고 있을 때 야만이 판을 친다.’고 말을 했던가!<br />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전되고 심지어 강요되기까지 했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본 시장 모델은 지난 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미국 발 경제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이자 파급의 동력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소위 월 스트리트 개혁 법안이 입안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야만의 체제는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프란시스 고야가 희구했던 이성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고 야만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br />
<strong>잠자던 이성은 깨어나는가?</strong><br />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그동안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이라는 몽상에 갖혀 있던 보통의 미국인들이 길고 긴 잠에서 점차 깨어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대표적인 징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할인 마트 체인 가운데 하나인 월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분쟁일 것이다.<br />
월마트 노동자들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빈곤 임금’과 악명 높은 노동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월마트는 한국의 삼성처럼 악명 높은 기업이다. 월마트는 기업 창업주와 최고 경영자 가계의 기업 주식 보유 비중이 대단히 높은 기업이다. 이 기업은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체계적으로 분쇄해왔다. 개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도 수십 년 전에 제정된 최저 임금 가이드라인에 겨우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전일 노동자로 월마트 매장에서 일을 해도 결코 빈곤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월마트 고용 노동자들이 퇴직금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br />
올해 미국 전역에서는 12개 도시에 산재한 28개 월마트 할인 매장에서 총 3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시위는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에도 매장을 열어 보다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경영진의 방침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월마트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 노력의 뿌리는 깊다.<br />
지난 2011년 겨울에는 월마트 매장의 한 판매원이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한 매장 안에서 수많은 쇼핑객들에게 깔려죽는 일이 벌어졌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최대의 할인 폭으로 물건을 사려고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는 쇼핑객들 앞에서 한 매장 직원이 떠밀려 넘어지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br />
월마트 경영진은 약간의 위로금을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올해에는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매장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공분한 월마트 노동자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고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이들은 대대적인 피켓 시위와 거리 시위 및 캠페인 등을 벌였다.<br />
이와 함께 월마트가 하청을 준 창고 및 수송 업체 노동자들도 월마트를 상태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월마트는 수송 및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많은 하청 기업들을 고용하여 이 업무를 분사시켜왔다. 당연히 이 하청 기업에 고용된 트럭 운전사와 물류창고 관리원 등은 월마트가 이중삼중으로 하청을 맺는 과정에서 줄어든 이윤 분매 몫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다.<br />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소재한 월마트 하청 물류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최근 월마트와 하청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개시했다. 그들은 소장에서 월마트와 하청 기업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과 임금 수준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런 처우 개선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br />
그동안 어리석을 정도로 둔감했던 미국인들의 각성은 비단 월마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뉴욕 시내에 소재한 맥도날드 등의 대형 패스트푸드 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근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맥도날드, 웬디스, 타코벨 등의 점포에서 일하는 임시 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하는 데 힘써온 뉴욕 지역의 노조 운동 관계자들은 뉴욕시의 수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합적으로 행동할 때 지난 수년 동안 시간당 8달러에 머물렀던 빈곤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br />
이 임금 수준은 20여 년 전 미 연방 정부가 메긴 최저 임금에 해당하며, 전일 노동을 가정할 경우 대략 18,500달러의 임금 소득을 벌 수 있는 수준이다. 제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코 절대 빈곤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다.<br />
<strong>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에 대한 회고</strong><br />
이 모든 현상들은 2011년 전개되었던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이 제기했던 핵심 이슈들과 맞닿아 있다. 아무리 죽어라고 일을 해도 절대 빈곤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것은 내가 못나고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각성, 재정 적자 감축이나 연방 정부 채무 감소 등을 핑계로 그나마 있으나마나 했던 각종 사회 보장 지출을 줄이라고 말하는 공화당과 거대 금융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앵무새 같은 주류 언론들의 선동이,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한 미국이라는 야만적인 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가진 자들의 기만에 불과하다는 각성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각성의 시나리오 그대로다.<br />
물론 그 각성은 지극히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된 노동자정당이 없는 낙후한 미국의 정치 질서 하에서 이 각성과 투쟁 그리고 갈등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폭과 세율 인상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지리한 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br />
노동 계급의 이익을 조정하고 집약하며 또는 대리하는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기괴한 형태의 ‘미국에서의 계급투쟁’이 2012년 연말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미국은 지난 수년 동안 계속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미국인들은 몇 년 동안 계속된 ‘스크루지의 크리스마스’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아무런 성찰없이 무식할 정도로 용감하게 미국식 체제를 모방해왔던 한국 사회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305,'/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05+%222012%EB%85%84%20%EA%B2%A8%EC%9A%B8%2C%20%EB%AF%B8%EA%B5%AD%EC%97%90%EC%84%9C%EC%9D%98%20%EA%B3%84%EA%B8%89%ED%88%AC%EC%9F%81%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05&t=2012%EB%85%84%20%EA%B2%A8%EC%9A%B8%2C%20%EB%AF%B8%EA%B5%AD%EC%97%90%EC%84%9C%EC%9D%98%20%EA%B3%84%EA%B8%89%ED%88%AC%EC%9F%81"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05&title=2012%EB%85%84%20%EA%B2%A8%EC%9A%B8%2C%20%EB%AF%B8%EA%B5%AD%EC%97%90%EC%84%9C%EC%9D%98%20%EA%B3%84%EA%B8%89%ED%88%AC%EC%9F%81','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305?commentInput=true#entry130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SNS로 의견 수렴, 집단지성으로 개헌 ‘아이슬란드의 조용한 혁명’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3032012-12-07T18:34:42+09:002012-12-07T18:34:42+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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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3467.html"><strong>아이슬란드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strong></a> (한겨레21 2012.12.10 제939호,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자문위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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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장석준의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신자유주의 추종하다 파산한 아이슬란드 경제 올해 2.4% 성장 1인당 33만달러 외채 상환 요구 막아낸 시민들의 ‘주방도구 혁명’</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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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에서 혁명이 진행 중이다.” 이 말에 대개 ‘제정신이냐’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혁명은 라틴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게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인의 상식이었다. 게다가 북유럽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복지 천국 아닌가. 그런 곳에서 무슨 혁명인가. 신문이나 TV에서도 ‘그리스가 난리다’ ‘베네수엘라가 시끄럽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북유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보도는 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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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유럽의 작은 섬나라, 간혹 화산 폭발 소식으로나 이름을 알리는 나라, 지구 위 모든 국가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 아이슬란드가 그 무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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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GDP 9배 부채 갚겠다고 머리 조아려</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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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0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까지도 국민 대다수는 어업으로 먹고살았다. 그런 나라가 2000년대 들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치에서 다른 북유럽 국가들을 제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07년에는 7만달러까지 치솟았다. 마법의 도깨비방망이는 은행업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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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아이슬란드는 유럽경제지역(EEA·유럽연합(EU) 국가들에 몇몇 EU 미가입국을 더한 자유무역 지대)에 가입했다. 이와 함께 이 나라는 금융 규제를 풀고 공기업을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밀턴 프리드먼 추종자인 우파 독립당 소속 다비드 오드손 총리가 자유화 조처를 총지휘했다. 어느덧 정·관계는 총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지상주의 경제학으로 무장한 영미 유학파들이 점령했다. 이런 변화의 산물로 글리트니르·카우프싱·란즈방키 3대 은행이 부상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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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들은 미친 듯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덩치를 키웠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길거리에서 ‘아이스세이브’(icesave)라는 예금상품 홍보전을 펼치며 무차별적으로 돈을 끌어왔다. 덩달아 아이슬란드의 GDP 수치가 올라갔지만, 부채 증가 규모는 그것보다 더 극적이었다. 2003년에는 부채가 GDP의 2배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9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독립당이 주도하던 정부는 아이슬란드 경제는 건전하다며 자화자찬만 늘어놓았고, 이제 중앙은행 총재 자리를 꿰찬 오드손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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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8년 월스트리트로부터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퍼졌다. 1년 전까지도 건전하다던 아이슬란드의 3대 은행이 일제히 파산했다. 이 은행들의 부도로 1인당 GDP 세계 5위의 부자 나라 국민은 졸지에 한 사람당 약 33만달러(약 3억5천만원)의 외채를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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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위기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부채가 GDP의 2배를 넘지는 않는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무려 9배다. 망한 걸로 따지면 아이슬란드가 더 심하게 망했다. 그렇다면 지금쯤 이 나라에서도 구제금융 협상 난항이니 긴축재정으로 인한 사회 위기니 하는 기사가 넘쳐나야 한다. 한데 정반대다. 북유럽의 영웅 서사시는 지중해의 난파선 신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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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은행들이 무너지자 이들의 투기 게임에 참여한 영국·네덜란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영국·네덜란드 재무장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향후 15년간 35조유로를 갚아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대로 놔뒀다면 이후 그리스에서 벌어진 것처럼 아이슬란드에서도 국민이 금융세력의 도박 빚을 짊어져야 할 판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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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슬란드인들은 이를 두고 보지만은 않았다. 추위가 한창 절정이던 2009년 1월, 성난 시민 수만 명이 의회를 에워싸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인구 30만여 명의 나라에서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었다. 최루탄이 등장하고 연행자가 속출했지만 시위는 가라앉을 줄 몰랐다. 결국 독립당 소속 게이르 하르데 총리가 이끌던 정부는 의회 해산과 총선을 약속했다. 이것만으로도 일종의 준혁명이었다. 시민들이 냄비와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시위를 벌였다고 해서 이 사건에는 ‘주방도구 혁명’이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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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거리의 혁명이 선거 혁명으로</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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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2009년 4월에 실시됐다. 그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던 독립당은 제2당으로 밀려났다. 제1당으로 올라서서 내각을 구성하게 된 것은 중도좌파 사회민주연합이었다. 사실 사회민주연합도 따지고 보면 위기의 공범이었다. 이들도 하르데 총리의 연립내각에 참여했다. 하지만 독립당에 비해서는 주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보였다. 또한 연정에 적극 참여한 간부들이 물러나고 레즈비언인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가 당의 얼굴로 나서서 세대 교체의 인상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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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연합은 29.79%를 얻어 총 63석 중 20석을 획득했다.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정 파트너가 필요했다. 위기 주범인 독립당과의 좌우 연정은 이제 불가능했다. 이때 새로운 파트너로 떠오른 것이 좌파녹색운동(VG)이었다. 이 당은 지난 선거에서 14.3%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21.7%로 지지를 크게 늘렸다(12석 획득). 한편 1월 시위에 참여한 이들이 직접 결성한 정치운동체 ‘시민운동’도 4명의 당선자를 냈다. 결국 시민운동의 지지를 받으며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의 사회민주연합-좌파녹색운동 연립정부, 즉 ‘좌파-좌파’ 연정이 들어섰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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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회민주연합 연정에서 사회민주연합-좌파녹색운동 연정으로 바뀐 것은 거리의 혁명이 선거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를 지닌다. 좌파녹색운동은 민주적 사회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반대한다. 이 당의 뿌리는 아이슬란드 공산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이슬란드 공산당은 사회민주주의 흐름에서 갈라져나온 다른 좌파 세력들과 ‘민중연합’이라는 정당 연합을 결성해 활동했는데, 1968년 민중연합이 아예 하나의 정당으로 출범하게 된다. 민중연합은 EU·NATO 문제 등에서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견해를 달리하며 아이슬란드 좌파의 한 축을 이뤘다. 1996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된 이후 네 차례나 재선을 거듭한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손 현 대통령이 바로 민중연합 출신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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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이 사라지고 좌파녹색운동이 등장한 것은 1999년의 좌파 대통합 바람 때문이었다. 이때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비롯해 모든 좌파를 통합한 거대 정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등장한 게 지금의 사회민주연합이다. 민중연합도 상당수 이 흐름에 빨려들어 갔다. 하지만 통합에 반대하며 남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이 다시 만든 정당이 좌파녹색운동이다. 독립당-사회민주연합 연정의 거품 호황기에 이 당은 좌파 야당으로서 착실히 성장해갔다. 그리고 2009년 시민 혁명 물결 속에서 거리의 요구를 대변할 세력으로 정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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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북반구의 쿠바냐, 아이티냐</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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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파산한 3대 은행은 위기의 시작과 함께 곧바로 국유화됐는데, 아직도 이 상태로 남아 있다. 자산의 110%를 넘는 가계부채는 모두 탕감됐다. 3대 은행의 경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됐다. 2010년 6월 대법원은 해외 통화에 연동돼 도입된 외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덕분에 아이슬란드 국민은 (적어도 국내 법 테두리에서는) 외채 상환 부담에서 해방됐다. 결과적으로 GDP의 13%에 달하는 채무가 면제됐다. 아이슬란드 경제는 성장세로 돌아섰고 올해는 성장률 2.4%를 기록했다. 유로존 성장률이 0.2%인 상황에서 이것은 경이적이기까지 한 결과다. 이 수치의 비교만으로도 그리스 국민은 채권국들에 할 말이 많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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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모든 것을 알아서 잘 처리한 것은 아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대중이 다시 거리로 나서야 했다. 우선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와 사회민주연합이 문제였다. 신임 총리와 그 소속 당은 위기 이후에도 유로존 가입 방침을 고집했다. 게다가 좌파녹색운동 소속 스테인그리무르 시그푸손 재무장관이 2009년 말 영국·네덜란드와의 협상 결과라고 내놓은 것은 지금 그리스 국민을 옥죄고 있는 구제금융·긴축정책 합의와 별로 다른 게 아니었다. ‘아이스세이브’ 피해 보상을 위해 2023년까지 아이슬란드 GDP의 절반을 영국·네덜란드 재무부에 지급한다는 것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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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좌파녹색운동 안에서 반발이 일었다. 좌파녹색운동 의원 5명이 협상안 비준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도 역시 겨울이었지만, 2009년 1월과 마찬가지로 다시 시민들이 의회를 포위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림손 대통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협상안 비준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국제사회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북반구의 쿠바가 될 거라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북반구의 아이티가 되는 거요.” 이게 그림손 대통령의 대답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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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협상안 반대’가 93%였다. ‘찬성’은 2%도 안 됐다. 심지어 집권 연정 각료들도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장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제 구제금융은 없다고 엄포를 놓았고 영국·네덜란드 정부는 국제 사법기구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런 으름장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이슬란드의 국제 채무는 지금도 무기한 상환 연기 상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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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1세기 지구적 좌회전의 출발 될까</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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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강 상태에서 아이슬란드 경제는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아이슬란드에서는 제헌의회가 구성돼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민들과의 열린 토론 방식으로 새 헌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 헌법이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 중에는 정치적 결정 과정에 대중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안과 천연자원의 공적 소유 및 활용 방안이 포함돼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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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지금 북반구의 한구석에서 벌어지는 21세기형 혁명의 모습이다. 최근 역사학자들은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이 프랑스대혁명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학설을 내놓았는데, 어쩌면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이 인과관계가 200여 년 뒤 더 거대한 규모로 세계사에서 반복됐다는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다. 이 작은 섬의 조용한 혁명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 대전환의 첫 출발이었다고 말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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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22121045&code=970205"><strong>SNS로 의견 수렴, 집단지성으로 개헌 ‘아이슬란드의 조용한 혁명’</strong></a> (경향, 김기범 기자, 2012-11-02 21:21:0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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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 2008년 ‘금융 강소국’으로 각광 받다 세계 금융위기로 부도 직전에</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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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 2010년 국민참여 개헌포럼 만들어 SNS 통해 의견 제시하고 토론</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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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 2012년 국민투표로 개헌안 초안 가결 국민 의지로 경제도 빠르게 회복</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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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에서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채무를 떠안았던 아이슬란드는 경제위기를 맞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대응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 한때 세계 금융 중심지로 각광받은 아이슬란드가 짧은 시간에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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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아이슬란드에서 지난 2년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헌안 초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개헌안 6개 조항 내용도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한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그 과정은 더욱 남달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4일 아이슬란드의 개헌안 작업 과정을 소개하면서 “세계 최초의 집단지성을 통한 개헌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국민 모두가 개헌 과정에 참여한 결과라는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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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개헌포럼을 만들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포럼에 참여해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게 마련된 개헌안은 역시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헌법심의회에서 심의됐으며, 심의 과정은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심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개했으며 아이슬란드인들은 홈페이지 댓글과 SNS 등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교환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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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국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 초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며, 지난달 21일 투표율 48.9%를 기록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66.3%, 반대 33.7%로 가결됐다. 194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할 당시 제정된 아이슬란드 헌법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헌법은 덴마크 헌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수준이다. 앞으로 이 개헌안 초안은 상·하원 의결을 거치게 되며, 의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에 반영한 뒤 내년 봄쯤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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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가 이같이 헌법 개정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은 국민 수가 적고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특수성 덕분이다. 아이슬란드 인구는 32만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94%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이는 것이 용이하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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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가 이처럼 집단지성을 통한 헌법 개정을 이룰 수 있던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였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은행들이 줄지어 부도 위기를 맞은 것을 지켜본 아이슬란드인들이 다시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헌안 초안의 주된 내용은 아이슬란드 경제를 외부 자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국부가 함부로 외부에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통과된 6개 조항 가운데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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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당시 국유화된 아이슬란드 대형 은행 가운데 카우프싱, 란즈방키, 글리트니르의 부채 규모는 2000억달러 이상이었다. 이는 당시 아이슬란드 국내총생산(GDP)의 11배에 이르는 액수였다. 은행들이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고 과잉성장을 거듭한 탓이었다. 금융자유화를 통해 한때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각광받으며 강소국으로 떠올랐던 아이슬란드는 순식간에 몰락해 부도 위기에 빠졌다. 실업률도,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이슬란드 통화 크로나의 가치는 급락했으며 대외 무역도 중단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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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09년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가채무 35억유로를 영국과 네덜란드에 15년 동안 5.5%의 금리로 갚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이슬란드 국민 한 명이 매달 100유로씩 갚아야 하는 것이다. 