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http://blog.jinbo.net/gimche/2013-06-10T07:24:25+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김진숙 지도위원의 2013. 1. 17 오마이뉴스 인터뷰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3282013-01-24T21:03:12+09:002013-01-24T21:03:12+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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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오늘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 직선제 2년 유예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갑니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김진숙 지도위원의 인터뷰가 떠오르더군요. "조직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싸우는 이들이 극단화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죽고 철탑 위에 올라가고, 크레인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날짜들은 점점 길어진다. 이건 지도부의 책임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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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강연, 연설뿐만 아니라 인터뷰에서도 생각할 꺼리가 많네요. 아래 길게 발췌했지만, 전문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듯...</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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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545"><strong>김진숙 "어리석은 한진중 조남호 회장, 오판 말라"</strong></a> (오마이뉴스, 13.01.17 09:40 l 홍미리(gommiri))</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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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인터뷰]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싸움 끝나지 않는다"</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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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조를 탈퇴하고 저 노조로 간다는 것은 양심이나 신뢰의 문제가 아니다. 의리의 문제도 아니다. 조합원들이 굉장히 미안해 한다. 저녁에 퇴근 선전전을 하면 복수노조를 포함해 우리 조합원 거의 100%가 먼저 인사를 한다. 복수노조 간부들만 빼고 거의 인사를 먼저 한다. 남아서 싸우는 민주노조 조합원들보다 복귀한 사람들이 더 불편할 것이다. 더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강서는 유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다. 조합원들도 알고 있다. 저렇게 분열되면 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안다. 그렇지만 미래의 일보다 당장 내 목숨과 내 생존이 걸린 일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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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떠나면 노동자들은 불안하다. 밥 나오고 옷 나오는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서 일하며 자신이 인정받고 그런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배척 당하고 버려진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영혼이 파괴되는 것과 같다. 자본은 그런 걸 모른다. 안다고 해도 그들에게 사람은 곧 돈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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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비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유가족을 회유하고 그러는데 한진은 그것도 안 한다. 오로지 틀어 막기만 한다. 그래서 더 분노하는 것이다. 우리 쪽수가 얼마 안 되니 밀어붙이면 된다고 할지 모른다. 우리 남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다. 오판이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은 이 싸움 안 끝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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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에 있을 때 민주노총을 생각하며 정말 고민스러웠다. 민주노총이 솔직히 힘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것 보다 애증이라고 해야 하나…. 희망버스가 5차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민주노총 간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했다. 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걸 몇 마디 말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진정성·역동성·대중 스스로들의 자발성이라고 본다. 민주노총은 이런 것들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관료들이 남고 지침이 남고 공무원이 남았다고 본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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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들은 이미 다 쫓겨났고, 제가 전화할 사람은 민주노총 위원장밖에 없었다. 위원장은 조금만 더 버티라고 했다. 미치는 것 같았다. 거기서 혼자서 어떻게 버티나. 힘내서 조금만 버텨달라고 했다.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만 했다. 그걸 트위터에 올리면 날라리들은 왔다. 출근해서 일하다가도 조퇴도 안하고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달려왔다. 와서 울고불고 하고, 크레인 앞 길에서 노숙도 하고 그랬다. 나는 크레인 위에서 그걸 봤다.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본부장이나 금속노조 위원장도 미안한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나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느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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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이 고민할 게 많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저는 조직의 역동성이 죽은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지도부에게 그런 걸 말하면 현장이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현장을 다니고 보면서 현장이 죽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해봤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 왜 현장이 죽었다고, 조합원이 안 움직인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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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싸우는 이들이 극단화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죽고 철탑 위에 올라가고, 크레인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날짜들은 점점 길어진다. 이건 지도부의 책임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난 생각한다. 말로만 열사정신 계승하지 말고, 말로만 비정규직 철폐하지 말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 천막을 쳤으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랐으면, 민주노총이 거기 와서 일하고 회의하고 먹고자고 싸우고 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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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중요한 일이고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고 운동의 미래가 걸린 일이면 앞뒤 재지 말아야 한다. 재면 이미 끝나는 것이다. 재기 시작하면 못 갈 이유가 더 많아진다. 어느 순간부터 운동이 사무실 중심으로 되는 것 같다. 그러니 관료화 될 수밖에 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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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이던지 가장 약자의 편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다수의 판단이 아니라 약자의 판단이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숫자로 판단한다. 민주노총 내에서 비정규직이 설 자리가 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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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냐의 문제다. 저는 한진중공업이 중요하지만 현대차 철탑농성과 쌍용차 투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쌍용차 투쟁이 4년이나 됐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짊어져야 할 짐을 저 몇몇 사람들이 짊어지고 4년을 싸워왔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총력을 다해서 싸움을 풀어야 한다. 기업노조 김규환 위원장 성명서는 기도 안 막힐 수준이었다. 금속노조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걸 힘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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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쌍용차 4년이 정말 안타깝다. 77일을 고립된 채 싸우지 않았는가. 크레인에 고립돼 봐서 안다. 고립된다는 것은 처절한 외로움이다. 외로움이 이토록 절망적일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아무도 없었다. 금속노조도, 민주노총도 없었다. 이제라도 우리 문제로 받아서 싸워야 한다. 4년 간 23명이 죽었다. 그러고도 우리가 아직 노조일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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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게 운동이 숨 죽어버렸다. 위기가 기회라고 한다. 열사정신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강서가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돌파구를 열려고 한 그 뜻을 받아 반드시 열어젖혀야 한다. 틈을 최대한 벌려서 문을 만들어야 한다. 기회는 어느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싸움의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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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신규 조합원들,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끊임없이 조직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학습도 해야 한다. 옛날에는 노동조합을 하려면 학습부터 했다. 요즘은 공부를 도대체 안한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고 공부하는 그런 풍토를 되찾으면 좋겠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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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 정태인 새사연 원장의 레디앙 인터뷰를 발췌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점도 있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제기하기도 한다. 행동경제학과 대안사회이론의 결합이 그런 예이다. 나도 여러 사안들에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접근하는데, 확실히 내공이 딸리는 모양이다. 기초체력도 떨어지고... 지금이 이런 것들을 길러야 할 때인가? 한숨만 나온다. 능력이 부족하면 써먹을 데도 없구나.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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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4281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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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안철수,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 문재인, '정책의 정치화' 실패해</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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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color: rgb(0, 0, 128); ">[인터뷰-정태인 원장①] “진보시대 열렸는데 스스로 자멸”</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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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다. 다행이 지난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다. 양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굉장한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이 지역 공동체에 뿌리박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과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협동조합이 이를 수행하는 ‘퀘벡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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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리셋코리아) 내용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본 통제를 주요 경제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로 달러 유출입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빈세를 부과해서 세수를 늘리고 자본 이동에 의한 경제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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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확대는 이제 국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변화해야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없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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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금융으로 해결하려 했다. 은행들이 소매, 가계금융으로 살 길을 찾다가 가계부채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결국 세금은 낮추고 가능하다면 금융 정책과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다. 그런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고, 이런 환상은 국내 차원이나 세계적 수준에서 이미 깨졌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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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동원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창업 열기를 일으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헌재의 말에 안철수가 넘어간 것이고, 이게 결국 안철수 버전의 혁신경제로 나타났으며, 안 후보가 이헌재에 대해서 “위기 때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짐작한다. 정부와 기업 사이의 네트워크, 기업과 대한 사이의 지식 교환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 돈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쏟아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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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인선을 봐도 정부를 끌고 갈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는 이 부분에서 안철수 캠프의 정책 생산 능력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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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의 경우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상당히 탄탄한 사람들이다. 내가 알기로는 정책도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하지만 캠프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을 만든 이후,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 발표 순서와 강조점 등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점이 취약한 것 같다. 윗선의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책이 그만큼의 파괴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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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4303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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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시대정신, </strong><strong>“박근혜 복지, 당선되면 사라질 것”</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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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인터뷰-정태인 원장②] “진보, 대선후보 내지 말았으면”</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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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사람들은 “나만 잘 살 수 있다.”에서 “나도 루저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무상급식이라는 작은 이슈가 보편복지로 번져갈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이 같은 변화된 생각 때문에 가능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전혀 먹혀들어갈 것 같지 않던 경제민주화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심정은 계기만 주어지면 경제적 투기를 선택할 수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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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생각’과 장하성,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건 아니다. 장하성은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다. 시장에 의한 재벌 견제와 개혁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펀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장하성 펀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장하성 정책에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관념은 없다. 설령 있더라도 정책화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안철수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전체적으로 노동자, 지역주민,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안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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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과연 경제민주화나 보편복지, 협동조합까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실행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정책 실행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돼 있지 않다. 대선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도록 시민사회가 강요하고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정권은 3각 동맹에 포위돼 고립되면서 노무현 정권 후반기 같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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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정리하고, 말 그대로 시대가 변했으므로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된 시대를 대변하지 못하는) 지배동맹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곳곳에 남아있는 말 지배동맹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을 정확하게 공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특히 『안철수의 생각』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최근 캠프 인선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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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4312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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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합의된 정책은 당선 후 우선 집행”</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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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인터뷰-정태인 원장③] "진보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다"</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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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직접 민주주의는 참여예산제나 책임자 소환 정도였는데, 이번 경우는 정책 기조를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택하고, 그 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한 내각 인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참여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이는 정당이 약해진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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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만들어진 운동은 이후 계속 말로는 여러 번 쇄신도 하고 혁신도 했지만, 당시의 정파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힘까지 빠져서 자멸한 것이다. 확실한 건 훨씬 더 젊은 사람들, 과거 기억에 붙잡혀 있지 않은 젊은 이들이 자기들의 생각들을 주눅들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게 최소한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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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무얼 보울스가 과거 주장한 민주적 기업론도 행동경제학과 직접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과거 자신이 운동과 진보 쪽의 입장에서 만든 그런 이론과 현재의 행동경제학 기초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점점 생물학 등 추상적으로 가고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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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중요 명제들은 대안적 사회의 건설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과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거기에 반영돼야 할 것인지는 나의 오래 된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그런 것들이 이 책(<이타적 경제학의 출현>)에서 많이 반영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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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하자는 것이 기본인데, 자본주의 300년 동안 주류 경제학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만 너무 치우쳐왔으며, 그게 지금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인간은 원래 협동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협동조합 운동은 또 우리나라 거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옳고,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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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6400">『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를 썼던 저명한 사학자 토니 주트는 생전 인터뷰에서 "그가 치러야 했던 가장 거대한 비용은 그가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고집 센 공산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으로 기억되는 것"이라면서, "홉스봄은 이 같은 고집 때문에 뉘우치지 않는 공산주의 사학자라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다"며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평가"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입장 때문에 한 개인의 연구와 학문이 폄하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제 짐이 된다면 바람직하진 않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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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교수는 홉스봄의 역사학이 마르크스주의와 분리될 수 없으며, 그가 정확히 마르크스주의자였기 때문에 탁월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게 다른 학문연구 분야에서도 가능할까. 어차피 당대의 계급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홉스봄이 마르크스주의자였기에 역사학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면 이건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가진 예외적인 특성 때문일까, 홉스봄이 탁월해서일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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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연구와 공부도 그러했으면 좋으련만, 그게 가능할까. 쉽지 않은 미션인 듯하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헉헉대고 있는 판국인데...<br />
<br />
그런데 홉스봄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던가? 아니면 책을 읽어도 거기에서 뭔가를 끄집어 내지도 못하고, 책을 읽었던 기억만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사실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제대로 읽은 것 같지가 않고, 그럴만한 능력도 모자라는 듯하다.<br />
<br />
이번 기회에 홉스 봄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지금 당장 읽어야할 책들과 글들이 쌓여 있다. 홉스봄의 책을 읽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고전들은 따로 세미나나 독서모임을 하지 않으면 챙겨 읽기 어렵다. 올해 내로 뭐라도 하나 읽을 수 있을까. <span style="color: #006400">『혁명가』라는 책은 지금 당장 읽어도 의미 있을 것 같다만...<br />
</span><br />
김정한 교수의 글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다.</span><br />
<br />
------------------------------<br />
<a href="http://www.redian.org/archive/42769"><strong>홉스봄을 읽으며, 홉스봄을 추모한다</strong></a> (레디앙, 남종석 / 2012년 10월 2일, 4:09 PM)<br />
<br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003000812"><strong>저명한 역사학자와 투철한 공산당원 사이에서</strong></a>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2012-10-03 오전 10:01:33)<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타계한 맑스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일대기</strong></span><br />
<br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1005181654"><strong>별나게 끔찍한 세상, 하지만 희망은 지켰다!</strong></a> (프레시안, 김정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2012-10-05 오후 6:57:40)<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에릭 홉스봄, 1917-2012] 홉스봄을 위한 변명</strong></span><br />
홉스봄은 냉전 시대에 당 지식인들의 험난했던 여정을 분석하면서 스탈린주의적인 공산당의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실제로 당의 지향을 변화시킨 인물들은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당을 떠난다면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탈당한 이들의 숙명은 반공주의가 아니면 정치적 무능력과 망각이었다.<br />
<br />
홉스봄의 정치적 지론은 다양한 좌파들이 분열하지 않고 함께 싸우는 '인민 전선'이었다. 그는 혁명적이지 않은 정세에서 혁명가들이 자신들만의 신념과 원칙을 앞세워 대중들과 괴리되고 극소수파로 전락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유럽 공산당들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믿었다.<br />
<br />
<보통이 아닌 사람들(uncommon people)>(<저항과 반역 그리고 재즈>(김정한·정철수·김동택 옮김, 열림카디널 펴냄))은 역사의 곁가지에 불과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평범하지 않은 집단적인 실천에 나서고 사회를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한다. '아무 특징 없는 흔해 빠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 홉스봄이 톰슨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역사' 내지 '풀뿌리 역사'를 역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br />
<br />
<혁명가>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혁명에 뛰어든 학생, 지식인, 노동자들이 직면했던 곤경과 문제점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이런 저술들은 홉스봄의 주요 문제의식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란과 반역의 주체로 참여하고 변화하는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br />
<br />
홉스봄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진화주의적 역사관을 견지했지만, 반면에 그 이행 과정은 실증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연 법칙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며, 내세울 것 없는 수많은 익명의 개인들이 집단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조건과 계기들이 필요하며, 이것을 밝히는 것이 역사가의 과제라고 믿었다.<br />
<br />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한 편에 서려고 했던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다면 홉스봄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 성과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적 고민과 과제가 현 체제에 대한 반란, 반역, 봉기가 어떻게 일어나며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면, 홉스봄의 역사학은 소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br />
<br />
이 난세에서 그는 페리 앤더슨의 말처럼 결국 패배한 좌파로 남았을지 모르지만, 패배한 것과 굴복한 것은 같지 않다. 그리고 이제 홉스봄은 자신이 즐겨 인용했던 혁명가들의 농담처럼 '죽음으로써 휴식을 얻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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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글</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128154010&section=05]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128154010&section=05" target="_blank"><font color="#333333">美 진보 역사학자 하워드 진 타계</font></a></strong> (프레시안, 황준호 기자, 2010-01-28 오후 3:53:00)<br />
<strong><font color="#193da9">노엄 촘스키 "스승이 필요할 때, 그는 언제나 맨 앞에 있었다"</font></strong><br />
<br />
그를 대표하는 저서 <미국민중사>는 1980년 출간해 2003년까지 1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로 기존 역사 서술과는 달리 노동자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끌어올려 미국 사회에 지적 충격을 주었다. <미국민중사>에서 하워드 진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정복'을 찬양하는 기존의 역사학적 관점을 뒤집고 아메리카 토착민들의 투쟁에 주목했고, '프론티어 정책'에 대한 칭송 대신 그로 인해 희생된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제도의 희생자들을 살폈다.<br />
<br />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는 "하워드 진의 저술은 한 세대의 의식을 바꿔 놓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우리의 활동이 신뢰할 만한 사표(師表)를 요구할 때 그는 언제나 맨 앞줄에 서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br />
<br />
하워드 진은 그의 자서전격인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에서 "나는 다른 관점에 공정하고자 했지만 '객관성' 이상의 것을 원했다.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보다 많은 지식을 얻어가기보다 침묵함으로써 안락해지는 삶을 포기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는 언제나 맞서 싸울 자세를 가지길 원했다"고 말했다.<br />
<br />
하워드 진은 지난 주 진보적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에 생애 마지막 글을 남겼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년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인들은 지금 오바마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어 있다. 오바마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전국적인 운동이 없다면 그는 그저 그런(mediocre)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시대에 '그저 그런 미국 대통령'이란 위험한 대통령을 뜻한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90016375&code=100402]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90016375&code=10040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사회적 소수의 시선’ 실천적 지식인 영원히 잠들다</font></a></strong> (경향, 워싱턴 | 김진호 특파원, 2010-01-29 00:16:38)<br />
<strong><font color="#193da9">ㆍ‘미국 민중사’ 출간 진보 역사학자 하워드 진 타계</font></strong><br />
<br />
그는 “비록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 주위의 작은 세계만큼은 충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유머 감각을 지닌 좋은 친구들과 가급적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한다”는 생활철학을 들려주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두 조직적인 시민운동으로 이뤄졌다. 버락 오바마도, 미국의 제도정치도 아닌, 사람이 희망”이라던 그의 말이 여전히 귓가를 맴돈다. 그 말이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였다.<br />
<br />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41752325&code=210000]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41752325&code=210000"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한·일병합 100년]하워드 진 “강렬한 시민운동만이 역사와 사회를 바꾼다”</font></a></strong> (경향,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2010-01-04 17:52:33)<br />
<strong><font color="#193da9">ㆍ미국 원로 사학자 하워드 진 인터뷰<br />
</font></strong> <br />
미국의 원로 사학자인 하워드 진(87)은 미국의 양심을 대표하는 실천적 지식인이다. 유대인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일생을 반전과 노동운동에 바치고 있다. 정작 그의 삶을 관통하는 반전·민권 사상은 미국 주류 학계·언론계로부터 외면당했고, 진보진영조차 과격하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다. 그런 그가 경제위기로 고단해진 미국민들의 안방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보통사람들의 애환을 기록한 그의 저서 <미국 민중사>가 한 케이블 TV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재조명된 이후다. 지난달 22일 보스턴 자택에 머물던 진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br />
<br />
-주류 미국사에서 배제된 인디언, 흑인, 백인 블루칼라, 여성의 육성으로 구성한 <미국 민중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br />
“(1980년) 몇천 부로 소박하게 시작했죠. (지난달 13일) 히스토리 채널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즈음 200만부를 돌파했습니다. 책은 우리가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거나,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사회적 운동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역사관이 대통령과 장군들, 산업주의자들의 행동을 강조했다면 나는 그 책에서 보통사람들의 에너지와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다른 관점을 목말라하는 것 같습니다.”<br />
<br />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취임을 환영했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 그가 약속한 ‘변화’와 ‘담대한 희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br />
“미국인들은 조지 부시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오바마를 뽑았습니다. 부시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엄청난 부를 날려버렸습니다. 또 많은 국부를 가장 부유한 계층에 안겨준 조세정책을 펼쳤죠. 오바마는 변화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부시 행정부의 군사주의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군대를 보냈고, 무인비행기를 보내 파키스탄과 같은 곳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예산은 부시 행정부보다 더 많이 늘렸습니다. 우리는 오바마가 세계의 분노를 야기했던 군사주의적 태도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9·11 테러의 원인은 다른 나라에 개입한 미국의 대외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군사적 힘을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br />
<br />
-보건의료개혁을 추구하고 관타나모 폐쇄를 약속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요.<br />
“오바마는 자신이 약속했던 희망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미국을 심각한 경제적 난국으로 몰아넣었던 경제학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수천억달러의 예산을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은행과 금융업체에 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대교수를 했던 오바마가 최소한 헌법적 권리에 관심을 둘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중요한 권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타나모는 여전히 존재하며 수감자 학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재판정에 가보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바마는 아직 유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관타나모에서 빼내 다른 감옥에 보내려 할 뿐입니다.”<br />
<br />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의회를 장악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br />
“공화당으로부터 공포를 체험한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달려갔지만 하나의 끔찍한 상황에서 다른 끔찍한 상황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미국민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원의 다수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공화당이나 만족할 보건의료개혁안을 내놓았고요. 미국 정치시스템은 진정한 진보적 진전을 위한 여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바마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희망을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고 있습니다. 자각의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봅니다.”<br />
<br />
-미국 정치제도에 희망이 없다는 말인가요.<br />
“<u>미국 역사에서 어떠한 중요한 변화도 순전히 선거와 투표행위의 결과로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노예, 노동조건 개선, 남부의 인종차별, 베트남전 종전 등이 그랬죠. 제도 정치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조직적인 사회운동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제도정치는 늘 사회운동이 일종의 국가적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도정치는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충분히 강할 경우에만 반응합니다</u>.”<br />
<br />
-경제위기 1년 만에 월가는 신속히 회복하고 있지만 미국과 세계의 보통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br />