위기를 맞은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계획도 세웠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나 최근 유럽을 휩쓸고 있는 재정위기에서 각국 정부가 보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처법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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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슬란드인들은 세금으로 국가 빚을 갚는 것을 거부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2008년 말부터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2009년 초 수도 레이캬비크에서는 연일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돌을 던지며 의회와 총리 사무실로 진출하려 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군중을 해산시키기 바빴다. 당시 시위대가 냄비와 솥을 들고 두드리며 시위를 벌여 현지 언론들은 이 시위에 ‘주방용품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이슬란드 국민 대다수가 강하게 반발한 탓에 게이르 하르데 당시 총리는 사퇴했으며,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채무 상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0년 3월6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의 압도적인 다수가 채무 상환안을 거부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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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네덜란드가 채무 상환 거부는 아이슬란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것이라며 위협하고, 외국 은행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아이슬란드인들은 굴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은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은행의 노예가 된 반면 아이슬란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은행을 망하도록 내버려뒀다. 아이슬란드인들은 대신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자인 은행가들과 기업 경영진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으며, 다수의 은행가들과 경영진이 체포됐다. 글리트니르 은행 경영자를 비롯해 90명가량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하르데 전 총리 역시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혐의로 지난 4월 유죄를 선고받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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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집권한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가 이끄는 아이슬란드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이 떠안고 있던 채무 가운데 주택가격의 110%를 초과하는 가계부채를 탕감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국민의 세금을 해외투자자들에게 빼앗기는 대신 채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국민총생산의 13%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국민들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최선의 경제회복 방안이 됐다고 분석했다. 채무 탕감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회복을 도운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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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정부는 금융위기 후 강력한 자본통제정책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제동을 걸었다. 또 재정긴축 조치를 최대한 늦추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시킨 것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대조적인 대응이었다. 아이슬란드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과는 달리 독자적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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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이슬란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8년 3분기부터 10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11년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한 후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이슬란드의 경제성장률은 2.9%로 집계됐고, 올해도 2.4%가량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로존 회원국 평균 성장률(-0.3%)을 웃도는 수치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해 4월 영국과 네덜란드의 압력으로 다시 채무 상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국민들은 부결키켰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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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아이슬란드 경제가 살아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행렬도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지난 2월 아이슬란드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했다. 2008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21억달러 가운데 13억8370만달러를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기상환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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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의 위기 극복 방법은 비슷한 처지였던 이웃 나라 아일랜드와 매우 달랐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분석했다.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를 일으킨 정치인, 은행가, 기업인들을 처벌하고 개헌에 착수하면서 국가 정책을 전환해왔다.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단지 집권 정당이 바뀌고, 정부와 은행의 요직에 있던 이들이 교체되었을 뿐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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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해도 금융위기 전 강소국 시절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전 아이슬란드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5~6위 수준이었으나 2011년 현재는 3만8500달러로 25위로 추락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에서는 더 이상 대책 없는 자유화와 무분별한 개방으로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의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집단지성으로 개헌안을 만든 경험은 아이슬란드의 조용한 혁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원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슬란드 정치인들도 개헌안 초안 국민투표가 끝난 뒤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는 공영방송 RUV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헌법 개정 작업을 완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국민투표 결과대로 의회 의결을 추진할 입장임을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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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0, 100, 0); ">차베스빠 말고 베네수엘라 좌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마나 안태환 샘의 글이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안태환 샘은 폭력의 증가와 차베스 진영의 상당수 리더들의 비민주적 인식수준을 베네수엘라의 문제로서 지적하고 있는데, 몇 가지가 더 있을 듯하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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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 <br />
우선,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차베스 장기집권의 문제다. 4선을 할 수도 있고, 21세기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차베스가 필요했겠지만, 헌법을 바꾸어서 연임제한 규정을 없앤 걸 간단하게 볼 수 있을까.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br />
<br />
언론탄압 등 반차베스 진영에 대한 탄압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치안 부재, 실질적 생활수준의 정체 등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차베스는 포퓰리즘을 사회혁명으로 전환시키고 안착화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걸출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지만, 정치세력이 아닌 한 개인으로 대표되는 혁명이 얼마나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말고 이를 계승할만한 또 다른 좌파 정치인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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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tx-link" href="http://www.redian.org/archive/43144" target="_blank">차베스의 압도적 승리, 민주적 점진적 평화적 사회주의 노선</a></strong> (레디앙, 안태환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 2012년 10월 9일, 5:20 PM)<br />
<strong><font color="#0900ff">[기고]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의 배경과 의미</font></strong><br />
왜 이렇게 차베스에 대한 지지가 높을까? 여러 가지 시각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대중 외에도 상당수 중간계급이 차베스의 ‘민주적, 점진적, 평화적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하기 때문이다.<br />
특히 중요한 것은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스페인, 영국, 미국으로 이어져 오는 지배와 억압과 차별의 역사에서 진정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을 대표하는 상징적 아이콘이 차베스라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통합 자체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에 의한 신자유주의 압력을 막기 위한 최적의 대안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br />
차베스를 지지하는 세력을 민중보다는 대중이라고 호명하는 것이 현재의 맥락에 더 맞다. 가난한 베네수엘라 대중의 숙명과도 같은 가난, 교육, 건강, 주택 등의 공공적 ‘요구’를 수용한 사회 정책의 진보는 분명했기 때문이다.<br />
마르크시즘보다는 포퓰리즘 담론과 맥이 닿는 의미에서 반 헤게모니적 ‘문화혁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맥락을 언급하는 이유도 전통적으로 정치의 객체로 인식되는 대중이 중요한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strong><a class="tx-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10172415" target="_blank">차베스, 악마인가 희망인가</a></strong>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2-10-10 오후 6:08:18)<br />
<strong><font color="#0900ff">[해외 시각] '차베스 4선'을 바라보는 두 시선</font></strong><br />
브라질 출신 언론인 페페 에스코바 <아시아타임스> 통신원이 분석하는 차베스 당선의 의미는 정 반대다. 에스코바는 8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기고한 칼럼(☞원문 보기)에서 차베스가 소수 엘리트에 의해 장악되어 왔던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빈곤을 개선하고 대외 의존을 줄여나갔음을 강조했다.<br />
차베스의 당선은 무엇보다도 (그가 주도한) 볼리바리안 혁명이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차베스 정권은 많은 오류와 무절제한 개인 숭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회복시켰고 공공서비스와 사회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에 부를 재분배했다. 차베스의 말처럼 '21세기판 사회주의'라고 불릴 수 있다. 남미에서 이는 확실히 보다 평등한 사회를 향한 길이다.<br />
차베스 정권의 기록은 수직적 구조의 사회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수평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차베스 정부는 적어도 정부 예산의 43%를 사회정책에 사용했다. 실업률은 20%에서 7% 이하로 내려갔다. 지난 10년간 적어도 22개의 공립대학이 세워졌다. 교사 숫자도 6만5000명에서 35만 명으로 늘어났다. 문맹이 근절됐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서 꿈으로 남아있는 농업 개혁도 계속되고 있다.<br />
서방 언론사들이 차베스를 악마화하려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지정학적으로 미국 정부가 부리는 변덕을 받아주길 거부했기 때문이다. 차베스는 중국 지도자들과 매우 밀접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여기에는 가까운 미래에 하루 100만 배럴의 석유를 제공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는 이란이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진행한 권리를 지지한다. 그는 자신이 불법이라고 여겼던 나토(NATO)의 개입으로 쓰라린 결말을 맺기 전까지 (리비아의) 카다피를 지지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들이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라면서 시리아 정부를 지지했다. 그는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 니카라과까지 남미 전체를 가로질러 멈추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 됐다.<br />
차베스식 모델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인기가 높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페르난도 루고에 반대하는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파라과이가 취했던 혼합형 모델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 정책들은 사회주의 경제 수준과 독립적인 대외정책 추구와 같은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경제성장, 평등한 사회, 진정한 민주주의와 점진적인 통합에 중점을 두는 기본적은 모델은 모두가 공유한다.<br />
차베스식 정책이 보다 냉철하고, 보다 덜 대립하며, 한 개인에 보다 덜 의존한다면 남미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에는 거대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 파라과이, 온두라스에서 벌어진 쿠데타, 환경파괴 논란을 부추켜 볼리비아의 불안정을 야기하려는 시도, 차베스 악마화에 대한 미 정부의 지속적인 집착 등이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압도적 다수가 잊지 않은 게 있다. 2008년 부시 정부가 재창설한 미 제4함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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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tx-link" href="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3111.html" target="_blank">차베스가 지는 거 아니었어?</a></strong> (한겨레21 2012.10.22 제932호, 정인환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세계] <로이터통신> 등 서구 언론이 ‘박빙’ ‘열세’ 예상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선 낙승<br />
4선으로 2019년까지 20년 집권하게 된 차베스에 ‘선출된 독재자’ 꼬리표 붙이며 벌써 몰락 시나리오 들먹여</font></strong><br />
“차베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최대의 시험무대에 올랐다.” 베네수엘라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6일 <워싱턴포스트>는 ‘변화를 앞둔 베네수엘라’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뉴욕타임스>도 같은 날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리고 있지만, 차베스 대통령이 14년여 집권 기간에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때는 없었다는 점에 이의를 다는 이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라도 예감했던 걸까?<br />
실제 선거운동 막판 베네수엘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콘솔토레스 21’이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9%가 야당인 ‘정의우선당’의 엔리케 카프릴레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45.7%에 그쳤다. 앞서 베네수엘라 야권은 지난 2월 경선을 거쳐 카프릴레스 후보로 ‘야권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 반차베스 진영으로선 ‘해볼 만한 싸움’으로 보였을 게다.<br />
선거 당일인 10월7일엔 <파이낸셜타임스>가 나섰다. 신문은 “선거 판세가 팽팽한 백중세로 흘러, 공식 선거 결과가 발표돼도 이에 불복한 쪽이 반발해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불복’과 ‘폭력’의 배후로 지목된 것은, 당연히 ‘미운털’ 쪽이었다.<br />
지난 10월8일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내놓은 공식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의 등록된 유권자는 모두 1860만6379명이다. 이 가운데 1501만25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 80.67%, 베네수엘라 사상 최고치였다. 유효 투표수는 전체의 98.1%인 1472만5357표였다. 이 가운데 차베스 대통령은 813만6637표(55.25%)를 얻은 반면, 카프릴레스 후보는 649만9575표(44.13%)를 얻는 데 그쳤다. 지지율 격차는 약 11%포인트, 이 정도면 ‘압승’이라 부를 만하다. 미국의 진보적 연구단체 ‘북미 라틴아메리카 회의’(NACLA)가 10월8일 펴낸 자료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서구 주류 언론의 보도 태도는 가히 ‘불명예의 전당’에 헌정될 만한 수준”이라고 꼬집은 것도 이 때문이다.<br />
차베스 대통령의 다음 임기는 2013년 2월 시작돼 2019년까지 이어진다.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 무려 20년을 집권하게 된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는 해도, 지나치게 긴 세월이다. 이런 형태의 ‘장기 집권’은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선가?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를 예감했던 이들이, 선거 결과 발표 직후부터 새로운 ‘희망사항’의 시나리오를 들먹이기 시작한다. 국제유가 폭락에 따른 경제위기와 차베스 대통령의 급격한 건강 악화, 이로 인한 혼란과 내부 분열, 그리고 야권의 급부상이 그 뼈대다. ‘선출된 독재자’란 낯익은 수식과 함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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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 ">더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color: rgb(239, 255, 175); padding: 1px; margin: 1px; background-position: initial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ini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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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04: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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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px; 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
<font color="#105738">아직까지 차베스 정권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겠다. 특히 나에게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눈에 뜨이니 말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게 분명히 있다. 제헌 수준의 전민중적인 토론의 필요성, 자치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그 한계도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고,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와 같은 경로를 밟아나가기는 쉽지 않을 듯 싶다. <br />
<br />
올해로 차베스 정권이 집권한지 10년차이고 얼마 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미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석유를 장악한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민주정부가 10년간 정권을 장악하였다지만, 거의 이룬 것이 없는 한국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그렇다고 좌파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여 그 이상의 뭔가를 달성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차베스 정권이 가고 있는 게 과연 민주적인지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못하겠다. 적법한 제도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민주주의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br />
<br />
차베스 정권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font><br />
<br />
----------------------------------------<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336421.html"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 title="[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336421.html]로 이동합니다."> <br />
사회주의 혁명’…석유 없이도 꽃피울까</a></strong> (한겨레, 김순배 기자, 2009-02-02 오후 07:22:34)<br />
<strong><font color="#193da9">집권 10</font><font color="#193da9"><font color="#193da9">년</font> 차베스 ‘오해와 진실’ </font></strong> <br />
우고 차베스(55)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일로 취임 10년을 맞았다. 아시아 외환위기 뒤 신자유주의가 극성이던 1999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차베스는 진보정치 진영의 전망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정치적 지평을 넓혀왔다. 차베스는 1일 폐막된 세계사회포럼에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등 남미 좌파 지도자들과 집권 10년을 축하했다.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그의 집권 10년을 따져봤다. <br />
<strong>빈곤율·실업률 하락 등 양극화 해소 기여<br />
사회복지 정책 석유수입 절대적 의존 ‘한계’<br />
30% 넘는 인플레·지나친 권력집중 비판도 </strong> <br />
<strong>■ 포퓰리스트인가 혁명가인가?</strong> 차베스는 흔히 ‘포퓰리스트’로 비난받는다.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정치철학 없이 인기에만 영합하는 시혜적 분배정책으로 국가경제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점의 평가다. <br />
하지만 차베스는 그동안 뚜렷한 정치철학을 구현해왔다. 2005년 정책방향을 ‘21세기 사회주의’라고 처음으로 밝힌 그는 지난달 29일 “자본주의는 이미 사망했으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문양에서 오른쪽으로 달리던 말의 방향까지 왼쪽으로 돌려놓았다. <br />
그의 정책은 철저히 소외됐던 빈곤층에 집중됐다. 지난 10년 동안 절대빈곤율은 20.3%에서 9.5%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절반 수준인 7%로, 유아사망률은 21.4%에서 13.7%로 낮아졌다. 빈곤층이 “우리를 이토록 신경써준 정치인은 없었다”며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까닭이다. 루이스 푸엔마요르 토로 베네수엘라 센트랄대 교수는 1일 <아에프페>(AFP) 통신에 “실수와 비효율도 있었지만 되돌릴 수 없는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베스는 시몬 볼리바르 탄생 200돌을 맞은 1982년 군대 안에 ‘MBR-200’이라는 정치조직을 만들고 진보정치의 꿈을 키웠다. 1992년 쿠데타도 1989년 신자유주의의 피해에 맞서 벌어진 카라카스 봉기에서 자극받았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중남미 최고인 30%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살인사건으로 1만5천여명이 숨졌고, 국가 투명도는 세계 158위에 그쳤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악마”라고 부르는 등 저돌적 행동은 많은 비용을 치렀다. <br />
<strong>■ 영구집권 꿈꾸는 독재자인가?</strong> 차베스가 10년간 권좌를 지킨 힘은 민중의 절대적 지지다. 2002년 쿠데타로 쫓겨난 그를 다시 자리에 앉힌 것은 수십만명의 시위였다. 그는 취임 6년째이던 2004년 국민소환 투표에서도 대통령직을 승인받았다. <br />
차베스가 14차례의 투표에서 거의 승리한 배경에는 민주적 조직이 떠받치고 있다. 약 200만명이 참여하는 정치조직 볼리바리안 서클, 2만여개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15만여개의 협동조합에서 150만명이 사회경제활동을 펴고 있다. <br />
미국에 맞서는 데는 전세계적 호황도 뒷받침됐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성장과 고유가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날 수 있는 정책 결정의 공간을 넓혀줬다. 지난 80년대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외채위기와 장기 경기침체, 저개발의 족쇄를 풀 수 있었던 것이다. <br />
하지만 지나친 권력 집중은 권위주의 정치라는 비판을 낳았다. 크리스티나 모우레 베네수엘라 ‘정의와 민주주의 재단’ 연구소장은 “차베스는 국민들이 통치하고 자신은 국민권력의 대표일 뿐이라고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린다”고 비판했다. 또 오는 15일 국민투표에 부치는 개헌안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없앴다. 차베스는 최근 “신과 국민들이 원할 때까지 여기(대통령직)에 있겠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하지만, 장기 집권의 길로 향하고 있다. 이상현 부산외국어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연구원은 <u>“적법한 제도적 절차를 거쳤다고 반드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u>라고 평가했다. <br />
<strong>■ 지나친 석유의존 벗어날 수 있나?</strong> 차베스의 <u>21세기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은 석유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미국 <마이애미 헤럴드>는 석유 수출이 지난해 국가수입의 93%를 차지해, 집권 전 68%보다 절대적으로 의존성이 커졌다고 1일 보도</u>했다. 석유생산 시설 등의 국유화 조처는 다국적 기업에 이익을 수탈당했던 중남미에서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통치수단인 사회복지 정책에 필요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성격이 크다. 그만큼, 배럴당 40달러대로 떨어진 국제유가는 차베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br />
이미 베네수엘라의 복지수준 개선은 한때 배럴당 150달러를 육박했던 고유가의 덕을 톡톡히 봤을 뿐이라는 평가절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친미우파 정권에서 서민층은 석유수입의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런 평가는 불공정하다. 과거 석유는 베네수엘라에서 비석유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마의 배설물’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유가 하락=차베스 실패’로 단정하지만 다른 경제구조의 의미 있는 변화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런 산업구조 변화가 얼마나 작동하느냐가 정당정치 구현 여부와 함께 차베스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가디언>의 2일 보도처럼, 15일 개헌안의 통과 여부 못잖게 “석유가격 추락이 차베스의 앞날에 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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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674"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674]로 이동합니다.">베네수엘라 개헌안 통과</a></strong>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9년02월16일 12시50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차베스 "2019년까지 준비 됐다"</font></strong> <br />
베네수엘라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티비사이 루세나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저녁 약 94퍼센트의 개표를 마쳤으며, 54퍼센트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약 46퍼센트가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율은 70퍼센트로 예상된다. <br />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차기 대선 후보 출마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가는 넓은 문을 열었다. 2012년 대선이 있다. 신이 달리 결정하지 않으신다면, 베네수엘라 인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 군인은 이미 그 후보다"라고 차베스 대통령은 선언했다. <br />
이번 개헌에서는 2007년 말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던 임기제한 폐지한 것을 확대해 모든 공직자들의 임기제한이 폐지됐다. 차베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야권 출신의 안토니오 레데스마 수도 카라카스 시장 등에게도 마찬가지 기회가 열린 셈이다. <br />
이 날 카라카스의 수도에서 사람들은 보라색 지장을 찍은 손을 들어보이며 산책하고, 공원에서 놀고, 책을 읽는 모습도 보였다며,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다고 <베네수엘라 애널리시스>는 보도했다. 다만 베네수엘라중앙대학(UCV)에서 스스로를 반데로사 야권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집기를 부수며 "아닌 건 아닌거다"라며 벽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일도 있었다. <br />
야권은 2007년 차베스 대통령의 개헌 실패를 꼬집으며, "아닌건 아닌거다"라며 개헌 반대운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 등록 유권자는 16,767,511명으로, 국내 11,422개투표소 및 126개 해외 투표소에서 진행이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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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697"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697]로 이동합니다.">차베스 집권 10년 "앞으로 할 일이 더 중요"</a></strong>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9년02월17일 14시20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인터뷰] 볼프강 곤살레스 베네수엘라 대사대리</font></strong><br />
베네수엘라 개헌이 54%의 찬성으로 15일(현지시간) 통과됐다. 국내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차베스 대통령이 영구집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독재자'라는 암시적 이미지도 덧씌웠다. 과연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에 대해 뭐라고 할까? 궁금했다.<br />
<민중언론 참세상>은 공식적인 개표 결과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16일(한국시간) 오후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찾았다. 대사관에는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이라는 국호가 선명했다. 여느 대사관과 다름없이 집무실에는 차베스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볼프강 곤살레스 대사대리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차베스의 사회주의 혁명에 동의한다는 의미"라고 이번 개헌투표 결과의 의미를 설명했다.<br />
<font color="#006699">"우리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21세기 사회주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헌법적 승인이다. 더불어 보다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국민들의 비준이다."</font><br />
베네수엘라에서 개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8년 기존 정당의 후보인 살라스 로메르로를 누르고 58%의 지지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제헌의회를 소집하는 일이었다. 친 차베스 진영은 1999년 7월 열린 제헌의회 선거에서 131석 가운데 119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 해 12월 국민투표에서 새 헌법은 71%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그리고 이 헌법은 남미 해방투쟁을 이끌었던 혁명가의 이름을 따라 '볼리바르주의 헌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br />
볼프강 곤살레스 대사는 이번 개헌보다 1999년에 만들어진 헌법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br />
<font color="#006699">"베네수엘라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돼 있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1999년 새 헌법을 승인했다. 당시 새 헌법은 역사적인 과정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이 직접 참여해 새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새 헌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새로운 정치적 권리를 부여했다. 이 권리는 사회적 참여, 민중의 참여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 새로운 사회 건설로 이어졌다."</font><br />
그러나 새로운 사회 건설로 향하는 길은 험했다. 2002년 차베스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 쿠데타, 2003년 석유 파업, 2004년 차베스 소환 국민투표...이번 개헌 국민투표까지 차베스를 반대하는 세력의 논리는 한결 같았다. 지난 6일은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10년 째 되는 날이었다. 곤살레스 대사는 "그들이 지난 10년 간 해온 반혁명 전략은 바로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br />
<font color="#006699">"민중들을 속이고 새 헌법과 혁명과정을 폄하하고, 차베스 대통령이 결국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짓선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거짓선전은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쥔 베네수엘라 우파 보수언론을 통해 이뤄졌다. 그들은 어제 국민투표 결과조차 '이제 차베스가 평생 대통령을 하게 됐다'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다. 이런 정치조작은 자기무덤을 파는 결과일 뿐이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게 하나의 정치선동이라는 걸 알고 있다."</font><br />
그리고 곤살레스 대사는 주류 언론들이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아도 모른 척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지적했다.<br />
<font color="#006699">"1999년 새 헌법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모든 공무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누군가 아주 압도적으로 대통령, 혹은 주지사, 시장을 당선됐다고 치자. 그래도 민중이 그의 정책이나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환투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아'라고 표현하는 거다. 국민 소환절차는 아주 단순하고 쉽다. 개헌투표 결과가 말하듯 이미 정치의식이 성장한 국민들은 정치조작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font><br />
차베스 정부의 집권 10년의 성과 중 참여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정치의식 성장에 후한 점수를 줬던 곤살레스 대사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고질적인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에 "10년은 너무 짧았다."<br />
<font color="#006699">"지난 10년간의 사회주의 혁명과정을 통해 빈곤을 줄이긴 했지만, 앞으론 그 이상으로 빈곤 타파를 위해 더 많이 싸워나가야 한다. 높은 범죄율을 비롯해 오랫동안 고질적 사회 불평등과 같이 산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공들여 일해야 한다."</font><br />
이야기를 좀 비틀어 사실상 베네수엘라가 석유에 의존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석유로 흥했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석유 때문에 쇠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곤살레스 대사는 "석유산업에 의존하면 경제위기는 물론 정치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br />
<font color="#006699">"국제유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오래전부터 거시경제안정기금을 만들어 지금과 같이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한다. 차베스 정부 이전에도 운용되던 것이지만, 차베스 정부 이후 기금은 비약적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강제하는 재정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누진세다. 당연히 거대기업들의 반발이 컸다. 거대기업에서 자본을 받는 보수 언론들의 악선전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금정책은 크게 성공해 지금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국가 수입이 석유로 벌어들은 것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서 국제 석유파동이 일어나도 과거처럼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석유 의존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한편에서는 제조업과 농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font><br />
곤살레스 대사는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상품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와 함께 미주볼리바르대안(ALBA)를 출범시켰다. 미국이 추진하는 전미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항하는 대안적 무역질서다. 적어도 이 미주볼리바르대안에 함께하고 있는 니카라과, 쿠바, 온두라스,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의 국가에 대해 석유는 '수출품'이 아니다.<br />
<font color="#006699">"차베스 정부의 석유 수출정책은 과거와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린 미주볼리바르대안(ALBA) 회원국에 석유를 수출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환은 오로지 이윤을 얻기 위해 수출하는 자본주의적 수출과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미주볼리바르대안(ALBA) 회원국은 아니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과도 상품을 교환한다. 그 나라에 없는 것을 주고 우리에게 없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발달한 목축생산물을 받는다. 이런 상품 교환의 토대는 바로 '연대의식'이다. 이런 연대에 기초한 수출정책은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구조 아래서는 작동할 수 없다."</font><br />
제국주의 저항의 아이콘이 된 차베스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의문이 들었다. 곤살레스 대사에게 물었다.<br />
<font color="#006699">"차베스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대리로서 힘든 점은 바로 차베스 정책에 대해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폄하하는 우파 보수언론에 대응해야 한다는 거다. 언론과 전쟁 속에서 늘 무엇이 진실인지, 그들이 무엇을 왜곡했는지 낱낱이 알리고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font><br />
인터뷰를 시작할 즈음 곤살레스 대사의 얼굴에 숨은 긴장감의 이유인듯하다. <br />
아픈 질문도 던졌다. 차베스 집권 10년이 넘었는데 탄탄한 지도력을 구축하진 못한 것 같다. 전세계 진보진영도 차베스 1인의 카리스마에 기댄 혁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답은 '외교적' 이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실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기도 하다.<br />
<font color="#006699">"혁명은 언제나 리더를 필요로 한다. 모든 사회.정치운동에는 늘 지도자가 있었다.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전쟁을 벌일 때도 프란시스코 미란다, 볼리바르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 차베스라는 지도자 한 명만 보이는 듯하다. 실은 그 위에 묵묵히 일하는 민중들이 있다. 자치공동체, 노동조합, 여성, 소위원회, 주민위원회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지도자와 한 팀으로 일하고 있다."</font><br />
곤살레스 대사는 인터뷰를 끝마치면서 <민중언론 참세상>에 고마운 응원의 한 마디 보탰다.<br />
<font color="#006699">"우리가 처음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할 때 제국주의의 후원을 받는 언론의 반발이 컸다. 제국주의 메카니즘은 아주 복잡하고 거대하다. 정부, 군대, 대학, 의회, 언론, 국제기구 등을 모두 포괄하고 통제할 만큼. 그런 의미에서 <참세상> 같은 대안적 매체는 꼭 필요하다. 대안 매체는 권력은 없지만 대신 '연대'할 수 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안매체는 중요하다."</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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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090217230011865&pcd=EA01"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 title="[http://www.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090217230011865&pcd=EA01]로 이동합니다.">베네수엘라 임기제한 폐지,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a></strong> (새사연 이슈종합, 2009-02-17 ㅣ 손우정/새사연 연구원)<br />
<strong><font color="#193da9">개헌 투표를 둘러싼 민주주의 논쟁과 권력행사의 정당성</font></strong> <br />
한국만큼 정치적으로 역동적인 나라도 없다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한 술 더 뜨는 것 같다.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임기조항을 포함한 ‘사회주의 개헌’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차베스는 개헌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br />
베네수엘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월 16일 새벽 4시 18분 현재 99.57퍼센트의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임기제한 폐지에 동의하는 표가 631만 482표(54.85퍼센트), 반대하는 표가 519만 3,839표(45.14퍼센트)로 집계됐다. <br />
이번 결과는 차베스에게 선거 첫 패배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던 지난 2007년 개헌 투표 때에 비해 그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6년 대선에서 700만 표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차베스는 2007년 개헌 투표에서 300만 지지층의 ‘투표 포기’로 패배했으나, 지난 해 지방선거와 이번 개헌 투표에서 지지 세력을 재규합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었다.<br />
반차베스 진영은 비록 이번 투표에서 500만 표 이상의 지지를 받아 차베스 집권 이후 가장 많은 표를 결집했지만, 세력을 확대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차베스 진영의 인사들 사이에서도 개헌 반대 의사가 표출되어 왔기 때문에 반대표를 모두 ‘반차베스표’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차베스 없는 차베스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건 친차베스 진영의 개헌 반대 움직임은 “영속되어야 할 것은 차베스의 임기인가, 혁명인가?”라는 물음으로 맞서왔다.<br />
2002년 반차베스 진영의 쿠데타 당시 차베스 구출을 담당한 전 국방장관 바두엘이 2007년 개헌 논쟁 와중에 반대 진영으로 옮겨 간 것만 보더라도, 임기 문제가 친혁명 진영 내부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슈라는 것을 말해준다. <br />
<strong>무엇이 민주주의인가? 임기제한 폐지 논란</strong><br />
이번 개헌을 둘러싼 외형적 논란은 ‘무엇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임기제한 폐지를 ‘독재’를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에는 전통적인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 통상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는 대통령중심제 체제에서는 임기제한이 거의 ‘상식’으로 자리해왔고,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장기집권과 독재를 위한 야욕으로 인식해 왔다. <br />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차베스의 강력한 리더십과 군인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흔히 박정희와 비교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개헌은 박정희의 3선 개헌과 외형상으로 유사한 면이 있어 차베스의 혁명 내용에 동의하더라도 정서적인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br />
물론 야당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국민투표 직전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한 박정희의 경우를 베네수엘라의 국민투표와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박정희의 경우 투표 내용에 관한 국민적 합의나 국민과의 소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투표 찬반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집회, 시위가 보장되었고 또 벌어졌다. <br />
연임제한 폐지를 지지했던 이들은 임기제한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기제한은 어떤 ’외적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허용해야만 하며, 설령 다시 당선되어도 국민에 의해 임기 중에라도 소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는 것이다. <br />
이들은 영국 마가릿 대처(비록 그녀 개인에게 투표한 것은 아니었지만)는 총선에서 4번 승리해 4번의 임기를 수행했고, 토니 블레어도 잇따른 총선 승리로 3번의 임기를 수행했다는 점을 예로 든다.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동일 지도자가 3번 이상의 임기를 수행하는 예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누구도 ‘반민주적’, ‘독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r />
임기제한에 대한 문제의식은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오바마 미 대통령도 “나는 임기 제한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임기 제한에는 한 가지 형식만 있다고 믿는다. 바로 선거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br />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한 미국의 해석도 180도로 달라졌다. 미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최종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어, “베네수엘라 국민 다수가 투표라는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을 환영한다. 다양한 계층의 베네수엘라 구성원들도 다양성을 지닌 투표라는 권리 행사를 존중했으면 한다. 이것이 다원 민주주의의 강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br />
아직도 권력연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재체제를 강화한 이승만과 박정희의 유산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베네수엘라 개헌에 대한 거부감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무엇이 더 민주적인가에 대해서는 분명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br />
<strong>무시할 수 없는 차베스의 리더십</strong><br />
그러나 무엇이 더 민주적이냐는 논쟁과 별개로 이번 개헌을 둘러싼 대립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에서 차베스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다. 얼마 전 차베스 집권기간 동안의 경제성과를 분석해 발표한 워싱턴의 ‘경제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차베스가 국영석유회사를 완전히 장악한 2003년 1사분기 이후 베네수엘라의 실질GDP는 94.7퍼센트나 상승했다. <br />
석유부문의 수입을 다른 분야의 산업으로 돌린 덕분에 비석유 부문과 사적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빈곤세대는 2003년 54퍼센트에서 2008년 말 26퍼센트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한 지니계수도 2003년의 48.1에서 2008년 41로 떨어졌고, 유아 사망률도 1/3로 줄었다.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은 2000년에 비해 두 배나 늘었으며, 실업률은 10년 동안 11.3퍼센트에서 7.8퍼센트로 낮아졌다. 최근 31.4퍼센트까지 오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하고 있고,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측되고 있다. <br />
세계 4위 석유 생산국이었지만, 소수에게 나라의 부가 집중되어 있던 전형적인 친미국가 베네수엘라가 이런 변화를 일궈낸 이유를 말할 때, ‘차베스’라는 변수를 빼고 설명이 가능할까?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드러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대답은 ‘NO’였다. 차베스 지지자들은 차베스 말고도 다른 지도자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까지의 혁명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대통령을 왜 굳이 교체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br />
베네수엘라 혁명과정에서 차베스가 차지하는 의미는 비단 경제적 업적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차베스가 등장하기 전에도 베네수엘라 역시 다양한 ‘진보’세력이 서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었고, 지금도 차베스의 독보적인 리더십 아래 겨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br />
최근 개헌 논란에서 차베스가 반차베스 진영의 폭력성과 함께 급진 좌파 진영의 폭력 성향에도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만일 차베스가 없다면 베네수엘라의 정치과정이 지금처럼 흘러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굳이 일 잘하고, 개혁 진영에게 능력을 두루 인정받고 있는 차베스 리더십을 다수 대중이 원하지 않는데도 단지 임기제한 조항 때문에 버려야 하느냐는 친차베스 진영의 한탄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br />
차베스 또한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지지그룹을 모아 창당한 것이 통합사회주의당(PSUV)이다. 혁명 정당을 통해 자신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신사회주의 혁명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렇지만 한 때 포기의사를 밝혔었던 임기제한 철폐 개헌을 밀어붙인 것은 정당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 창출이라는 과제가 쉽지 않은 것임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br />
<strong>권력 창출보다 더 중요한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strong><br />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변질될지 더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임기제한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거나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럴 가능성에 대한 조치일 뿐이다. 한 예로, 아버지 부시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들 부시의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더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을 볼 때, 형식적인 연임제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일 것이다. <br />
이 점은 이명박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역대 대선 중 어쩌면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졌다고 할 수 있는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정권창출의 정당성’만 볼 때, 흠 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 간 느꼈던 불편함은 권력 행사 과정에서 실종된 민주주의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br />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연임제한 폐지에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듯,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권력 창출과정만 고려한 민주주의 사고를 해왔다. 그러나 권력 창출의 정당성은 민주적 권력행사의 전제가 될 뿐, 민주주의 그 자체는 될 수 없다. <br />
이런 의미에서 베네수엘라의 개헌결과를 보고 ‘종신집권’ 가능성만 강조하는 주류 언론의 시각도 협소한 틀 안에 갇힌 제한적인 시각일지도 모른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차베스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br />
이것은 아마도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치이행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과 ‘위로부터의 국가권력’이 조응하는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는가의 여부다. 베네수엘라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 생산공동체까지 포괄하는 코뮨의 ‘자기결정적 형태’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통치권자에 대한 대중의 통제권, 즉 아래로부터의 국민투표나 소환, 발안제가 유지된다면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만 강화하고 아래로부터의 권력을 수동화 시킨다면 이번 개헌이 독재를 향한 권력욕의 표출이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br />
둘째는 차베스의 존재가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계속 유의미한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전 세계 금융위기에도 베네수엘라의 경제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생필품 부족 등 해결해야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임기제한 폐지 결정이 차베스 리더십이 계속 필요하다고 느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필요성을 계속 증명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점은 객관적인 수치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br />
투표결과 발표 이후, 지지자들에게 ’신사회주의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차베스는 투표결과에 대한 승리감보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향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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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px; 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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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105738">우리시대 지식 논쟁 - 차베스 혁명, 사회주의 대안인가</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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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39138.html"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39138.html</a><br />
<strong>신자유주의 넘어선 21C 사회주의가 뜬다</strong> (한겨레, 강성만 기자, 2007-09-28 오후 07:19:28) <br />
<strong><font color="#0900ff">① 왜 대안인가</font></strong>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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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41016.html"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41016.html</a><br />
<strong>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 혁명’일 뿐</strong> (한겨레, 강성만 기자, 2007-10-05 오후 09:25:45)<br />
<font color="#0900ff"><strong>② 왜 대안이 아닌가</strong></font>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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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42676.html"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42676.html</a><br />
<strong>‘21세기 사회주의’ 향한 발걸음 뗐을 뿐</strong> (한겨레, 강성만 기자, 2007-10-12 오후 09:14:53)<br />
<font color="#0900ff"><strong>③ 판단은 아직 이르다</strong></font> (김수행 서울대 교수) <br />
자본주의서 새로운 사회로 전환 위해, 전체인구 60~80% 달하는 “빈민 대변”<br />
전폭 지원 통해 정치·경제 참여시켜, 기득권층과의 계급투쟁 예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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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212105651"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212105651</a><br />
<strong>"차베스 반대파, 이제야 민주주의 배웠다"</strong>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2007-12-12 오전 11:17:29)<br />
<strong><font color="#0900ff">[베네수엘라 개헌실패 바로보기] ① 反차베스 세력은 누구?</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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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213115545"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213115545</a><br />
<strong>"대중 참여 없이 '혁명'을 하겠다고?"</strong>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2007-12-13 오후 12:24:37)<br />
<strong><font color="#0900ff">[베네수엘라 개헌실패 바로보기] ② 차베스도 교훈얻어야</font></strong> <br />
<br />
<a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214195953&s_menu"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214195953&s_menu</a>=세계<br />
<strong>그 차베스 신봉자들은 왜 개헌을 반대했나</strong>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2007-12-15 오전 11:00:35)<br />
<strong><font color="#0900ff">[베네수엘라 개헌실패 바로보기] ③·끝 </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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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492"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492</a><br />
<strong>차베스 지지자는 왜 '개헌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나?</strong>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7년12월17일 15시17분)<br />
<strong><font color="#0900ff">[베네수엘라 개헌 부결, 그 이후](1)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 위기 드러나</font></strong><br />
</p>
<p style="line-height: 18px; 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
<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522"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522</a><br />
<strong>공포’와 ‘의구심’...반 차베스파의 성공</strong>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7년12월18일 14시14분)<br />
<strong><font color="#0900ff">[베네수엘라 개헌 부결, 그 이후](2)경제 사보타지와 차베스 정부의 무능</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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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eplatform.or.kr/index.jsp?url=/jsp/hplanning/hpaes03.jsp&userid=guest&id=20080125150739830&field_cd"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eplatform.or.kr/index.jsp?url=/jsp/hplanning/hpaes03.jsp&userid=guest&id=20080125150739830&field_cd</a>=<br />
<strong>[2007 차베스 집권 2기(19)] 베네수엘라 국민 여전히 민주주의 만족도 높아</strong> (이스트플랫폼, 2008-01-25ㅣ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br />
<br />
<a href="http://eplatform.or.kr/index.jsp?url=/jsp/hplanning/hpaes03.jsp&userid=guest&id=20080129103124619&field_cd"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eplatform.or.kr/index.jsp?url=/jsp/hplanning/hpaes03.jsp&userid=guest&id=20080129103124619&field_cd</a>=<br />
<strong>[베네수엘라 혁명 2008 ①]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 강령과 원칙 초안</strong> (이스트플랫폼, 2008-01-29ㅣ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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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7186"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7186</a><br />
<strong>몰락 현실 사회주의 뒤따를 가능성</strong> (레디앙, 2007년 07월 30일 (월) 08:20:39 정다신 / 모스크바) <br />
<strong><font color="#0900ff">[기고-차베스 논쟁] 소련과 베네주엘라 그리고 한국① </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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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7203"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7203</a><br />
<strong>새로운 이행경로, 점진적 기업 통제</strong> (레디앙, 2007년 07월 31일 (화) 17:03:29 정다신 / 모스크바) <br />
<strong><font color="#0900ff">[기고-차베스 논쟁] 소련과 베네주엘라 그리고 한국② </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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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7235"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7235</a><br />
<strong>정파와 사회주의 원론에서 해방되자</strong> (레디앙, 2007년 08월 06일 (월) 07:09:17 정다신 / 모스크바) <br />
<strong><font color="#0900ff">[기고-차베스 논쟁] 소련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한국 ③</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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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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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 13: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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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text-align: justify; padding: 0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돋움; color: rgb(51, 51, 51); ">
<font color="#0d514c">진보블로그 메인에 아래 글이 올라와 있는데, 베네수엘라 개헌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 담아왔다. <br />