“우리는 월가의 성공을 잣대로 미국 경제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측정해왔습니다. TV뉴스는 매일 밤 다우존스평균지수나 증시의 시세를 보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다수 미국민이 처한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우존스지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늘 그래왔듯이 경제시스템이 부유층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한 보통사람들은 쉽게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br />
<br />
-월가발 금융위기로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br />
“변화를 가져올 시민운동을 만들어 나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민간부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1930년대에 배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났을 때 이른바 자유시장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800만 일자리를 제공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다리와 도로 건설에, 숲과 호수 복원을 위한 공공사업에 참여했습니다. <u>정부만이 이렇게 할 능력을 가졌습니다. 개인기업은 이익이 충분치 않다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큰 정부’에 대한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u>.”<br />
<br />
-한국 정부는 오바마가 ‘미국의 필수적인 이익’이라고 강조한 아프간 파병을 결정했습니다.<br />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는 건 미국은 물론, 한국의 국익도 아닙니다. 양국의 군사·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이익일 뿐이죠. 남한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들이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냉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매우 강력한 시민운동으로 가능할 겁니다. 독일처럼 한반도 역시 영원히 분단돼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통일이 목적이 돼야 합니다.”<br />
<br />
-북한 주민들은 인권탄압을 받는 동시에 먹을거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br />
“늘 먹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사람은 충분히 먹기 시작해야만 비로소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을 빌미로 북한에 대해 적의를 유지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걸 먼저 도와야 합니다. 그때서야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br />
<br />
-2010년의 세계를 전망하신다면….<br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을 깨닫고, 분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하늘과 땅, 물에서 일어나는 지구온난화를 깨달아야 합니다. 미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각국 정부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과정을 중단토록 하는 범세계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의 경고대로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2010년은 변화를 가져올 좋은 해입니다.” <br />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202103313&Section=05]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202103313&Section=05"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이 시대 위대한 영혼 "하워드 진"을 추모하며</font></a></strong> (프레시안,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2010-02-02 오전 10:51:27)<br />
<strong><font color="#193da9">[김민웅 칼럼]<49> 폭력, 착취, 거짓에 항거하여 진리와 자유를 옹호한 한 평생</font></strong><br />
<br />
사실은 권력이 만들어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대중의 생각이 괴물 같은 이데올로기가 되고, 권력의 수단으로 작동할 때 대중은 결국 스스로를 억압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자신의 진정한 이익은 그로써 박탈된다. 권력은 대중의 뇌를 조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모두의 이익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이걸 부수려는 시도와 행위는 모두 권력의 견제와 압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기에 이런 일에 나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걸 깨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자기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역사가 변화하고 대중이 눈을 뜨는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br />
<br />
하워드 진은 역사가 변화하는 것은 위대한 영웅의 출현에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소소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의 생각을 문제 삼았으나 대중을 멸시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찾았다.<br />
<br />
그의 말을 따르자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저항하여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치를 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곧 놀라운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때로 작은 행동이기도 하고 때로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선택이기도 한 일들이 미국의 역사를 바꾸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구해냈다. 흑백으로 분리된 레스토랑의 식사 규칙을 깬 사람들, 버스에서 백인이 요구하면 자리를 내줘야 하는 관습에 도전한 사람들, 징집영장을 보관한 사무실에 들어가 영장을 모조리 태워버린 사람들, 전쟁을 정당화시킨 국가최고기밀 문서를 몰래 유출해 복사한 뒤 언론에 공개한 사람들, 대학의 관료적 횡포에 저항한 사람들, 이 모두가 다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한 몫을 한 이들이다.<br />
<br />
<미국 민중사>는 콜럼버스의 미 대륙 상륙의 역사적 해석을 완전히 바꾼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미국 역사의 출발선에 놓여 진 야만적 약탈과 전쟁, 정복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미국인 자신의 자화상을 고통스럽게 목격하도록 만든 책으로 이제는 필독서가 되었으니 시대의 변화를 절감하게 된다. <독립선언서들>은 미국의 이데올로기부터 법과 정의, 경제적 평등과 역사 등에 대한 날카로운 그의 비판의식을 명료하게 보여준다.<br />
<br />
<독립 선언서들(오만한 제국)> 첫 장의 한 구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단지 흥밋거리이거나 지적 토론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고 충분히 결론내릴 수 있다."라는 대목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은 단지 고정관념의 비 융통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폭력이 되고 죽음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깨우침은 지금까지 의미 있게 내면화하고 있는 철학의 하나다.<br />
<br />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You can't be neutral on a moving train)>에서 그가 자신의 뜻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기고 소개한, 베트남 전쟁 징집 거부로 4년형을 받고 투옥된 그의 보스턴 대학 제자인 필립 서피나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건 스페인 내전 당시 스페인 철학자 미구엘 우나무노가 한 말의 인용이다. "때로 침묵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br />
<br />
침묵하지 않는 양심,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하워드 진은 그 침묵을 깨는 용기와 의지, 그리고 지적 성실함의 가치를 이 시대의 교훈으로 남겨주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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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6682.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6682.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우리가 사랑했던 진 선생님</font></a></strong> (한겨레21, 2010.02.05 제797호, 정인환 기자) <br />
<strong><font color="#193da9">[출판] 가지지 못한 자의 ‘편향된’ 시각으로 쓴 <미국민중사> 등을 남기고 떠난 하워드 진</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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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보 진영의 큰 별이 졌다. <미국민중사>(국내판 이후 펴냄)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하워드 진 보스턴대 명예교수가 1월27일 숨을 거뒀다. 향년 87살.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그가 여행지인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서 수영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킨 뒤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작가이자 언론인인 나오미 클라인은 진보적 인터넷 매체 <데모크라시나우>가 마련한 추모 방송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교사를 잃었다”고 애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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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진은 1922년 8월24일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유대계 이민 2세대로 태어났다. 1940년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18살 나이에 조선 노동자가 됐고, 이 무렵 그의 독서 목록엔 카를 마르크스가 더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불을 뿜던 1943년 젊은 진은 “파시스트와 맞서 싸우기 위해” 입대를 결심한다. 유럽 전선에 배치된 그의 주특기는 ‘폭격수’였다. 종전이 다가오던 1945년 4월 중순 프랑스 루아얀 지방에서 나치 잔당 소탕을 명분으로 사상 첫 네이팜탄을 퍼부었던 경험담은 <오만한 제국>을 포함한 그의 책에서 유독 자주 등장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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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우리는 좋은 편이고 적은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짓이든 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믿는다. …하늘에선 지상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폭격이 만들어낸 유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무슨 짓이든 저지르게 된다.”<br />
<br />
군 복무를 마친 뒤에도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는 양조장에 취직을 했고, 브루클린의 지하 셋방을 전전했다. 그러다 운 좋게 공공임대 주택을 얻게 됐고, 내처 제대군인 장학금을 받아 뒤늦게 대학에 진학하기에 이른다. ‘우리가 아는 하워드 진’ 탄생의 서막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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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뉴욕대를 졸업한 그는 컬럼비아대학으로 무대를 옮겼다. 석사학위 논문에서 1914년 콜로라도주 탄광 파업 사건을 추적한 그는 대공황의 끝자락에서 뉴욕시장을 지내며 ‘뉴딜 시대’를 이끌었던 피오렐로 라가디아의 정치와 삶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써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56년 학위를 마친 그는 ‘흑인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유서가 깊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스펠먼대학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미국 남부를 휩쓴 민권운동의 열정 속에 진은 ‘활동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학교 당국은 그런 그를 못마땅해했다. 1963년 그를 해고하면서 앨버트 맨리 당시 총장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거론했단다. 이듬해 그는 동부의 명문 보스턴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관심도 ‘민권운동’에서 ‘반전운동’으로 서서히 옮겨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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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7년과 1968년, 그는 반전 메시지를 담은 <베트남: 철군의 논리>와 <불복종과 민주주의>를 잇따라 펴냈다. 이후 희끗희끗한 머리에 사람 좋게 웃는 그의 모습은 각종 시위 현장에서 단골이 됐다. 1980년은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취임으로 시작됐다. 미국 사회가 급격히 보수화하던 그 무렵, 진은 자신의 대표작인 <미국민중사>를 펴냈다. 15세기 말 바하마제도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원주민인 아라와크족을 어떻게 살육했는지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책은 기존의 역사관을 송두리째 뒤집어놓으며 밀리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편향된 시각”이란 비판이 나올 때마다 진은 이렇게 대꾸하곤 했다.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가진 자 편에서 기술돼왔다. 나는 소외된 이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봤을 뿐이다.”<br />
<br />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는 사회적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티의 대지진을 바라보며 “야만적이고 불의한 미국의 정책이 아이티 비극의 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그저 평범한 대통령에 그칠 공산이 큰데, 위기의 시대에 그런 대통령은 위험하기까지 하다”며 “그를 올바른 쪽으로 견인하는 건 오로지 시민의 몫”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생은 ‘달리는 기차’였고, 그에게 ‘중립’이란 있을 수 없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자서전 제목이 꼭 그의 삶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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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다보니...</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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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케인스의 ‘국가만능주의’는 위기 해결 못해</font></a></strong>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3호] 2009년 10월 06일 (화) 18:08:46 한광덕|국내 편집장)<br />
<strong><font color="#193da9">[한국판 창간 1주년 특집] 국가의 의미를 묻다-김수행 인터뷰 <br />
</font></strong> <br />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보나. <br />
=주류 경제학은 개인의 본성과 행태를 연구해 그 개인의 합이 사회라고 본다. 반면 마르크스경제학은 특정 사회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사회가 개인의 행태를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합이 사회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개인 모두가 저축하면 사회 전체의 저축도 늘어나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모두가 저축을 한다면 누가 물건을 살 건가.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노동자는 소득이 없어 저축할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의 저축은 0이 된다. 케인스는 이걸 ‘구성의 모순’이라고 했다. 또한 개인의 본성과 행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은 인류 사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주의 사회라고 보는데 이것은 현실 역사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엔 경제사가 없다. <br />
<br />
-주류 경제학에 공황 이론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br />
=맞다. 개인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사회도 합리적 행태를 보일 것이므로 공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회의 빈부 격차와 계급 문제가 사라진다.<br />
<br />
-<자본론>의 부제는 ‘정치경제학 비판’인데 마르크스경제학을 왜 ‘정치경제학’이라 부르는지 궁금하다.<br />
=마르크스 이전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분석틀은 사회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마르크스가 비판해서 완성한 게 <자본론>이다. 이후 1870년대에 한계효용학파가 등장하면서 ‘경제학’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때부터 사회는 사상되고 에코노미쿠스(경제인) 중심의 경제학이 나온 것이다. 한국에선 마르크스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잡혀갈 상황이라 공안 당국이 헷갈리도록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다.<br />
<br />
-초기의 고전학파(정치경제학)를 비판했다는 차원에서는 ‘정치경제학 비판’이지만 현재 주류 경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론 ‘정치경제학’이란 용어가 적합하고, 한국에선 운동권이 은어로 사용하다가 굳어졌다고 이해하면 되나.<br />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br />
<br />
-김 교수는 그런 점에서 애덤 스미스를 마르크스경제학의 원조로 본 것인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데.<br />
=애덤 스미스는 당시 중상주의자들이 금을 국부로 보는 논리를 반박했다. 금이 많이 있는 나라는 금으로 다른 나라에서 죄다 물건을 사오는 통에 그 나라의 산업은 죽어버리고 국민은 가난해졌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국부를 노동생산물이라고 봤고 그것을 만드는 노동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가치설을 마르크스가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국부론>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가한다’란 대목이 나온다. 이것을 후대에서 ‘시장’이라고 아전인수했을 뿐이다.<br />
<br />
-지난해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경제위기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각국 정부는 ‘출구 전략’을 앞다퉈 논의했다. 마르크시스트들이 말한 대공황은 대체 어찌된 건가.<br />
=1850년대 금본위제도 당시엔 투기적 붐이 일어났다가 기업이 대출을 못 갚아 망하고 이어 은행도 망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economic crisis’라고 불렀고 ‘공황’이라 번역했다. 그런데 불태환지폐와 관리통화 제도로 바뀐 1945년부터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기가 공황으로 빠지지 않고 회복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땐 돈을 뿌렸어도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마르크스의 ‘economic crisis’ 국면을 회복이냐 공황이냐의 경제위기 국면과 공황 국면으로 나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2007년초부터 2008년 3월까지는 경제위기 국면이었고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2008년 3월부터는 공황 국면에 빠졌다고 본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한 일이라곤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준 것밖에 없는데 V자니 U자니 W자니 하며 회복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문제의 원인인 제도와 정책을 고치지 않고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실물을 보라.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경기회복의 지표는 고용이다. 생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경제의 금융화로 금융 부문이 비대해졌다. 그러나 금융은 새로운 부나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이윤만을 챙길 뿐이고 ‘카지노 자본주의’는 소득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 이전시킨다. 금융시장이 반등했다고 하는데 투기의 결과일 뿐이다. 골드만삭스가 이익이 많이 난 건 경쟁업체의 파산으로 독점력이 커진 덕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생긴 부실 자산을 여전히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br />
<br />
-영국의 진보운동가 크리스 하먼도 지금의 위기를 금융이 아닌 실물경제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주기적으로 공황이 도래한다면 자본도 학습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기 보정을 꾀할 수 있지 않나. 자본의 역사적 생명력과 확장성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br />
=마르크스도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붕괴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제2인터내셔널’은 이윤율이 제로까지 떨어져 자본가들이 투자를 못해 경제적 파탄이 올 것이라는 경제주의에 빠져 실패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강력해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주체적 실천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단결을 소홀히 하면서 임금 인상 투쟁에 함몰된 민주노총의 태도가 아쉽다.<br />
<br />
-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말했는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철칙이 여전히 ‘암송’되고 있는 느낌이다. 마르크스경제학이 좀더 실증적으로 풍부해졌으면 한다. <br />
=<자본론>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다시 대학노트에 공식(S/C+V)을 적어가면서) 신기술과 신기계를 도입해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이윤율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신기술이 필요투자비용을 절감하거나 잉여가치율을 올리면 이윤율은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 <자본론> 3권의 13장과 14장에 각각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면 15장에서 어느 요인이 더 크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어느 경향이 더 크다고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이윤율이 실제로 저하하리라고 예측한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진행되는 자본 축적 과정에서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고 다른 경쟁자들이 망한다면 공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br />
<br />
-공황론을 두고 마르크시스트들 사이에서도 이윤율 저하론뿐만 아니라 과잉생산론, 과소소비론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br />
=마르크스는 모두를 얘기했다. 공황의 폭발에서 결정적인 것은 투기다. 투기로 인한 생산 저하, 이게 아니면 공황을 설명할 수 없다. 1974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공황을 두고 석유수출국기구(OPEC)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다. 1972년 미국의 닉슨이 대통령 재선을 위해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쓰면서 투기가 일어난다. 미국이 엔과 마르크의 평가절상을 요구하자 일본은 넘치는 외화로 원자재를 싹쓸이한다. 캐나다의 삼림까지 매점매석하는 바람에 당시 영국에 있던 나는 아이 기저귀를 사기 힘들 정도였다. 그런데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일어나 유가가 3달러에서 12달러로 갑자기 인상되자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들이 팔리지 않게 됐다. 이때 사재기로 투기한 사람은 모두 망했다. 이것이 1974년의 세계 대공황이다.<br />
<br />
-마르크시스트들은 국가 개입 강화라는 케인스주의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경제위기로 무덤에서 부활한 두 사람 중 마르크스의 공황론은 잦아들고 케인스를 찾는 ‘유효수요’는 급속도로 창출되고 있다. 죄송하지만 교수님 제자들 중에 케인시언으로 전향한 사람도 있다.<br />
=케인스는 자유방임의 종언을 주창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케인스 사상의 뿌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조바심과 애국심에 있다. 그가 국가의 개입을 주장한 1920년대 영국 자본주의는 1930년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경제의 중심이 이미 미국으로 넘어가 산업 경쟁력이 뒤지고 실업률이 치솟던 영국은 미국의 원조로 연명했다. 소련을 방문한 케인스는 단결된 소비에트 사회를 보고 경악한다. 물욕에 빠져 있는 자본주의의 실업과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에 패배할 것이라고 우려해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개입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일반이론’ 을 전개한 것이다. 그의 정책 제안은 많았지만 대부분 채택되지 못했다. 투자 촉진을 위해 금리생활자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안락사는 불가능하다. 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량으로 화폐를 발행하면 인플레로 가는 상황이었다. 영국의 재무부 장관 고문 때도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정작 돈을 구해올 방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파운드화 가치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기껏 도로·철도·항만을 건설하는 데 그쳤다. 되레 미국의 케인시언들이 케인스에게서 군비지출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어 실천에 옮겼다. 케임브리지대 교수인 아버지와 케임브리지 시장인 어머니 사이에서 케인스는 유복하게 자랐다. 그런 그에게 자본주의는 결코 무너져선 안 되는 것이었다. 케인스는 부자여서 주식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하기도 했다. 그의 인생 철학은 ‘굿 라이프’였다. 버나드 쇼가 <자본론>을 추천하자 ‘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나. 비과학적이다’라며 내팽개쳤다고 한다.<br />
<br />
-케인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것 같다.<br />
=그럴까봐 케인스가 게이였다는 말은 차마 안 했는데. (웃음) 물론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한다. 어쨌든 남색에 빠진 탓에 42살에야 결혼했다. 상대는 영국에서 공연한 러시아 발레단의 프리마돈나였다. 그가 소련을 방문한 것도 처가가 상트페테르부르크(레닌그라드)에 있어서다. 그는 자본주의가 망할까 겁나고, 영국이 망할까 두려워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추천했다.<br />
<br />
-1930년대 대공황을 끝낸 건 뉴딜정책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었고, 따라서 일등공신은 케인스나 루스벨트가 아닌 히틀러라는 희화적 얘기가 있다. <br />
=공황의 자본주의적 극복책으로 루스벨트의 뉴딜과 히틀러의 파시즘이 등장했다. 1차 대전에서 패해 배상금 부담을 지고 있던 독일 국민은 연합군에 대해 악감정을 갖게 됐다. 눈치 빠른 케인스는 베르사유에 가서 독일을 너무 짜내면 소련하고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가 배상금을 삭감해주지 않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입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부가 군수산업을 일으키고 생산시설을 완전 가동하고 실업자를 군인으로 동원함으로써 실제로 1939년부터 경기가 회복됐다. 완전고용을 이뤄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렸던 1950~70년 유럽의 복지국가 혹은 혼합경제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시통제 경제의 경험을 활용한 것이다.<br />
<br />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말해주듯 달러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새 기축통화 논의가 끊이지 않는데 미국이 언제쯤 ‘영국’이 될 것인가.<br />
=1960년대 이후 서독과 일본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내기 시작한다. 베트남전쟁으로 돈이 풀려 금값은 올라가고 달러가치가 하락하자 1960년대 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미국에 달러를 주고 받아온 금을 금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는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금을 내놓으라고 우르르 달려오자 1971년 닉슨이 달러를 금으로 태환하는 것을 중단하면서 달러가 종이돈이 됐다. 지금 종이 달러 한 장 찍어내는 비용이 35센트인데 여기에 100달러라고 써서 윤전기를 돌리면 미국은 99달러 이상을 공짜로 얻는다. 달러가 세계화폐이기 때문에 얻는 시뇨리지(화폐발행수익) 효과다. 금융기관을 살리려 제로금리를 쓰는 바람에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된 미국의 주식과 국채를 아무도 가지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1929년처럼 미국 증시가 대폭락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계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협조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니들 까불면 다 죽는다’며 군사력으로 전세계에 시위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강요, 이게 ‘조공’을 받아 살아가는 메커니즘 아닌가. 경쟁력 있는 산업도 없고 실질임금이 하락해도 미국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값싼 소비재 덕분이다. 중국처럼 싼 소비재를 만들 수 없고 자동차도 망했으니 수입 초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적자 탈출을 위한 뾰족수가 없는 미국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전쟁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으면 세계가 우습게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br />
<br />
-설마 전쟁의 대상이 북한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북-미 직접 대화도 추진되고 그래도 오바마이니까.<br />
=건강보험 하나 못 밀어붙이는 오바마다. 부자 감세도 못 건드리고 있다. 미국은 시민이나 노동자 세력이 약한데다 애국주의가 강해 전쟁이 나면 결집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 대립 정책을 쓰고 있다. 북-미 대화에도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데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한다.<br />
<br />
-미국의 ‘대체재’라는 중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br />
=2조 달러의 미국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딜레마는 미국이 자국의 가장 큰 시장이란 점이다. 이해가 상충해 미 국채를 투매하면 제2의 금융공황이 온다. 그래서 판을 깨진 못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분명한 자본주의 체제이면서 공산당 독재를 하고 있어 박정희 개발독재와 비슷하다.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로, 연안의 공장들이 대거 문을 닫고 있지만 이미 농촌은 돌아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민주화 요구가 나올 것이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외국 투자는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br />
<br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걸로 알고 있다. <br />
=대중경제론을 주창한 DJ에게 기대가 컸는데 정작 집권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많이 썼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대로 대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과정에서 헐값에 발행한 주식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벤처 육성도 ‘묻지마 투자’로 변질돼 서민을 울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잘했다. 아쉬운 건 이런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면 세출 면에서 군사비와 정보비를 많이 줄여야 하는데 남북 화해의 일념을 가진 DJ답게 군비 축소로 과감하게 나갔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 근무 연한을 줄이긴 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아시아 금융 허브는 엉터리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농어촌이 4억 달러 손해를 보더라도 자동차 수출로 10억 달러 이익을 보니 국익은 6억 달러 늘어난다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그 6억 달러가 정부 돈인가? 재벌 돈이지. 따라서 정부가 농어민의 손해를 보전해줄 수 없다. 이런 건 국익이 아니다. 권위주의 해체와 민주화 측면에선 훌륭했다.<br />
<br />
-당시엔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쳤고 국가 부도 위기에서 불가피했다는 항변도 있다. <br />
=1980년대 들어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은 노동자 세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긴축으로 돌아섰다. 정책의 목표가 완전고용에서 인플레 억제로 바뀐 것이다. 실업자가 많이 생기니 노동조합의 힘을 꺾기가 쉬워졌다. 자본가 독재의 강화다. 기업은 이윤을 못 보는 산업보다 금융 활동을 하려 한다. GM과 GE도 생산보다 해외 주식시장 투자에 주력했다. 감세로 사회보장제도가 줄어들어 국내 시장이 위축된 선진국 자본은 후진국에 개방을 요구한다. 자본의 세계화로 후진국의 유치산업은 망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 시장은 IMF의 긴축정책으로 외국 자본에 다 먹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읽은 대통령이라면 외세에 쉽사리 굽혀선 곤란하다.<br />
<br />
-외국에선 지금 한국이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br />
=외국 자본은 국내 시장에서 이익만 보면 그만이다. 그외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우리 국민은 계급의식이 약하다. 가난한 사람도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 반면 아파트나 주식 가격이 오르는 데는 민감하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족과 자산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는데도 양극화를 심화해 국내 시장도 커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자칫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증시 반등은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해외자본이 들어온 탓이다. 기업의 수익성과 괴리된 주가의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다. 외국 투기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의 악순환이 재현된다. 가계 부채로 쌓아올린 국내 부동산 투기는 더 큰 거품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까지 덮치면 서민과 노동자는 파멸이다.<br />
<br />
-국민소득 몇만 달러니 경제성장률 몇 %니 하는 ‘747’ 수치 놀음이 국민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br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편의상 2천만 원이라고 하자. 4인 가족이면 8천만 원이다. 이 연간 8천만 원은 세금을 낸 뒤의 숫자다. 내가 지난해 서울대 교수 정년 퇴임할 때도 네트로 8천만 원이 안 됐다. 우리나라 가구 중 연간 8천만 원을 받는 비중이 몇 %나 되겠나.<br />
<br />
-가구 기준은 아니지만 2007년 국세통계를 보면, 소득이 8천만 원을 넘는 노동자는 전체 납세 노동자의 2.2%에 불과하다고 한다. <br />
=국민계정이란 게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알 수 있다. 어쨌든 4인 가족에게 8천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독일의 기본소득제 개념으로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주면 어떻겠나. 얼마나 힘들면 맨홀 뚜껑을 훔쳐 팔아먹겠는가. 못살기 때문에 범죄나 자살이 느는 것인데 법과 질서 유지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촛불’을 진압하느라 시국 치안 비용이 늘고 있지 않은가. 빈곤을 없애는 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낫다. 영국처럼 공공 장기 임대주택의 월세를 소득에 비례해 매기고, 실업을 당하면 공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br />
<br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 정운찬 교수와 사이는 어땠나. <br />
=정 교수는 경제학과 5년 후배다. 경제학 교수 선발 과정에서 정 교수는 다른 교수들을 설득하며 내가 임용되도록 도와줬다. (원로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거론한 논문으로 인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사건 때는 내가 복직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시 정운찬 교수는 총장 후보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때 복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총장이 되더니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 물론 총장 주변을 에워싼 보직 교수들이 보수적인 탓도 있었다. 그때 나는 김민수 교수가 총장실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하는 것을 도왔다. 대법 판결까지 간 지난한 투쟁이었지만 일부 보직교수들의 반대에도 정 총장이 복직을 최종 수용해줄 땐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br />
<br />
-정운찬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총리 지명을 수락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케인스주의자임을 자랑스러워한 정 교수는 평소 성장과 경제적 자유를 우선하는 ‘공급경제학’을 비판해왔고 감세를 ‘부자의 경제학’이라고 단정했다. <br />
=케인스주의자들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국가 물신주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총리로 들어갈 수 있다. 케인시언은 서민 정책을 정부가 시혜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 못사는 사회 구성원의 정당한 권리라는 개념이 없다. 정 교수는 좌파가 아니다.<br />
<br />
-정 교수는 ‘경제학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선을 그어왔는데 총리 내정 발표 직후엔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철학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행 교수는 어느 글에서 사상적 전향을 하는 뉴라이트는 분명한 근거를 대야 한다고 했다.<br />
=정 교수가 총리가 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아니요’라고 할지는 솔직히 확신을 못하겠다. 다만 케인스학파도 주류 경제학이므로 주류 사회의 총리가 되는 것이 이상할 게 없지 않나. 내가 청문회 받는 것 같다. (웃음) 이쯤 하자.<br />
<br />
-안산 상록을 10월 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임종인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지지하는 선언에 참여했다. 그동안 시국선언은 많이 했지만 현실 제도 정치권에 대한 개입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br />
=전교조 안산지회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임종인씨가 가끔 들렀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선거가 중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처럼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집권 세력을 잘 뽑아 좋은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정말 투표 좀 잘해보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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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의 선거 승리만큼 마르크스경제학이 대중성을 얻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재벌 연구소에 맞설 든든한 진보 경제연구소가 나왔으면 좋겠다. <br />
=아픈 얘기다. 제자들과 함께 ‘김수행 콜로키움’을 만들어 성공회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 모임을 열고 있다.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현실경제를 분석하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br />
<br />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란 책도 쓰셨는데 한국 사회의 대안은 뭐라고 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인가. 계획적 자본주의, 참여계획경제 같은 용어도 많이 나오던데.<br />
=특정한 모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잘살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이다. 각 나라들의 모델은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다.<br />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신자유주의 탈출구는 없는가</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2005/05/19 13:16<br />
</strong><font color="#008000">아래 글은 홍세화님과 김수행 교수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논하고 있는 글이다. </font><font color="#008000">이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불황을 극복해 보려는 정책으로서 등장한 것이고,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 등, 이른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해 그 정책기조를 세계시장에서 관철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화가 논의되는데, '세계화’의 핵심은 결국 선진국 자본이 세계 각지로 진출하는 것이고, 이는 제국주의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font><font color="#008000">벌써 한달 전에 한겨레신문에 나온 것이지만, 그냥 묵혀두긴 뭐해서 퍼다나른다. 한겨레도 저작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문을 퍼오는 것이 조금 찜찜하지만, 그래도 밑줄 그으면서 읽어야 맛이지, 링크만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여기에 좀더 코멘트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생략... </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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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section-001065000/2005/04/001065000200504181711002.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section-001065000/2005/04/001065000200504181711002.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신자유주의’ 탈출구 없는가</font></a></strong> (한겨레, 정리 김성재 기자, 편집 2005.04.18(월) 17:11)<br />
<strong><font color="#193da9">국내 마르크스 경제학 ‘대부’ 김수행 교수</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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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벽을 뚫을 탈출구는 없는가? 홍세화 기획위원이 지난 11일 목련꽃이 피기 시작한 서울 신림동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국내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수행(62)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그 가능성을 찾아봤다. <font color="#0688b2">홍 기획위원은 늘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비판해 왔고, 김 교수는 그동안 강단과 미디어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예고해왔다. 진보적 운동가와 백발의 노교수의 이날 대담은 ‘마주보기’라기 보다는 어쩌면 ‘함께보기’에 더 가까웠다.<br />
<br />
</font><b>홍세화 기획위원</b>=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인간 본래의 탐욕을 공공성이나 양심 같은 것들로서 적절히 제어해 왔지요. 그런데 요즘 세계를 휩쓰는 신자유주의는 그런 제어장치를 배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교수님은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것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br />
<b>김수행 교수</b>=<font color="#993366">신자유주의라는 게 자본주의의 불황을 극복해 보려는 정책으로서 등장한 것</font>이에요. 20세기 들어 두번째 대불황을 겪으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가 서구 자본주의에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됐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가에게 이익을 많이 주고, 그 이익으로 재투자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과 고용을 늘려 불황을 극복하겠다는 것이죠. <font color="#993366">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복지사회다, 사회보장제도다 하는게 사회적 합의였고, 완전고용이나 노동조합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게 정부의 몫이자 목표였지만, 그 후로는 불황극복을 위해 이런 합의와 구실이 축소되고 해체되는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기업가·자본가에게 이익을 더 주려면 세금을 낮춰야 했고, 그러다 보니 사회보장제도나 완전고용, 노조 권리는 큰 타격을 입게 된 것</font>입니다.<br />
<br />
<b>홍</b>=<font color="#993366">신자유주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 등, 이른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해 그 정책기조를 세계시장에서 관철시킨다</font>고 하지 않습니까? <br />
<b>김</b>=<font color="#993366">‘세계화’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 선진국 자본이 세계 각지로 진출하는 것</font>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나라 시장을 뺏으러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려면 남들이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첨병이 바로 국제통화기금이니 세계무역기구니 하는 것들입니다. 세계 각 나라가 투자한 주식회사인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미국이 거부권을 쥐고 있어 다른 나라들이 꼼짝 못하게 되어있어요. 요즘은 ‘세계화’보다는 ‘제국주의화’라는 말을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br />
<br />
<b>홍</b>=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의 축소를 주장하는 ‘작은정부론’을 들고 나옵니다. <font color="#993366">다국적기업이 제국주의적 힘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을 보면, ‘작은정부론’이란 게 결국 민족국가의 틀을 약화시키고 제국의 힘을 키우려는 의도</font>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br />
<b>김</b>=그렇죠. 다국적기업의 힘이 강해지면 국민국가의 힘을 능가해서, 정부는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국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같은 국민국가가 다국적기업을 뒤에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국가가 사라진다, 약화된다’하는 얘기는 후진국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font color="#993366">‘작은정부’라고 해도</font> 우리와 외국(선진국) 사이에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font color="#993366">외국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금도 안 거두고 정부가 제 구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font>하고 있습니다.<br />
<br />
<b>홍</b>=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br />
<b>김</b>=앞서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도 나름대로의 소임을 갖고 있었죠. 김영삼 정부가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든가,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주석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들입니다. 노 정권은 사회의 기본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나름의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었죠. 이걸 해내려면 노동자계급과 노동자 조직의 힘을 빌려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노 정권은 생각보다 노동자계급을 적대시하는 것같습니다. <font color="#993366">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나서 무슨 사회복지가 있겠습니까?</font> 노 정권의 복지정책의 한계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죠. 홍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br />
<br />
<b>홍</b>=노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기업 쪽에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의 균형을 임기 마칠 때까지는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물류 파업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변하더군요. 노 정권의 권력 자체가 민중적이지 못했다는 점, 노 정권을 떠받치는 지지세력의 계급적 한계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수구 언론과 미국의 입김도 있었을 것이고요.<br />
<b>김</b>=그동안 역대 정권이 내세운 복지정책의 기본은 ‘경제성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란 것이었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죠. 복지는 가족이 담당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font color="#993366">복지는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담당해야하는 것</font>입니다. 노 정권의 복지정책도 이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나라가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고용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책은 모두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수출 늘리고 경쟁력 높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노동자 임금 깎고 사회보장제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국내 시장을 엄청나게 줄이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죠. 모든 나라에서 국내 수요가 줄고 국내 시장이 좁아지면 결과적으로 세계시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신자유주의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해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font color="#993366">빈부격차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 고소득층한테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군사비는 줄여서 못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넓히자, 이렇게 해서 국내시장을 키우는 것이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토대를 만드는 방법</font>이기도 합니다.<br />
<br />
<b>홍</b>=노 정권이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라든지, 공공성과 사회정의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저버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br />
<b>김</b>=노 정권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신자유주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이미 한참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을 찾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사회보장이란 게 없었죠. 상황이 다릅니다.<br />
<br />
<b>홍</b>=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은 것을 보면,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조건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급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운영자들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그러니 참여정부 역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학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br />
<b>김</b>=맞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는 방식 아닙니까? 교수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인데, 노 정권을 ‘좌파’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식 시장주의에 쏠려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br />
<br />
<b>홍</b>=노 정권을 ‘좌파’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당혹스럽더군요. 노 정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저는, 분단 이후에 ‘반공주의 우파’가 집권했다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시장주의 우파’가 집권한 것이라고 봅니다. 반공주의 우파 집권기에는 노동운동이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죠. 그런데 시장주의 우파정부 아래서는 노동운동이 오히려 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 분신이라니…”라고 말하더군요.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말처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 화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br />
<b>김</b>=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 노동자 대투쟁에 엄청나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들의 반노동자 정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br />
<br />
<b>홍</b>=정부가 말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결국엔 성장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런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선순환’이니 ‘소득 2만불’이니 하는 데에 현혹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삶이 아주 팍팍해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과거 정권이 ‘안보 이데올로기’를 퍼뜨렸다면 지금은 ‘불안 이데올로기’인 것 같아요. 사회 구성원들이 자아실현 같은 데에는 관심도 못 가지고, 심지어 젊은 대학생들도 취업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결국 경제동물화하는 사회 분위기가 퍼지고, 계층 상승의 가망성은 보이지 않고 사회는 더욱 험악해지는 겁니다. 노동운동에서도 노동자들이 자기 정체성보다는 자본주의적 심성에 포섭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비관적인 편이예요.<br />
<b>김</b>=성장과 분배 문제를 말할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font color="#993366">‘분배에 치중하다보면 성장을 못한다,’‘빵을 우선 키워놓고 난 뒤에 갈라먹어야 한다’라고요. 이런 얘기는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빵을 키워놓아도 누가 그걸 갈라줍니까?</font>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구호만 나오는 거죠. 사실, 지금 같은 생산 수준에서 분배를 잘만 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font color="#993366">국민소득이 1만달러라고 하면, 한달에 한사람의 소득이 대략 100만원이란 얘기고, 한가족이 4명이라고 할 때 4백만원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모두 먹고살 만한 소득이잖아요. 문제는 부가 집중되어있다는 겁니다.</font> 한번 주위를 둘러 보세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고 자살하고 노인들은 외롭고…. 은행에 앉아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봐도, 일은 정규직보다 더 많이 하면서 봉급은 반인데다 사회보험 혜택도 못받잖아요.<br />
<br />
<b>홍</b>=일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br />
<b>김</b>=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0%밖에 안돼요. 전체 노동자 가운데 이 10%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권리 옹호하기에도 바쁩니다. 그들은 나머지 90%를 위해 뭔가 해낼 방법이 없어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이 자기 봉급 깎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여 논란 때 민주노총 사람에게 “자꾸 노사정위원회 들어가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 <font color="#993366">‘어떻게 비정규직을 조직화하고 그들과 연대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조직률 10%라고 하면 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대기업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문제에서는 힘이 안됩니다.</font> 또 정규직은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어요?<br />
<br />
<b>홍</b>=민주노총으로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거론되도록 해야 할지 고민이 많더군요.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화가 잘 안 이뤄지고, 현재 법체계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가능한 어떤 틀이라도 얻어내려고 한 것이 노사정위 복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br />
<b>김</b>=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운동에서는 노조가 힘이 셀 때에만 무언가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 대통령이 노동정책을 펼치면서 노조하고 상의하는 것 봤습니까? 그건 노조가 힘이 약하다는 뜻이예요. <font color="#993366">힘이 약할 땐 타협으로는 별 소득이 없어요.</font>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상층부가 이 문제를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br />
<br />
<b>홍</b>=우리 사회가 아직 분배냐 성장이냐하는 틀거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br />
<b>김</b>=<font color="#993366">공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입니다. 이 부가가치를 이윤과 임금으로 나누는데, 임금도 분배의 문제이고 이윤도 마찬가지예요. 이윤 중에서 사내유보와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분배</font>입니다. 그런데 분배를 얘기할 때 항상 임금만 가지고 말합니다. 임금이 너무 많으니 깎자고요. <font color="#993366">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은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를 좀더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을 줄여서 사내유보로 돌리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font> 말입니다. 임금을 말할 때, 기업이 직접 노동자에게 주는 부분을 ‘직접적 임금’이라고 하고, <font color="#993366">사회보장을 통해 노동자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간접적 임금’</font>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노동자들이 병원비·교육비·연금 등 얼마나 많은 간접적 임금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font color="#993366"><u>간접적 임금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직접적 임금으로 커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금이 높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세금 잘 내서 사회복지를 늘리면 직접적 임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u></font> 더불어 사는 사회죠.<br />
<br />
<b>홍</b>=교수님은 대체로 우리 사회의 변혁을 낙관적으로 보시는군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낙관하십니까?<br />
<b>김</b>=신자유주의로 인해 유럽에서는 실업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사회복지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졌어요. 5월에 있을 영국 총선에서는 아마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사회보장제도를 더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꺼내지 못할 거예요. 외국도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선진국 쪽에서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진국으로 신자유주의 해체가 넘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현재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후진국에서는 선진국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하고, 실업자는 많고, 외국 자본의 횡포는 심해서, 반발이 거세질 것이고요. 결국 세계적인 민중연대가 상당히 진척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가 터져나오고, 후진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면, 신자유주의는 수년내에 막을 내릴 것이라고 봐요. 신자유주의를 이끄는 미국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서 반전운동도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br />
<br />
<b>홍</b>=신자유주의가 무너지고 난 뒤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br />
<b>김</b>=자본 쪽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예요. 자본 이동을 너무 자유롭게 해서 금융공황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규제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런 쪽이 힘을 얻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평등주의적인 사회를 요구할 거예요. 자본과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그 안에서 수익성 위주로만 가는 방식에 규제를 가하게 될 것이고, 생태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결정에 더 많은 사람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제형태로 갈 것입니다. <font color="#993366">복지국가가 되살아나면서 좀더 평등하고, 좀더 많이 참여하고, 계획성이 더 많이 도입되는 자본주의입니다. 복지국가의 개념에서, 기본적으로는 자본가가 주도권을 갖겠지만,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한단계 높은 수준의 자본주의</font>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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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8000">김수행 교수가 문화사회연구소에서 개최하는 문화사회아카데미 ‘한국의 맑스주의 지형연구´ 강좌에서 현 노무현 정부는 우파라고 규정하였다. 당연한 말을 반복한 것이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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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110029019]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110029019"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비정규직 양산 노무현 정부는 우파”</font></a></strong> (서울신문, 박홍환기자, 2007-01-10 29면)<br />
<strong><font color="#193da9">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수행 서울대 교수<br />
</font></strong> <br />
9일 미리 배포한 ‘한국사회와 자본의 세계화´라는 주제의 강의자료에서 그는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보수대연합 등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제압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모토로 한 정책 정비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운동의 무력화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을 꼽았다. 그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자를 ‘임금노예´로 만들어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노동자들이 건전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고용과 임금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럽의 선진국들은 1945년에 이미 복지국가를 건설했는데 한국은 지금도 자살, 범죄, 인권유린이 판치는 야만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내수기반 확충→안정적 경제성장→인권유린과 증오의 해소→사회적 타협의 확대´라는 유럽 선진국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div>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신자유주의 시대와 학문」</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2008년 2월 정년퇴임하는 김수행 교수 인터뷰 2007/09/13 16:17</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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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d514c">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둔 김수행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모았다. 학부 때 김수행 교수의 [현대마르크스경제학]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 학점은 그리 좋지 않았다. 사실 김수행 교수의 강의가 김진균 교수의 강의 못지 않게 약간은 지루한 내용이었기에 학습유발동기가 약했다고나 할까. 정운영 교수의 [가치론] 수업은 나름 학점이 잘 나왔으니 강의방식의 차이라고 해두자. <br />
<br />
아무튼 내년에 김수행 교수 후임으로 훌륭한 맑스경제학자가 임용되었으면 좋겠고, 김수행 교수가 참여하는 사회과학대학원도 잘 되었으면 한다. 시간이 나면 나도 거기서 강의를 들어볼까나.</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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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233673.html"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마르크스 경제학’ 강단서 밀려난다</font></u></a></strong> (한겨레, 강성만 기자, 2007-09-04 오전 02:31:27)<br />
<font color="#193da9"><strong><font size="+0"><span style="font-size: 9pt">서울대 김수행 교수 후임채용때 전공 특정 않기로</span><br />
<span style="font-size: 9pt">전공교수 5개 대학으로 줄듯…비주류 경제학 소외</span></font></strong><br />
</font> <br />
김 교수는 현재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연구자 9명을 지도하고 있다. 또 학부에서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김 교수는 “서울대 학부에는 ‘정치경제학 입문’과 ‘마르크스 경제학’ 등 모두 3개의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선택 강의가 있는 데 수강생은 합해서 모두 200여명”이라면서 “다른 주류 경제학 강의에 비해 학생수도 많고 박사과정 연구자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도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 교수를 두지 않으려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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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들은 1980년 초·중반 활발하게 대학 강단에 진출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단 2명만이 정규직 교수로 신규 채용되는 등 이 분야 학맥이 대학 강단에서 끊기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마르크스 전공자들의 ‘전향’도 겹치면서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전남대, 경상대 등 6개 대학만이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 교수를 채용하고 있다고 경상대 정성진 교수는 밝혔다. 정 교수는 “대학 학부에서 자본주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류와 비주류 등 상반된 관점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데 우리의 경우 ‘학문적 동종교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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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con_li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911024004" target="_blank"><strong><u><font color="#0000ff">“평생 마르크스 연구하고 가르쳐… 자본론은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font></u></strong></a> (서울신문, 이문영기자, 2007-09-11 24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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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불온사상’ 마르크스경제학을 전공한 김 교수를 받아들인 첫번째 학교는 당시 군사정권에 정면으로 맞섰던 한신대학교였다. 김 교수는 그런 한신대의 민주화를 주장하다 고 정운영 교수와 동반 사직했고,89년 2월 서울대에 자리를 얻었다. 그의 서울대 임용은 ‘정치경제학’ 전공 교수를 원하는 서울대 대학원생들의 수업거부 및 타교 학생들의 연대시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교수는 “이 사건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크게 확장하고, 각 대학이 진보적 교수들을 대거 영입해 교과과정을 대폭 개정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br />
<br />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나아가 ‘종언’을 이야기하는 시대. 김 교수는 “마르크스주의가 위기였던 적은 없다.”고 단언한다. 평생 마르크스를 읽고, 연구하고, 가르쳐온 그는 “90년대 이후 한국 마르크스주의의 급격한 쇠퇴는 마르크스주의 그 자체의 쇠퇴가 아니라, 학문적 유행에 민감하게 처신하며 마르크스주의를 폐기처분한 지식인들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변종 마르크스주의’인 스탈린주의가 맹위를 떨쳤던 한국 사회에서 ‘스탈린주의 몰락’을 ‘마르크스주의 몰락’으로 등치시킨 지식인들이 철저한 반성적 평가 없이 너무 빨리 사상적 포기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과학계는 하나의 화두에 천착해 평생을 연구하는 풍토가 취약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br />
<br />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학문후속세대의 재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비관하지 않았다.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급증 등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현실적 문제가 대안적 사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고, 대안적 사상의 중심엔 늘 마르크스주의가 있어 왔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마르크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된다.”면서 “현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주류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제3회 ‘맑스 코뮤날레’를 개최하며 상임대표를 맡았던 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br />
<br />
김 교수는 무엇보다 제대로된 연구와 공부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에 회의를 갖기 전에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면서 “그 후에야 어떻게 실천할지, 어떻게 마르크스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자신 ‘마르크스주의 전파자’로서 역할을 설정하고, 평생 수많은 책을 읽고 쓰며 마르크스주의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적이다. 김 교수가 한국 학계에 기여한 가장 큰 공로는 역시 ‘자본론’ 완역을 꼽을 수 있다. 엄혹했던 시절, 일본에서 귀국하는 친구 이삿짐 속에 북한판·일본판본까지 숨겨와 번역한 ‘자본론’은 마르크스주의에 목말랐던 국내 학계의 지적욕구를 해갈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교수는 여전히 ‘자본론’을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이자, 자본주의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을 파악하는 유익한 도구”라고 믿는다. 다만 “‘자본론’의 현재화를 위해서는 마르크스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독점과 금융공황, 대외관계 등을 오늘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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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con_li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3458" target="_blank"><strong><u><font color="#0000ff">김수행, "맑스주의 전파 계속 힘쓸 것"</font></u></strong></a>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7년09월06일 13시14분)<br />
<strong><font color="#2b285f">사회과학대학원(준) 2학기 개강, 자본론 강의 </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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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 교수는 지금 학부에서 현대마르크스경제학을, 대학원에서는 고급마르크스경제학연구 강의를 하고 있다. 학부는 약 200명 정도 되지만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은 각각 9명, 3명으로 마르크스경제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숫자도 열 손 안에 꼽히는 실정이다. 연구자가 재생산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예상은 했지만 간명한 답이다. <font color="#006699">"취직을 못하니까...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도 힘들 거다. 노동운동을 하든가 민주노동당 같은 데로 갈 수는 있지만.. 국책연구소로 가기도 하고......" <font color="#000000">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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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ont>사회과학대학원 활동은 퇴임 후에도 마르크스경제학을 전파하기 위한 연구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난 6월 맑스코뮤날레 상임대표를 김세균 교수에게 맡긴만큼 사회과학대학원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font color="#006699">"사회과학대학원 준비모임은 이야기 나온 건 벌써 5년이 되었다. 연구자들이 수차례 만나 사회과학대학원 설립 문제를 의논하기도 했지만 당장 설립이 쉽지는 않다. 설립은 교육부 인가 문제인데 인가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font color="#000000"><br />
<br />
</font></font>설립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설립 자체보다 교육운동, 학술운동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수행 교수는 <font color="#006699">"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교육운동의 차원에서 맑스주의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거기서 학생들간의 유대관계를 만들고 세력화하는 것이 기본"</font>이라고 말했다. <br />
<br />
사회과학대학원은 지난 학기 5일간 7시30분부터 10까지 문학과경제, 노동과정론, 역사와혁명, 정치경제학, 욕망과혁명 등 다섯 과목 강의를 개설 운영했다. 8학기 과정을 두고 오는 9월 10일부터는 1-2학기를 시작한다. 김수행 교수가 맡은 과목은 '자본론',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필수 과목으로 선정했다. 1-1학기에는 학생 40명이 수강했다. 40명 중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몇 명 안 되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많았다. <font color="#006699">"노조 조합원, 교사, 일반 직장인도 있고... 대학원이므로 '석사' 과정이라 봐야 하는데 사회과학대학원이 그걸 해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프리랜서가 많이 온다. 여러 분야에서 맑스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학생들이 학생회 조직을 잘 만들고 있다. 1학기 학생들과 강화도로 엠티를 갔는데 강의에 대한 평은 좋아보였다. 다만 교육 행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힘이 부친다." <font color="#000000"> <br />
<br />
</font></font>마르크스경제학과 타 분야 학문과 운동에 대한 연계에 대한 관심도 비쳤다. <font color="#006699">"내가 볼 때 인터넷도 발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조류는 많이 발달하고 있다. 여성운동, 문학, 환경도 그렇고 맑스에 의지한다고나 할까...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보는데 하나로 뭉치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문학과 경제가 연결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각 분야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font color="#000000">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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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ont>재정 기반은 녹록치 않다. 현재로서는 학생의 등록금이 주된 수입원이다. 김수행 교수는 <font color="#006699">"강사료, 사무실 운영하고 나면 빠듯하다. 여유가 생기면 적립도 하고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겠지... 무엇보다도 운동 차원에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font>고 말했다. 앞으로 사회과학대학원이라는 교육운동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매달 얼마씩이라도 회비를 받아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생각이다. 운영은 강사모임에서 하고 학생은 학생모임을 한다. 강의 과목과 강사 운영 문제와 등록금 문제 등을 교사학생 협의체에서 한다. 등록비는 3만 원이고, 한 과목 수강료는 15만 원, 두 과목은 30만 원, 3과목 이상은 40만 원으로 되어있다.<br />
<br />
곧 강단은 떠나지만 맑스주의를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퇴임하는 김수행 교수에게 있어 사회과학대학원은 마르크스주의 전파의 연장에 있는 연속된 공간인 셈이다. <font color="#006699">"살아온 길을 보면 운이 대통하다 싶다. 마르크스 공부하고 한국 들어왔지만 안 잡혀가고 지내기도 했고, 89년에 서울대 들어오는 것도 주류경제학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데 학생들이 데모해서 받아주었고, 건강하니까 자본론 번역도 하고 책도 많이 쓸 수 있었다. 다만 밖으로 운동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좌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정치세력화도 잘 되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데 대해 미안하고 능력부족이라는 생각도 많이 든다." </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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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con_li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8671" target="_blank"><strong><u><font color="#0000ff">"그럼요, 자본주의 타도해야 합니다"</font></u></strong></a> (오마이뉴스, 천호영 기자, 2007-06-27 09:05)<br />
<strong><font color="#2b285f">[인터뷰] 제3회 맑스코뮤날레 상임대표 김수행 서울대 교수</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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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물었다. '자본주의를 타도합시다'는 말이 진정인지? 김 교수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듯 웃음과 함께 답변했다. "<font color="#000000" style="background-color: #e4ff75">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사민주의적인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먹히지 않고 있어요. 자본가계급의 사적 이윤 추구가 경제를 점점 더 지배하는 상황에선 중도파적인 복지정책도 곤란하거든요. 소유관계에 제약을 가하는 운동이 안 되면, 결국 복지 자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font>. 그래서 요새는 조금 더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br />
<br />
<font color="#000080">- '타도'라는 표현에는 물리력을 통한 체제 전복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폭력혁명을 주장하시는 건지요?</font><br />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font color="#000000" style="background-color: #e4ff75">지금 상황에선 소유문제를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맑스코뮤날레에도 그런 제안이 많이 나오는데, 택지국유화를 하자든지, 민주노동당에서 얘기하는 의료나 교육 문제를 공공화하자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걸 다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는 개념에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font>"<br />
<br />
이번 제3회 맑스코뮤날레의 주제는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 김수행 교수는 21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정리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30년 넘게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신자유주의가 경제적으로만 보면 국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해체해버리니까 국내시장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국내시장이 확 줄어드니까 자본가계급과 정부에선 결국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세계화가 그런 거거든요. 각 나라에 대해서 무역자유화, 외환자유화, 자본이동자유화가 쭉 펼쳤으니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딱 묶여있는 거예요."<br />
<br />
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에 따라 반발이 거세져 혼란의 시기가 온다며 "실제로 지금 혼란의 시기가 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라크전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진영 내부의 탈출구로, 베네수엘라 등 남미 좌파정권의 실험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파악했다. 김 교수는 또 맑스코뮤날레 초대 글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코뮌이 우리의 목표"라고 제시하며 "새로운 코뮌적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font color="#000000" style="background-color: #e4ff75">코뮌이라는 건 결국 하나의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하면서 같이 잘 살자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계급 간의 차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지배라든가 그런 게 없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코뮌</font>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br />
<br />
그는 그 같은 코뮌의 형태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그리고 있는 자본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했다. "마르크스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돈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일을 하면 노동시간이 2, 3시간 줄어들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문화도 계발하고 기술도 개발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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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0080">- 현실 가능성이 없는 유토피아로 느껴지는데요?</font><br />
"유토피아적인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거기로 갈 수 있는가죠. 이번 맑스코뮤날레에서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운동ㆍ시민운동ㆍ학술운동이 어떻게 해야 할까가 문제인데, 아직은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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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0080">- 그럼에도 지금 시기 좌파 진영이 마르크스주의 깃발 아래 모이는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2회 대회의 주제는 '맑스, 왜 희망인가'였는데, 여전히 마르크스가 희망인지요?</font><br />
"희망이죠.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으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연구하는 사상의 핵심은 마르크스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비판한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이상주의적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외에도 다른 사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가 올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연구자들로서도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해 마르크스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br />