이는 참세상에 올라왔던 </font><a class="con_li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1796&page=1&category1=38" style="WORD-WRAP: break-word;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font color="#0d514c">임승수님의 글</font></a><font color="#0d514c">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font> <br />
<br />
<a class="con_li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1796&page=1&category1=38" style="WORD-WRAP: break-word;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font color="#2b285f"><strong>차베스의 뼈아픈 개헌실패, 무엇때문인가</strong></font></a><font color="#2b285f"> (참세상, 임승수(민주노동당) / 2007년12월06일 12시32분)<br />
<strong>[기고] ‘대통령 연임제한철폐’가 문제는 아니었다</strong></font><br />
<br />
<font color="#0d514c">사실 차베스의 이번 개헌 시도는 무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임승수님의 글에 딸린 다음의 덧글에 많이 동의가 되었다. </font><br />
<br />
<font color="#0d514c"><font color="#6e391a">A블록에는 차베스가 제안한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연임규정폐지가 쟁점이었다면, B블록에는 의회에서 제안한 비상사태시 기본권 제한이 쟁점이지 않았나요?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더 중요한 개헌안들이 있었음에도 반대파들의 선동으로 그것들이 묻혀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A,B 모두에 대한 50.7%와 51%의 반대는 결국 차베스의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와 기본권을 훼손당하지 않겠다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또다른 의지 아닌가요? 이걸, 혁명 세력 내부 개량주의자들의 이탈 및 사보타지 그리고 보수언론의 악의적 선동만으로 분석하는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차베스에게 이번 결과는 최소한 반성꺼리를 준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남탓으로만 돌려버리는건 좀.. </font><br />
<br />
참주정 운운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렇다고 이를 옹호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아래의 글과 같은 시각에서 파악할 수도 있겠다. </font><br />
<br />
---------------------</p>
<p style="text-align: justify; padding: 0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돋움; color: rgb(51, 51, 51); ">
<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blog.jinbo.net/BA/?pid=28" style="WORD-WRAP: break-word;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font color="#0000ff">베네수엘라 개헌안 부결에 대한 몇가지</font></a></strong> <br />
어제 이 곳에서 베네수엘라 영사님과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돌아온 몇몇 사람들, 그리고 학자들을 포함해서 조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더 큰 토론회가 있기 전에 사전 논의 격으로 진행된 것인데요, 그 곳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어봅니다.<br />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이전에, 이야기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임제 폐지에 대해서들 말이 많은데, 연임제한 없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EU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임에 제한이 없구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유신헌법처럼 평생 선거도 안 하고 대통령 해먹겠다는 것도 아닌데, 참 이곳 북미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조차 연임제 폐지 가지고만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복지 서비스 확충이나 노동시간 단축, 특히 참여 민주주의의 확장 이런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구요. 오히려 이런 정책들을 공부해보는 것이,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민중적 지지를 형성해 내는 지 그런 것을 연구해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텐데 말입니다. 한국에서 베네수엘라 자주관리운동 (현재 50000개 정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자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잖아요. 사실 연임제한이 없는 나라가 그렇게 많다는 것 저도 그 토론회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독재니 어쩌니 할 때마다 이야기하기가 쉬웠을텐데 말이예요. 미언론의 세계 장악, 참 문제입니다. 농담이 아니예요!<br />
이번 패배(?) 이후, 베네수엘라 내적으로는 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거 전 제가 들은 것은 60% 정도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말이었는데, 실지로 대부분 이렇게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워낙 반대파들이 굳세게 단합을 하고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쏟아부은 것과 다른 요인들에 힘입어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 참 이기고 나니까 반대파들에게는 오히려 자승자박이 된 것이죠.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요,<br />
1) 투표결과에 대한 빠른 승복 -> 베네수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즉 차베스는 독재자가 아니다.<br />
2) 개정헌법에 극렬히 반대함으로써 오히려 반대파들이 <strike>2002</strike>1999년 개정된 기존 볼리바리안 헌법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꼴이 되었다.<br />
3) 반대파들의 투표 후의 시나리오에 차질이 생겼다.<br />
3)은, 워낙 다들 헌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시나리오는 통과가 되면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대규모 집회-시위 벌이고 대대적인 불안정국 형성한다 이런 것이었단 말이죠. 49%와 51%가 바꼈다고 했을 때, 그래서 2% 차이로 헌법이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반대파들로는서는 참 선거결과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br />
어쨋든, Maria Paez Victor이라는 사회학자의 이야기<strike>를</strike>에 저의 의견을 섞어서 옮겨보겠습니다. 임승수씨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투표율 하락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차베스에게 투표했던 사람 중 3백만 명이 이번에는 기권을 했다는 것이예요. 여덟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br />
1) 승리주의(?)라고 번역하면 될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볼리바리안들 내부에서 좀 안일한 기운이 있었다는 거죠.<br />
2) 매우 복잡한 개정안인데 (법률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이에 대해 충분한 안내나 설명같은 것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게 선거와는 다른 건데, 선거에서는 민생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헌법개정국민투표에서는 개정안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민중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패나 범죄나 의식주, 뭐 그런 것이죠.<br />
3) 개정헌법의 핵심이 대통령의 권한 강화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연임제한 폐지도 폐지지만 핵심은 '경제적 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는 점이예요. 이 부분은 제 설명인데, 베네수엘라를 한국과 같이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한국과는 경제구조, 그래서 계급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부르주아계급이 석유자원에 기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부르주아들처럼 교육받은 노동자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업도 발전되지 못하고 빈곤율-실업율이 그렇게 높은 것이지요. PDVSA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세금도 거의 없기 때문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차베스가 석유로 들어오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이었던 것이예요. 그런데 참세상 독자분이라면 '경제개혁'하면 바로 떠오르시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걸고 반대한 것이었어요.<br />
4) 그래서 이번에 반대파들이 완전 단결투쟁한 것이지요. 이들은 (1) 차베스가 평생 대통령하려고 한다 (2) 빨갱이들에게 사유재산 다 뺏긴다 이것 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 캠페인을 했던 것이구요. 사실 개헌을 통해서 얻을 것이 더 많은 중간층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익에 배반하는 투표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야 계속 반복되는 테마입니다만...<br />
5)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미국에서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 것이었어요. 대학생들의 반대집회를 위해서 5십만달러, 그러니까 5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구요, 광고로 3백만달러, 즉 30억 정도 지원되었구요, 다양한 경제 제재가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중간층들 불안해하고, 열렬하지 않은 지지자들은 에이 차라리 모른 채 하자 싶고.<br />
6)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확충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내용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그래서 투표에 영향을 못 미치고...<br />
7)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후견적인 (paternalistic) 관료라는 지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이냐면 이전 건강위원회 (comites de salud)에서 발전된 지역위원회(consejos communales)가 의회(parlamento)를 대신해나가는 뭐 그런 것들인데, 꼭 이런 구체적인 것 이외에도 참여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의상 기득권의 권력을 줄여나가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예요. 그렇다보니 관료들 자체가 이런 내용의 헌법 통과를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는 것. 사보타지하지는 않더라도 막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예요. 그런데다가 볼리바리안이라고 해도 그 중에는 순수한 사람, 이곳에 권력이 있으니까 들어온 사람, 프락션(?)들어온 사람, 이렇게 다양하고,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보면 혁명의 미래에 약간의 먹구름이...;;;<br />
8)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건설 사업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그래서 아직은 강력하게 어떤 선전사업을 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되었다고 해요.<br />
(원래 이렇게 길게 쓸 생각이 아니었는데 글이 길어지네요.)<br />
이런 맥락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차베스가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헌법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예를 들어 좌파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비판은 "사회주의적 경제 (economia socialista)"라는 말이 헌법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랍니다.<br />
몇 가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br />
1) 차베스는 집권 세력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쪽이예요. 이것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보통 권력을 쥔 사람이 좀더 우경화되는 쪽이 많잖아요. 국가관료는 매우 완강히 저항을 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 일차 의료 개혁인 바리오 아덴트로의 경우에도 원래 보건복지부 외부에서 건설되었지요) 세력 내에서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하게 '민중주의적인 외형을 띄는' 권력이 형성되는데, 즉, 차베스는 민중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권력 내부와 관료를 좀더 좌측으로 견인하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개혁세력들의 전략은 따라서 "Chavismo sin Chavez" 즉 차베스 없는 차베스주의입니다. 차베스를 제거함으로써 베네수엘라의 혁명적 전망을 거세하고 안정적인 자본주의사회로 안착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도 개인숭배 등에 대해서는 매우매우 심한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좋든 싫든 간에 볼리바리안 혁명이라는 찐빵의 앙꼬는 차베스가 맞습니다.<br />
2) 이것이 차베스 1인이 아니라 일정하게 제도적인 틀을 갖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당건설이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Podemos같은 민주화세력(우리나라 평민당이랑 비슷한 역사적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은 저쪽으로 넘어가기도 했구요. 이 당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건설되는가, 즉, 내부의 적(스탈린적인 경향 등)과 외부의 적(수도없이 많아서;;)을 어떻게 싸워이기고 민주적인 당으로 형성되어가는가가 사실 향후 베네수엘라 혁명의 전망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br />
3) Paramilitary 문제가 심각한데요, 특히 콜롬비아 접경지역, 해안선, 그리고 수도인 카라카스 등에서 심각합니다. 이들이 정부기관 등에 프락션을 하기도 하구요,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활동을 하는데, 아무도 파악이 안 되구요, 그리고 사람을 그냥 막 죽입니다. 니카라구아 산디니스타 혁명의 예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민중들이 지치게 되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유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꾸 개혁을 하려고 해서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워낙 살기 힘든 것인데, 이런 일까지 생기면 아주 열렬한 사회주의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좀 그만하지 싶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이야 고유가지만 (그런 일 없을 것 같긴 해도 예를 들자면) 유가도 내리고 경제제제가 막 들어오면 몇 십년만 참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게 되겠죠. 콜롬비아의 군사력이 베네수엘라 10배 정도인데, 사실 <strike>처</strike>쳐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되어 왔구요.</p>
<p style="text-align: justify; padding: 0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8px; font-family: 돋움; color: rgb(51, 51, 51); ">
두서없는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국내에서의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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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tx-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1019125419" target="_blank">최저 연봉 5000만 원, 최고 5억 원! 법으로!</a></strong> (프레시안,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2012-10-19 오후 5:57:33)<br />
<strong><font color="#0900ff">[장석준의 '적록 서재'] 장뤼크 멜랑숑의 <인간이 먼저다></font></strong><br />
몇 달 전에 장 피에르 슈벤망의 <프랑스는 몰락하는가>(정기헌 옮김, 씨네21북스 펴냄)를 다룬 적이 있다. 30년 전 미테랑 좌파연합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무릎 꿇는 것을 정부 안에서 지켜본 프랑스 좌파의 역전 노장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펴낸 책이었다. 프랑스 좌파, 그것도 이론가가 아닌 정치인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은 흔치 않다.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계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br />
5월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우파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승리했다. 프랑수아 미테랑 이후 16년 만에 좌파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곧이어 있은 총선에서도 사회당과 그 제휴 정당들이 승리하여 현재 프랑스는 대통령과 내각, 원내 다수파 모두 좌파다.<br />
그런데 올랑드의 승리만큼이나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화제를 뿌린 또 다른 인물들이 있다. 그 중 한 명이 극우파 국민전선의 여성 대표 마린 르펭이다. 그녀는 1차 투표에서 17.9퍼센트를 얻어 파시즘의 부활을 우려하는 전 세계 민주 시민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다. 그녀의 정반대 편에서는 또 다른 '전선'의 후보가 바람을 일으켰다. 바로 좌파전선의 장뤼크 멜랑숑이다.<br />
멜랑숑은 한때 지지율이 15퍼센트를 넘나들기도 했다. 비록 실제 득표율은 일부 지지층이 '결선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 올랑드 쪽으로 쏠려 11.05퍼센트에 그쳤지만, 이것 역시 결코 만만히 지나치고 말 수치는 아니다. 1970년대에 프랑스 공산당의 전성기가 끝난 이후 사회당 왼쪽에서 10퍼센트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역사를 멜랑숑과 좌파전선이 새로 썼다.<br />
물론 멜랑숑의 정치적 행진이 기획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그는 대선 직후의 총선에서 일부러 마린 르펭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총선 1차 투표에서 좌파 중 최대 다수 득표자가 되어 결선에서 르펭을 물리치겠다는 게 그의 포석이었다.<br />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그는 사회당 후보보다 적은 21.46퍼센트 득표에 그치고 말았다. 멜랑숑은 결선 진출을 포기하고 사회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결선에서 르펭은 불과 100표 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르펭을 떨어뜨리겠다는 대의는 실현되었지만, 멜랑숑이 그 영광의 주역이 되겠다는 구상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렇다고 멜랑숑 바람이 그저 에피소드로만 끝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비록 우회적인 방식이나마 올랑드 정부 안에 자신의 영향력을 새겨 넣었다. 가령 최저 임금 인상 건이 그러하다.<br />
올랑드의 최초 공약에는 최저 임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좌파가 총선 때마다 '최저 임금 인상'을 들고 나오는 게 상식인 유럽의 풍토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었다. 반면 멜랑숑은 '최저 임금 인상'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월 1700억 유로(240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이 크게 인기를 얻자 올랑드 측도 부랴부랴 '최저 임금 인상'을 공약하고 나섰다. 지금 이것은 프랑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br />
<img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2/10/19/50121019125419.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 />이 정도 되면 멜랑숑 후보의 정책적 영향력을 얕잡아 볼 수는 없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좌파전선의 정책들을 모아놓은 대선 공약집이 최근 우리말로 번역돼 나왔다. "좌파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 하는가?"라는 부제를 단 <인간이 먼저다>(강주헌 옮김, 위즈덤하우스 펴냄)라는 150쪽짜리 작은 책이다.<br />
<strong>좌파전선, 어떤 정치 세력인가?</strong><br />
<인간이 먼저다>의 저자는 '장뤼크 멜랑숑'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정가의 상식으로 볼 때 그가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좌파전선'이라는 정치 세력의 집단 저작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좌파전선이 도대체 어떤 세력인지부터 짚어 봐야 할 것이다.<br />
2008년에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왼쪽에 새로운 좌파 정당'들'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그 중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반자본주의신당(NPA)이었다. 이 당의 모체는 1968년 5월 봉기 이후 끈질기게 투쟁을 지속해온 프랑스의 유서 깊은 트로츠키주의 조직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LCR)'이다.<br />
저명한 트로츠키주의자 에르네스트 만델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은 알랭 크리뱅(전 유럽의회 의원), 다니엘 벤사이드(국내에 그의 저서 <마르크스 사용 설명서>(양영란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 등이 소개돼 있다) 등이 이 조직의 역사적 지도자들이다.<br />
이 조직이 운동가들로만 이뤄진 일종의 전위 조직에서 대중 정당으로 전환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02년과 2007년 대선에서 연이어 거둔 상당한 대중적 지지(약 5퍼센트)였다. 젊은 우체국 비정규직 노동자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이 두 선거에 후보로 나서서 당시 사회당의 우경화로 열린 좌파의 빈 공간을 채웠다. 그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가 아직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던 때에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자칭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두 자리 수 여론 조사 지지율을 기록하곤 하니 그럴 만도 했다.<br />
그런데 2008년에 창당한 신생 좌파 정당은 반자본주의신당만이 아니었다. 일군의 사회당 탈당자들이 녹색당 탈당자들과 함께 만든 또 다른 정당이 있었다. 좌파당이었다. 이 해에 사회당에서는 당 대회가 있었다. 당의 여러 경향들이 각자 입장 문서(motions)를 작성하여 대의원들의 지지를 구했다. 그런데 멜랑숑이 속해 있던 좌파 경향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저조했다. 이것은 2007년 사회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세골렌 루아얄의 '제3의 길' 노선, 즉 사회자유주의 입장이 당을 장악해가는 증거로 보였다. 그러자 좌파 일부가 당 대회 와중에 탈당을 결행했다. 조스팽 내각에서 직업 교육 담당 장관을 맡은 바 있는 멜랑숑이 이들 중 가장 이름이 알려진 인사였다.<br />
마침 이들에게는 새 정당 모델이 있었다. 바로 독일의 좌파당이었다. 독일 좌파당은 구 동독의 개혁 사회주의 흐름을 이어받은 민주사회주의당을 한 축으로 하고 슈뢰더 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의 복지 축소 정책에 반발해 사회민주당에서 탈당한 오스카 라퐁텐 전 당 대표 등 구 서독 지역 좌파 사회민주주의자들 및 트로츠키주의 정파들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등장했다. 좌파 사회민주주의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좌파 세력들이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결집한 정당이다.<br />
멜랑숑 등 사회당 탈당파는 이러한 독일 좌파당과 유사한 정당을 프랑스에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이 아니었다. 전통 하나로 버티고 있던 프랑스 공산당은 자신의 간판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다. 프랑스 트로츠키주의의 대표 정파인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도 반자본주의신당이라는 독자 대중 정당 실험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어서 사회당 탈당파와 다시 당을 새로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당 탈당파는 일부 녹색당 탈당 세력하고만 힘을 합쳐 좌파당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br />
프랑스 좌파당은 당세가 미약한 대신 사회당 왼쪽 정치 세력들의 광범위한 연합 전선을 결성해서 사회당에 도전하고자 했다. 연합 전선의 주된 상대는 공산당과 반자본주의신당이었다. 그런데 공산당이 좌파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반자본주의신당은 이를 거부했다. 가장 강력한 이유는 공산당과 좌파당 안에 여전히 친사회당 흐름이 강해서 이들과의 연합이 자칫 급진 좌파 전체를 사회당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높다는 것이었다.<br />
이에 따라 반자본주의신당은 최근까지도 공산당, 좌파당과 선을 긋는 독자 활동에 주력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반자본주의신당이 점점 더 대중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창당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당세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 당 통합과 달리 연합 전선의 문제에는 좀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했는데, 반자본주의신당이 이 점에서 패착을 한 게 아닌가 싶다. 반자본주의신당 안에서도 이 때문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연합 전선 지지파가 탈당해 '통일좌파'라는 새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br />
반면 좌파당과 공산당의 연합은 탄력을 받았다.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2010년 지방 선거에도 공동 대응했고 '좌파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대선에 뛰어들기에 이르렀다. 좌파당, 공산당 외에도 반자본주의신당 탈당파인 '통일좌파', 마오주의 조직인 '프랑스노동자공산당', 공산당 탈당파 모임인 '진보대안회의' 등 좌파 소수 정파들이 좌파전선에 합류했다. 더 중요한 것은 <u>프랑스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ATTAC(금융거래과세시민행동연합)의 주요 활동가들이 좌파전선의 지지 대오를 이뤘다</u>는 점이다.<br />
사실 올해 총선에서 좌파전선이 거둔 성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다. 총 577석 중 좌파전선의 의석은 10석에 불과하다. 소선거구제(비록 결선 투표제가 있기는 하지만)인 상황에서 사회당과 선거 연합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선에서 좌파전선이 보여준 가능성은 의회 밖 사회 운동에 여전히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 있다. 심지어는 반자본주의신당까지도 이제는 연합 전선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하는 움직임이다.<br />
이렇게 보면, <인간이 먼저다>는 단순히 선거가 끝나면 망각되고 말 정세적 문건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위기의 초입인 현재, 프랑스에서 사회당 왼쪽 좌파들이 도달해 있는 고민과 합의의 수준을 일정하게 대변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당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앙리 베베르(지금은 사회당 정치인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의 이론가였다!)의 <좌파 이야기>(임명주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와 이 책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독서 체험이 될 것 같다.<br />
<strong>제헌의회를 통해 제6공화국을 향하여</strong><br />
<인간이 먼저다>의 제1장 제목은 '부의 분배와 사회적 불안정의 해소'다. 여기에는 위에서 소개한 월 1700 유로로의 최저 임금 인상을 비롯해서 주35시간 노동 시간제, 각 기업의 임시직 및 계약직 고용을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비정규직 고용 상한제, 공공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가 상승 목적의 정리 해고 금지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에서 노동 운동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지구화는 확실히 전 세계인의 시간대를 일치시켰다.<br />
흥미로운 것은 밑에 있는 이들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조치들과 함께 위에 있는 이들의 터무니없는 수입을 깎아 내리는 정책들도 제시한다는 점이다. 모든 기업에 대해 급여 상한제를 실시한다거나 연간 최고 소득을 30만 유로(5억2000만 원 정도)로 고정한다는 게 그러한 공약들이다.<br />
이런 점에서 좌파전선 대선 공약은 확실히 전투적이다. 편이 분명하다. 노동자, 청년, 연금 소득자 등 신자유주의 시대에 소득과 권리가 후퇴하기만 한 이들을 편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또한 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임원급 사원들에 대한 급여 상한제는 이런 선전포고의 일환이다. <인간이 먼저다>는 더 나아가 이러한 자신의 적에 선명한 이름을 붙인다. 그것은 '금융 자본'이다. 서문의 언급을 보자.<br />
"생태적 재앙, 불평등과 불안정과 빈곤의 폭발, 반복되는 민주주의의 침해, 연대와 협력에 근거한 인간관계의 추락 등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행동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원인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공통된 원인은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특징, 즉 금융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br />
금융 자본의 지배는 겉으로 보기에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금융 자본의 지배는 국민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자본에 과감히 맞서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7~18쪽)<br />
금융 자본의 제압은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이 먼저다>는 <u>우선 단기 대책으로 기업의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새로운 금융 소득 과세의 세수는 사회 보장 기금으로 쓰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 새 조세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일반 사회 보장 분담금(우리의 4대 보험 개인 분담금에 해당)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금융 불로소득을 복지 제도의 재정 기반으로 재분배하자는 것</u>이다.<br />
<u>좀 더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국유화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렇게 국·공유화된 금융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공공 금융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러한 공적 금융 네트워크는 좌파전선 대선 공약에서 현존 신자유주의 체제로부터 대안 체제로 넘어가는 이행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u>.<br />
공공 금융 센터는 고용과 직업 교육, 실질 성장과 환경 보호의 원칙에 따라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며, 따라서 경제 운영 방향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선회시킨다. 그러자면 반드시 노동자·민중 대표가 공공 금융 센터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br />
"<u>공공 금융 센터의 관리는 새로운 권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이 권력을 수행하게 될 주체는 정부 대표 및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표 그리고 이용자입니다. 이용자에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노동자, 실업자, 계약직 및 그들의 대표가 포함됩니다. 소비자 단체와 환경 단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중소기업 재정 지원, 주거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금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지원 등 공익 목적의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u>." (60쪽)<br />
하지만 프랑스 한 나라만의 금융 억제로는 부족하다. 프랑스가 유럽 통화 동맹의 한 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인간이 먼저다>는 이 문제에 대해 채무국들과 채무 상환 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실시하자는 해법을 제시한다.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 안은 셈이다. 동시에 이러한 <u>일국적 처방의 초국적 기반으로서, 유럽중앙은행의 민주적 관리와 '유럽 사회·생태·연대적 발전 기금' 창설을 제창</u>한다.<br />
이 정도의 개혁도 신자유주의 시기에 형성된 사회 세력 관계 아래서는 실행 불가능하다. <u>설령 멜랑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좌파전선이 다수당이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물론 이것 자체가 세력 관계의 놀라운 역전을 뜻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이 먼저다>의 '서문'이 밝히는 대로, 그야말로 '시민 혁명'이 필요하다. 이 책의 제6장 '국민 권력을 되찾는 헌법의 제정'은 그 출발점으로 '제헌의회 소집'을 꺼내든다</u>.<br />