<br />
김수행 교수는 1989년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국내 좌파진영의 방황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했다. 첫째는 1980년대 마르크스주의 학습이 학문적 차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의 바탕없이 주로 변혁운동 차원에서 진행됐고, 둘째로 그 학습 교재조차 대부분 스탈린주의에 기반한 소련공산당 서적의 일본 번역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련의 붕괴를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좌파 진영이 흔들렸다고 분석했다.<br />
<br />
김 교수는 마르크스주의와 스탈린주의는 철저히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뮌이라는 개념도 '공산주의' '코뮤니즘'의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용어가 스탈린주의를 연상시키기에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스탈린주의의 기본 아이디어는 계획과 생산력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해서 생산력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스탈린주의에는 노동자들이나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의 개념이 없어요. 마르크스가 늘 얘기했던 노동해방이나 인간해방이란 개념이 빠져있는 거죠."<br />
<br />
<font color="#000080">- 그럼 지금 좌파진영의 역량은 어느 정도나 복원됐다고 보시는지요?</font><br />
"소련이 망한 이후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새롭게 연구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들뢰즈, 가타리 등 철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왔고, 지금은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면에서도 역량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1997년 IMF 사태를 겪으면서, 실업문제가 커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새로운 힘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br />
<br />
<font color="#000080">- 노무현정부의 성격에 대해선 어떻게 규정합니까.</font><br />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권위를 안 내세우고, 민주주의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했나요? 좌파라고 얘기하려면 노동자계급, 민중세력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죠. 독재를 안 한다는 의미에서 진보하고, 민중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의미에서의 진보를 혼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경제면에선 완전히 보수라고 봐야죠."<br />
<br />
<font color="#000080">- 그렇다면 대선정국에서 좌파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font><br />
"'노동자의 힘'에서 '내가 후보다'라는 운동을 한다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공간에서 우리 사회가 이런 대안도 있다는 걸 많이 알리는 좌파 선전기간으로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font color="#000080">- 직접 현실 정치세력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실 계획은 없습니까.</font><br />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데 능력도 없고…. 저의 목표는 마르크스경제학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책도 알기 쉽게 많이 쓰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가 사상과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그걸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글 쓰고, 번역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쭉 할 겁니다."<br />
<br />
현재 석사과정에서 비주류경제학 전공자는 한 학년에 한두 명 정도. 박사과정은 매년 13명 정도를 뽑는데, "요새는 들어온 학생이 별로 없다"고 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꾸 없어지기도 하고, 또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해선 취직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그랬다죠. 강정구 선생의 과목 들은 학생은 안 뽑는다고. 기업에서 취업 때 과목도 보고 그러나 본데,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학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
<font color="#000080">-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나 활동가는 아니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신념을 가슴 한편에 품은 채 살고 있는 일반 생활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font><br />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이 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누가 빨갱이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 세상입니다. 저변에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것을 깨고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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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김수행 교수 강연, '신자유주의시대와 학문'을 보고(이재영) 2007/09/23 03:42</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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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d514c">아래 글은 혁신네트워크의 칼럼방에 있는 이재영의 글이다. <br />
여기저기 부착되어 있는 김수행 교수 강연안내 포스터를 보고 한번 가볼까 한번 강연을 들으러 갈까 하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결국 가보지 못했다. 그런데 글의 필자는 직접 서울대에 간 모양이다. <br />
이 강연을 보고나서 쓴 의견도 나름 경청할 만하다.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도 있고...</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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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쯤 전, 한신대에서 해직되어 보따리 장사로 떠돌던 김수행은 서울대에서 『자본론』 특강을 청탁받는다. 그런데 웬걸, 강의장이라 공지된 박물관의 문은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다. 학생들이 주최한 행사였고, 당시에 으레 그러했듯 학교는 문을 잠그는 것으로 대응했다.<br />
<br />
김수행과 강의에 모여든 학생들이 데모대처럼 우우 몰려간 곳은 관악산 기슭의 노천 강당이었다. 강의는 재미 없었고, 공장 빼먹고 구경 간 나는 햇볕 아래 꼬박꼬박 졸았다.<br />
<br />
지난 13일, 쫓겨났던 그 박물관 강당에서 내년 퇴임을 앞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수행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자신들의 첫 번째 포럼을 내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수행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강연으로 잡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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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수행 교수가 발표한 「신자유주의 시대와 학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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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193da9">1974~75년 세계적 공황과 불황이 닥쳤고, 그것을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상과 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물론 신자유주의 본격화는 대처나 레이건 같은 우익이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은 노동자계급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본가계급이 기업을 수익성 있게 운영하게 하는 목적에 이바지했다. 노동자계급을 약화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원래의 목적’이다.<br />
<br />
긴축정책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규제의 완화에 따라 금융공황이 빈발하게 되었다. 또 민영화의 파탄도 드러났다.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정부독점에서 민간독점으로 바꾼 것인데, 민간자본에 대한 수익성 보장은 적자 해소라는 애초 목적을 무색케 했고, 민간자본의 장기투자 기피에 따라 영국 철도 사고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br />
<br />
신자유주의는 쇠퇴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목표 자체에 의해서도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나타난다. 기업의 수익성은 저하하는데 주가는 상승하는 현상, 즉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 사이의 간격이 1995년 이래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간격이 어느 수준을 초과하면 주가가 자기의 토대인 배당을 반영해 폭락하고 공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br />
<br />
신고전파 시장주의는 1929년과 30년대 대공황으로 사라졌다. 케인주의적 정부 개입에서 통화주의적 시장근본주의로의 교체는 1974~75년 공황에 의한 것이다. 결국 통화주의적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온난화나 범죄의 증가, 고령화 같은 것을 시장에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개입할 것이다.<br />
<br />
미래 사회는 대의제 민주주의로부터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이고, 이 모든 변혁과정은 정치적인 헤게모니 아래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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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행사였으므로 김수행 교수의 강연은 평이했다. 하지만 노학자의 통찰을 간명한 표현으로 전해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공황에 따른 지배적 경제담론의 변화라든가, 기업 수익성과 주가의 괴리 현상이 공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진단은 아주 의미심장했다. 두어 시간의 강의로 김수행 교수의 주장을 잘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들은 바 그대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나 이견을 품어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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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 교수는 케인즈주의 시대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장률을 비교하며 말했다. 어느 쪽이 좋다는 주관적 평가를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김 교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장률 둔화 현상을 비판의 한 논거로 썼다. 그렇다면, 민중경제와 성장률의 일반이론적 관계는 무엇일까? 현재의 한국경제에 있어 적정 성장률은 어느 정도이고, 한국의 실천적 좌파는 ‘성장’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br />
<br />
김 교수는 노동계급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애초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이 노동운동의 약화를 목표하고, 개별 정책에도 그런 의도가 관철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의 경제시스템이 경제외적이고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가능할까 또는 그런 분석 방법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까?<br />
<br />
신자유주의 기획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 신자유주의 역시 이전의 경제시스템처럼 나름의 경제운용 구조가 안정화되면서 ‘비정치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br />
<br />
김 교수는 기후온난화나 범죄의 증가, 고령화 등이 다시 국가 개입을 부를 것이라 낙관한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 현상 역시 각각의 주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딸린 문제이고, 환경 문제에 민간자본이 더 발빠르게 대응하거나 미국 등에서 나타나는 민간자본의 감옥사업, 실버산업 등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신규 시장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br />
<br />
박물관 강당은 좀 추웠다. 에어컨이 너무 잘 나와서이기도 하고, 20년 전의 노천 강당보다 청객이 너무 적어서인 듯도 하다. 『자본론』을 번역해 내놓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 말하는 김수행 교수가 20년 전의 그 일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강의 내내 김 교수가 거듭 역설한 소회와 주장은 그가 20년 동안 『자본론』 번역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br />
<br />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여 새 비전을 알리고, 새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당장은 좋은 사람 찾아서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궁극적으로는 역시 민중이 단결해야 한다. 학문을 하더라도 이런 데 관련된 학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맑스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내 임무다. 퇴임 후에도 강의 다니면서 맑스를 이야기하겠다.”<br />
<br />
<strong>신자유주의시대와 학문<br />
</strong>2007.09.13. 김수행<br />
<br />
1. 신자유주의의 등장 <br />
1) 1974/75년의 세계적 공황과 그 이후의 장기 불황을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극복하는 사상과 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자본의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는데, 시장근본주의를 통해 1945-1975년의 복지국가를 해체하는 의미를 가졌다. 세계적으로 볼 때, 영국에서는 1979년 5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집권한 보수당 정부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9년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의장이 된 볼커와 1981-1988년의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br />
<br />
2) 주요 정책 <br />
i) 실업의 감축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를 받아 들여 재정금융의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본가계급이 기업을 수익성 있게 운영하게 하는 목적에 이바지했다. 결국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br />
ii)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재편했다. 이것은 자본가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적 이외에 노동자계급이 사회보장제도(실업수당, 소득보조, 무상의 교육과 의료 등)에 의거해 자본가계급의 독재에 대항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br />
iii) 규제를 해제했다. 외환관리와 자본통제 및 국내의 금융규제를 해제했기 때문에, 산업기업과 금융기업들이 가장 수익성 있는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른바 자본의 세계화와 경제의 금융화를 불러온 것이다. <br />
iv)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정부 소유 주식을 매각했다.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국영기업부문의 경영을 합리화하겠다고 선전했으나, 사실은 정부독점이 민간독점으로 바뀐 것이 대부분이다. <u>민영화의 진짜 이유는 정부 재정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였다. 집권 보수세력이 자기의 지지기반인 부자와 대기업에게 조세를 감면하니까 재정 적자가 크게 생겨 이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 재산을 팔아버린 것</u>이다. <br />
v)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했다.<br />
<br />
2.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 <br />
1) 경제성장률의 둔화, 실업의 격증, 소득불평등의 심화, 인종폭동의 빈발. <br />
2) 세계적인 금융공황의 빈발 <br />
i) 금융적 자본의 투기적 이동, 새로운 금융상품(스왑, 파생상품 등)과 금융기법의 발명 등에 의해 금융거래가 대폭 증가했지만, 이것을 규제할 공권력은 없었다. <br />
ii) 1979-1982년 볼커의 고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달러가치를 안정시키며 자본 유출을 막음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게 되었지만, 후진국의 외채위기는 심화되었다. 1983년 멕시코의 외채위기를 비롯해 다수의 후진국의 외채위기. <br />
iii) 세계 전체로 긴밀하게 연결된 국제금융시장은 조그마한 충격에 의해서도 동요하기 쉽게 되었다. 1987년 10월의 미국과 세계의 증권시장 공황, 1980년대 말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파산, 1990년대 초 일본 금융제도와 경제의 붕괴, 1992년과 1993년의 유럽통화제도의 위기, 1994-1995년의 멕시코 페소화 위기, 1997년 아시아 전역의 외환ㆍ금융공황, 1998년 8월 러시아 정부의 외채 지불 정지, 1998년 9월 미국 헤지펀드 LTCM의 부도 위기, 2002년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2007년 상반기의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세계적 파급 등. <br />
iv) 후진국들의 금융외환위기에서는 미국의 Treasury-IMF-Wall Street Complex가 후진국들을 지배하고 수탈하는 정책을 추진했다.<br />
<br />
3) 민영화의 파탄 <br />
i) <u>민간투자자에게는 자본의 가치증식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수익성 있는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정부가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헐값에 매각하거나 어떤 형식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야 했다</u>. <br />
ii) 민간투자자는 대규모의 해고를 통해 거대한 이윤을 얻었지만, 이것을 장기적인 설비 개선에 투자하거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해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배당이나 주식가격을 올리는 데 사용했다. <br />
iii) <u>정부는 민영화된 독점기업들의 기본 운영방침을 제정하고, 명확한 공급기준을 확정하며,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의 규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u>. 예: 영국의 경우 Oftel, Ofgas, Ofwat, Ofrail. <br />
iv) 영국에서는 민영 철도회사인 Railtrack은 회임기간이 긴 철도 선로와 신호망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1999년 런던의 패딩턴 역에서 31명이 사망하는 사상 최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 레일트랙은 파산하고, 공적 소유의 비영리법인인 Network Rail이 인수하게 되었다.<br />
<br />
4)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의 강화 <br />
i) 1991년 소련이 멸망하기 이전에는 레이건이 Star Wars 계획을 세우면서 소련과 군비경쟁을 했고, 영국의 새처는 포클랜드(또는 말비나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1982년 4-6월에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했다.<br />
ii) 소련이 멸망한 이후에는 미국은 세계의 최대 강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어, 2001년 9월 11일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했다. 여기에 제3의 길을 천명한 영국의 블레어 정부도 참전했다. 이라크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 큰 반대에 부닥쳤다.<br />
<br />
3. 신자유주의의 쇠퇴 <br />
1) 세계적인 규모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와 전쟁 반대 투쟁 <br />
2) 미국 사회의 동요 <br />
i) 주주자본주의와 분식회계<br />
<u>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가 되면서 기업경영자들은 주식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하게 된 것이다. 엔론, 월드컴, K마트, 글로벌크로싱 등 미국의 대기업이 분식회계로 파산했고, 기타 대기업들도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u>.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 결국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br />
ii) 주가 상승과 수익성 사이의 괴리<br />
2003년 하반기부터 주식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지만, <u>문제는 기업의 수익성은 저하하는데 주가는 상승하는 현상, 즉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 사이의 간격이 1995년 이래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u>이다. 이것은 주가가 기업의 이윤과 배당으로부터 점점 더 자립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간격이 어느 수준을 초과하면 주가가 자기의 토대인 배당을 반영해 폭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u>주주자본주의 아래에서 미국 정부와 기업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주가가 기업의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상승하다가 폭락함으로써 공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u>.<br />
iii) 이라크 전쟁의 종결과 인권유린의 중단<br />
2006년 말에 행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쟁의 종결’이라는 공약을 통해 하원과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침략전쟁을 확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부시 정부 아래에서 테러방지라는 이유로 취해진 시민적 자유의 제한이나 테러용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등도 완화될 것이다.<br />
<br />
4. 앞으로의 전망 <br />
1) 신고전파적 시장주의-->케인스주의적 정부 개입-->통화주의적 시장근본주의-->? <br />
i) 자본주의 사회구성도 다양한 유형을 나타내는데, 영미의 신자유주의 모델과는 달리 독일ㆍ프랑스 등과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에서는 연대주의적 복지국가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br />
ii) <u>현실적으로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온난화, 공기ㆍ물ㆍ토지ㆍ바다의 오염, 유해한 쓰레기, 에이즈 등 질병의 만연, 마약ㆍ범죄의 증가, 고령화 사회. 이것들을 시장에 맡겨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 라고 그냥 둘 수가 없다. 결국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u>이다.<br />
iii) <u>국민보험이 아닌 사적 보험은 포괄하는 범위가 좁다. 사적 보험은 실직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직은 random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황기에 그리고 어떤 특정 부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u>; 사적인 주택보험은 우연한 화재를 보상하지만 전시의 공중 폭격이나 지진이나 태풍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성인 노동자들은 사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쉽지만, 퇴직한 노인들은 가입하기가 어렵다.<br />
iv) 경제의 금융화를 통해 금리생활자들(부자, 금융회사, 기업 등)이 많이 증가했고, 이들이 사회의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소득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조세 저항으로 정부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을 지배하게 되었다.<br />
v) <u>공공의 투자, 사회의 안전, 주민들의 복지,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 고령화 사회를 위해 조세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고 공공으로 조직된 기여제도를 강화할 필요</u>가 있다.<br />
vi)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u>비용-수익분석은 생각하기보다는 매우 어렵다. 비용과 수익에 어떤 항목을 넣을 것인가,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화폐로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등</u>. 무료 의료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하게 된 경우, 이것의 이익은 병원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고, 사회 전체에 퍼질 것이다. 또한 교육이나 의료 등은 사람집약적이기 때문에 기계집약적인 제조업만큼 생산성이 상승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교사나 의사의 봉급을 다른 종사자보다 낮게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br />
v) 결국 국가가 다시 개입하여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게 될 것이다.<br />
<br />
2) 대의제 민주주의로부터 직접민주주의로 이행<br />
i) 이 모든 변혁과정은 정치적인 헤게모니 아래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br />
ii) 지금의 기득권층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는 노동자ㆍ농민ㆍ빈민ㆍ실업자ㆍ고령자ㆍ민중적인 언론인ㆍ지식인ㆍ종교인ㆍ학생들의 단결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들이 <u>집단적으로 새로운 사회의 비젼을 만들어 내어 그것을 정치적ㆍ사상적으로 사회 전체에 전파함으로써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예로서 베네수엘라의 주민자치위원회</u>를 들 수 있다.<br />
<br />
3) 학문의 방향<br />
i) 현실 추수적인 학문, 현실 옹호적인 학문보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학문이 필요하다.<br />
ii) 복지사회의 건설에 장래의 후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사회의 잉여를 너무나 많이 차지하는 기득권층의 소득을 더욱 나은 공동체를 위해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온난화나 생태계 파괴를 그냥 둔다면 후손들이 더욱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br />
iii) 대학은 대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르치는 학문 도야의 장소이지 취직을 위한 강습소가 아니다.<br />
iv) 대학의 문제는 학생과 교수와 직원들의 민주주의적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 이들이 또한 새로운 대학상을 만들어 가야한다. 학생들이 자기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야만인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학교의 장래뿐 아니라 자기자신의 장래도 망치게 된다.</div>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김수행,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열어가자" 2007/11/25 22:58<br />
</strong> <br />
<font color="#0d514c">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수행 교수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봉정식에 참석하려다가 말았다. 학부 시절 김수행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지만, 딱히 거기에서 배운 바가 없었기에(?) 그런 인연으로 봉정식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그리고 이미 그날이 오면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김수행.신정완 편, 서울대 출판부)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사둔 터이다. 물론 머리말밖에 보지 않았지만... 이 책을 올해 안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br />
<br />
경향신문과 한겨레, 그리고 참세상의 정년퇴임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담아왔다. 나름대로 읽어볼 꺼리가 있다. 거기에서 김수행 교수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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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191734341&code=100203"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김수행 교수 “美 주도 신자유주의 더는 활로 없다”</font></u></a></strong> (경향, 글 손제민·사진 박재찬기자, 2007년 11월 19일 17:34:3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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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userImg3286054" onclick="popview(this)" src="http://img.khan.co.kr/news/2007/11/19/7k2023a.jpg" onload="setTimeout("resizeImage(3286054)",200)" style="float: right; clear: both; cursor: pointer" alt="" />“미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한층 강하게 듭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김수행 서울대 교수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마르크스의 공황 이론으로 박사논문을 썼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을 새롭게 이해한 부분은 그의 학위논문이 세계 마르크스주의 학계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다. 그는 <u>신자유주의를 이끌고 있는 미국 경제가 이제 벽에 부딪혔다</u>고 진단한다. <u>‘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와 달러화 하락은 그 상징적 신호탄</u>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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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자율을 계속 낮추고 있어 외국 투자자뿐 아니라 미국 내 투자자들이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u>미국은 복지국가를 해본 경험도 없고, 해외로부터 일종의 ‘공납’으로 유지해온 나라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활로가 없습니다. ‘불안(테러)’을 이용해 치안과 군사력으로 자본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움직임을 보입니다만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평화·반전 담론 속에 이마저도 신통치 않을 것</u>입니다. 무기 팔아먹을 곳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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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그는 후배 교수들과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서울대출판부)라는 논문집을 냈다.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원리를 설명해오는 데 치중하느라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던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김교수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모색을 하지는 못했다. 퇴임 후 그가 파고들 과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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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를 떠나는 그의 마음은 가볍지 않다.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이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김교수 퇴임 후인 내년 3월 후임 교수를 뽑을 예정이다. 서울대에서 유일했던 마르크스경제학 전공자인 그가 퇴임하면 지금 33대 1의 싸움에서 34대 0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류경제학 일색의 교수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내가 서울대에 교수로 왔던 1989년에도 사정은 지금과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들은 마르크스주의자는 안된다고 반대했지만, 대학원생들이 농성하며 마르크스경제학 전공자를 요구했기에 내가 올 수 있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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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는 교수들의 성향이 유별나게 더 보수화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u>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유학 출신의 계량경제학 전공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u>다. 그는 한신대 교수로 있던 83년 1학기부터 서울대에서 시간 강의를 했지만 스스로도 서울대에 전임교수로 부임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대학원생이던 신정완(현 성공회대 교수), 류동민(현 충남대 교수), 안현효(현 대구대 교수), 박도영(현 영산대 교수) 등이 농성까지 벌였고, 그 덕에 그는 서울대 교수가 됐다. 47세 때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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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8년. <u>“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가 된 서울대의 학생들은 김교수 후임이 누가 될지에 큰 관심이 없다.</u> 김교수는 <u>“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u>고 말했다. <u>적어도 국립대학이라면 “지금 당장은 쓸모 없어 보이는 학문이라도 다양하게 펼쳐 놓아야 한다”</u>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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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대가 부잣집 학생들로 채워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 <u>“집안 형편이 좀 넉넉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전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며 구걸하는 사람들도 보고 생각도 좀 하게 될텐데, 돈을 잘 버는 집안에서만 오니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한국사회의 지도급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런 경향은 더 심화되는 거죠. 우리 사회 전반에는 ‘노동자들이 탐욕스러워서 파업한다’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 등의 인식이 뿌리내리겠죠.”</u><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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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는 이제 ‘벤처사업’을 하려고 한다. 바로 마르크스주의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사회과학대학원’(가칭) 준비를 위해 몇 해 전부터 오세철 전 연세대 교수, 황동하 박사 등과 함께 일해오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80명이 등록했어요. 이 분들 가운데 대학생은 세 명뿐이고 대부분이 회사원, 노동조합 활동가, 프리랜서, 회계사 등 생활현장에서 목 말라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자꾸 삐걱거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고 오는 거예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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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는 적어도 수십억원이 필요한 대학원 설립이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계기가 생기면 학교를 세우거나 다른 대학과 연대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식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아직은 교육운동입니다. 무엇보다 <u>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이 학교가 괜찮다,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학문이 필요하다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죠</u>. 그래야 모금도 가능한 거고. 결국 학생들이 필요를 느껴야 해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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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blog.hani.co.kr/there/21014"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장하준 논리라면 삼성왕국 된다"</font></u></a></strong> (한겨레 강성만 기자 블로그, 2007/11/21 19:3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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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를 향한 항심은 어디에 기반한 것일까. 김 교수는 솔직히 말한다. 교수라는 게 좋은 직업이라고. 일반 기업체에 취직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아내 이야기를 언론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한 길을 가는 동안 아내가 변함없이 성원을 보낸 게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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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 교수 인터뷰를 하러 서울대에 가서 본 것들 가운데 2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사회과학대 교수들 대상으로 ‘와인 파티’를 연다는 공고문이 그중 하나다. 80년대 정서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풍경. 그리고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공고물이 마치 연예인의 자기 피알 홍보물을 방불케한다는 것. 화장과 포즈의 정도가 연예인 뺨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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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 않나.<br />
=조금 올라온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 경제사정 굉장히 나빠졌다. <u>실업자 빈곤 심해지고 양극화 많이 진행됐다. 노동계급 탄압은 심해지고 시장주의는 자꾸 나오고.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u>. 주류경제학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시장에 맡기면 다 잘된다고 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면 해결책 나온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학생과 사회인들이 자본주의 경제적 모순 해결해보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br />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최근 서울대 학부에 개설된 마르크스 강좌 3개의 듣는 학생이 200여명으로 고정된 느낌이다. 너무 적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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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경제학의 현실적 유효성에 대해.<br />
=자본주의 경제학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봤다. 지금과 같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해서는 수익이 안생긴다. 그래서 해고시킨다. 그 <u>대안으로 가장 중요한 마르크스 개념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가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업이 자꾸 나면 안된다. 실업 안나면서 노동시간 줄여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도 새로운 방향</u>이다. <br />
독일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민간 부문의 이윤추구를 자꾸 줄여간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학교와 병원을 공짜로 한다. 공공부문 늘여가는 것,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의 실업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어렵다.<br />
<u>새로운 사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가는 것</u>이다. 선거에서 민노당이 이기거나 봉기가 일어나 지금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를 뜯어 고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u>점진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운동하는 세력들이 하나씩 쟁취해가면서 자신감 생기고 쟁취 과정에서 운영 능력이 는다. 능력이 커져야 한다</u>. <br />
1919년 러시아 혁명때 노동자가 공장을 접수했는데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지 몰랐다. 그래서 NEP라는 신경제계획으로 갔다. 하나씩이라도 조금씩 쟁취해가면서 서민과의 연대성 등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민주화 운동과 같은 시민 운동이나 부정부패방지 운동, 환경 운동, 여성 운동 등 우리 사회 문제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이 축적돼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그 당시 사회에서 자본주의 이후 새 사회 건설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측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직접 부딪히면서 투쟁해서 건설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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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회의 그림과 그 경로는 <br />
=자본주의 자꾸 발달하면서 우리 재벌은 큰 세력이 됐다. <u>공장을 사회화할 때 한꺼번에 중소기업까지 국유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재벌 같은 큰 단체를 접수하면 관제고지(COMMANDING HEIGHT)를 점령하는 것 아니냐</u>. 레닌 혁명때 전쟁 때문에 백군 일어나 외국군대 개입하면서 국유화 실시해 많은 문제 생겼다. <u>재벌 것이라도 국유화하면 이 사회 경제 움직이는 것 별 문제 없는 것</u> 아니냐.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독점이나 재벌 생긴다. 이것을 사회의 것으로 돌리는 것은 쉽다. 이건희 주식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재벌은 사회의 것으로 봐야 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이야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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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에 대해서<br />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기업은 정규직 중심이다. 엄청난 비정규직을 포섭해 연대를 맺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울산 창원에 노동자가 많다는 데 민노당 출신이 국회의원 되기 어렵냐.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어떻게 통합시킬까 고민해야 한다. 학교나 병원을 공짜로 하는 운동, 즉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하고 지식인도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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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재벌활용론에 대해<br />
=재벌을 더 독점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u>재벌이든 외국자본이든 기본은 자본의 가치증식, 이윤추구이다. 재벌도 한국에서 이익 못보면 다른나라로 간다. 삼성은 홍콩 싱가포르로 많이 나갔고 현대도 미국에 공장을 지었다. 재벌이 외국자본과 경쟁해서 한국 경제나 민중을 돕는다는 것은 환상이다. 안되면 옮겨간다. 그러다간 삼성왕국된다. 돈 많이 벌어 주체 못하니까 대통령 장관 사법부 언론을 자기의 수익성 제고에 이용했다. 그렇게 독점력 키우면 안된다</u>.<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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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이론의 정수와 한계는<br />
=<u>마르크스이론은 유물사관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머리나 사상이 아니라 그 사회의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사회세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u>이다. 물리적 조건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은 좋은 관점이다. 그래야 환상적인 것으로 흐르지 않는다. 자본론은 자본주의에 관한 책이다.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이윤추구에 의해 움직인다. 이윤은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에서 나온다. 노동자를 착취한 게 이윤이다. 때문에 노동자 자본가의 계급 투쟁과 갈등이 나온다. 여기까지가 자본론의 결론이다. 이 결론은 1850년대 영국 사회 분석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 이론은 지금도 자본주의, 어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들어 맞는 이야기다. 마르크스를 좋아한 이유가 그것이다. <br />
마르크스는 기본원리 자체를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추상 모델을 통해 결론 내렸다. 현실자본주의가 그동안 발달했다. 자본론에는 독점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독점이나 국가개입이 많이 생겨 독점 자본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 국가는 뭔가 또 세계경제 체제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 필요해졌다.<br />
마르크스는 자본과 임금노동 토지자산 국가 대외관계 세계경제 등 모두 6주제에 대한 책을 쓰려 했다. 하지만 앞의 3주제만 자본론에 반영되어 있다. 마르크스가 다루지 못한 과제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제시한 설명틀로 설명하는 게 과제이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해 마르크스는 별 관심이 없었다. 역사는 발전한다고 봤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기를 시초축적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하지만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되지 않았다. <br />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고 표현했다. 자본주의 무너지면 뭐가 오느냐 ‘생산의 사회화’라는 개념이 나온다. <u>자본주의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생산과 노동이 사회화된다. 노동이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자본이 주식회사가 되는 등 사회적 성격을 띤다. 생산이 사회적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 여기까지 자본론에 나온다</u>. <u>새 사회로 가려면 이행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화폐도 상품도 없고 계획당국이 인적 물적자원과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행기도 자본주의 체제 속에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내에 있는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자본주의를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u>. 일부 소장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이행기도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논지를 펴는 경우가 있다.<br />
생산이 실제로 사회화된다. 생산이 사회화되려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관리하고 나누어먹고 공유하는 것 그렇게 가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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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를 어떻게 보나.<br />
=마르크스주의가 사민주의로 갔다고 하더라도 사적 소유를 근절시키면 마르크스주의가 되는 것 아니냐. <u>사민주의 아이디어로 자본주의 개선해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병원이나 교육을 무료로 해주면 (주민들에게) 여유가 생긴다.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노동자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다</u>.<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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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이론을 전공했다. 그 관점에서 현 세계 경제를 진단해달라.<br />
=지금은 금융부문이 발달했다. 생산부문에서 이윤을 챙길 수 없다는 이야기다. 노동자를 착취해 상품 팔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금융과 투기는 기존 재산을 나누어 먹는 과정이다. 미국 펀드 한국 와서 금융투기해 이윤을 빼간다. 은행을 값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금융은 생산이 아니다. 새로운 부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전세계 미국 금융망에 다 걸린다. <u>미국은 자기들이 생산면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없어 금융면에서 세계를 지배하며 각국의 부를 금융 통해 훑어 간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훑어갈 수 없다</u>.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 그런 문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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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대해<br />
=1979년 대처의 신자유주의는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더 많이 내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생산과 고용을 늘려 실업을 없애고 경제를 키우겠다는 주의다. 자본가 위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좋은 성과가 별로 없다. 79년 이전과 비교해 성장률은 반으로 줄고 실업률은 더 높아졌다. 사회 갈등도 커졌다.<br />
기술 발달할수록 노동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사장 비서실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다.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한다. 공장 안도 마찬가지다. 서구 사회 보장제도는 실업구제의 의미가 있다. 의사나 간호사 식당 종업원 학교 등의 고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실업부문 줄이는 방법은 공공부문 확대다. 경제 성장으로 실업 줄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수출 산업은 최신기계를 두어야 한다. 고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br />
우리나라 사람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 세금 더 내야 한다. 그래야 자살하려는 사람 살릴 수 있고 사회를 온화하게 만들 수 있다. 조중동은 세금 몇만원 올리면 복지비용이라고 반대한다. 1948년 영국은 소득이 2만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했는데도 병원과 학교를 무료로 했다. <br />
서구는 완전고용 달성과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노조세력을 키우는 사회적 합의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가의 이윤을 늘리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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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008"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김수행,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열어가자"</font></u></a></strong>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7년11월23일 11시17분)<br />
<strong>서울대 경제학부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봉정</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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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답사 전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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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75c8">저는 자본론의 번역을 가장 큰 업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본론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와 운동법칙을 해명한 책입니다. 자본주의는 여러 나라에서 각각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욕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br />
<br />
그런데 <u>이윤은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자본가들의 활동은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동강도의 강화, 산업재해의 증가, 노동자들의 해고, 노동조합의 무력화 등을 수반</u>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욕심은 독점체를 만들어 내고, 국가기구와 관료까지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에 봉사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br />
<br />
<u>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욕심은 세계를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한 공간으로 변형</u>시켰습니다. 선진국의 자본가들은 자기 나라 정보나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에게 시장의 개방, 무역과 외환거래 및 이본이동의 자유화를 요구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본의 국제화와 세계화는 옛날의 제국주의를 가리킬 뿐입니다. <u>세계에는 아직도 세계의 주민 모두의 복지를 균등하게 향싱시키려는 세계정부가 없고 국민국가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자본은 외국에 침투할 때 자국 정보의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u>. 이리하여 군사적 침략이 일어나고 세계적 규모의 빈부 격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br />
<br />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거대한 생산력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다른 한편으로 큰 재앙을 인류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연 파괴와 지구 온난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 규모의 빈곤과 실업, 빈부 격차, 인간성의 고갈, 계급과 나라 사이의 갈등과 투쟁, 끊임없는 금융공황 등이 재앙의 일부입니다. <br />
<br />
<u>문제는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욕심을 조금만 제어하더라도 인류는 더욱 좋은 환경에서 더욱 나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u>입니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기 이전의 서유럽의 복지국가를 생각해보십시오. 학교와 병원이 무료였고, 노후 연금이 노인들이 살기에 충분했으며, 서민과 실업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소득을 보조받았습니다. <u>신자유주의가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것은 각 나라와 세계 전체에서 복지제도의 큰 후퇴와 빈부 격차의 심화였습니다. 사실상 IT혁명과 기타의 과학기술혁명은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술혁명의 이익을 몇몇의 거대자본가들이 사적 이윤으로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u>입니다.<br />
<br />
<u>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서민들이 단결해야 합니다</u>. 거대자본가들이 얻고 있는 사적 이윤은 자기들의 노동의 열매도 아니며 자기들의 자본의 열매도 아닙니다. <u>거대자본가들이 얻는 대규모의 이윤은 사실상 세계 각국의 지식노동자와 육체노동자가 창의와 피땀으로 창조한 부가가치일 뿐이며, 거대자본가들이 이용하는 자본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세계 각국의 여유자본에 불과</u>합니다. 세계의 서민들은 세계의 노동자들과 세계의 여유자본이 창조한 부가가치를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세계의 거대자본가들에 대한 투쟁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이 세계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욕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세계 서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font></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24,'/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24+%22%EA%B9%80%EC%88%98%ED%96%89%20%EA%B5%90%EC%88%98%20%EC%9D%B8%ED%84%B0%EB%B7%B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24&t=%EA%B9%80%EC%88%98%ED%96%89%20%EA%B5%90%EC%88%98%20%EC%9D%B8%ED%84%B0%EB%B7%B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24&title=%EA%B9%80%EC%88%98%ED%96%89%20%EA%B5%90%EC%88%98%20%EC%9D%B8%ED%84%B0%EB%B7%B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24?commentInput=true#entry92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신년 인터뷰-단병호] "탈당 후 공황상태…1,600km 걸었다" 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9132010-01-04T20:29:29+09:002010-01-04T20:29:29+09:00<!--FCKeditor--><p><span style="color: #003300">단병호 위원장이 올해의 국면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과한 것일까. 레디앙에서 단위원장과 신년 인터뷰를 한 것도 이러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br />
<br />
사실 원로가 되는 게 그리 탐탁치 않을 텐데... 그라면 반드시 국회의원이나 위원장 직함이 있어야 할동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고...</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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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761">“노동계급 내부 적대관계 형성 우려, 민주노총 선거 '공학적 통합' 안돼"</a></strong> (레디앙, 2010년 01월 04일 (월) 07:59:38 이재영 / 기획위원) <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신년 인터뷰-단병호] "탈당 후 공황상태…1,600km 걸었다" </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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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자 민주노동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던 그의 현 직함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이사’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행보’에 대해 “한 마디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기”라고 맹공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이 “대처나 레이건보다 훨씬 더 센 세계 최강의,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의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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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김대중, 노무현 때 노동법을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명분도 없었기 때문인데,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동관계법은 민주당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였다. 민주당이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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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노조 운동에 대해서도 조직률 저하, 노동자 양극화, 현장조직력 약화, 정체성 이상 등의 예를 들며 “이런 상황 전체를 보면 민주노조운동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심화되는 양극단 구조화가 계속되고 있고, 극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이대로 가면 노동계급 안에서 적대적 관계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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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예정인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관련해 그는 “선거공학적 통합은 의미 없다.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정파 세력들, 산별노조들, 지역이 모여 진단과 처방을 도출하고 합의한다면, 그걸 하기 위한 통합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의원들이 정파로부터 자유롭고 냉철하게 판단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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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의 지론이었던 교육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병호 이사는 “번듯한 교육기관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더 구체화되면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지난 해 12월 31일 오후 단병호 이사의 분당 자택 근처 커피숍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전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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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국회의원 임기 후 한국노동운동연구소 활동 외에는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하며 지냈나? <br />
= 2008년 3월 국회 일을 그만 두고 집에서 쉬고 지역 다니고 했다. 한국노동운동연구소에는 2008년 10월부터 출근하고 있다. 일주일에 3~4일 정도 나간다. 내가 전문 연구가는 아니니까 깊은 연구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월례토론회와 매주 세미나에 참여하고 사람들 만나고 책도 보고 그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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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구소 일도 중요하지만 너무 조용히 지내는 것 아니냐는 불평들도 있다. <br />
= 어떤 분들이 어떤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당 그만 두고 꽤 힘들었다. 그걸 극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5~6개월은 공황 상태 비슷하게 지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집 근처 탄천에 나가 하루 20km씩 걸어 다니며 스스로를 학대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버텨야 했던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에는 누구든 힘들었을 게다. 그렇게 몇 달 동안 1,600km 정도를 걷고, 연구소에 나가면서 안정화돼가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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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상고 출신이라거나 ‘서민 이미지’라는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중도 실용’, ‘서민 민생’이라는 식의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권의 노동 정책을 평가하면 어떤가? <br />
= 이명박이 서민이라는 자체가 가당치 않다. 성장 과정이 어려웠다고 해서 서민인 것은 아니잖느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정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엄청난 재산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히 ‘서민’이라 하느냐. 한 마디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사기다. 이명박 정부가 구체적인 서민 정책 편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그동안의 서민 정책을 축소했다. 부자 감세도 그렇고 서민복지 축소도 그렇고. 실 내용을 보면 서민 정책을 축소시키면서 ‘서민’이라 포장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것에 왜 속는지 잘 모르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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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명박이 대처나 레이건보다 훨씬 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철도노조 쌍용차노조에 대한 대응을 보면 그런 적대적 의식이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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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이나 복수노조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노동관계법이 국회 통과돼(인터뷰 당시에는 상임위 통과-편집자)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대로 완성됐다. 87년 이후 노자 간의 핵심 쟁점은 자주적 단결권의 문제였다. 과거 정권 때 복수노조화를 막기 위해 전임자 임금 문제를 끼워 넣다가, 이번에 전임자 임금을 금지시켰고 복수노조는 1년 6개월 유예시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본의 입장이 100% 관철된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때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명분도 없었기 때문인데,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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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 임금 문제나 복수노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산별노조 협상권 무력화가 더 치명적인 것 같다. <br />
= 노조 만든다는 건 당연히 교섭권이 따라오는 것이다. 사용자가 동의해주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데, 동의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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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 <br />
= 예견됐던 것 아니냐. 한나라-한국노총-경총 3자 합의 때 추미애 위원장이 비판했던 내용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추 위원장이 다른 입장으로 변한 게 아니다. 그 사람 입장대로 된 것이다. 만약 추 위원장에게 일말의 기대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쪽의 착각이다. 다만, 이렇게까지 독단 강행처리할 수 있었다는 점은 놀랍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식의 처리를 과연 몰랐을지 석연치 않다. 국회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회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계산이나 행동을 서로들 다 알게 되지, 모르기가 더 어렵다. 노동관계법은 민주당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였다. 민주당이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닌가. 추 위원장의 행동은 민주당으로서는 제명감인데, 그 징계 수위를 보면 민주당의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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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여 년에 걸친 민주노조운동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이런 위기는 지금도 여전한 것인가? <br />
=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가장 대표적인 위기 징후는 노동자 조직률이 준 것이다. 1995년에 노동자 조직률이 11%였는데, 지금은 10%다. 이런 정체가 상당 기간 계속된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문제다. 그리고 노동계급 내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심화되는 양극단 구조화가 계속되고 있고, 극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이대로 가면 노동계급 안에서 적대적 관계가 생긴다. 또, 현장조직력도 약화됐다. 노동조합의 현장장악력이 바닥이다. 노조와 간부에 대한 신뢰, 존경심이 예전보다 현격하게 떨어졌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자본의 통제력이 더 크게 작동하는 것 같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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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체성에도 이상이 있다. 87년 이후 자기 정체성으로 내외에서 인정받던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 등등이 전면 훼손됐다. 노동운동의 도덕적 우위도 거의 해체된 것 아니냐. 조직 내부 비리, 성폭력 등을 겪으며 노동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이 추락했다. 이런 상황 전체를 보면 민주노조운동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임시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망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2008년 성폭력 사태가 터졌을 때는 조직에 긴장이 걸렸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려운데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도 있는데,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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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규 집행부 출범할 때 보니, 사람이 없더라. <br />
= 이유야 다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면피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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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에 민주노총 선거가 있다. 일각에서는 통합 지도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런 움직임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br />
= 통합 지도부는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다. 하지만 선거공학적 통합은 의미 없다.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정파 세력들, 산별노조들, 지역이 모여 진단과 처방을 도출하고 합의한다면, 그걸 하기 위한 통합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 없이 통합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이면 통합돼도 문제다. 현 상황을 보면 통합 지도부 구성이 어려울 것 같다. 정파들 일부는 찬성하지만 다른 일부는 시큰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지도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이번 임기 3년이 새 도약의 발판일지 계속되는 역량 소진의 과정일지를 결정할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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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지도력 가지고는 안 된다. 전략적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진짜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갖춘 지도부가 구축돼야 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대중들의 애정이 식었다. 이 대중들에게 뭘 하자든지, 어디로 가자든지를 제시해야 한다. 2000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조직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학계와 현장의 좌우파를 망라해서 일정한 합의를 도출했었다. 그런데 정파들 내부의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대의원대회에 상정도 못했다. 지금에 와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이번 집행부는 그런 비전과 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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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정파들이 모인다고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활동을 같이 해야 한다. 차기 집행부가 이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대의원들이 정파로부터 자유롭고 냉철하게 판단 선택해주길 바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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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노동자 교육의 필요성을 자주 강조했었고, 근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br />
=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 운동은 어차피 두 가지다. 현실에 대처하는 것과 미래 재생산하는 것의 합이 운동이다. 그동안 우리 운동은 현안 중심이다 보니 미래에 대한 자기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길게 보고 역량을 재생산할 때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단위들과 모여 의논하는 중이다. 더 구체화되면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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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육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구상이다. 우리 운동의 관행화된 교육 방식이 지금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다. 교육 내용도 재점검해야 한다. 교육 내용이 87년 때와 많이 다르지 않는데, 시대는 변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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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달라. <br />
= 특별히 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년 노동운동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운동을 어떻게 더 잘할지가 고민이다. 나름대로 찾은 그 첫째 해답이 교육사업이다. 역량 재생산의 번듯한 교육기관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려 한다. 이것만 잘 되도 좋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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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20175242&section=0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20175242&section=0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한국, '실패의 요람' 돼야"</font></a></strong>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9-03-20 오후 8:31:24)<br />
<strong><font color="#193da9">안철수 "실패자 보호해야, '기업가 정신' 산다"</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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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KAIST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혁신을 독려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영자, 대학 교수 등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으려 했던 이력이 그의 이야기에 힘을 싣는 까닭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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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수송동에 있는 희망제작소 세미나실 희망모울에서 안철수 교수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해 강연했다.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희망제작소 창립 3주년 기념 특별강연 가운데 하나로 마련된 행사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안 교수는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가'를 한자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企業家, 起業家, 機業家. 모두 우리말로는 '기업가'라고 읽는다. 언론에서는 '企業家'를 주로 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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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u>안 교수가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서 기업가는 '企業家'가 아니라 '起業家'다</u>. 안 교수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맞장구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起業家'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듣는 쪽에서는 '企業家'로 받아들였다는 게다. <u>안 교수는 '企業家'는 영어로 'Business man'이며, '起業家'는 영어로 'Entrepreneur'라고 했다. '企業家'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뜻하며, '起業家'는 새로운 가치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u>. 안 교수가 이야기하는 '起業家(entrepreneur)'는 꼭 창업자나 발명가만 뜻하는 게 아니다.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면 '起業家(entrepreneur)'가 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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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企業家(business man)'들, 특히 대기업에 있는 '企業家'들은 시장에서 이미 확보한 기득권에 안주하는 경향 탓에 '起業家(entrepreneur)'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기업 사장들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고 나서면, 웃음이 날 수밖에. 안 교수는 "비즈니스 친화적인(business friendly) 것과 기업가 정신은 전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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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가 정신'만 강조하기에는 한국 경제 환경이 척박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치를 대가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이다. 안 교수 역시 이런 지적을 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미국 실리콘 밸리를 예로 든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리콘 밸리의 성공사례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실리콘 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다. 이 점을 외면하면, 우리는 실리콘 밸리에서 배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성공한 기업을 더 키우기에는 실리콘 밸리 문화가 적절치 않다. 실리콘 밸리 문화의 강점은 실패한 기업가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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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도전하는 기업가가 많이 나오려면, 성공 사례를 선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장밋빛 미래만 꿈꾸다 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질 수 있다. 다양한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실리콘 밸리 문화에 장점이 있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 실패 사례를 널리 알리고 여기서 교훈을 얻는 문화가 있다는 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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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u>문화를 바꾸면 침체된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럴 리는 없다.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실패자에게 회복할 여유를 주고, 재도전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망</u>이다. 이런 안전망이 한국에는 없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실패자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실패의 요람'이 돼야 한다"고 했다. 도덕적인 기업가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 경험이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과 실패자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안전망'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안 교수는 "20대 젊은이가 사업하다 실패하면, 평생 '금융사범'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는 한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곁들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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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업가 정신을 짓누르는 짐은 그밖에도 많다. 대표적인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힘든 거래 관행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값 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 정도로 취급당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빚어진 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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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게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안 교수는 "(납품) 가격 문제만 들여다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납품 가격을 정하는 과정의 앞과 뒤에 있는 절차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납품 계약을 서류가 아닌 구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대기업이 약속을 어겨도 중소기업이 따질 수 없다. 설령, 계약서류가 있다 해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가로막는 다른 장벽이 있다. 이런 점을 허무는 것이 공정한 납품 가격을 정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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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이야기도 곁들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약이라는 것을 맺도록 했다. 당시 이런 협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았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협약 체결 당시에 협약 준수 가능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을까. 방법이 있다. <u>대기업의 인사 평가 기준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대기업 구매 담당자들의 인사 고과가 1년 단위 수익으로 매겨지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영자가 설령 중소기업과 상생할 의지가 있다 해도, 실무자들은 중소기업을 쥐어짜게 돼 있다. 중소기업은 망하건 말건, 당장 원가를 낮춰야 승진에 유리한 구조에서 어느 실무자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 하겠는가. 진정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꾀한다면, 대기업 인사 평가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u>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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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운영한 경험 때문에 그는 대기업이 벤처·중소기업을 쥐어짜는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 이윤을 최소한만 보장한다. 그런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기업 실무자가 중소기업에 '집에서 쓸 프린터가 필요하다'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고 나면, 그나마 남은 이윤도 사라진다.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구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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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에서는 대기업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사슴들이 사는 곳에 사자들을 풀어 놓았다. 