사실상 샤를 드골의 쿠데타로 제정된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제헌의회와 국민적 대토론, 국민 투표를 거쳐 '제6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주요 개정 사안으로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모든 선거에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실시, 남녀 동수 대표제 실현, 상원 폐지 등 정치 제도의 민주화가 포함된다.<br />
하지만 민주화해야 할 것이 좁은 의미의 정치 영역만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경제 민주화'라고 이야기되는 과제들이 더 있다. 이에 대해 <인간이 먼저다>는 <u>새 헌법에 기업 내의 노동자 경영권을 명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적어도 프랑스의 급진 좌파에게 '경제 민주화'란 분명 생산 현장, 즉 기업에서부터 노동자가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u>을 뜻하는 것이다.<br />
"새 헌법에서는 시민이 일하는 곳에서 시민의 권한이 강화되고, 기업의 시민권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업 내에서 노동자는 법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보장받고, 대기업의 지위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재정의해야 합니다.<br />
<u>경제력이 더 이상 주주들의 손에만 있지 않고, 노동자들과 그들의 대표들이 기업의 투자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민주적으로 논의를 거친 사회적·생태적·경제적 우선 과제를 고려하여 기업의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u><br />
<u>모든 전략적 결정에는 임직원 대표 혹은 기업운영위원회의 호의적 견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u> 합니다. 우리는 해고를 유예하는 거부권과 노조가 제시한 역제안을 반드시 검토할 의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104쪽)<br />
프랑스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멜랑숑 후보의 입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직접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유권자들 역시 대통령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마땅히 접해야 할 시대의 목소리다. 하지만 어쩌면 이 땅의 12월 선거에서는 이런 목소리는 장외의 외침으로 그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인간이 먼저다>는 한국의 독자들 사이에 읽혀야 할 충분한 이유를 지닌다.<br />
<strong>그러나 좌파의 대안은 아직 미완성</strong><br />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이고, 이제는 <인간이 먼저다>의 아쉬운 점들을 몇 가지 지적해야겠다. 우선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못한 대목들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금융 이외의 민간 기업 소유 구조에 대해 이 책은 "경제·산업·금융 활동의 주된 수단들을 국유화"(79쪽)한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u>어떤 방식으로 국유화하겠다는 것인지, 집권하면 언제까지는 어느 수준까지 국가 소유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u>.<br />
어쩌면 이 책이 간략한 소책자라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에 대해 좌파전선 쪽에 다른 정책 자료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이 책만 놓고 보면, 좌파전선은 기업의 소유 구조에 대해 여전히 '당 강령' 수준의 원칙만 있지 실행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한 꼴이다. 선동의 소재로 '국유화'를 이야기할 뿐 당장의 실천 과제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다(물론 '국유화'가 과거처럼 좌파의 대안에서 핵심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이 문제는 논외로 하자).<br />
좌파전선의 이러한 모습은 30~40년 전의 프랑스 좌파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임에 분명하다. 이때는, 후에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굴복하게 되는 미테랑의 사회당조차 좀 더 진지한 자세로 '국유화'를 약속했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10대 제조업 그룹과 시중 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국유화 계획을 갖고 있었다.<br />
<u>좌파전선처럼 "좌파를 다시 건설"(22쪽)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세력이라면, 신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좌파에게 상실된 이런 측면을 보다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주류 좌파인 사회당에 대한 비판 세력에 머물지 않고 좌파의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u>. 아직은 갈 길이 멀다.<br />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좌파전선 대선 공약이 핵 발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수세적이라는 점이다. 슈벤망이 <프랑스는 몰락하는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핵 발전이 프랑스의 미래 산업 중 하나라는 철면피한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권 전에 올랑드 후보가 공약한 '단계적 감축' 수준에서라도 핵 발전 폐기를 공약하는 것 역시 아니다. 단지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즉각 개최"(66쪽)해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다. '국민 대토론회'야 좋다. 그러나 <u>"민간 핵 분야와 관련해서도 핵 폐기든 안전하고 공적인 핵에너지의 유지이든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이어선 곤란</u>하다. 이것은 핵 발전에 대해서는 좌파전선에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br />
평화 정책에서는 결코 이와 같지 않다. <인간이 먼저다>는 아주 단호하게 "프랑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를 즉각 결정"하겠다고 천명한다.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약속하고, "다자적 군비 축소"의 의지를 밝힌다. 또한 노골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를 꺼리지 않는다.<br />
좌파의 대안 세력이고자 한다면, 핵 발전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입장이 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좌파전선은 그렇지 못하다.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아마도 핵 발전 부문 노동조합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공산당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br />
<인간이 먼저다>는, 이렇게, 프랑스 급진 좌파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한계와 모순도 맨 얼굴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좌파를 다시 건설"한다는 이들의 도전이 이런 점에서 여전히 미완성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이 도전이 얼핏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하고 장기적이며 간단치 않은 과업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 좌파는 첫 발은 뗐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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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u><font color="#0000ff"> <a class="external"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612101324&section=05"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612101324&section=05"><br />
·환율 손발 묶인 좌파 정부, 비장의 무기는?</a></font></u></strong> (프레시안, 손영우 정치학 박사, 2012-06-12 오전 11:24: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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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pan style="COLOR: rgb(1,0,254)">[기고]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새로운 실험, 성공할까?</span></strong><br />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조스팽 총리가 극우 르펜 국민전선 후보에게 결선 후보를 내주고 정계 은퇴하면서 좌파 연합 정부의 막이 내리고 나서, 10년 만에 다시 프랑스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1997년 조스팽 정부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올랑드 대통령과 애로 수상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 />
특히 유럽의 재정, 경제 위기와 함께, 이에 대해 '긴축보다는 성장'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정책은 이후 잇따르는 유럽 국가의 공직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 미칠 것이라 예견된다. 하지만 사회당 정부가 그 '성장'을 위해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선 많이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br />
특히 그 '성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정부 재정에 대한 위기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아닌 정부가 성장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혹독한 재정 위기 시대에 좌파 정부가 자신의 이념적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율성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br />
<strong>재정 위기 속 좌파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은?</strong><br />
세계화 시대에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 자율성이 많이 제한받는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재정 적자 규모와 재정 수지에 대한 규제이다. 소위 '마스트리히트 기준'이라 불리는 이 기준은 1992년 2월 조인된 조약에 근거한다.<br />
<u>유럽공동체는 단일 화폐인 유로(euro)의 도입을 결정함과 동시에 회원국에게 자국의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가장 안정된 세 회원국의 평균보다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재정 수지가 GDP(국내 총생산)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전체 공공 적자 규모가 GDP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강제하였다</u>. 이후 이 규정은 1997년 6월 암스테르담에서 조인한 '성장 안정 협약'으로 이어졌고, 다시 2005년 재정 수지와 공공 적자 규모를 중심으로 다시 구체화된다. 2011년 말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도한 '신재정 협약'이라는 것도 회원국들이 이 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br />
그런데 <u>이 기준은 단지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 투자 시장에서 국가의 재정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모든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금과옥조로 취급되었다. 물론 모든 나라에 이 기준이 동일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br />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아직 이러한 세련된(?) 기준을 들이대기보다는 정치적 안정성, 민주주의 정도 같은 경제 외적인 기준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준이 세계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br />
이에 따른 영향은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의 위축으로 귀결된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현재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재정 수지 3퍼센트 기준과 공공 적자 규모 60퍼센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혁 혹은 좌파 정부가 등장한다고 해도 급격히 확대된 재정 투자나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u><br />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많은 좌파 정부들이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국영 기업의 민영화나 공공 주식의 매각, 공공 서비스의 축소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마스트리흐트 기준'을 '수렴의 기준(criteria of convergence)'이라고 칭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국가들의 경제 정책은 정부의 이념을 떠나 '복지 예산 축소, 작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형태로 수렴되는 경향을 갖는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br />
물론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먼저, 재정 수지 3퍼센트 기준과 공공 적자 규모 60퍼센트 기준의 준수가 반드시 경험적으로 복지 예산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많은 선진국이나 신흥 발전국에서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오히려 확대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고, 세계화로 인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위협은 경우에 따라 실업 보험이나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된다. 또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재정 수지와 공공 적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일정 정도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br />
둘째,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국내 변수, 즉 유권자들이나 이익 집단의 선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국가 간 경제 협력이나 국제 무역 협정이 이를 조인하는 국가들의 국내 산업이나 단체들의 반발과 요구에 따라 지체되거나 수정된 경우가 이를 증명한다.<br />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이 '마스트리히트 기준' 압력은 정도를 달리한다. 경제 안정기와 위기 상황과 다르다는 점이다. 성장이 계속 동반된다면 이 기준에 대한 일시적인 이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불황 시기에 정부 지출의 급속한 확대는 경제 위기를 초래할 만큼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br />
현재 남부 유럽의 경제 위기는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 일부에서 그리스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받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그리스 복지 체계는 바로 몇 해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980년대 중반에 그 모델이 형성되었다. 이 모델은 또한 2000년대 초반에는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국민의 높은 구매력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5년부터 진행되어온 경기 침체 시기에는 같은 모델이 재정 수지 악화를 낳아 오늘날처럼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br />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말에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신재정 협약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재정 수지 3퍼센트와 공공 적자 규모 60퍼센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 유럽이사회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합당한 규제 방법과 정도를 정했다. 하지만 신재정 협약은 유럽 재정 위기 상황에서 기준 위반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로 했다. 회원국에 대한 긴축 정책 강제가 목적이었던 것이다.<br />
<strong>좌파 정부가 자율성을 갖는 방식은?</strong><br />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등장하게 된다. 재정 위기와 관련하여 좌파 정부가 자율성을 갖는 방식은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가?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제기된다.<br />
하나는 조세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환율 정책이다. 조세 정책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의 세입을 넓이는 방법이지만, 납세자들의 저항을 고려해야 한다. 환율 정책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여 공공 적자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법이지만, 급격한 환율 변동은 경제 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br />
프랑스 정부를 비롯한 유로화를 사용하는 정부는 자국의 통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국 차원에서 환율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유럽의 정부들은 통화 안정성을 갖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정책적 자율성을 제한받게 된다. 프랑스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신의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조세 정책을 중심으로 재정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br />
<strong>프랑스 사회당의 해법은?</strong><br />
경제적 상황이 다른 만큼 2012년 대선은 2007년 대선과 이슈와 정책에서 차이가 있었다. 2012년 대선에서 핵심 경제 이슈가 재정 위기와 실업 문제였다면, 2007년 대선에선 구매력 상승이 주요 이슈였다.<br />
2007년 대선 당시 사르코지 후보는 유권자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 일해서 더 벌기(travailler plus pour gagner plus)'라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은 과거 35시간 노동 시간 제도가 엄격이 규제하였던 초과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고 동시에 초과 근로 시간 임금에 대해 세금과 사회 보장 분담금을 면제해줌으로 초과 근로를 장려하여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반해 2007년 사회당의 루아얄 후보는 최저 임금을 1500유로로 인상하여 최저 임금 수준에 밀집해 있는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동시에 기초 수급 대상자도 근로를 하면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초 수급 수당 수준을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최소화하는 연대 소득 제도(RSA)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br />
더불어 두 후보 모두 파편화되어 있던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 구조를 개편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적 대화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폭 넓은 중산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 사르코지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었다.<br />
<u>2012년은 정부 재정 위기에 따른 재정 정책과 10퍼센트에 이르는 실업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대량 해고의 방지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었다. 언론의 보도에서처럼 '긴축이냐 성장이냐'라는 대립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올랑드 후보의 '성장'을 택하였다.</u> 그렇다면 이 성장 정책은 무엇인가?<br />
올랑드 대통령은 긴축은 구매력의 하락과 세입의 하락을 가져와 정부 재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가 성장을 위해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끌고 기업 재투자를 자극하여 실업을 줄이고 성장을 통해 세입을 늘려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프랑스의 2011년 국가 채무는 GDP의 85.8퍼센트를 기록하고, 재정 수지는 5.2퍼센트로 상당히 높다. 이 수치는 앞서 지적한 신재정 협약의 3퍼센트와 6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당이 제시한 정책은 무엇인가?<br />
<img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2/06/12/50120612101324.JPG" /><br />
<span style="COLOR: rgb(119,53,5)">ⓒ프랑스대사관</span><br />
<strong>산업 투자 정책 : 신개입주의와 공공 투자 은행</strong><br />
사회당은 대선 공약집 <변화(changement)>에서 '신개입주의(nouvel interventionnisme)'를 이야기한다. 정부가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개입해야 함을 분명히 하지만, 이 방법은 예전과 같이 정부 예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투자 은행(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br />
<u>공공 투자 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자와 정부가 100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하는 우체국 금융 파트의 인프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 한다. 공공 투자 은행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 분야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정부 개입주의를 실현하면서도, 정부가 직접적인 투자 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동시에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u>이다. 더불어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의 확대를 막고자 사회당은 집단 해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기하는데, 정당하지 못한 집단 해고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실업 정책은 조세 정책과도 연관된다.<br />
<strong>조세 정책 : 기업의 재투자 유도와 자본 소득에 대한 누진세</strong><br />
먼저 기업의 이익이 재투자로 이어지고, 주주 배당금으로 전환되는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기업의 재투자율과 배당금 수준에 따라 조정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현재 33.3퍼센트로 되어 있는 법인세를 재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20퍼센트까지 하향 조정하고, 배당금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4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한국의 법인세는 2011년 22퍼센트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투자를 확대하여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접근이다.<br />
또 다른 한축의 조세 정책으로 이자 및 배당 같은 재산 소득세의 세금에 대해 근로 소득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5.5퍼센트인 재산 소득에 따른 세금을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 소득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래 표에서처럼 1인당 연소득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재산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br />
<img height="149"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2/06/12/50120612101324(1).JPG" style="WIDTH: 392px; HEIGHT: 126px" width="432" /> <br />
<span style="COLOR: rgb(119,53,5)">▲ 프랑스의 근로 소득 세율(2011년). ⓒ손영우</span><br />
이에 더하여 15만 유로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 45퍼센트로 세율을 높이고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수익에 대해선 7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면서 세입을 늘이겠다는 전통적인 좌파 조세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을 제기 하였다.<br />
<strong>금융 정책 : 위험 투자 축소와 단기 투자 자본 규제</strong><br />
한편, 금융 정책에 대해선 위기에 따른 위험 투자를 줄이고, 투기 자본을 유럽 차원에서 규제한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은행의 예금 업무와 투자 업무의 분리함을 통해서 일반 예금이 투자로 전환되어 위기 시 은행이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배제하고 은행의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으로 이미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이 금융 안정화를 위해 권고하였던 내용이기도 하다.<br />
또 단기 투기 자본의 이동을 줄이고 투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럽 수준에서 금융 거래세(0.05퍼센트)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위 토빈세로 이야기되었던 이 정책은 투기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투기 자본을 규제한다는 생각이었으나,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일국 차원에서는 도입이 어렵고 국제 규모에서 적용해야 함으로 그 실효성에서 의문시 되어왔던 정책이지만, 이번 유럽 위기를 통해 다시 제시된 정책이다. 이렇게 단기 투자에 대한 일종의 장벽은 해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br />
<img height="268"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2/06/12/50120612101324(2).JPG" width="480" /> <br />
<span style="COLOR: rgb(119,53,5)">▲ 정부의 세출과 세입 계획안. ⓒ프랑스대사관</span><br />
올랑드 대통령은 이에 더하여 국가 재무 60퍼센트와 재정 수지 3퍼센트를 규제하고 있는 '안정 성장 협약'이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금과옥조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피사니-페리(Jean Pisani-Ferry)는 안정 성장 협약은 독일의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안정과 성장의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프랑스와 같이 국가 재무가 80퍼센트에 이르더라도 재정 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장률이 뒷받침된다면 안정과 성장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올랑드 대통령은 현재 긴축 재정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신재정 성장 협약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br />
<strong>사회당 정부의 약점은 무엇인가?</strong><br />
이상과 같은 사회당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에서도 좌파 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장과 빈부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몇 가지 변수에 종속된다.<br />
먼저 사회당의 정책은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가정하고 있다. 사회당은 아래와 같은 성장률을 전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률은 프랑스만의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며, 유럽과 세계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경기 악화로 인해 효과가 절하된다면 그에 따른 세입이 늘지 않아 재정 적자의 폭은 그만큼 확대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r />
<img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2/06/12/50120612101324(3).JPG" /><br />
<span style="COLOR: rgb(119,53,5)">ⓒ프랑스대사관</span><br />
앞의 것이 외부적 요인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는 내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이다. 프랑스의 노조는 조직률이 한국보다도 낮은 8퍼센트 수준이며, 전국노조가 7개로 파편화되어 있기로 유명하다. 현재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구매력보다는 실업과 빈곤층, 혁신 분야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br />
이러한 상황에서 <u>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노조와의 조정 여부는 정부의 능력을 시험하는 핵심 관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근로자 중 공공 부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체 노조원의 60퍼센트 가량이 공공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프랑스 노조의 임금 인상은 정부의 재정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사전 조정은 좌파 정부가 빈곤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선결조건</u>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임금 인상을 의심하는 정부와 투자를 의심하는 노조 간의 '죄수의 딜레마' 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존재한다.<br />
더욱이 과거 사르코지 정부가 실현한 추가 근로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구매력은 더욱 낮아질 수도 있다. 만약 경기가 좋고 정부 투자가 효과적이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대화는 '죄수의 딜레마' 관계로 빠질 위험이 농후하다.<br />
특히 지난 1998~2000년 조스팽 정부가 35시간 노동 시간 단축을 진행할 때에도 1999년 초까지 경기가 안정화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사회적 대화가 1999년 중반 이후 경기가 악화되자 공무원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 투쟁을 제기해 정부의 재정 위협으로 직결되었다. 물론 올랑드 대통령은 연례 임금 포럼을 개최하여 임금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대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파편화된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우호적인 환경이 요구된다.<br />
이상과 같이 2012년 대선으로 탄생한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는 유럽 재정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정책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떠한 난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가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찰이 이후 지구 다른 편에서 유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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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external"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92209515&code=970205"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92209515&code=970205"><strong><u><font color="#0000ff">좌파 공동후보 멜랑숑 지지율 급등</font></u></strong></a> (경향, 최민영 기자 <a href="http://editor.daum.net/pages/mailto:min@kyunghyang.com"><u><font color="#0000ff">min@kyunghyang.com</font></u></a>, 2012-03-19 22:09:51)<br />
<strong><span style="COLOR: rgb(1,0,254)">ㆍ프랑스 대선 진보진영 표 흔들, 사르코지 선두로</span></strong><br />
파리코뮌(1871년) 기념일인 18일, 프랑스혁명 발원지인 바스티유 광장에 주최 측 추산 12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다음달 22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급부상 중인 프랑스 공산당과 좌파전선의 공동후보 장 뤽 멜랑숑(61)이 제안한 ‘시민혁명’을 지지하기 위해서다. 붉은 타이를 맨 멜랑숑은 “혁명과 반란의 사람들인 우리는 바스티유의 정신을 다시 외친다”며 “혁명이 시작됐던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혁명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붉은 깃발들 속에서 약 20분간 이어진 연설은 사회주의 전통을 상징하는 ‘인터내셔널가’와 ‘라 마르세예즈’ 제창으로 이어졌다고 르몽드는 전했다.<br />
좌파 후보 멜랑숑이 프랑스 대선구도를 흔들고 있다. 최근 이폽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11%를 기록했다. 지난 1월(6%)보다 껑충 뛰었다. 사분오열된 좌파를 한데 모은 조직력과 현실개혁에 지지부진한 주류정치에 염증 난 유권자들을 끌어모은 덕이다. 그의 공약은 파격적이다. 연소득 36만유로(5억3200만원) 이상 부분은 100% 과세로 국가가 환수하고, 월 최저임금은 1700유로(250만원)로 높이자고 제안했다.<br />