한동안 사자들은 포식을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사슴이 멸종하고 나면, 사자끼리 서로 잡아먹는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자 한 마리는 결국 굶어죽는다. 기업 생태계도 이와 비슷하다. 현재 구조에서 대기업은 당분간 성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을 챙긴 대가로 몸집을 더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씨가 마른 뒤에도 대기업에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을 쥐어짜며 성장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나면 결국 망하게 돼 있다. 대기업이 먼 미래에도 생존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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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더욱 절실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이 150만 명 이상이었다. 최대 200만 명으로 잡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지난 뒤에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수가 130만 개도 안 된다. 문제는, 대기업의 규모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음에도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이다. 공장의 해외 이전, 경영 혁신 등으로 인해 빚어진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부가 대기업더러 아무리 투자하라고 종용해봤자 소용이 없다. 대기업 일자리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신규 창업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 고쳐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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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살길을 열어서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는 게 절실한 이유는 꼭 일자리 때문만이 아니다. '국가 경제 포트폴리오' 때문에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것은 경영학의 상식이다. 특정 경제주체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경제 구조는 특정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고도성장을 하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험 분산을 위해서라도, 대기업 쏠림 현상은 막아야 한다. 대기업 중심 구조의 위험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가 이런 경우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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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필요하다. 미국 '구글'사가 좋은 사례다. 한국 상식에서라면, 미국에서 인터넷 벤처기업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시장을 장악한 거대기업 때문에, 신규 창업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u>미국에서는 새로운 인터넷 기업이 계속 탄생하고 있다. '구글'이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니고 시장에 새로 진입한 기업에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특별히 착해서 그런 걸까. 그렇지 않다. 새로 창업한 벤처기업과 상생하는 게 길게 보면 이익이기 때문</u>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90%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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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식으로 이미 성공을 거둔 대기업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 신규 창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공간을 열어두고, 서로 협력해야 대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없으면, 산업 자체가 망한다. 결국 대기업도 함께 망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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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이런 주장이 새롭지 않다. 그는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도덕적으로 경영했지만 실패한 기업가'를 위한 안전망 마련 등을 주장했었다. IT(정보기술)벤처기업을 창업해 경영했던 그로서는 절실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다른 보통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까. 안 교수는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안 교수는 이날 "인생을 통틀어 한번은 창업을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다. 시간이 갈수록 창업 경험자의 비율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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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자의 고민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직업 수명은 짧아지고, 생물학적 수명은 늘어나는 추세다. 인생을 통틀어 여러 개의 직업을 거치는 이들도 늘었다. 신규 창업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다. 피할 수 없는 창업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창업을 두려워한다.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만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안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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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사업가 기질'은 성공한 기업가의 조건과 거리가 멀다. 유명한 벤처기업가들을 보라. 대부분 내성적이다. 'NHN' 창업자 이해진, '다음' 창업자 이재웅, 'NC소프트' 창업자 김택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이찬진. 만나보면 모두 내성적인 성격이다. 외향적인 성격이어야만 창업에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편견이다. 오히려 <u>자신의 장점과 단점,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잘 파악하고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u>."<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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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가 소개한 '내성적인 창업자'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 이날 강연의 시작과 마무리 역시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KAIS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 어울리는 교육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서는 문제 풀이 요령을 잘 익힌 학생을 키우는 게 학교교육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학생을 키우는 게 과제라는 것. 그래서 그는 교<u>육과정을 남보다 앞질러가도록 부추기는 교육, 까다로운 문제를 빨리 푸는 데만 능할 뿐 개념과 현상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는 무능한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육에 몹시 비판적</u>이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영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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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시작하며, 그는 말콤 글래드웰의 책 <아웃라이어>에 담긴 한 사례를 소개했다. 캐나다에서는 아이스하키 조기교육이 활발한데, 유명한 선수들의 생일을 조사해보니 1~3월에 태어난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불과 몇 달만 일찍 태어나도 신체 발육 정도가 훨씬 앞선다. 그런데 1월생부터 12월생까지가 한데 모인 유치원에서 선수 후보를 선발하면,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걸러진 아이들은 여러 기득권을 누리게 된다. 즉,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유독 아이스하키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4~12월에 태어난 더 많은 아이들은 재능을 계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체육 영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실시한 조기 선발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의 재능 계발을 왜곡한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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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는 이런 사례가 꼭 체육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다. <u>어린 시절 기득권을 얻은 사람이 기회를 독점하는 현상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먼저 시장에서 기득권을 얻은 기업이 신규 창업 기업을 배재하면서 기회를 독점하는 것, 사교육을 통해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이후 인생에서도 배타적인 기득권을 누리는 것 등이 이런 경우</u>다. 그리고, <u>'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내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경향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정책을 밀어붙인다. 일제고사 실시, 수능 점수 공개 등을 통해 아이들과 학교에 일찌감치 '낙인'을 찍는 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시장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도록 돕는 일 등이 이런 사례</u>다. '기업가 출신'이라고 자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 안철수 교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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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인터뷰1</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p><strong>2008/08/06 21:54 안철수 KAIST 석좌 교수 인터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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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008000">프레시안은 안철수를 자주 인터뷰한다. 그 이유가 뭘까. 어느 정도 프레시안과 코드가 맞다고 생각되는 그를 통해 프레시안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서일 터이다. 인터뷰에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이전에 했던 것에 조금 더 추가된 수준이다. 여기에 변화된 상황에 대한 코멘트도 있고... 적어도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그에게서 나름대로 참신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그의 인터뷰 기사를 담아온다. 과거에 네이버 블로그에 담아놓았던 것도 옮겨 놓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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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프리드만이 세계화에 관한 빼어난 통찰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의 견해는 세계화에 관한 하나의 입장에 불과하며, 특히 세계화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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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이 모험을 꺼리는 이유를 창업을 예로 들어 설명한 부분은 탁월하다. 특히 성공확률이 낮다는 것과 실패했을 때 치러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 공감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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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에 대해서는 몰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현재 지식산업의 진전을 막고 있는 것이 불법복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더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br />
</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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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03184208" target="_blank"><strong><font color="#333333">"'회색분자'가 왜 나쁜 말이죠?"</font></strong></a></strong>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8-08-06 오전 11:36:40)<br />
<strong><font color="#0000ff">[인터뷰] 안철수 KAIST 석좌 교수</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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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백신 개발자로 널리 알려진 안철수 의장(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이 KAIST 석좌교수가 됐다. 그에게는 '전형적인 모범생'이라는 이미지가 늘 따라다닌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흔히 "매사에 자로 잰 것처럼 반듯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기자와 만난 그는 '전형적인 모범생'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우선, 이들을 키워낸 대학의 분과학문 체계에 대해 그는 몹시 부정적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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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내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던 그였지만, 교육과정을 문과와 이과로 획일적으로 구획하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학문 간 장벽'이 견고한 대학 문화에 대해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통섭'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너도나도 '학문 간 융합'을 이야기하지만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대학 문화 탓에 융합 학문 전공자가 설 자리는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의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기업인에서 교수로 다양한 직업을 넘나들었던 그의 경험이 반영된 이야기다.<br />
<br />
그리고 '전형적인 모범생'들이 주로 택하는 직장인 대기업의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몹시 비판적이었다. 중소기업과 공존하면서 혁신을 향한 동력을 얻는 미국과 달리, 한국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또 대기업 경영자들이 소프트웨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인색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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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모범생이다. 대학 시절, 그는 취미로 바둑을 배우면서도 바둑 교재를 꼼꼼히 섭렵한 뒤에야 바둑돌을 잡았다고 했다. 기업 경영에 대해서도, 그는 '교과서'에 담긴 원칙과 기본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가 전권을 휘두르는 기업 경영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사회가 경영자를 적절하게 견제해야 하며. 그러려면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지적을 곁들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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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터뷰 도중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와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운동의 과제가 아니라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시장 경제를 위한 원칙이 교과서 속에만 가둬져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이런 목소리는 지난해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불거진 삼성 사태를 떠올리게 했다. '전형적인 모범생' 집단으로 알려진 삼성의 경영 방식은 '교과서'와 거리가 아주 멀었다.<br />
<br />
'모범생을 비판하는 모범생'이 된 그가 올해 2학기부터 학생들을 가르친다. 소속은 '학제학부(College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낯선 이름이다. KAIST 측의 설명에 따르면, "다학문의 융합을 추구하며,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학부다. 이곳에서 그는 이공계 학생들이 경영에 관한 소양을 키우도록 돕는 일을 맡는다. "문과와 이과의 벽, 학문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던 그에게 잘 어울리는 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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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3399"><프레시안> : </font>과거 인터뷰에서 공학 교육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공학이 법학, 경영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과 교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KAIST에서 이런 구상을 구현할 기회가 생겼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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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3399">안철수 : </font>경영대학원 교수가 됐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나는 대전에 있는 공과대학 소속이다. (KAIST 경영대학원은 서울에, 공과대학·자연과학대학 등은 대전에 있다.) 공학과 경영학을 접목시키는 게 내 역할이다. 한 가지 전공도 잘 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접점을 찾아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필요한 때다. 학문과 기술이 전문화될수록, 이런 역할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난다.<br />
<br />
<font color="#003399"><프레시안> : </font>한국에서는 학문 간 장벽이 두터운 편이다. 또 직종 간 장벽도 두텁다. 그래서 다른 영역들을 오가면서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br />
<br />
<font color="#003399">안철수 : </font>그렇다. 그게 너무 답답하다. 한국에선 대학에서나, 사회에서나 분야와 분야 사이의 벽이 너무 높고 두텁다. 다른 분야에 대해 이해도 못하고, 포용력도 없다. 대신, 편견은 강하다. 요즘 '통섭'(統攝. 지식의 통합을 뜻한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에드워드 윌슨의 <컨실리언스(Consilience)>를 번역하면서 사용한 말이다.)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그래서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온다. 하지만 그저 말뿐이다. 현실 속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br />
<br />
융합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직장을 잡기 어렵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학과 의학을 함께 공부한 사람의 경우를 보자. 이런 사람에 대한 수요는 아주 많다. 생명공학 분야의 저작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 의료 소송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의료 윤리·생명 윤리 쪽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들 세 가지 분야 모두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들 분야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br />
<br />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의학과 법학을 함께 공부한 사람은 의과대학에도, 법과대학에도 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의과대학에서는 '100%' 의대 일을 봐줄 사람을 원한다. "의대 T/O로 뽑았는데, 왜 법대 일을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학과 법학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게 당연하다. 법과대학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윗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로 부딪히는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과 공공기관, 기업을 이끄는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생각이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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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학문과 산업에서조차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버릇은 어리석은 짓이다. 전형적인 흑백논리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관행이 아주 견고하다</u>. '회색분자'라는 말이 안 좋은 어감으로 통하는 데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참 궁금하다. '회색분자'가 왜 나쁜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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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이분법의 사례로 또 꼽을 수 있는 게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다. 이런 황당한 제도가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도 많은데, 이런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런 구분이 낳은 폐해는 심각하다.<br />
<br />
경영학은 흔히 '문과' 학문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수학 잘 하면 이과, 영어 잘 하면 문과' 라는 식으로 진로를 정한다. 그래서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과 계열 전공을 택한다. 하지만 경영학, 경제학 가운데 재정·금융 분야를 공부하려면 고도의 수학적 재능이 필요하다. 근거 없는 문과-이과 구분 탓에 수학적 재능이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출할 길이 막힌 셈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놓고 정부는 '금융 허브'라는 구호를 외친다. 답답한 노릇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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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3399"><프레시안> : </font>이공계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창업에 따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 의사 등처럼 자격증으로 보호받는 전문직이나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처럼 고용이 보장된 직업으로 젊은이들이 쏠리는 경향이 과거보다 더 거세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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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3399">안철수 : </font>소설가 공지영 씨가 지금의 20대를 가리켜 "역사 상 가장 안정 지향적인 20대"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하지만, <u>이런 상황을 놓고 젊은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젊은이들을 특정 진로로 몰아넣은 책임은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안정 지향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했다</u>.<br />
<br />
내가 잘 알고 있는 '창업'에 국한해서 이야기하겠다. '창업'은 '모험'이다. 그렇다면, <u>젊은이들은 왜 모험을 꺼릴까</u>. 네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볼 수 있다. <u>첫째는 "사업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둘째는 "성공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점이다. 셋째는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넷째는 "실패했을 때 치러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u>.<br />
<br />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첫째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어느 시대에나 나왔던 이야기다. 둘째는 첫째보다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상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이 작전 세력에게 놀아나는 탓에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적어졌다. 대신, 작전 세력이 보상을 챙기게 돼 있다. '재벌 2세가 투자했다'는 소문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못하는 곳이다.<br />
<br />
문제의 핵심은 셋째와 넷째다. 신규 창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인터뷰에서 여러 번 설명했다. 우선 기업가들의 실력이 없다. 또 벤처기업 산업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다. 대학, 벤처캐피탈, 금융권, 아웃소싱 업체, 정부의 R&D 정책 등이 인프라인데 모두 엉망이다. 그래서 창업자는 선진국에서라면 할 필요가 없었을 일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힘이 분산되면, 경영이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다.<br />
<br />
하지만, <u>신규 창업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다. 이게 핵심이다. 현재의 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거둔 이익을 대기업이 모두 가져가도록 돼 있다. 당연히 중소기업은 새로운 인재를 키우고, 신기술을 개발할 여유가 없어진다</u>. <u>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값 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파견업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리고 시장상황과 기술 환경이 바뀌면, 이런 회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여유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u>.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성공률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br />
<br />
"실패했을 때 치러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젊은이들이 창업을 꺼리는 이유로 하나만 꼽으라면 이것을 들겠다. 한국에서는 기업하다 망한 사람이 재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u>젊은 시절 저지른 한 번 실수 때문에 '금융사범'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녀야 한다. 이런 상황의 핵심에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가 있다. 금융권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제도다. 금융권이 돈을 빌려줄 때 사업의 가능성과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평가에 따라 대출 여부를 정해야 한다</u>.<br />
<br />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금융권은 이런 실력, 즉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으면, 키워야 하는데 한국 금융권은 다른 방법을 썼다. '연대보증'을 통해 모든 위험을 대표이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울 필요가 없다. 골치 아프게 공부해서 실력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돈 장사'하는 것을 누가 못하겠나. <u>금융권이 져야 할 부담을 기업에 전가시키는 구조다.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u>.<br />
<br />
미국 실리콘밸리의 예를 들어보자. 그곳에서는 망하는 회사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경영자를 찾기 힘들다. 망한 기업인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실패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유능한 기업가로 거듭난 사례가 널려 있다. 최고 경영자는 사업을 접어야 할 때를 누구보다 잘 안다. 이건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다. 만약 사업이 승산이 없다고 여겨지면, 미국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br />
<br />
하지만 <u>한국 경영자는 이윤을 내지 못하는 사업도 포기할 수 없다. 사업을 접는 순간, 회사 빚이 개인 빚이 되기 때문이다</u>. 미국과 다른 대목이다. 혼자 빚을 떠안고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자는 무조건 버티기만 하려고 한다. '갈 때까지 가자'는 식이다. 명백하게 손해나는 사업인데도, 당장 현금만 쥘 수 있다면 무조건 한다. '운전 자금' 마련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망해서 기업가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는 게 목표인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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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 <u>미국에서는 대기업이 주로 '덤핑(헐값 판매)'을 한다.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반면, 한국에서는 위태로운 기업이 덤핑을 한다. 부도를 면하게 위해서다</u>.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 워낙 많아서, 이런 식의 덤핑이 비일비재하다.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덤핑'을 하는 기업들은 물귀신처럼 멀쩡한 회사까지 위기로 몰아넣는다. 결국, 모든 회사가 적정 이익을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신규 채용, 임금 인상을 억제하게 된다. 산업이 초토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br />
<br />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이른바 '눈 먼 돈'이다. <u>'눈 먼 돈'과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들이 곳곳에서 휘젓고 다닌다.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끌어당기는 브로커들이다. 이들은 사업 제안서를 대신 써주면서, 경영자에게 '눈먼 돈'을 연결시켜 준다. 대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긴다. '눈먼 돈'으로 위기를 넘긴 경험을 한 경영자는 브로커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u>. 길게 보면, 산업 전체가 공멸하는 길이다.<br />
<br />
<font color="#003399"><프레시안> : </font>과거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대기업만 중시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이런 지적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벤처기업을 경영해본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br />
<br />
<font color="#003399">안철수 : </font>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관한 이야기는 과거에도 여러 번 했다. 하지만 바뀌는 게 없었다. 그래서 무척 허탈하다. 얼핏 생각하면, 미국에는 구글처럼 거대한 회사가 있으니까 작은 회사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구글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작은 회사들이 성장하는 쪽에 가깝다. 물론, 구글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자선단체가 아니다. 한국 대기업과 달리, 구글은 왜 중소기업을 위한 '우산' 역할을 하는 걸까. 답은 '이노베이션(혁신)'이다.<br />
<br />
전문가들은 시장에 쏟아진 혁신적인 아이디어 가운데 90%가 중소·벤처 기업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대기업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10%도 안 된다는 것이다. <u>작은 회사들이 살아남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쏟아질 수 있다. 또 이런 아이디어들이 시장에서 검증받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대기업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기업 인수·합병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은 혁신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u>.<br />
<br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밖에도 많다. <u>중소기업은 '국가경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외부 충격에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생생하게 겪은 일이다. 위험 분산을 위해서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형 있게 키워야 한다</u>. 한국 경제는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몇몇 대기업이 흔들려도, 다음 세대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들어가야 한다.<br />
<br />
게다가 <u>중소기업은 전체 고용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삼성·현대·엘지 등 재벌은 규모가 더 커졌다.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 됐다. 하지만 고용은 더 줄었다</u>. 외환위기 이전에 200만 명 수준이던 대기업 고용이, 이제 130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u>문제는 대기업이 아무리 성장한다 해도, 고용은 계속 줄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일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천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u>. 중소기업이 고용을 조금만 늘려도, 고용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된다.<br />
<br />
<u>중소기업이 망하면, 대기업도 결국 손해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망하거나 불안정해지면, 대기업 제품을 살 소비자도 사라진다. 대기업은 해외로 수출하면 된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해외에서 잘 팔리는 상품 역시 대부분 국내 소비자들에게 검증을 거친 것들이다</u>. 국내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출도 쉽지 않다. 어떤 회사건 먼저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뒤 해외로 나가는 게 자연스런 순서다.<br />
<br />
<font color="#003399"><프레시안> : </font>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식 노동자의 수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식 집약적인 산업을 키워야 한다. 소프트웨어, 문화 콘탠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안철수연구소를 경영하던 시절, 이런 문화 때문에 고생했다고 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생산하는 지식 산업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br />
<br />
<font color="#003399">안철수 : </font>경영자 시절,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내가 발제를 하면서 정보 산업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유명 전자업체 CTO(기술 담당 최고 임원)이 다가와서 한마디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이라는 구분 방식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했다. "소프트웨어는 결국 하드웨어를 동작하기 위한 부품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은 급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였다.<br />
<br />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언젠가 보니까, 이 회사는 아이팟을 만든 미국 애플사를 벤치마킹한다고 했다. 소프트웨어를 경시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이 회사는 아이팟과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아이팟의 성공은 '아이튠즈'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가능했다.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종속돼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압도하는 가치를 지니는 경우도 많다.<br />
<br />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경시하는 풍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듯하다. 앞서 이야기한 대기업 임원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아주 흔하다는 뜻이다. 옛말에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지적 재산권이 보호받기는 어렵다. 지식 노동을 통해 생산한 소프트웨어, 콘탠츠 등을 불법 복제하는 일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래서는 지식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br />
<br />
흔히 한국은 일본과 여러모로 비교된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태도는 극명하게 다르다. 일본에서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팔 때 두 명에게만 권한을 줘서 파는 경우가 흔하다. PC(개인용 컴퓨터)를 두 대 갖고 있는 가정을 위한 상품이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한국에서는 가정용 컴퓨터 한 대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나머지 한 대에는 그냥 복사하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영화 등 문화 콘탠츠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다르다. <u>일본에서는 한국처럼 불법복제가 흔하지 않다. 반면,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불법'일 수는 있어도, '죄'는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지식 인프라가 워낙 취약한 사회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u>.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외국 교재를 복사해서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남이 생산한 지식을 습득하기만 하던 상황에서 생긴 관행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이 지식산업을 키우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br />
<br />
표절에 대해 관대한 문화 역시 걸림돌이다. 학생들조차 표절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화 속에서 지식 산업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br />
<br />
<font color="#003399"><프레시안> : </font>정보기술(IT)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다. 하지만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포털 업체들이 오히려 지식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콘탠츠 가격을 무리하게 낮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콘탠츠와 소프트웨어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br />
<br />
<font color="#003399">안철수 : </font>포털 산업은 한국 경제사를 통틀어 가장 빨리 성장한 분야일 게다. 그래서인지, 지식산업에 어울리는 경영 방식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기업이 이미 만들어 놓은 관행을 따르곤 한다.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관행이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경영상의 불투명한 요소와 관계가 있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u>대기업이 제대로 거듭나려면,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 이게 핵심</u>이다.<br />
<br />
경영자를 견제하는 게 이사회의 역할이라고 하면, 다들 이상해한다. 하지만, 그게 원칙이다. 또 대주주라는 이유로,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런 간섭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투명한 경영은 불가능하다.<br />
<br />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왜 이런 당연한 주장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와야하는지 모르겠다.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일이다. 누구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기업이 바뀐다면, 이들을 모방한 다른 회사들도 덩달아 바뀔 게다. 하지만, 대기업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 포털 업체들이 먼저 스스로 혁신했으면 좋겠다. 이들은 역사가 짧은 만큼, 개혁도 쉽다. 그리고 포털이 바뀌어야 IT 산업, 콘탠츠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br />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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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인터뷰2</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font color="#0d514c">한겨레가 안철수 의장(의장이라고 하니 어감이 이상하다)의 현지인터뷰를 했다. <strike>안철수씨가 예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였다가 사퇴했던 것이 불현듯 기억난다.</strike> 하지만 역시나 그에 대한 인상은 좋은 편이다. (이찬진 전 한글과 컴퓨터 대표를 안철수씨로 착각했다. ㅡ.ㅡ;;) <br />
<br />
유펜의 와튼스쿨 MBA과정을 마치고 카이스트 교수로 복귀하게 되면서 한 인터뷰인데, 상당히 긴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들이 흥미를 끈다. 특히 그가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미 안랩의 경우에도 사외이사를 50%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100% 외부의 인물로 했다는 것도 흥미롭고...<br />
<br />
이를 공공기관에 유추적용하면 사유화를 통해 주인있는 경영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나 공공기관은 공공성도 담보해야 하는 만큼 민주적 지배구조를 이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다. </font><br />
<font color="#0d514c"> <br />
그런데 인터뷰 중에 나오는 CLO는 뭘까? 처음 듣는 용어인데... 대충 맥락으로 봐서는 Chief Learning Officer(최고학습관리자)인 것 같은데... 하긴 학습, 교육은 어디서나 중요하다. 진보정당에서는 더욱... 학습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font><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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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84864.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안철수, “기업 규제만 풀고 감시 안할까 두렵다”</font></a></strong> (한겨레, 팔로알토/글·사진 박현정 기자, 2008-04-29 오후 08:01:23)<br />
<strong><font color="#3a32c3">미 유학 마치고 귀국 앞둔 안철수씨 현지 인터뷰</font></strong> <br />
<font color="#006699"> <br />
-얼마 전 카이스트 쪽에서 임용 소식이 흘러나왔다. <br />
</font>“지난해 말부터 이야기 된 것이다. 업계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 MBA를 하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이고. <br />
경영자 과정을 맘 편히 들을 때랑 학위 과정을 해보면 교수님들 눈빛부터 달라진다. 학생들 잡으려고 한다.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시험도 치고, 프로젝트도 하고 괴롭힌다. 3년 전 퇴임 때 <한겨레>와 인터뷰를 보니 지난 3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동안 잘 한 것 같다. 친한 사람들한테 말하니 3년 동안 공부했으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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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6699">-예전 인터뷰를 보니, 지배구조와 벤처 육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국에 왔다고 들었다. <br />
</font>“연대기순으로 설명드리면 안랩 설립 9년째가 됐을 때, 그 해 연말이 되면 순이익이 100억원 돌파 하겠더라. 그 때 고민이 세가지 있었다. 첫번째가 기업지배구조이다. 민주주의 발전사를 보면 도덕적이고 실력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으로 인해 (사회가) 빠른 발전하고 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라는 게 나약하고 부패하기 쉬워 3권 분립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br />
<br />
<u>상장법인도 CEO나 개인 자산이 아니고, 스테이크 홀더들이 많으면 견제가 돼야 한다. CEO 혼자서 마음대로 하다보면 부패하기 쉽고, 이사회라는 게 견제하게 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게 조직 발전에 좋다. 재벌의 경우, 오너가 이사회도 같이 장악하다 보니까 이사회가 유명무실했다. 사실은 그런 제도가 아니다. 기업의 그 다음 발전단계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벤처 기업도 코스닥 상장법인이 되면 그런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CEO 계속 하더라도 이사회 구성해야 겠다고 생각했다</u>. (지배구조 개선은) 그전에, 미국와서 새롭게 한 건 아니다. <br />
<br />
두번째가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 70년 역사를 지닌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것 창조하는 지식이 사회 자산화가 되는 것이 부러웠다. 대기업에 인수합병되면, 대기업 임원되면서 활동하고 벤처 캐피털리스트, 정치가가 되고 다양한 경험들이 사회 곳곳으로 파급돼서 사회적 자산으로 선순환이 된다. 한국 역사가 짧은 점도 있겠지만, 기업 무너지면 실패한 자산 경험을 제대로 못살린다. <br />
<br />
세번째로는 안랩 뿐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2005년 3월에 CEO 그만뒀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업계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란 의문이 들었다.)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어서 성공시켰지만 이를 일반화 시킬 수 없다. 저변이 넓어져야 좋은 조언자 될 수 있겠다 싶었다. <br />
<br />
미국에 와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싶었다. “노 페인 노 게인.” 괴롭게 고생하지 않으면 실력 늘 수 없다. 연구원으로 가면 고생해서 공부 안할 것 같더라. 시험도 보고, MBA 과정에 들어갔다. 예전에 대학생 때, 잡지사에 전화해서 글 쓰고 싶다고 하고 원고 마감 날짜를 받아 놓았다 . 그런데 모르는 분야라 밤을 세워서 했다. 학위과정에 들어가야 제대로 하겠더라 싶었다. 학위 과정을 밟고 고생을 하니 지식이 쌓인 것 같다.”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font><font color="#006699"> <br />
-공부를 마친 소회는?</font> <br />
“2년동안 공부를 하다보니까, 잘 한 것 같더라. <u>공부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진정한 자기 실력을 알 수 있게 한다</u>. 썰물이 빠지면서 갯벌의 모양이 드러나듯이. 10년 동안 직접 경영을 해봤으니까 많은 부분을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은 배울 필요없단 생각 드는 분야도 있었고, 형편없는 분야도 있었다.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 다른 벤처 근무자도 같으니까.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font><font color="#006699"> <br />
-CLO로 돌아온다.</font> <br />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니 CLO더라. 직업으로 정의를 내리는 게 맞지 어떤 감투를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u>사람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것은 당히 의미있는 일</u>이다. 안랩 내부에서도 실력에 대한 갈구가 많았다. 대학의 경우 전임교수나 초빙교수를 생각했었는데, 여러 대학에서 풀타임 교수 제안을 많이 했다. 대학원장 자리도 있었는데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의대, 경영대, 공대도 있었다. 요즘같이 전반적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있고, 가치사슬의 처음 부분이 망가지는 데 나까지 의대나 경영대 가면 안될 것 같더라. 그래서 카이스트를 가기로 결정했다.”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font><font color="#006699"> <br />
-언젠가 구글 취재에서 인상 깊었던 게 프로덕트 매니저의 경우 엔지니어링과 마케팅 둘다 공부한 사람을 선호하더라. <br />
</font>“아이팟을 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없다. 그래도 한번 쓰면 메뉴얼도 필요없이 너무나 편리하게 다 된다. 엔지니어링 기술이 뼈속 깊숙이 있어야 그런 디자인 나온다. <u>현대에서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디자인이 아니라, 어떻게 동작하느냐가 디자인이다. 기술을 알아야 소비자들 마음에 맞는 게 나온다. 학문 융합이 중요하다</u>. 쉽지는 않지만…”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안랩에서 만들어낸 A자형 인재론과 비슷한 논리다. 어떻게 성과가 좀 나왔나?</font> <br />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란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꿈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달성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나 조직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지듯이 물러설 수 없는 경계선을 마련해준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삼성 사태도 있었고, 지배구조에 관심이 있으시므로 할 말이 있으실 것 같다. <br />
</font>“포스코 사외이사 하면서 많이 배웠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는가 많이 배웠다. 또 대학가서 배웠다. <u>안랩 지배구조 개선하면서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50%, 감사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로만 돼 있다</u>. 그런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사실, 삼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br />
</font>“우리나라가 한번 바뀌면 매우 빨리 바뀐다. 북쪽보다 못살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 삼성 사태 제목만 보고 전문 보지는 못해 자세한 판단은 힘들지만. 변화의 큰 계기가 될 것 같다. 다른 기업도 긴장하지 않겠는가”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전에 경영의 위기, 시장의 위기, 세계화의 위기 등 3가지 벤처 위기를 제시하셨다. <br />
</font>“업계가 노력해도 바꾸기 힘든 것이 있다. 외부환경이 있으므로. 그렇다고 외부 탓만 할 수 없다. 업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나부터 해보자. 실리콘밸리에는 참 부러운 점이 많은데, 가장 큰 장점을 하나만 들자면,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다. 창업자들은 엔지니어들이 많다. 초보 CEO는 실수들을 많이 한다. 엔지니어가 실수해도 마케팅, 파이낸스 등 각 분야에 전문가가 포진해 다른 데는 안 흔들린다. 한국은 CEO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깊이가 없다. <u>중소기업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다. 독학으로, 노력으로 실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경험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같이 실수하는 거다. 그래서 실패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게,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기르겠다는 것</u>이다. 10년 정도 보고 있다. CLO로서 활동해 인재풀 점차 늘어나면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생각해둔 게 있나?<br />
</font>“교육 방법이나 시간들이 문제가 많다. 중소기업 사장들도 교육에 관심 많다. 큰 마음먹고, 교육 보내도 효용 있지 않은 게 제도권 교육이 대기업 위주의 교육이다. 단기간이라고 해도 3개월인데. 벤처는 (역할) 백업이 안되므로 단기 교육조차 보낼 수가 없다. 또 강의를 들은 뒤 (실생활에) 적용이 안된다. 큰 마음 먹고 교육 보냈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면 안 보낸다. 결국 실력 안늘고 악순환이다. <br />
<br />
가장 기본이 전략이다. 신입사원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략이라는 게 뭐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짜는지 감이 안온다. 시키는 사람도 잘 모른다. MBA 과정에서 이를 매우 오래 배운다. 내가 꼽아보니 필요한 것은 사흘 풀로 하면 되겠더라. <br />
<br />
일주일에 하루해서 3주. 지금까지 기존 교육들이 이론만 가르치다 보니까 적용이 안됐다. 3분의 1 나눠서, 이론을 먼저 가르치고, 다음엔 사례를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자기 일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한국 오가면서 안랩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봤다. 컨셉트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더라.”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font><font color="#006699"> <br />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셨는데, 육성할 벤처나 웹서비스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font> <br />
“참, 답답한 게, 미국같은 경우, 끊임없이 새 서비스 계속 생긴다. 한국에는 떠오르는 CEO가 없다. 5년 전에는 NHN, 다음 등 싹이 있었다. 이건희 회장이 5년 후가 안보인다고 이야기 했는데 전세계 경쟁 치열한 가운데서 어떤 아이템으로 이길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것이고. 나같은 경우 5년 전 있었던 싹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이다. <br />
2천만명의 일자리를 주는 중소 및 벤처들이 건실해야 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걱정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국가에서 걱정 안해도 잘 큰다.”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중소 기업, 벤처 기업 어려움 왜 심해졌을까?</font> <br />
“벤처기업이 실패하는 원인은 경영의 위기처럼, 벤처기업 경영자와 각 분야 실무자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두번째, 기업을 도와주는 인프라가 부실하다. 인력을 제공하는 대학, 자본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털 등이 있는데 이들이 부실하다. 대표자 연대보증 같은 제1금융권의 금융관행, 정부제도, 전문성 있는 아웃소싱 같은 게 그런 게 다 부실하다. 벤처기업은 조그만데 다 잘해야 한다. 세번째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때문이다. 벤처기업을 만들면 수익 창출해서 R&D 투자하고 그런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기업에서 공기업에서 (일거리) 다 가져간다. (벤처는) 부가가치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만 계산받는 인력 파견 업체가 돼버린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런 구조는) 큰 덩치들이 잘 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네들에도 안좋다. 2천만명이 못 벌면 구매력이 떨어진다.”<font color="#006699"> <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해결될 기미가 안보인다. <br />
</font>“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되면서 더 심해진 것 같다.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비효율적이라도 인력고용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된 것이다. IMF 쇼크 이후로,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 더 심해진 것 같다. 돈 밖에는 없는 것 같다. 그게 매우 슬픈 현실이다. <br />
<br />
감시자가 없다는 점도 원인이다. 예전에 정부 고위 공직자 만났더니, 정부가 할 일은 산 중턱에 좋은 터 있으면 닦아서 평지로 만들고 도로 내고 청소원들 청소시키고 경찰로 하여금 감시시키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 장사를 해서 잘 된다. 그런데 (현실은) 창업 지원 자금만 빌려준다. 도로도 없고, 청소부 없어서 지저분하고, 깡패만 들끓으니 망하고 만다. 그게 참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한다.”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기업인들 만나면, 규제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시장 감시기능이 제대로 안돌아가는 것 같은데?</font> <br />
“<u>작은 정부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규제 대신 감시 기능 강화하는 것이다. 정말 잘못한 애들한테는 일벌 백계를 해야 한다. 자유롭게 공명정대하게.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규제 철폐가 감시 기능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감시라는 게 생색이 안난다. 실적이 안나타나는 것이다. 감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 많이 해놓는 것 같다</u>.”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어떤 분야에 감시가 필요한가? <br />
</font>“<u>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관행, 주식 시장에서의 시장 감시 기능</u>. 코스닥 거의 형편없지 않나. 그런 게 최우선 순위다. 금융권에서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 리스크 관리 실력 등 금융권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자 연대 보증제도의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지 모르고 기업가에 전가를 하게 되면 부담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감시하는 대신 규제 많은 것은 편하게 일하는 방식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사회 발전에) 발목잡는다. 사회발전이 하향 평준화된다.국가도 그런 거 잘 못하면 사람들 다 해외로 갈 것. 국내에서 살게 하는 유인책 필요하다.”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여길 떠나기 싫지 않았냐?</font> <br />
“여기 살면 편하긴 하겠지만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 제일 편한 선택은 안랩 경영하는 것이다. <u>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드라이빙 포스는 세가지다. 의미있는 일, 그 자체 재미있는 일, 세번째가 잘 할 수 있는 일. 의사 그만둘 때도, 컴퓨터 바이러스쪽 분야는 저밖에 없으니까 정말 의미있는 일이었고 재밌는 일이었다</u>. 잘 할 수 있을지는 몰랐다. 잘 할 가능성은 있었다. <br />
<br />
한국사회는 워킹 모델이 매우 중요한 사회다.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이 똑똑하다. 누가 하면 성공사례 많이 생긴다. 튀는 거 싫어한다. 대신 워킹 모델 만들면 의미있는 일 같다. 안랩 소프트웨어 성공 모델이 아니라 워킹 모델 만든 것 같다. 제가 존재함으로써 죽고 나서도, 제가 없을 때와는 뭔가 다른 면이 남았으면 한다. 제 이름이 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흔적이 남았으면 한다. 스파이더맨은 파워를 원하진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하다보니 한사람 두사람, 소문나서 사람들이 보고 있고 기대를 해 책임감도 생긴다. 제가 원하지 않는 책임감이지만 그게 싫으면 파워도 버려야 하고.”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font><font color="#006699"> <br />
-잇따른 보안 사고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다.</font> <br />
“<u>마이크로 레벨로는 안보이는 게 매크로 레벨에선 피해갈 수 없다. 그게 통계의 무서움이다</u>. 사람도 차도 서로 안 무서워한다. 주변에 보면 아무도 다친 사람 없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세계 몇 위다. <u>보안은 아이티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이다. 우리나라는 보안 예산 전체의 1% 안된다. 마이크로 하게는 사고가 안난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1천만명 정보유출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u>.”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최근 한 인터뷰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대기업 편향의 정부를 우려하셨는데, 혹시 새 정부에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font> <br />
“보수, 진보도 웃기는 거 아닌가. 누구 편도 아니다. 작은 정부라고 하면 규제 풀고 감시 강화하는 것이다. 혹시나 규제만 풀고 감시는 안할까봐 그게 두렵다. 그러면 또 이야기 해야 한다. 가장 두려운 게, 잘 돼나 봐라 5년 후에 보자 이러면, 국민만 피곤한 거다.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국민이 살아야 하니까. <br />
<br />
2003년, 이헌재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 말미에 벤처기업 95%가 망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더라. 나한테 욕했던 사람도 그에 맞장구쳤다. 그런데 누가 처음 이야기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래도 그때 보람을 느꼈다. 아,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 느리긴 하지만 조그만 힘으로 바뀔 수 있더라. 내 발언의 가치가 있더라.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은 워킹 모델 만드는 일과 사람 생각 바꾸는 일이다.”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지금 다급히 막고 싶은 게 있다면? <br />
</font>“시장 감시기능 강화. 그래서 끊임없이 발언한다. 와이투케이, 99년 벤처 성공가능성 희박, 인터넷 소프트웨어 중요성 등 이야기 해왔다. 사람들은 밥그릇 지키기 위해 이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한다. 내 (발언은) 윗선 건드리는 거고. 그런 발언은 매출하고 상관없이 이야기 하는 거다.”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시장 감시기능이 안되면?</font> <br />
“감시 기능 안되면, 중소벤처 더 힘들어지고 중산층 무너지고 빈부격차 심화된다. 국민들 더 좋은 조건의 나라들로 떠나고.”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여러가지 관행 중 대기업 위주 외에 부딪혔었던 문제는?</font> <br />
“내부의 문제도 많다. 실력 기르는 일 힘들다. 내부에서 잘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부 탓하면 안된다. 사업 시작할 때, 알고 들어온 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 기업은 인프라의 도움 바라기 이전에 서바이벌 하는 능력 기르는 게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더 (시장이) 정상적이면 더 잘 될 텐데.”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br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에서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인상적이었다. 또 기대반 두려움반 자신의 경계선을 넘을지 고민한다는 이야기도.</font> <br />
“매일매일 경계선에 있다. MBA프로젝트 다 해갈 수 있을까. 가면 잘 할 수 있을까. 도와준다고 이야기 했지만 잘 할 수 있을까. 도와주는 건 재미없다. 실제로 실행은 그쪽 경영자다. 판단을 도와줄 수 없다. 그게 맞을진 안해 봐서 모른다. 저 혼자서 선을 그어 놓는데 넘고 싶을 것 같다. <br />
<br />
(교수직은)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제가 사업만 한 사람은 아니고 끊임없이 학교에 있었다. 초6년 중고6년 의대6년 박사과정5년 석사과정2년 MBA2년으로 합이 27년이다. 거의 학생으로 지냈다. 책도 쓰고, 아카데믹한 상태로 CEO를 했다.” <font color="#006699"><br />
</font><font color="#006699"> </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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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7151213"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안철수 "이명박 정부, 약육강식 경제 만들까 우려"</font></a></strong>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2008-05-07 오후 5:39:56)<br />
<strong><font color="#3a32c3">"대기업 위주 경제, 위험에 취약…벤처기업, 싹도 안 보여"</font></strong> <br />
<br />
안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귀국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최고경영자 엠비에이(MBA) 과정에서 공부를 마친 그는 오는 가을부터 카이스트(KAIST)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가르칠 계획이다. 미국에서 2년간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그가 바라보는 우리 경제의 현실은 암울한 것 같았다. 5년 전에는 다음, NHN, 안철수연구소 등 싹수가 있는 벤처기업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싹조차 찾아보기 힘들다.<br />
<br />
대기업 CEO 출신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지만 정작 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인 20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벤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u>현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면서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우려</u>를 표명했다. <u>감시기능을 강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규제철폐는 지금도 벤처, 중소기업에게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u>는 걱정이다.<br />
<br />
"새 정부에서 규제 철폐를 얘기하는데, 규제는 철폐하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쓸데없는 규제는 없애는 대신 감시를 철저히 해서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약육강식의 세계가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br />
<br />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에서 안 의장은 '감시 강화'와 관련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보라"면서 별도의 기구나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게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중소, 벤처 기업은 국가 경제 포트폴리오로서의 관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말살시키는 현재의 '흡혈 경제 구조'로는 위험에도 취약하고 경쟁력도 없다는 지적이다.<br />
<br />
교수에서 CEO로 변신했던 그가 다시 교수로 돌아온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미래의 중소기업인들, 또 현재의 중소기업인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다.<br />
<br />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br />
<br />
<font color="#003399">지난 3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저도 실감이 안 난다. 3년전 CEO를 그만두기 전부터 고민이 있었다. 첫 번째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두 번째 창업자 경험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안철수연구소를 넘어 업계에 전반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었다.<br />
<br />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삼권분립이 일어났다.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면 발전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사람이 워낙 약한 존재이므로 부패하기 쉽고 자만에 빠지기 쉽다. 그러다보니 권력분립이 일어난 것이다.<br />
<br />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도 상장법인이 되면 CEO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이사들의 것도 아니고, 주주들의 것이다. 적절한 균형, 감시, 견제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CEO가 이사회 의장을 하고 이에 대한 견제가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발전해야 한다. 안 연구소도 그런 쪽으로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다.<br />
<br />
두 번째, 실리콘밸리를 보면서 부러웠던 것 중 기업 경영을 통해 얻은 지식이 사회적 자산이 되고 선순환되는 것이었다. 제2의 창업을 하거나 큰 기업으로 가서 일하거나, 대학교수, 행정가, 정치가 등으로 일하는 등 경험을 사회자산화시키고 선순환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그런 구조의 꼬리가 끊어져 있는 것 같다. 기업이 잘되면 창업자가 계속 하고 기업이 망하면 그 사람도 추락해서 사회적으로 그 경험이 자산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싶었다.<br />
<br />
한국에서 정말 필요한 게 워킹모델이다. 한국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성공사례를 많이 만든다. 반면 튀는 것을 싫어한다. 아무로 안 한 일은 잘 안하려고 한다. 그래서 워킹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안 연구소가 워킹모델 중 하나로 만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 연구소라는 하나의 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했다. 이런 세 가지 생각을 갖고 3년 전에 스스로 CEO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br />
<br />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벤처중소기업이 어려운가.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20대 스타 창업자들이 비즈니스위크 표지모델을 장식하고 있다. 구글이 전부 다 잡아먹을 거 같지만 그 우산 아래서 조그만 기업들이 탄생하고 유지해나가는 그런 상생의 정신이 있다. 예전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것을 할지 암담하다"고 위기론을 얘기했다. 그건 글로벌 경영을 하는 대기업 입장에서 위기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은 5년 후 싹이 안 보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5년 전에는 다음, NHN, 안 연구소 등 싹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br />
<br />
어떤 분들은 대기업 위주로 가는 국가도 있고, 거기 잘 사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분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은 국가경제의 포트폴리오다. 주식 분산 투자하는 이유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국가 경제도 대기업 위주로만 가다가는 위험에 취약하다. IMF가 그래서 생긴 것 아니냐. 중소벤처기업도 건실해야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br />
<br />
두 번째는 일자리의 문제다. 대기업은 기업 규모는 점점 커지지만 고용 능력은 줄고 있다. 지금 130만 명 고용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은 2000만 명이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대기업 CEO들이 대통령을 만나 투자를 늘리고 7만 명 더 고용하겠다고 했다니, 137만이다. 따라서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만 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관심을 둬야 하지 않나.<br />
<br />
셋째, 중소벤처기업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대기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창의력을 제공하고 구매력을 보완해준다. 따라서 대기업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아들딸이 살 우리나라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이 왜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할까. 원인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자나 종사자들이 실력이 부족하다.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다. 자기가 모르면 보이지 않는 법이다. 두 번째는 기업을 도와주는 인프라가 굉장히 허약하다. 기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인프라, 인력을 제공하는 대학, 자금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1금융권, 전문성있는 아웃소싱업체들, 정부 정책 등 많은 인프라가 취약하다.<br />
<br />
세 번째,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문제로 꼽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거래를 한두번 하다보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 중소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을 대기업이 알게 되면 값을 깎을 것을 요구한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계약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부가가치를 인정 못 받게 되면 새롭게 사람을 고용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없다. 벤처기업은 처음 상태에 머무르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 국내에서 거래할 중소기업이 없어지면 대기업은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 이런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정말 불행하다.<br />
<br />
하지만 개입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제가 기업지배구조, 산업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세 가지 문제 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봤더니 첫 번째 부분이었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모자라는 실력을 채워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좋은 조언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는 거 같지 않았다. 그게 미국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을 해서 유학을 가게 된 계기였다.<br />
<br />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거기에서는 지금도 중소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구글이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아무리 큰 기업도 주위에서 끊임없이 견제하고 긴장하게 만든다. 구글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트프가 있고, 야후가 있다.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자유로운 경쟁구도가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br />
<br />
바닥을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전문성이다. 실리콘밸리가 성공확률이 높은 이유는 하나다. 사람이다. 세일즈, 파이낸스, 마케팅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이 거기에 많이 산다. 창업자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하면 전문가들이 붙는다. 그래서 성공확률을 높인다.<br />
<br />
하지만 한국은 다 같이 초보자다. 대기업처럼 보고 배울 사람, 교육시스템이 없다보니 CEO뿐만 아니라 회사구성원이 다 실수를 한다. 그러니 실패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인프라, 정부 정책,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가 발목을 잡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차이가 없지만 업계 전반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으로 CLO(Cheif Learning Officer)를 하기로 했다. 한국은 그 사람이 어떤 감투를 쓰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선후가 바뀐 거 같다.<br />
<br />
작년 말이 되니까 여러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이 왔다. 공대, 의대, 경영대 등 여러 대학이 제안했다. 공대를 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이공계 기피가 심각하다. 가치 사슬의 첫 번째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 이걸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싶었다. 또 외국 대학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 중 하나가 공대가 독립된 게 아니라 공대가 경영대, 의대, 법대와 연결돼 있다. 하나의 허브다. 사회가 구분되지 않았는데, 이런 구분 자체가 무리한 것이다.<br />
<br />
문과 이과 구분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영어를 잘하면 문과 가고 수학을 잘하면 이과 갔는데 여러 학문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학의 파이낸스 부분은 수학적인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이과 쪽은 영어 원서를 많이 봐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전 세계 경진대회에서 상위에 오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상급학교에 가면 무너지는 게 이런 인위적 구분 때문이다.<br />
<br />
이종간 학문들의 연결이 이상주의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카이스트에서는 '비즈니스 이코노믹스' 프로그램에서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가르칠 계획이다.<br />
<br />
문 : 최근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두 보안에 관심이 높다. 보안과 관련해 기업들이 이거 하나만은 꼭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추천한다면?<br />
<br />
안철수 : 보안은 통계나 확률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겪어본 사람은 다 공감하는 거다.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요행이 있다.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통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진국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IT 예산의 10%를 보안 쪽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의 효율성 따지는 건 이들이 한국보다 더 하다. 성수대교 붕괴될 때 보면 다리를 쓰기만 하고 유지, 보수를 안 하니까 무너졌다. 첫 몇년간은 돈이 안 들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더 손해다. 다리의 유지, 보수가 보안이다.<br />
<br />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의 투자를 하고 있다. 단기간은 사고가 안 나서 좋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통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 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br />
<br />
문 : 벤처캐피탈 일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또 최근 안 연구소와 네이버간의 무료백신 제공 계약을 파기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여했나.<br />
<br />
안철수 :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게 지금 보면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다는 게 문제다. 기업이 제대로 돼 있으면 투자할 자금은 오히려 많다. 국가적으로 더 문제가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이 없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안전 위주 성향으로 가다보니까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젊은이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간 사회의 책임이 크다.<br />
<br />
네이버 무료 백신 이슈는 누가 돈을 버느냐의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인프라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이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해커들이 예전에는 장난이었지만 지금은 돈벌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특정 타켓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안 들키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됐다. 옥션의 1000만 명 정보유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br />
<br />
문 :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br />
<br />
안철수 : 정부에서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에 상관없이 중요하다.<br />
<br />
새 정부에서 규제 철폐를 얘기하는데, 규제는 철폐하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쓸데없는 규제는 없애는 대신 감시를 철저히 해서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약육강식의 세계가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br />
<br />
감시라는 게 역시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생색이 안 난다. 정말 감시를 하려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다.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색은 안 난다. 그러니까 규제해놓고 감시 안하는 게 가장 편한 일의 방식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규제철폐는 환영하는데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신경써줬으면 한다.<br />
<br />
문 :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br />
<br />
안철수 :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선진국들보다 더 잘 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기업에서 실행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망한다.<br />
<br />
기업지배구조도 마찬가지 같다. 꼭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대로 행동될 때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 기업과 기업가는 다르다. 기업조직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좌우되고, 하지만 사람에 좌우되면 경쟁력은 없다.<br />
<br />
문 : 기업가 롤 모델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혹시 2차 창업 등을 계획하는 것은 없나?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br />
<br />
안철수 : 의사를 할 때 롤 모델이 아버지였다. 백발이 성성하신데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보고 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보니 의사를 그만둬야 하더라. 나는 장기적인 계획이 안 맞는 사람 같다. 10년마다 직업을 바꾼 거 같다. 카이스트에서 정년퇴임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거 같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다.</font></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02,'/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02+%22%EC%95%88%EC%B2%A0%EC%88%98%20%26quot%3B%EC%8B%A4%ED%8C%A8%EC%9E%90%20%EB%B3%B4%ED%98%B8%ED%95%B4%EC%95%BC%2C%20%27%EA%B8%B0%EC%97%85%EA%B0%80%20%EC%A0%95%EC%8B%A0%27%20%EC%82%B0%EB%8B%A4%26quot%3B%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02&t=%EC%95%88%EC%B2%A0%EC%88%98%20%26quot%3B%EC%8B%A4%ED%8C%A8%EC%9E%90%20%EB%B3%B4%ED%98%B8%ED%95%B4%EC%95%BC%2C%20%27%EA%B8%B0%EC%97%85%EA%B0%80%20%EC%A0%95%EC%8B%A0%27%20%EC%82%B0%EB%8B%A4%26quot%3B"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02&title=%EC%95%88%EC%B2%A0%EC%88%98%20%26quot%3B%EC%8B%A4%ED%8C%A8%EC%9E%90%20%EB%B3%B4%ED%98%B8%ED%95%B4%EC%95%BC%2C%20%27%EA%B8%B0%EC%97%85%EA%B0%80%20%EC%A0%95%EC%8B%A0%27%20%EC%82%B0%EB%8B%A4%26quot%3B','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02?commentInput=true#entry902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김용철 변호사 프레시안 인터뷰 - "PD수첩 수사하듯 삼성 수사했다면…"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9692008-08-04T10:44:31+09:002008-08-04T10:44:31+09:00<!--FCKeditor--><p><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widows: 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border-collapse: separate; font: medium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0,0,0); word-spacing: 0px;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 -webkit-text-decorations-in-effect: none;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line-height: 18px; 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color: rgb(102,102,102); font-size: 12px"><font color="#008000">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처음 느낌은 그리 좋지 않았다. 지금도 완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되는 사정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br />
프레시안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이전에 네이버블로그에 담아놓았던 글들도 함께 올린다.<br />
</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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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01192201"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strong>"PD수첩 수사하듯 삼성 수사했다면…"</strong></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8-08-04 오전 8:41:54)<br />