임금노동자들이 애써 창출한 부의 상당 부분을 기업 주주들이 가져가는 신자유주의적 배분구조도 문제로 삼는다. 교사 출신으로 상원의원, 교육장관을 역임한 멜랑숑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진단은 4년 넘는 경기침체에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주류정치권에 비해 색깔이 선명하다. 달변의 독설가인 그는 각종 토론의 단골손님이다.<br />
멜랑숑의 부상은 대선 선두주자인 사회당 대선후보 프랑수아 올랑드에게는 타격이다. 진보진영의 표가 흩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달 전에 재선 도전에 시동을 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저력도 만만찮다. 반이민 공약을 내세우며 극우파의 표심을 사면서 최근 이폽의 여론조사에서 27.5% 대 27%로 올랑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br />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멜랑숑의 인기를 의식한 듯 좌파 성향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올랑드는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의 부유층에 75%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했고, 사르코지는 부유층의 탈세를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br />
5월6일 예정인 2차 투표에서는 올랑드가 60% 지지율로 사르코지를 꺾고 승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멜랑숑이 불붙인 경제 개혁 논의는 프랑스 대선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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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external"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316174947"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316174947"><strong><u><font color="#0000ff">몰락하는 프랑스, 살 길은 '유로존' 탈퇴 뿐?</font></u></strong></a> (프레시안,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 2012-03-16 오후 6:19:24)<br />
<strong><span style="COLOR: rgb(1,0,254)">[장석준의 '적록 서재'] 장 슈벤망의 <프랑스는 몰락하는가></span></strong><br />
한국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다음 달, 4월에 프랑스에서는 대선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가 결선을 다시 치른다. 결선은 5월에 있을 예정이지만, 누가 결선에 올라갈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현 대통령인 우파의 대표 주자 니콜라 사르코지와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그들이다.<br />
이번만 그런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대선 결선에 늘 드골주의 우파와 사회당 후보가 올라가곤 했다. 단 한 차례 예외가 있기는 했다. 2002년 대선이다. 이때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후보가 1차 투표에서 3위(16.18퍼센트)를 하는 바람에 극우파 국민전선의 장 마리 르펭(16.86퍼센트)이 우파 자크 시라크와 결선에서 맞붙게 되었다. 프랑스 좌파로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경험이었다. 극우파에 맞서 좌파의 오랜 숙적, 시라크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이다.<br />
덕분에 1차 투표에 나온 비사회당 좌파 후보들이 난데없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시민운동'(당 이름이 이랬다. 후에 '시민공화운동'으로 당명을 바꾸었다)의 장 피에르 슈벤망 후보(5.33퍼센트 득표)였다.<br />
사실 '노동자 투쟁'(트로츠키주의 조직)의 아를레트 라기예(5.72퍼센트)나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역시 트로츠키주의 조직)의 올리비에 브장스노(4.25퍼센트), 녹색당의 노엘 마메르(5.25퍼센트)도 슈벤망 만큼이나 좌파 성향 표를 분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런데도 슈벤망이 유독 욕을 먹은 것은 그가 본래 사회당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당 입장에서는 '배신자'로 보일 만도 했다.<br />
그러나 슈벤망은 결코 천덕꾸러기 취급이나 받아야 할 그런 정치인은 아니다. 그는 1968년 5월 봉기 이후 한 세대 넘는 세월 동안 프랑스 현대사의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대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는 했을망정 그의 이력에서 동시대 다른 주류 좌파 정치인들과 같은 혐의를 찾아낼 수는 없다. 그는 한 번도 신자유주의에 무릎 꿇은 적이 없는 좌파다.<br />
1939년생인 슈벤망은 1968년에 아직 20대였다. 이 무렵 프랑스에는 68 운동의 세례를 받은 젊은 세대가 지지할 만한 좌파 정당이 없었다. 거대 좌파 정당이 있기는 했다. 프랑스 공산당. 하지만 공산당은 낡은 스탈린주의 전통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기피 대상이었다. 5월 봉기 당시 공산당이 취한 소극적인 태도도 청년들이 이 당에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br />
또 다른 좌파 정당,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SFIO)도 매력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이상한 이름을 단 프랑스판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교원노동조합의 지지에 의존하며 근근이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당은 알제리 민족 해방 혁명 때 노골적인 제국주의 입장을 취한 이후 거의 재기불능 상태였다.<br />
슈벤망은 SFIO 당원이었다. 그러나 이 당을 그 이름 그대로, 이제까지의 성격 그대로 이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와 그 주위의 동지들은 SFIO의 역사적 기반을 접수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성격의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새 정당으로 좌파 제1당의 자리를 놓고 공산당과 경쟁하길 바랐다. 그래서 이들은 당 안에 '사회주의 연구, 조사, 교육 센터'(약칭 CERES)라는 조직을 새로 띄웠다.<br />
CERES는 전후 사회민주주의 세계에서 금기시돼온 '국유화' 강령을 다시 끄집어냈다. 또 68 세대가 제기한 '자주 관리'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공산당의 유로코뮤니즘과 경쟁하고 이를 대체할 급진적 사회주의 노선을 정초하려 했다. 이러한 시도는 앙드레 고르의 탈자본주의 구조 개혁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br />
<span style="COLOR: rgb(119,53,5)">우리는 마르크스의 본래 사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꾸로 선 이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주의는 발전된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체제 내부에서 탄생할 터였다. (…)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적이었는가, 아니면 혁명적이었는가? 물론 양쪽 다였다. 우리는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1966년 '혁명적 개혁주의'를 주창했던 앙드레 고르의 충실한 독자였다. (25~26쪽)</span><br />
이 CERES가 좌파의 거의 유일한 대중 정치인이던 프랑수아 미테랑과 손잡고 새로 만든 게 지금의 프랑스 사회당이다. 슈벤망은 미테랑의 요청으로 사회당의 강령을 작성했고, 1974년과 1981년 대선 공약을 기초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미테랑은 이 공약을 바탕으로 1981년에 집권해서 9대 제조업 그룹과 주요 은행들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이때 슈벤망은 산업장관에 임명돼 국유화 정책의 집행을 책임졌다.<br />
이 시기에 프랑스 좌파는 전 세계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지휘 아래 나머지 세계가 통화주의의 훈육을 고통스럽게 감내하고 있을 때 프랑스 좌파 연합 정부(사회당 정부에 공산당까지 참여했다)만 홀로 케인스주의 확대 정책을 펼쳤다. 다들 금융 세력이 주도하는 자본 우위의 세계 질서(이후 '신자유주의 지구화'라 불리게 되는)를 향해 나아갈 때 유독 프랑스만 거대 자본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68 운동의 여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프랑스 좌파의 영광의 시절이었다.<br />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영미계 금융 자본의 철수로 인한 외환 시장의 혼란, 그리고 그때마다 서독 연방은행이 유럽통화체제(EMS)를 통해 프랑스에 가한 통화주의 수용 압박 앞에서 프랑스 좌파 연합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EMS에서 탈퇴하고 초국적 금융 세력 및 미국, 서독의 우파 정부에 맞서 항전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지상주의라는 대세에 뒤늦게 합류할 것인가?<br />
결국 미테랑 정부는 1983년에 후자, 즉 굴복을 선택했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에 대패했던 워털루 전투만큼이나 세계사적인 패배였다. 당시 지구 곳곳의 좌파에게 이것은 더 이상의 저항은 소용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다. 브라질 노동자당 좌파의 이론가인 에미르 사데르는 훗날 프랑스 좌파 인사들에게 이렇게 토로했다.<br />
<span style="COLOR: rgb(119,53,5)">"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83년 프랑스가 '다른 정치는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우리들은 완전히 사기를 잃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레이건과 대처가 가리키는 방향 말고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안도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으니까요." (50쪽)</span><br />
1983년에 그럼 슈벤망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는 물론 항전파였다. EMS, 더 나아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프랑스 공화국은 초국적 금융 세력에 맞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br />
그러나 정작 선택의 순간에 그는 아무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였다. 너무 '급진적'인 경제 계획을 추진한다는 공기업 사장단의 불평 때문에 산업장관에서 막 밀려나 한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졸저 <신자유주의의 탄생>(책세상 펴냄)의 제5장 "유럽의 황혼"에는 이러한 과정이 좀 더 상세히 서술돼 있다.<br />
아무튼 이때부터 프랑스 사회당은 유럽 전체에 시장지상주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설득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미테랑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자크 들로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되어 단일 통화, 즉 지금의 유로화 출범을 주도했다. 프랑스의 발목을 잡았던 EMS를 유럽 전체로 확산한 것이다.<br />
이 야심찬 시도의 결말이 곧 지금의 그리스 사태다. 이 모든 선택을 미테랑은 '유럽 통합'이라는 고상한 깃발 아래 긍정하고 또한 지원했다. 그리고 그럴수록 사회당과 슈벤망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 그는 결국 1992년에 걸프전에서 프랑스가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한 데 반발하며 사회당에서 탈당했다. 이후 그는 CERES의 후신인 '시민운동'이라는 소규모 정당을 이끌며 사회당으로서는 가장 껄끄러운 비판자가 되었다.<br />
<img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2/03/16/50120316174947(0).JPG" style="MARGIN: 0px 1em 0px 0px; FLOAT: left" />슈벤망이 올해 대선에도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출마를 접었다. 대신 책을 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돼 나왔다(<프랑스는 몰락하는가 : 갈림길에 선 프랑스의 선택과 유럽연합의 미래>(정기헌 옮김, 씨네21북스 펴냄)). 슈벤망이 국내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구나 영어권 인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 기민한 국내 소개가 놀랍지 않을 수 없다.<br />
혹시 프랑스 저자의 책이어서 읽기를 망설일지도 모르겠다. 저명한 프랑스 철학자들의 책을 손에 들었다가 낭패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하지만 슈벤망은 프랑스인이라 하더라도 철학자가 아니다. 대중 정치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비교적 술술 읽힌다.<br />
반대로 정치인이 쓴 책이어서 깊이를 의심할 수도 있겠다. 어느 나라나 정치인이 쓴 책 치고 한 보따리의 자기선전이나 변호 아닌 게 별로 없기는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나온 책이라면 더 의심해봄직하다.<br />
그러나 이 책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슈벤망의 지나친 자기 확신이 묻어나는 문장들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충분히 일독의 가치를 지닌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프랑스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럽이 취해야 할 선택에 대한 사뭇 진지한 고민이 책 전체를 꿰뚫고 있다. 지금 프랑스가, 유럽이 어떠한 고뇌에 휩싸여 있는지 이해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다.<br />
슈벤망은 이 책에서 '거슬러 올라가 되돌아보기(thinking backward)'의 사유를 거듭한다. 미테랑 정부가 '사회주의'를 약속해놓고 '시장주의'를 불러들인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고, 더 멀리는 장 모네가 유럽 통합을 프랑스의 국가 과제로 제시하던 제2차 세계 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슬라보예 지젝은 이러한 '되돌아보기'의 사유 방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br />
<span style="COLOR: rgb(119,53,5)">우리는 운명적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으로,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으로 여겨지는 상태가 연원한 우발적 사건 이전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려 놓아야만 한다. 이러한 열린 결단의 순간을 명확히 드러내는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순간에 역사가 다른 전개 방향을 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Slavoj Zizek, "Thinking Backward : Predestination and Apocalypse", Edited by Slavoj Zizek, Paul's Moment : Continental Philosophy and the Future of Christian Theology, Brazos Press, 2010. p. 207)</span><br />
슈벤망의 의도도 다르지 않다. 그가 미테랑이나 모네를 법정에 소환하는 것은 묵은 원한을 풀려는 게 아니다. "그때 그곳에서 나만은 옳았다"고 강변하려는 속셈만도 아니다. 프랑스 현대사의 중대한 역사적 선택의 순간, 그리고 그때 가능했던 다른 대안들을 곱씹으면서 지금 프랑스인들이 직면한 갈림길에 빛을 밝히려는 것이다.<br />
이제는 정말 그럴 때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시작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만큼이나 근본적인 선택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아직 이 시대의 의미를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br />
하지만 슈벤망은 '때(時)'에 대한 예민한 감각으로, 지난 30여 년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탐사하는 작업에 누구보다 먼저 나선다. 30여 년 전 결단의 순간에 그 현장에 있던 장본인이 이런 작업에 나서니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br />
그의 결론도 흥미롭다. 그는 미테랑 정부 시절 유산되었던 이상을 '새로운 형태로' '재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 중의 하나로서, 슈벤망은 주주 중심 기업 지배 구조의 전환을 제시한다.<br />
<span style="COLOR: rgb(119,53,5)">"<u>산업 정책의 재수립은 순전히 금리 생활자에 불과한 주주들의 독재, 수익성에만 집착하는 익명의 자본과 단절하고 주주들에게 기업의 발전을 고민하는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업 경영의 주체인 경영자들의 역할 회복,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회사에 협력하는 주주들이 감독이사회의 다수를 점하는 새로운 기업 개념을 정착시키는 것</u>이다.<br />
<u>직원 대표들 역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도 직접 참여, 황금주, 현재 수준보다 확충된 투자 전략 기금 등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기업 개념 속에서 오직 감독이사회만이 회계감사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항한 보호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u>이다. 이런 새로운 기업 개념은 19세기의 유물인 합자 회사 개념과 단절하고 프랑스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진정한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363~364쪽)</span><br />
한국에서는 진보신당이 '탈 삼성 공화국'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삼성의 기업 지배 구조를 뜯어고치자고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u>감독이사회를 신설하고 노동자 대표가 감독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희 일가 같은 재벌이 불법적 독재 권력의 발판으로 쉽게 악용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지배 구조를 노동자-국민 기업 형태로 바꾸자는 것</u>이다. 슈벤망의 제안이 지나치게 장기 투자자나 경영자를 특권화한다는 인상은 있으나 아무튼 그가 프랑스인들에게 던지는 대안은 진보신당의 '탈삼성'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br />
슈벤망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기존의 선택폭을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찌 보면 그의 책 안에서 가장 급진적인 것이 다름 아닌 이 대목이다. 그는 우선 유럽연합 내에서 개별 국민 국가의 정책 결정권을 보장, 강화하는 '국민의 유럽 공화국'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것이 독일 등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면, 과감히 '플랜 B'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유로존 탈퇴, 유로화 폐기다.<br />
<span style="COLOR: rgb(119,53,5)">이런 대안들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차선이긴 하지만 알랭 코타의 말을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서서히 죽어갈 바에는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편이 낫다." 유로화의 굴레를 벗어던지면 프랑스 경제에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다.<br />
금융시장과 신용평가사들에 겁을 집어먹은, 자칭 정치 경제 '책임자들'의 일상적인 협박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 유로화의 존속을 문제 삼는 것은 프랑스에는 차선책일 뿐이다. (유로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프랑스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다. (394~395쪽)</span><br />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가 금융 규제와 부자 증세 좀 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거품을 무는 독일 정부나 영국 시티(City, 초국적 금융 중심가)다. 그런데 이런 문구 앞에서는 또 얼마나 경기를 일으킬까? 하지만 한때 황당한 망상 취급이나 받던 이런 주장을 더 이상 그렇게만 몰고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세계가 진입하고 있는 역사적 시간대에 지배 엘리트들이 처한 궁지다.<br />
그러나 <프랑스는 몰락하는가>에는 우리를 당혹감에 빠뜨리는 대목들도 존재한다. 가령, 핵에 대한 슈벤망의 입장이 그렇다. 그는 프랑스에 아직도 존재하는 많은 장점과 저력들 중 하나로 "공화국 모델", "공공 서비스 전통" 등과 함께 "핵무기 보유"를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399쪽). 또한 프랑스가 추구했어야 할 발전 방향 중 하나로 "핵 산업 강화"를 든다(244쪽).<br />
유럽 최대의 핵 발전 국가 프랑스가 슈벤망에게는 극복 대상이라기보다는 자랑거리인 것이다. 핵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올랑드 후보의 공약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현실 인식이라 하겠다. 슈벤망이 프랑스 녹색당을 마뜩찮은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br />
사실 미테랑 정부의 최대 오점이 1983년 금융 세력에게 무릎 꿇은 일이었다면, 그 다음 커다란 오점은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 호 사건이었다. 1985년 프랑스 정보기관은 남태평양의 프랑스 핵실험을 막으려던 그린피스(Greenpeace) 선박 '레인보우 워리어'를 침몰시켰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좌파 정부는 세계인의 빈축을 샀다.<br />
그런데도 슈벤망은 이때의 미테랑 정부의 태도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가 사표로 삼았다던 '혁명적 개혁주의'의 주창자 앙드레 고르가 생태사회주의의 고전 <프롤레타리아여, 안녕>을 쓴 게 이미 미테랑 정부 들어서기 1년 전(1980년)이었는데도 말이다.<br />
핵무기나 핵 발전은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국내 총생산(GDP) 중심의 성장관 등 쟁점은 더 많다. 이 모두가 생태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이것은 슈벤망의 약점일 뿐만 아니라 30여 년 전 프랑스 좌파의 탈자본주의 구조 개혁 대안의 한계이기도 하다. 미테랑은 비록 "삶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 자신 이 구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다.<br />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는 몰락하는가>의 결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첫머리에서 우리의 당면 과제를 더 절실히 확인하게 된다. 이 도입부에서 갓 서른의 슈벤망은 CERES 동지들과 함께 68 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에 맞춰 사회주의 이념과 운동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한다.<br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바로 그러한 작업이다. '소비에트+전력=공산주의'이라는 레닌 시대의 비전도 아니고 '국유화+핵 발전=삶의 변화'라는 30여 년 전의 비전도 아닌 우리 시대의 대안을 쓰는 일 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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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53351"><u><font color="#0000f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53351</font></u></a><br />
<strong>[책으로 읽는 경제]존재감 위기 프랑스 좌파의 자아비판</strong> (내일, 박준규 기자 <a href="http://editor.daum.net/pages/mailto:jkpark@naeil.com"><u><font color="#0000ff">jkpark@naeil.com</font></u></a>, 2012-03-16 오후 3:17:00)<br />
<strong><font color="#0900ff">프랑스는 몰락하는가 / 씨네21북스 / 장 피에르 슈벤망 지음 / 정기헌 옮김 / 1만6000원</font></strong><br />
프랑스 좌파는 81년에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유럽이 통합되면서 프랑스의 존재는 희석돼 가고 있다.<br />
프랑스의 대표적인 좌파관료인 장 피에르 슈벤망이 프랑스의 몰락을 걱정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프랑스는 몰락하는가'는 "프랑스 국민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려면 반드시 그 이유에 답해야 한다"는 슈벤망의 자문이다.<br />
돌파구를 향한 질주는 같이 정부를 책임졌던 미테랑 대통령에 화살을 돌렸다. 미테랑은 '유럽(통합)'이라는 환상에 파묻혔다. 유럽통합을 위한 정지작업인 룩셈부르크 조약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탈규제를 옹호하며 신자유주의를 끌어들였다.<br />
슈벤망은 "미테랑은 자신의 정책이 초래할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남은 것은 위기에 처한 신자유주의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이라고 평가했다.<br />
그는 프랑스엔 꿈이 없다고 단언하며 대통령 자리에 꿈을 갖고 있는 듯 비전을 찾아나섰다. 그는 "프랑스좌파는 사회주의를 찾았다고 믿었으나 알고보니 신자유주의였다"면서 "새로이 도래하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온전하게 결산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자유주의적 선회라는 함정과 유럽통합주의라는 환상에 빠진 사회당을 바로잡아보겠다는 것이다.<br />
슈벤망은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어느 때보다 자신의 안위를 책임지는 프랑스, 유럽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프랑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
그는 "각 국가의 의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유럽국가연합 혹은 국민의 유럽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며 경제를 뛰어넘은 정치적 통합을 제안했다. "현재와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넘어 68년 대변혁기 이전에 갖고 있던 학교, 동등한 안전망, 시민정신, 조국애 등으로 오래된 역사적 흐름을 복원하는 게 그람시가 말한 '문화적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칸트의 말을 빌어 "공화국 이념은 후퇴하더라도 언제라도 재기할 수 있다"면서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기층민중의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벤방은 프랑스 사회당 재건의 주역이다. 81년부터 20년간 프랑스 좌파정부에서 연구부 산업부 교육부 국방부 내무부 장관이 지냈다. 현재는 벨포르 지역 상원의원으로 외교 국방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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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tx-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1019125419" target="_blank">최저 연봉 5000만 원, 최고 5억 원! 법으로!</a></strong> (프레시안,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2012-10-19 오후 5:57:33)<br />
<strong><font color="#0900ff">[장석준의 '적록 서재'] 장뤼크 멜랑숑의 <인간이 먼저다></font></strong><br />
몇 달 전에 장 피에르 슈벤망의 <프랑스는 몰락하는가>(정기헌 옮김, 씨네21북스 펴냄)를 다룬 적이 있다. 30년 전 미테랑 좌파연합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무릎 꿇는 것을 정부 안에서 지켜본 프랑스 좌파의 역전 노장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펴낸 책이었다. 프랑스 좌파, 그것도 이론가가 아닌 정치인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은 흔치 않다.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계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br />
5월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우파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승리했다. 프랑수아 미테랑 이후 16년 만에 좌파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곧이어 있은 총선에서도 사회당과 그 제휴 정당들이 승리하여 현재 프랑스는 대통령과 내각, 원내 다수파 모두 좌파다.<br />
그런데 올랑드의 승리만큼이나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화제를 뿌린 또 다른 인물들이 있다. 그 중 한 명이 극우파 국민전선의 여성 대표 마린 르펭이다. 그녀는 1차 투표에서 17.9퍼센트를 얻어 파시즘의 부활을 우려하는 전 세계 민주 시민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다. 그녀의 정반대 편에서는 또 다른 '전선'의 후보가 바람을 일으켰다. 바로 좌파전선의 장뤼크 멜랑숑이다.<br />
멜랑숑은 한때 지지율이 15퍼센트를 넘나들기도 했다. 비록 실제 득표율은 일부 지지층이 '결선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 올랑드 쪽으로 쏠려 11.05퍼센트에 그쳤지만, 이것 역시 결코 만만히 지나치고 말 수치는 아니다. 1970년대에 프랑스 공산당의 전성기가 끝난 이후 사회당 왼쪽에서 10퍼센트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역사를 멜랑숑과 좌파전선이 새로 썼다.<br />
물론 멜랑숑의 정치적 행진이 기획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그는 대선 직후의 총선에서 일부러 마린 르펭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총선 1차 투표에서 좌파 중 최대 다수 득표자가 되어 결선에서 르펭을 물리치겠다는 게 그의 포석이었다.<br />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그는 사회당 후보보다 적은 21.46퍼센트 득표에 그치고 말았다. 멜랑숑은 결선 진출을 포기하고 사회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결선에서 르펭은 불과 100표 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르펭을 떨어뜨리겠다는 대의는 실현되었지만, 멜랑숑이 그 영광의 주역이 되겠다는 구상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렇다고 멜랑숑 바람이 그저 에피소드로만 끝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비록 우회적인 방식이나마 올랑드 정부 안에 자신의 영향력을 새겨 넣었다. 가령 최저 임금 인상 건이 그러하다.<br />
올랑드의 최초 공약에는 최저 임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좌파가 총선 때마다 '최저 임금 인상'을 들고 나오는 게 상식인 유럽의 풍토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었다. 반면 멜랑숑은 '최저 임금 인상'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월 1700억 유로(240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이 크게 인기를 얻자 올랑드 측도 부랴부랴 '최저 임금 인상'을 공약하고 나섰다. 지금 이것은 프랑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br />
<img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2/10/19/50121019125419.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 />이 정도 되면 멜랑숑 후보의 정책적 영향력을 얕잡아 볼 수는 없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좌파전선의 정책들을 모아놓은 대선 공약집이 최근 우리말로 번역돼 나왔다. "좌파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 하는가?"라는 부제를 단 <인간이 먼저다>(강주헌 옮김, 위즈덤하우스 펴냄)라는 150쪽짜리 작은 책이다.<br />
<strong>좌파전선, 어떤 정치 세력인가?</strong><br />
<인간이 먼저다>의 저자는 '장뤼크 멜랑숑'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정가의 상식으로 볼 때 그가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좌파전선'이라는 정치 세력의 집단 저작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좌파전선이 도대체 어떤 세력인지부터 짚어 봐야 할 것이다.<br />
2008년에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왼쪽에 새로운 좌파 정당'들'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그 중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반자본주의신당(NPA)이었다. 이 당의 모체는 1968년 5월 봉기 이후 끈질기게 투쟁을 지속해온 프랑스의 유서 깊은 트로츠키주의 조직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LCR)'이다.<br />
저명한 트로츠키주의자 에르네스트 만델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은 알랭 크리뱅(전 유럽의회 의원), 다니엘 벤사이드(국내에 그의 저서 <마르크스 사용 설명서>(양영란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 등이 소개돼 있다) 등이 이 조직의 역사적 지도자들이다.<br />
이 조직이 운동가들로만 이뤄진 일종의 전위 조직에서 대중 정당으로 전환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02년과 2007년 대선에서 연이어 거둔 상당한 대중적 지지(약 5퍼센트)였다. 젊은 우체국 비정규직 노동자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이 두 선거에 후보로 나서서 당시 사회당의 우경화로 열린 좌파의 빈 공간을 채웠다. 그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가 아직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던 때에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자칭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두 자리 수 여론 조사 지지율을 기록하곤 하니 그럴 만도 했다.<br />
그런데 2008년에 창당한 신생 좌파 정당은 반자본주의신당만이 아니었다. 일군의 사회당 탈당자들이 녹색당 탈당자들과 함께 만든 또 다른 정당이 있었다. 좌파당이었다. 이 해에 사회당에서는 당 대회가 있었다. 당의 여러 경향들이 각자 입장 문서(motions)를 작성하여 대의원들의 지지를 구했다. 그런데 멜랑숑이 속해 있던 좌파 경향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저조했다. 이것은 2007년 사회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세골렌 루아얄의 '제3의 길' 노선, 즉 사회자유주의 입장이 당을 장악해가는 증거로 보였다. 그러자 좌파 일부가 당 대회 와중에 탈당을 결행했다. 조스팽 내각에서 직업 교육 담당 장관을 맡은 바 있는 멜랑숑이 이들 중 가장 이름이 알려진 인사였다.<br />
마침 이들에게는 새 정당 모델이 있었다. 바로 독일의 좌파당이었다. 독일 좌파당은 구 동독의 개혁 사회주의 흐름을 이어받은 민주사회주의당을 한 축으로 하고 슈뢰더 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의 복지 축소 정책에 반발해 사회민주당에서 탈당한 오스카 라퐁텐 전 당 대표 등 구 서독 지역 좌파 사회민주주의자들 및 트로츠키주의 정파들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등장했다. 좌파 사회민주주의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좌파 세력들이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결집한 정당이다.<br />
멜랑숑 등 사회당 탈당파는 이러한 독일 좌파당과 유사한 정당을 프랑스에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이 아니었다. 전통 하나로 버티고 있던 프랑스 공산당은 자신의 간판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다. 프랑스 트로츠키주의의 대표 정파인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도 반자본주의신당이라는 독자 대중 정당 실험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어서 사회당 탈당파와 다시 당을 새로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당 탈당파는 일부 녹색당 탈당 세력하고만 힘을 합쳐 좌파당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br />
프랑스 좌파당은 당세가 미약한 대신 사회당 왼쪽 정치 세력들의 광범위한 연합 전선을 결성해서 사회당에 도전하고자 했다. 연합 전선의 주된 상대는 공산당과 반자본주의신당이었다. 그런데 공산당이 좌파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반자본주의신당은 이를 거부했다. 가장 강력한 이유는 공산당과 좌파당 안에 여전히 친사회당 흐름이 강해서 이들과의 연합이 자칫 급진 좌파 전체를 사회당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높다는 것이었다.<br />
이에 따라 반자본주의신당은 최근까지도 공산당, 좌파당과 선을 긋는 독자 활동에 주력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반자본주의신당이 점점 더 대중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창당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당세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 당 통합과 달리 연합 전선의 문제에는 좀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했는데, 반자본주의신당이 이 점에서 패착을 한 게 아닌가 싶다. 반자본주의신당 안에서도 이 때문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연합 전선 지지파가 탈당해 '통일좌파'라는 새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br />
반면 좌파당과 공산당의 연합은 탄력을 받았다.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2010년 지방 선거에도 공동 대응했고 '좌파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대선에 뛰어들기에 이르렀다. 좌파당, 공산당 외에도 반자본주의신당 탈당파인 '통일좌파', 마오주의 조직인 '프랑스노동자공산당', 공산당 탈당파 모임인 '진보대안회의' 등 좌파 소수 정파들이 좌파전선에 합류했다. 더 중요한 것은 <u>프랑스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ATTAC(금융거래과세시민행동연합)의 주요 활동가들이 좌파전선의 지지 대오를 이뤘다</u>는 점이다.<br />
사실 올해 총선에서 좌파전선이 거둔 성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다. 총 577석 중 좌파전선의 의석은 10석에 불과하다. 소선거구제(비록 결선 투표제가 있기는 하지만)인 상황에서 사회당과 선거 연합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선에서 좌파전선이 보여준 가능성은 의회 밖 사회 운동에 여전히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 있다. 심지어는 반자본주의신당까지도 이제는 연합 전선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하는 움직임이다.<br />
이렇게 보면, <인간이 먼저다>는 단순히 선거가 끝나면 망각되고 말 정세적 문건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위기의 초입인 현재, 프랑스에서 사회당 왼쪽 좌파들이 도달해 있는 고민과 합의의 수준을 일정하게 대변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당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앙리 베베르(지금은 사회당 정치인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의 이론가였다!)의 <좌파 이야기>(임명주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와 이 책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독서 체험이 될 것 같다.<br />
<strong>제헌의회를 통해 제6공화국을 향하여</strong><br />
<인간이 먼저다>의 제1장 제목은 '부의 분배와 사회적 불안정의 해소'다. 여기에는 위에서 소개한 월 1700 유로로의 최저 임금 인상을 비롯해서 주35시간 노동 시간제, 각 기업의 임시직 및 계약직 고용을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비정규직 고용 상한제, 공공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가 상승 목적의 정리 해고 금지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에서 노동 운동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지구화는 확실히 전 세계인의 시간대를 일치시켰다.<br />
흥미로운 것은 밑에 있는 이들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조치들과 함께 위에 있는 이들의 터무니없는 수입을 깎아 내리는 정책들도 제시한다는 점이다. 모든 기업에 대해 급여 상한제를 실시한다거나 연간 최고 소득을 30만 유로(5억2000만 원 정도)로 고정한다는 게 그러한 공약들이다.<br />
이런 점에서 좌파전선 대선 공약은 확실히 전투적이다. 편이 분명하다. 노동자, 청년, 연금 소득자 등 신자유주의 시대에 소득과 권리가 후퇴하기만 한 이들을 편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또한 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임원급 사원들에 대한 급여 상한제는 이런 선전포고의 일환이다. <인간이 먼저다>는 더 나아가 이러한 자신의 적에 선명한 이름을 붙인다. 그것은 '금융 자본'이다. 서문의 언급을 보자.<br />
"생태적 재앙, 불평등과 불안정과 빈곤의 폭발, 반복되는 민주주의의 침해, 연대와 협력에 근거한 인간관계의 추락 등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행동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원인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공통된 원인은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특징, 즉 금융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br />
금융 자본의 지배는 겉으로 보기에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금융 자본의 지배는 국민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자본에 과감히 맞서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7~18쪽)<br />
금융 자본의 제압은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이 먼저다>는 <u>우선 단기 대책으로 기업의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새로운 금융 소득 과세의 세수는 사회 보장 기금으로 쓰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 새 조세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일반 사회 보장 분담금(우리의 4대 보험 개인 분담금에 해당)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금융 불로소득을 복지 제도의 재정 기반으로 재분배하자는 것</u>이다.<br />
<u>좀 더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국유화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렇게 국·공유화된 금융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공공 금융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러한 공적 금융 네트워크는 좌파전선 대선 공약에서 현존 신자유주의 체제로부터 대안 체제로 넘어가는 이행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u>.<br />
공공 금융 센터는 고용과 직업 교육, 실질 성장과 환경 보호의 원칙에 따라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며, 따라서 경제 운영 방향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선회시킨다. 그러자면 반드시 노동자·민중 대표가 공공 금융 센터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br />
"<u>공공 금융 센터의 관리는 새로운 권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이 권력을 수행하게 될 주체는 정부 대표 및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표 그리고 이용자입니다. 이용자에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노동자, 실업자, 계약직 및 그들의 대표가 포함됩니다. 소비자 단체와 환경 단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중소기업 재정 지원, 주거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금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지원 등 공익 목적의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u>." (60쪽)<br />
하지만 프랑스 한 나라만의 금융 억제로는 부족하다. 프랑스가 유럽 통화 동맹의 한 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인간이 먼저다>는 이 문제에 대해 채무국들과 채무 상환 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실시하자는 해법을 제시한다.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 안은 셈이다. 동시에 이러한 <u>일국적 처방의 초국적 기반으로서, 유럽중앙은행의 민주적 관리와 '유럽 사회·생태·연대적 발전 기금' 창설을 제창</u>한다.<br />
이 정도의 개혁도 신자유주의 시기에 형성된 사회 세력 관계 아래서는 실행 불가능하다. <u>설령 멜랑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좌파전선이 다수당이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물론 이것 자체가 세력 관계의 놀라운 역전을 뜻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이 먼저다>의 '서문'이 밝히는 대로, 그야말로 '시민 혁명'이 필요하다. 이 책의 제6장 '국민 권력을 되찾는 헌법의 제정'은 그 출발점으로 '제헌의회 소집'을 꺼내든다</u>.<br />
사실상 샤를 드골의 쿠데타로 제정된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제헌의회와 국민적 대토론, 국민 투표를 거쳐 '제6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주요 개정 사안으로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모든 선거에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실시, 남녀 동수 대표제 실현, 상원 폐지 등 정치 제도의 민주화가 포함된다.<br />
하지만 민주화해야 할 것이 좁은 의미의 정치 영역만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경제 민주화'라고 이야기되는 과제들이 더 있다. 이에 대해 <인간이 먼저다>는 <u>새 헌법에 기업 내의 노동자 경영권을 명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적어도 프랑스의 급진 좌파에게 '경제 민주화'란 분명 생산 현장, 즉 기업에서부터 노동자가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u>을 뜻하는 것이다.<br />
"새 헌법에서는 시민이 일하는 곳에서 시민의 권한이 강화되고, 기업의 시민권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업 내에서 노동자는 법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보장받고, 대기업의 지위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재정의해야 합니다.<br />
<u>경제력이 더 이상 주주들의 손에만 있지 않고, 노동자들과 그들의 대표들이 기업의 투자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민주적으로 논의를 거친 사회적·생태적·경제적 우선 과제를 고려하여 기업의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u><br />
<u>모든 전략적 결정에는 임직원 대표 혹은 기업운영위원회의 호의적 견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u> 합니다. 우리는 해고를 유예하는 거부권과 노조가 제시한 역제안을 반드시 검토할 의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104쪽)<br />
프랑스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멜랑숑 후보의 입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직접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유권자들 역시 대통령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마땅히 접해야 할 시대의 목소리다. 하지만 어쩌면 이 땅의 12월 선거에서는 이런 목소리는 장외의 외침으로 그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인간이 먼저다>는 한국의 독자들 사이에 읽혀야 할 충분한 이유를 지닌다.<br />
<strong>그러나 좌파의 대안은 아직 미완성</strong><br />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이고, 이제는 <인간이 먼저다>의 아쉬운 점들을 몇 가지 지적해야겠다. 우선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못한 대목들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금융 이외의 민간 기업 소유 구조에 대해 이 책은 "경제·산업·금융 활동의 주된 수단들을 국유화"(79쪽)한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u>어떤 방식으로 국유화하겠다는 것인지, 집권하면 언제까지는 어느 수준까지 국가 소유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u>.<br />
어쩌면 이 책이 간략한 소책자라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에 대해 좌파전선 쪽에 다른 정책 자료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이 책만 놓고 보면, 좌파전선은 기업의 소유 구조에 대해 여전히 '당 강령' 수준의 원칙만 있지 실행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한 꼴이다. 선동의 소재로 '국유화'를 이야기할 뿐 당장의 실천 과제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다(물론 '국유화'가 과거처럼 좌파의 대안에서 핵심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이 문제는 논외로 하자).<br />
좌파전선의 이러한 모습은 30~40년 전의 프랑스 좌파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임에 분명하다. 이때는, 후에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굴복하게 되는 미테랑의 사회당조차 좀 더 진지한 자세로 '국유화'를 약속했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10대 제조업 그룹과 시중 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국유화 계획을 갖고 있었다.<br />
<u>좌파전선처럼 "좌파를 다시 건설"(22쪽)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세력이라면, 신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좌파에게 상실된 이런 측면을 보다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주류 좌파인 사회당에 대한 비판 세력에 머물지 않고 좌파의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u>. 아직은 갈 길이 멀다.<br />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좌파전선 대선 공약이 핵 발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수세적이라는 점이다. 슈벤망이 <프랑스는 몰락하는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핵 발전이 프랑스의 미래 산업 중 하나라는 철면피한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권 전에 올랑드 후보가 공약한 '단계적 감축' 수준에서라도 핵 발전 폐기를 공약하는 것 역시 아니다. 단지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즉각 개최"(66쪽)해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다. '국민 대토론회'야 좋다. 그러나 <u>"민간 핵 분야와 관련해서도 핵 폐기든 안전하고 공적인 핵에너지의 유지이든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이어선 곤란</u>하다. 이것은 핵 발전에 대해서는 좌파전선에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br />
평화 정책에서는 결코 이와 같지 않다. <인간이 먼저다>는 아주 단호하게 "프랑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를 즉각 결정"하겠다고 천명한다.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약속하고, "다자적 군비 축소"의 의지를 밝힌다. 또한 노골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를 꺼리지 않는다.<br />
좌파의 대안 세력이고자 한다면, 핵 발전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입장이 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좌파전선은 그렇지 못하다.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아마도 핵 발전 부문 노동조합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공산당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br />
<인간이 먼저다>는, 이렇게, 프랑스 급진 좌파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한계와 모순도 맨 얼굴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좌파를 다시 건설"한다는 이들의 도전이 이런 점에서 여전히 미완성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이 도전이 얼핏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하고 장기적이며 간단치 않은 과업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 좌파는 첫 발은 뗐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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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아래 기사는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된 글이기는 하지만, 임금인상 시위를 벌인 광부들에게 발포를 해서 100명이 넘는 사상자낸 남아공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남아공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줄은 몰랐다. 남아공 좌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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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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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기사 가운데서는 특히 정당명부제의 폐해를 언급한 부분이 인상적인데, 그렇다고 소선거구제가 대안은 아닐 듯하다. 어차피 선거구제 개편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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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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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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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0822165928&Section=0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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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흑인이 흑인을 죽인 남아공, 어쩌다 '학살의 나라' 됐나</strong>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12-08-22 오후 5:49:3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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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해외시각] "정부 자체가 기득권 체제로 변질"</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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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696969;">아파르트헤이트(흑백 인종차별)보다 더 무서운 게 빈부격차일까. 지난 1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마리카나 학살' 사건으로 남아공 내부의 모순이 전세계에 부각되고 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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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696969;">지난 16일 남아공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북서쪽으로 약 70㎞ 떨어진 마리카나 광산에서 임금 인상 시위를 벌이는 광부들에게 경찰이 무차별 총기를 발포해 34명이 죽고 78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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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696969;">마리카나 광산은 세계 3위의 영국계 백금업체 론민이 남아공에서 소유하는 광산 중의 하나로, 광부들의 요구는 300~500달러인 월급을 1500달러(약 170만 원)로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학살의 참극에도 불구하로 론민은 오히려 불법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며 남아공 전체 사업장 운영을 중단했다. 남아공은 세계적인 백금 생산지이자 매장지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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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696969;">이번 사태는 1994년 공식 폐기된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에도 드문 최악의 유혈사태로 꼽히고 있다. 지난 1960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69명의 흑인이 죽임을 당한 '샤퍼빌 학살'에 비유될 정도이지만, 더 고통스러운 점은 광부들에게 발포한 경찰 대다수가 광부들과 같은 흑인이라는 점이다.</span></div>
<div>
<span style="color:#696969;">그 배경에 대해 아파르트헤이트 시대는 종식돼도 빈부격차는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는 남아공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 남아공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로 악명 높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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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696969;">세계은행에 따르면 남아공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000달러가 넘지만, 인구의 40%는 하루 3달러 이내 생계비로 살아간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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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696969;">아파르트헤이트 시대를 끝내는 데 앞장서 세계의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가 만든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18년 동안 장기집권을 이어오면서 점점 정경유착 집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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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696969;">제이컵 주마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일주일을 희생자 애도주간으로 선포했다. 또한 사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사법부 조사단을 꾸리고 관련 정부 부처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문책은 없다고 밝혔다. 남아공 주요 산업인 광산업에 대해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단호한 파업 진압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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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696969;">이번 사태와 관련, 21일 <누가 남아공을 지배하나>라는 책의 공저자 마틴 플로트가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은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남아공이 안고있는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The ANC: in business but morally bankrupt(사업에 눈독, 도덕적으로 파산한 ANC)'이라는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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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발포로 순식간에 광부 34명이 죽고 78명이 다친 '마리카나 학살'은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정부 주도의 학살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성의 비극적 사건으로만 다뤄질 수 없다. 남아공 전역에 학교 건물과 열차 객차에 방화사건이 잇따르는 것에서 보듯 당국과 주민들 사이의 대립이 그 배경에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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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계로도 지난 2008~2009년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벌어진 시위 참가자가 거의 300만 명, 인구의 5% 정도가 된다. 이런 분노와 좌절이 왜 일어나는가? ANC는 18년전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을 잡은 뒤 늘 다수의 지지로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해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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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권당이 공약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올해 초 어떤 지방에서는 교과서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6개월 동안 교과서 없이 지내는 기막힌 현실이 알려졌다. 남아공 경찰도 부족한 자원으로 불안한 치안을 감당하느라 시달리고 있다. 매년 100명의 경찰이 근무 중 사망하며, 올해 들어서 이미 57명의 경찰이 죽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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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이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남아공 경찰은 총을 쏘지 않아도 이미 잔인한 진압방식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해 4월 공공서비스 부족에 항의하던 한 주민은 근거리에서 고무탄을 맞아 사망했다. 그가 죽는 과정이 TV에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다. 경찰이 집단으로 그를 죽을 정도로 구타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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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라면 소외감을 느낀 지역의 빈곤층이 뭉쳐 다음 선거에서 정치인들을 낙선시킬 것이라고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남아공의 선거체제에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총선은 정당명부제에 의한 것이고, 지역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거주지의 도로가 낙후되고, 전기가 끊기고, 식수 공급이 엉망이어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리에 나서는 것뿐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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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남아공 정부의 속성 때문이다. 남아공 정부는 영구적인 연합체제다. ANC, 남아공 노조회의, 공산당의 3자 동맹 체제다.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을 위한 투쟁기에는 이 동맹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동맹 체제는 돈벌이 영역에도 진출한 일종의 기득권 체제로 변질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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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관심사들은 이들이 영향력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되는 동안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졌다. 마리카나에서 광부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은 동맹 체제에서 탈퇴한 광산노조협회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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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의 많은 관계자들은 재계와 유착돼 있다. 흑인 우대정책은 소수의 엘리트로 형성했을 뿐이다. 이들은 일반 시민들이 처한 현실과 유리돼 있다. ANC의 고위 관계자, 정치인, 장관들은 공직에 있으면서 외부의 이해관계를 맺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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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 중 4분의 3 정도가 공직 이외에 금융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남아공 하원 400명의 의원 중 59%도 마찬가지다. 주마 대통령은 가족들이 공공연히 재계와 연결된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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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은 지난 60년 동안 정권교체가 한 번 이뤄졌을 뿐이다. ANC의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다시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아공을 통치하는 것은 누구인가? 물론 ANC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얼마나 잘하느냐" 라는 질문과 답을 제기하는 것은 곤혹스럽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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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아래 관련 기사들 중에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가 통일세 문제에 대해 잘 분석하고 있다. 관련기사에서 보수언론의 것들은 제외했다. 들어보나마나이기 때문이다.</font></p>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통일세 관련기사</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2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2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아침신문솎아보기] 남북은 최악인데 ‘통일세’ 걷자고?</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8월 16일 (월) 07:36:20 김수정 기자)<br />
<br />
통일세 신설 제안은 일부 참모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원고에서 빠진 것을 이 대통령이 막판에 되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은 우리 사회 통일론을 설명하며 “보수 진영 상당수는 북한 붕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며 “적극적인 흡수 통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주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주장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부분을 힘주어 말한 것을 두고 조선은 “이는 듣기에 따라 ‘언제 북한 체제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급변사태 대비론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br />
<br />
한겨레는 이날 3면 <‘꼬인’ 남북관계 놔둔채, 통일방안·통일세 제안 ‘공허’>에서 “이날 제안이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을 두고 한겨레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평화공동체 구축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단계를 지나야 남북한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두곤 “북한의 핵 폐기 뒤에야 대북 경제지원에 나선다는 기존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통일 방안이라는 포장을 덧씌운 것”(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평가했다.<br />
<br />
통일세 논의 제안을 두고도 진정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이미 마련된 남북협력기금조차 집행하지 않는 남북 대결 국면에서 통일세가 타당하냐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지난해 10% 미만이고 올해는 5%도 되지 않는다. 한겨레는 “통일세가 북한의 붕괴 등 급변 사태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며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현 정세 특성상 통일세 제안은 북쪽의 강한 반발을 불러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민도 3면 <통일비용 본격 논의 시동…“북만 자극” 부정론도>에서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평화증진 노력이 제도화된 상태에서 통일세가 논의되는 게 맞다”며 “통일세 제의는 통일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br />
<br />
언론은 대부분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힘을 싣지 않았다. 중앙은 사설 <통일세보다 재정 건전성이 우선>에서 “통일세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경축사 원고에서 마음대로 넣고 뺄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각종 감세 정책을 동원하고 세종시·4대강 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있어 “자신들은 펑펑 쓰면서 왜 우리 주머니를 터는가”라는 국민적 반감으로 번지기 십상이라는 우려도 전했다.<br />
<br />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 방안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퇴행적 통일방안과 정략적 통일세 제안>에서 “결국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전의 어떤 통일방안보다도 퇴행적”이라며 “최악의 상태인 지금의 남북관계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공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통일세에 대해서도 “오히려 다른 현안을 가리려는 정략적 동기가 강해 보인다”며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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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2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2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통일세 핑계, 서민 호주머니 털기 안 된다</font></a></strong> (미디어오늘, 2010년 08월 16일 (월) 08:49:25 이정환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뉴스분석] 소득세 감세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 부자 감세의 결정판</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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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통일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미리 재원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일촉즉발의 남북 대결 국면을 조장해 왔던 걸 돌아보면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집권 초기부터 온갖 반발을 무릅쓰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던 이 대통령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다는 건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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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통일세의 추진 일정이나 징수 방법 등과 관련,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은 대부분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 방식과 같이 세목을 별도로 신설하기 보다 각종 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통일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 폐지됐던 방위세를 통일세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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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부가세를 2~3%포인트 올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목적세 형식을 취하면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의 부가세 예상 수입은 48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171조1000억원)의 28.5%를 차지한다. 부가세 세율을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세수가 약 10조원 늘어난다. 이 신문은 "국민경제적 부담과 그에 따른 조세 저항도 정부가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아예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의 세목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식보다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낮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벌써부터 명분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대부분 언론이 연합뉴스 보도를 간접 인용해 간접세 세율 인상이 통일세의 유력한 대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br />
<img border="1" alt=""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1008/90222_99797_1644.jpg" width="563" height="335" /> <br />
<font color="#193da9">▲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다.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높다. </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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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교묘한 통계 왜곡이다. 전체 조세 총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도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전체적으로 낮고 특히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직접세 비중이 낮다는 건 그만큼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연합뉴스 등은 직접세는 거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세율만 문제 삼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간접세가 늘어날수록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이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으려면 직접세를 늘리고 정부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보수·경제지들은 간접세가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안이 될 거라고 노골적인 훈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br />
<img border="1" alt=""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1008/90222_99798_1848.jpg" width="554" height="391" /> <br />
<font color="#193da9">▲ GDP 대비 직접세 비중은 8.4%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1위 덴마크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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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 통계 연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 비중이 2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법인세가 21.6%, 소득세가 20.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잇달아 낮춘 탓에 조세총액 대비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조세총액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높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역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0.3%인데 실거래가 대비로는 0.1~0.2% 수준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은 1%가 넘는다. 조세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미국이 11.9%, 영국이 9.4%, 일본이 8.2%인 반면 우리나라는 1.8% 밖에 안 된다. 통일세를 신설하기 앞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 우선 아닐까.<br />
<img border="1" alt=""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1008/90222_99799_2059.jpg" style="width: 564px; height: 393px" /> <br />
<font color="#193da9">▲ 조세부담률도 20.2%로 뒤에서 4위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 세금 부담이 낮다는 이야기다. </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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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2300조원,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에서는 2006조원, 조세연구원 연구에서는 10년 동안 GDP의 12% 127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 통일한 독일의 경우 3천조원 정도를 쏟아 부었는데 통일 직후 1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씩, 이후 1995년에 각각 5.5%씩을 징수했다. 독일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세로 통일비용을 충당했다. 정부·여당과 보수·경제지들이 통일세를 신설한다는 핑계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후안무치한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할 수 있다.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인하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더도 말고 OECD 평균 수준만 되도 통일 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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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816094053&section=0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816094053&section=0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통일세로 서민 주머니 털기?…양극화 해소가 먼저!"</font></a></strong> (프레시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8-16 오전 10:44:33)<br />
<strong><font color="#193da9">[홍헌호 칼럼] "친서민 쇼와 반서민 폭거…흡수통일 시도는 재앙일 뿐"</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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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부의 반서민적인 감세에 분노하면서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겼던 것은 반대여론에 굴복하여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려 했던 강만수 전 장관의 독선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겼다. 한 편에서는 소리만 요란한 친서민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다른 편에서는 또 하나의 반서민적인 폭거를 준비하고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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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복지수준,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감행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감세,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터져나오는 정체불명의 증세론. 정부는 통일세 운운 이전에 대처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영국의 빈부격차를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벌려 놓았는지부터 공부를 해 두는 게 좋을 듯 싶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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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소속기관인 국제연합대학교(UNU)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처 집권기(1979~1990)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극도로 나빠졌다. 대처가 집권하기 바로 전 해인 1978년 영국의 지니계수는 0.234였다. 그러나 그가 물러난 1990년에는 0.335로 악화되었다. 무려 0.101이나 나빠진 것이다. 이 기간 소득분배 악화율(=지니계수 악화율)은 무려 43.1%에 달했다. 레이건 집권기(1981~1988)의 미국 지니계수 악화율과 비교해 보아도 대처 집권기 빈부격차 악화율은 유난히도 높다. 레이건 집권기 미국의 소득분배 악화율은 7.2%로 나타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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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도 대처 집권기에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을까. 그것은 대처가 누진세 감세와 함께 역진세 증세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처는 누진세인 개인소득세 부담을 1/3 가량 줄이고, 역진세인 부가가치세 부담을 2배 이상 늘렸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8.0%에서 17.5%로 높아졌다. 대처의 반서민적인 조세정책은 영국의 세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소득세 비율은 11.5%에서 7.9%로 낮아졌다. 반면 부가가치세 비율은 3.1%에서 6.1%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한 계층간 소득양극화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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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는 왜 그렇게도 개인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싶어 했을까. 그것은 당시 영국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이 OECD 평균인 9~10% 수준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과다한 감세였다는 비판을 별도로 한다면 대처는 그럴듯한 감세 명분은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반면 2008년 소득세를 대폭 감세한 강만수 전 장관은 애당초 이런 명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OECD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4.1%로, OECD 평균 9.2%의 절반도 안된다.<br />
<img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0/08/16/30100816094053(1).JPG" style="width: 416px; height: 223px" alt="" /><br />
<font color="#193da9">▲ ⓒ홍헌호</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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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증세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세목의 부담을 늘려야 할까.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개인소득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OECD 평균과의 격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세액 비율과 OECD 평균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에서는 2.2배, 소비세에서는 1.3배, 사회보장세에서는 1.6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지표에는 관심도 없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감세가 가져올 재정손실을,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를 통해 보충하려는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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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가 통일세 세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누진세원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또 설령 그것이 누진세원으로 확보된다 하더라도 서민들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서민복지를 늘리고 지방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세라는 생뚱맞은 세목이 등장하면 그것들을 확보할 길이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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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진보 진영에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누진세 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이 서민복지와 지방재정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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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연구소들은 1990년 이후 독일의 통일비용이 2조5700억 달러(3000조 원) 이상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통일비용도 이에 버금갈 것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989년 서독 경제규모의 2/3 수준이라는 점과, 북한의 경제수준이 1989년 동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과장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할 경우 통일비용이 2조1400억달러(2500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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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냉철하게 판단할 때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흡수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이 중국처럼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빈곤층 복지수준을 OECD 최하 수준에 머물게 하는 정부가 북한 주민들까지 건사하겠고 나서는 것이 '과욕'으로 보인다.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 흡수통일 방식을 강요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라 볼 수 없다. 더구나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서민들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면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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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957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957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이명박 정부 통일세는 전쟁세"</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8월 16일 (월) 14:18:22 정상근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보수-진보 조세 저항 경고…"대북기조 변화 없으면 무의미"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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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히면서 ‘통일세’가 정치권 화두로 던져졌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각계각층에서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주문에 그쳤지만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업무 추진 스타일에 미루어 이번 ‘통일세’ 제정 사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실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장 16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언젠가 이룰 통일을 위해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잘 얘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통일세’ 추진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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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부가 통일 문제와 관련해 선뜻 ‘증세’의사를 내비친 셈으로, 증세에는 공감대 확산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주장은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야권은 비판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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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 통일세의 신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남북교류기금 사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짐에도 증세를 통해 통일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조세부담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부자감세’를 기반으로 하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 기조로 볼 때 다수 국민에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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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세 도입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현재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사용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부터 논의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통일세 논의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세금 도입에 앞서 2012년부터 내리려고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의 중단, 다시 말해 부자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통일세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을 부자들 세금은 깎으면서 중산서민으로부터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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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돈이 없어서 남북관계 개선 못 했나”라며 “남북 간 협력과 통일을 위해 소요될 재원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이미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집권 한 해 집행률이 18.1%로 2007년 집행률 66.7%의 1/3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협력기금이 남아도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비핵개방 3000’ 운운하며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고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 악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를 만들자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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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왜 이런 제안을 느닷없이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까지 동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정부가 통일세를 걷자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재원마련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공정공평한 증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에 대해 계속 감세를 해왔다”며 “만약 소득세를 올리려 한다면 그동안 감세한다고 말해왔던 게 더 우습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정책수석보좌관 역시 “실질적으로 밑그림이 안 그려진 상황에서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 소비세 부과로 간다면 결국 십시일반으로 나누자는 것인데 그동안 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 온 상황에서 십시일반 걷자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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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명박 정부 정책에 비교적 호의적 태도를 취해온 보수언론들도 ‘통일세’ 신설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각종 감세정책을 동원하고, 세종시·4대강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데 통일세를 꺼내기엔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며 “국민적 반감으로 번지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역시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은 기존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통상 조세 저항이 더 크다”며 “그보다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남북협력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축적해 순리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통일세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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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왜 조세저항까지 각오하면서 현 정부가 ‘통일세’ 카드를 꺼내들었냐는 것이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측과 대화 없이 대결 구조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이 통일세를 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쟁세를 걷겠다는 것”이라며 “통일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악화된 국가 재정과 부채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악화된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목적세’인 ‘통일세’를 신설해 끌어들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목적세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걷힐 가능성도 불확실한 세금을 전용하기 위해 그러한 화두를 던졌다기보다는 보다 단기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어느 언론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줌으로써 남북관계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북한 관련 이슈가 그들의 텃밭을 지키는데 중요한 이슈인 만큼 계속 그와 관련된 화두를 던져나가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추측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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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35266.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35266.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통일세보다 경제공동체 구축 시급”</font></a></strong> (한겨레, 손원제 기자, 2010-08-16 오후 07:36:57)<br />
<strong><font color="#193da9">‘MB 통일세’ 논란 확산 <br />
남북협력 통일땐 30년간 382조원 필요<br />
급변사태땐 2538조…비용 7배나 차이<br />
통일뒤엔 북 경제자생력 높이는 정책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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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을 계기로 통일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불붙고 있다. 통일세 추진을 섣불리 제기함으로써 통일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과 조세저항을 촉발하기에 앞서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준비와 실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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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크게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의 통일비용 절감 방안을 구분하고 있다. 통일 이전 방안과 관련해, 16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공개한 통일비용 추산 결과는 북한이 순조로운 경제발전 과정을 거쳐 통일에 이를 경우 급격히 붕괴할 때보다 남쪽 정부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7배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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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북쪽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국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진행하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을 경우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재정부담은 10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북쪽이 급변사태를 맞아 붕괴할 경우에는 30년간 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 재정으로 북쪽에 소득보전을 해야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0년간 총액으로 계산하면 북한 급변사태 때 통일비용은 총 2조1400억달러(약 2538조원), 그렇지 않을 때는 3220억달러(약 382조원)”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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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을 줄이는 또 하나의 주요한 방안은 통일 뒤 북쪽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통합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91년 통일 직후 동서독의 화폐를 1 대 1로 통합하고, 동독 출신 서독인의 동독 지역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 결과 동독의 인건비와 땅값이 크게 올라 서독 기업의 동독 진출이 제약됐다. 결국 실업률이 치솟으며 이를 국가 재정에서 보조하느라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남북의 경우 통일 뒤 화폐통합을 서두르지 않고 부동산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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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따른 이익과 분단 비용을 함께 고려할 경우 통일비용의 절대치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통일비용을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신창민 중앙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국회의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인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서 ‘통일비용은 통일 직후 10년 동안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6~6.9%가 들지만, 지디피의 4.35~4.6%에 이르는 국방비 등 분단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실제 순통일비용은 지디피의 1.65~2.3% 정도가 된다’고 추산했다. 또 ‘통일 뒤 연평균 11.25%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져, 순통일비용을 제하고도 연간 9.6% 안팎의 고도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일비용을 넘는 통일편익의 발생을 예측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을 통해 평화공존과 경제공동체 건설을 이뤄나가고 통합 뒤 현명한 정책을 구사하면 통일세를 걷지 않고도 충분히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며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통일세 추진보다 남북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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