<strong><font color="#0000ff">[인터뷰] 김용철 변호사</font></strong>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font color="#000000">김 변호사는 기자와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라고 했다. 한때 그는 기자들에게서 하루 2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요즘 그를 찾는 기자는 거의 없다. 기자를 만나기 전, 언론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지난달 17일쯤이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이 저지른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지난달 16일, 몇몇 기자들이 그에게 전화를 했다. 다시 하루쯤 지났을 때, <한겨레21> 기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프레시안>과 만나기까지 그와 연락한 기자는 없었다고 했다.<br />
<br />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난 그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삼성의 비리 의혹에 대해 아무리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도, 삼성을 중심으로 엮인 우리 사회의 견고한 질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김 변호사가 이런 '안정성'을 보다 생생하게 느꼈던 때는 지난달 16일이었다. 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제기된 비리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린 날이다. 판결이 나온 직후, 김 변호사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정확한 뜻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에 가까울 게다.<br />
</font> <br />
'우리 사회 주류의 질서가 정말 튼튼하구나'라는 소감은 있다. 재벌을 중심으로 엮인 그물망이 정말 견고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이런 질서는 너무 안정적이어서, 바깥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바뀌는 모양이다. 하긴, 보수적인 기존 질서가 사법 절차를 통해 바뀌는 일은 원래 잘 생기지 않는다.<br />
<br />
법은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규범적인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 법은 '이상적인 당위'를 선언해야 한다. '대부분 비리를 저지르는 게 현실이니까, 봐줘야한다'라는 논리가 통하기 시작하면, 법이 제대로 설 수 없다.<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애초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특검은 삼성화재에서 돈을 빼돌려 삼성 구조본에 넘긴 것을 확인하고도, 비자금이 없다고 했다. 또 차명자산이 나왔는데, 출처를 파헤치지는 않고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해 줬다. '삼성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상속재산이 맞다'라는 논리다. 이게 말이 되나.<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그림 문제는 또 어떤가. 에버랜드 창고에서 값 비싼 그림이 끝없이 쏟아졌다. 그런데 목록과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토록 많은 그림들을 무슨 돈으로 샀을까. 누구나 궁금해할텐데, 특검은 의혹을 덮기만 했다.<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특검은 엉뚱하게 내 인간성만 트집 잡았다. 특검은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만 발표했다. 수사할 권한이 있고, 제대로 수사 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br />
<br />
검찰이 요즘 "우리는 개다"라고 선언했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에 광고한 업체 불매 운동을 한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너무 뻔한 '쇼'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고 있을 게다. 다만 '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 아니겠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이다.<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떤가. 검찰은 <PD수첩> 보도에 담긴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럼, 다우너(주저앉는 소) 소를 우리가 수입해서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검찰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게다. 다우너 소가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위험이 있으면, 알리는 게 언론의 의무다. 이런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왜 수사 대상이 돼야 하나.<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삼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리도 외면하던 검찰이, <PD수첩>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까지 문제 삼는다. 이게 정상인가. <PD수첩> 수사하듯, 삼성을 수사했더라면 아마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게다.<br />
<br />
누구나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다. 다만, 힘을 가진 자들이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문제다. 언론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 겪어보니,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다. 언론 문제에 관심이 생긴 뒤, 미국 언론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매체도 최소한 객관성을 잃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br />
<br />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언론인가' 싶다. <중앙일보>는 "중앙일보가 삼성의 위장 계열사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맞다. '위장 계열사'가 아니라 '확실한 계열사'다. 줄곧 삼성 입장을 옹호한 기사를 통해 뚜렷하게 선언한 셈이다.<br />
<br />
한때는 하루에 기자들에게서 온 전화만 200통이 넘었다. 지금은 전혀 안 온다. 이번 인터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게 삼성 판결 직후였다. 그때도 전화가 많이 오지는 않았다. 판결 다음날부터 뚝 끊겼다.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하던 시절, "두 달 뒤에 찾아와라. 그때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종종 이야기 했다. 두 달 지나니까, 아무도 전화 안 하더라. 삼성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관심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보수적 주류 질서의 힘 때문이다. 이런 힘이 삼성 문제를 묻어버렸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가진 게 많아서 보수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이해가 된다. 그 사람들은 잃을 게 많으니까, 변화를 불안해한다. 그런데 가진 게 많지 않은, 그래서 잃어버릴 것도 적은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 세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이건희 씨가 보유한 비자금이 어림잡아도 10조 원은 된다. 비자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세금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탈세가 이뤄지는 곳에 복지는 없다.<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유럽처럼 의료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려면, 세금을 제대로 거둬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세금을 뜯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많은 돈을 벌고,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기 때문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탈세에 대해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겠나. 이건희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잘못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공한 재벌의 탈세는 봐준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이렇게 조세 정의가 사라지면,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사라진다. 그런데 재벌과 극소수 자산가 집단을 제외하면, 누구나 한순간에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결국, 다들 불안해하며 살아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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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가벼운 잘못이 아닌 이유는 또 있다. 이번 판결은 아이들에게 '강자의 잘못은 지적해 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대들지 말고 가만있으라'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이래서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br />
<br />
미국에서는 탈세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끝까지 쫒아가서 잡아내 처벌한다.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엄격하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미국 엔론사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보라.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다. 그게 선진 사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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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에선 어떤가. 세금 안 내고, 장부 조작해도 큰 문제 아니라고 법원이 인정해 줬다.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이 없다. 세금만이 아니다. 병역도 마찬가지다. 이재용 씨는 왜 군대 안 갔나. 디스크 때문에? 허리 안 좋은 사람이 골프를 그렇게 잘 치나.<br />
<br />
현 정부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찾을 게 아닌가. 하긴, 과거 정부가 잃어버렸던 것을 이번 정부가 되찾은 게 있다. 검찰과 권력기관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위까지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받을 대목도 많지만, 이것 하나 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 권위를 버리는 것, 스스로 권력을 내놓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br />
<br />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한순간에 뒤집어졌다. 검찰은 다시 대통령의 통치수단이 돼 버렸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없는 권위를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 사람 쓰는 데서도 드러난 것처럼 자꾸 아집만 부린다. 왜 모두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쓰려 하는가.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을수록, 정통성이 약화된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의 정통성은 시민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 셀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은 상식인데, 검찰을 휘두르는 권력은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이런 이야기해서 뭣 하나 싶기도 하다. 어차피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았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br />
<br />
삼성에 있던 시절, 검사들에게 종종 선물을 돌리곤 했다. 솔직히 말하면, 선물을 줄 때는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을 때도 많았다. '내가 누군가에 뭔가를 줄 수 있구나'하는 느낌 때문이다. 그런데 돈뭉치를 줄 때는 달랐다. 차마 도저히 못하겠더라.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때 기분은….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다.<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기억나는 일이 있다. 검사들에게 선물을 보내면, 가끔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선물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그때마다 기분이 참 좋았다. 그래서 그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 계속 그런 자세로 검사 생활을 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br />
<br />
사실 대부분의 검사들은 타락하지 않았다. 전체 검사의 5퍼센트쯤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검사들이 주로 수뇌부에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삼성 사태 겪으면서,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본다. '재벌에게 뒷돈 받으면, 언젠가는 들통 난다'하는 생각을 다들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들 알아서 조심하겠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아무래도 검찰청 근처니까, 오다가다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아예 모르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어색하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다. 삼성 사태 거치면서, 평생 쌓은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순간이다. 물론,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다. 예전에는 잘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웃으며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알고 보니 민변 변호사다. 나는 민변 회원도 아닌데,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한다.<br />
<br />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으니,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는 일을 걱정해야 한다. 어차피 기업 사건은 안 들어올 게 뻔하다. 또 아무 사건이나 맡을 수도 없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이 좀 걱정스럽다. 만약 운영이 잘 되면, 그것도 걱정이다. "삼성 욕하고 다닌 김용철이 돈 많이 벌었다더라" 하면서 흉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또 운영을 못해서 사무실이 망해도 걱정이다. "조직을 배신하더니, 결국 비참한 말로를 걷는구나" 하면서,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을 게다. '비참한 말로'도 문제지만, 내부 고발자는 살아남지 못 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문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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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머리도 녹슬지 않았고, 열심히 할 자신도 있다. 내부 고발자가 꼭 '비참한 말로'를 걷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span></span></p>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더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p><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widows: 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border-collapse: separate; font: medium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0,0,0); word-spacing: 0px; -webkit-border-horizontal-spacing: 0px; -webkit-border-vertical-spacing: 0px; -webkit-text-decorations-in-effect: none;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line-height: 18px; 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color: rgb(102,102,102); font-size: 12px">============================================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trong>[삼성비자금 첫 기사] “내 계좌에 삼성 비자금 50억 이상 있었다”</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2007-10-29) 2007/11/05 13:01<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font color="#0d514c">아래 기사는 삼성 비자금 기사에 대해 한겨레에서 처음 보도한 기사이다. 나름의 의미가 있을 듯하여 전문을 담아온다.</font>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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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6372.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단독] “내 계좌에 삼성 비자금 50억 이상 있었다”</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김영배 기자, 2007-10-29 오전 10:57:20 기사수정 : 2007-10-29 오후 12:03:57)<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font color="#2b285f"><strong>[한겨레21] 삼성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strong> </font><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인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과 정황 증거물이 그룹 핵심 관계자에 의해 제시됐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2006년 3월 ‘전략기획실’로 개편)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10월27일 <한겨레21>과 인터뷰를 갖고 “삼성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삼성본관 2층 소재)에 거액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관련 기록과 실태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의 계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것이며, 이자소득세 납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은닉 비자금의 규모를 50억원 안팎으로 추정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그는 “삼성은 본인 동의없이 은행, 증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자금 세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내가 입사할 때(1997년) 제출한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수시로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했다”고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삼성그룹에 입사해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무, 법무팀장(전무급)을 거친데서 짐작할 수 있듯 삼성그룹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 삼성그룹의 핵심은 구조조정본부를 이어받은 전략기획실이며, 법무팀은 그 전략기획실의 핵으로 꼽힌다.<br />
<br />
김 변호사는 비자금 문제 공개에 대해 “이는 폭로나 배신의 문제가 아니며 꼭 누구를 처벌해야한다는 것도 아니다”며 “다섯달 이상 고민한 끝에 삼성의 ‘사회적 기능’이 왜곡돼 있는 것을 바로 잡고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은 엄청난 국부를 창출한 공도 있지만 ‘시스템적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며 “‘삼성 장학생’이니 ‘삼성 돈 먹으면 뒤탈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전통을 깨야한다”고 말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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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계좌’ 본인도 조회 못해</b>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한겨레21>은 김 변호사와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기 전 관련 기록을 미리 확보했으며, 김 변호사가 10월29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비자금 은닉 사실을 공개한다는 전언에 따라 서둘러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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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가 제시한 첫번째 물증은 ‘2004년 10월 현재’로 찍혀있는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서 보낸 ‘주식 잔고확인 요청서’이다. ‘계좌번호: 012-01-112XX’, ‘계좌명: 김용철’로 돼 있는 이 잔고확인요청서에는 주식 26억6820만4500원어치가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확인 결과 해당 주식은 삼성전자 6071주였다. 김 변호사는 “나도 모르는 삼성전자 주식이 보관돼 있다가 인출됐으며 내 명의였음에도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앞두고 삼성 쪽에 “차명 계좌를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삼성으로부터 정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을 위장으로 분산해 비자금을 관리한 통로였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추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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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물증은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돼 있는 김 변호사 명의의 계좌이다. 이는 김 변호사의 2006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 실적에서 드러났는데, 자신도 모르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계좌에서 무려 1억8185만4326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에 따른 소득세는 2545만9560원에 이르렀다. 물론, 김 변호사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삼성 쪽에서 대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계좌를 저축예금이라고 가정해 당시 이자율(4.7%)을 적용하면, 예금액은 50억원 안팎에 이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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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10월18일 우리은행 △△지점에 확인한 결과, 이 계좌가 있는 것은 파악됐지만, ‘보안계좌’여서 계좌번호조차 조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10월24일 우리은행 OO지점을 통해 또 한 차례 계좌 조회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계좌의 존재 여부마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10월18일 계좌 조회를 한 사실이 삼성 쪽에 알려짐으로써 아예 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삼성 쪽에서 서둘러 조처한 때문이며, ‘비자금 조성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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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안 계좌’는) 계좌에 ‘시큐리티’(안전장치)를 거는 것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한 지점에서 관리하며, 개설된 지점이 아닌 곳에서도 확인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사람들은 보안계좌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담당 관리자가 따로 있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본다”고 말했다. “계좌는 신청 서류를 받아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본인 동의없는 차명 계좌는 있을 수 없다. 위임장을 발급받아 대리인이 개설할 수 있기는 하다. 만약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그는 또 “만약 명의가 도용당한 것이라면, 은행은 업무 취급자의 업무부주의에 대해 징계를 하게 되지만, 계좌 개설을 요청한 사람에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명의상의 예금주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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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사라진 주식과 현금</b>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김 변호사가 제시한 물증으로는 이 밖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1002-301-722068’이 그 하나다. 계좌 번호와 함께 찍혀있는 계좌의 활동 시기는 ‘2004년 8월26일~2004년 12월7일’이었다. 김 변호사는 10월18일 우리은행 △△지점에서 이 번호의 계좌는 확인했지만, 거래 내역은 조회할 수 없었다. 그는 10월24일 우리은행 OO지점에 다시 계좌 확인을 요청한 결과, 계좌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 이 계좌에 대한 조회 사실 또한 삼성 쪽에 알려져 차단 조처가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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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용’으로 추정된 네번째 물증은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1002-635-117357’이다. 계좌 개설 시기는 2007년 8월27일로 돼 있었으며, 개설 당일 17억원을 입금한 뒤 다음날 ‘삼성국공채 신매수’ 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올 7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뒤 8월초 재발급받았는 데도 (내 동의없이 내 이름으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것은 과거에 그룹에 제출된 내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금으로 입금한 뒤 하룻만에 빼낸 것으로 보아 ‘자금세탁용’이라고 추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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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자신 명의의 또 다른 계좌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물증 제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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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소식과 <한겨레21>의 기사화를 감지한 삼성그룹은 10월27일부터 집중적인 해명과 반박 작업에 나섰다. 이날 오후 삼성그룹 3층 기자실에서 만난 그룹 전략기획실의 한 임원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돼 있는 주식보유 계좌에 대해) 전략기획실 재무팀의 고위 임원이 김용철 명의로 ‘파킹’시켜놓고(넣어두고) 제테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차명거래일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관리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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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쪽 “비자금 조성은 과잉해석”<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br />
하지만 만약 재테크 수단으로 차명거래를 했다면, 계좌의 실제 주인에겐 어떤 실익이 있었을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한해 이자소득 4천만원 이상)을 훌쩍 넘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자금 분산으로 어떤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계좌 외에 이자소득세를 대납한 은행 계좌들도 여럿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주식 ‘파킹’시켜놓은 것과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한 덩어리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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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실의 또 다른 임원도 “개인간 거래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카더라’(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며, 통장 존재(에 얽힌 의문은), 100% 설명된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길가다 내가 교통사고 내면, ‘삼성의 교사’라고 할 수 있느냐? ‘오버’다”라는 말도 했다. 개인들 사이의 차명거래일 뿐인데, 당사자가 삼성 구성원들이라고 해서 삼성의 비자금 조성, 관리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건 과잉해석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오후 시간이 흐르면서 삼성 쪽의 해명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도 엿보였다. 문제성 계좌들의 실제 주인이 재무팀 고위 임원이 아니라 그룹 밖의 사람이라는 해명이 나오는가 하면 (김용철의)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옆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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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10월28일 오후 “김용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차명 계좌와 그 계좌를 통한 자금 거래는 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김 변호사와 김 변호사 주변 인물간의 사적 거래’”라며 “우리도 김 변호사 주변 인물이 김 변호사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짐작할 뿐”이라고 밝혔다. 개인간 사적인 금융거래이므로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삼성은 또 “누군가가 김 변호사의 이름을 도용 또는 차용했다면 관련법에 따른 시정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회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김 변호사와 김 변호사 주변 인물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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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쪽의 해명과 반박을 전해들은 김용철 변호사는 “그래도 이런 사실(계좌 개설, 운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희생양’을 내세우는 상투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관리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개인을 내세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내 동의도 안 받고 계좌를 개설한 ‘그 사람’(계좌의 실제 주인)이 자금 출처를 대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 쪽에서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선 이메일 답변에서 “정반대이다. 김 변호사는 개인 또는 그의 주변 일을 회사의 일로 확대시켜 회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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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가 제시한 물증과 증언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어 삼성 안팎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본인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 위·변조’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라는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뚜렷해 보이며, 여기에는 해당 은행 쪽의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수사로 이어져 자금의 출처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조세포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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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그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비롯한 삼성 바깥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다 김 변호사가 비자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삼성의 시스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또 다른 불법·변칙 물증들이 제시되면서 삼성을 둘러싼 파문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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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재벌그룹 삼성의 70년 역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터져나온 고위직 핵심 임원 출신 인사의 ‘내부고발’은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히게 될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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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6699"><strong>직임직원 차명계좌, ‘X파일’로 폭로돼</strong></font><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조계완 기자)<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재벌의 명의신탁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탈루,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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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은 1987년 그룹 회장에 취임한 뒤부터 “부정은 암이고 그것이 있으면 회사는 반드시 망한다”며, “도덕불감증,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에서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없고 나와도 반갑지 않다”고 윤리경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회장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후보 쪽에 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1996년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삼성은 또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동안 25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게 드러나 이 회장이 법정에 서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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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때는 1997년 대선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 비서실장이 여야에 수백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학수 삼성 부회장은 2002년 대선에서도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이 회장이 법정에 선 이후 삼성은 비자금 조성·전달을 임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진다. ‘은둔의 경영인’으로 불리는 이 회장은 철저하게 뒤로 빠지는 모양을 갖춘 것이다. 1997년 및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에 대한 책임을 이학수 부회장이 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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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의 경우 그룹 임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대거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안기부 X파일 대선자금 사건 당시 안복현 제일모직 사장과 이대원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 소병해 전 삼성화재 고문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개인 돈으로 민주당에 낸 단순한 후원금(3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좌추적을 통해 이 돈의 출처가 삼성 계열사를 통해 마련된 비자금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삼성그룹의 방계인 보광그룹은 대주주인 홍석현 회장이 107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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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명의신탁(차명계좌)은 경영권 승계와 상속·증여세 탈루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했고, 때로는 비자금 조성에 사용돼왔다. 재벌그룹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김용철 변호사의 이번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의 특징은, 벽 속에 감춰진 대형금고에 현금을 넣어놓지 않고 은행·주식계좌에 비자금을 넣어놓음으로써 겉으로 정상적인 돈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에 있다. 양지에서 내놓고 돈세탁을 하는 것인데, 명의신탁은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그때 세금을 내고 처벌을 받으면 된다는 것일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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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심고백에서 드러난 삼성의 흥미로운 비자금 조성 수법은 △그룹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 차원에서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점 △때로는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비자금 계좌를 트기도 한다는 점 △현금보다는 차명보유 ‘주식’ 형태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현금으로 보유하면 수억원짜리 계좌가 쉽게 드러나고 은행 쪽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지만, 주식으로 보유하면 은폐하기도 쉽고 주가의 등락 때문에 자금의 규모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차명주식 계좌의 진상을 둘러싸고 △차명 주식의 실제 소유자 △명의신탁된 원본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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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비자금 관련기사</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2007/11/06 13:37<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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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d514c">김용철 변호사 개인의 진술에 의해, 그리고 한겨레와 KBS, MBC가 이를 집중보도함으로써 삼성비자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2차 기자회견에서는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나타났다는 것 외에 특이한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다. 당연히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삼성을 고발하고 나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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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 동안 삼성 비자금 관련 기사는 거의 한겨레신문에서만 다루었기 때문에 분량이 적을 줄 알았더니 그 중 일부만 발췌했는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삼성은 두루뭉실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글쎄다. 하지만 삼성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기대할 뿐이다.</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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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6387.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정의구현사제단 “거대권력 삼성의 엄청난 비리 확인”</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고제규 기자, 2007-10-29 오전 11:54:59)<br />
<strong>“범국민대책위 오늘부터 구성”</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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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철(변호사) 삼성 전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A은행의 계좌에 50억원대로 추정되는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으며 이는 삼성그룹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양심선언을 해 왔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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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은 기자회견에서 삼성 법무팀장의 양심선언을 “개인의 번뇌로 처리할지,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성찰할 것인지”를 고민한 끝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진전의 계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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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개인계좌를 조회 불가는 물론, 존재 여부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방법이 없는가’라는 기자단 질의에 대해 “공개 가능성을 차단한 삼성에 의도를 물어야 한다. 삼성의 힘은 개인 명의를 차단할 정도다”라고 밝혔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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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6465.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정의구현사제단 성명서] “삼성그룹과 검찰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2007년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2007-10-29 오후 06:11:36)<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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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6517.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비자금 전모 밝힐 기회…검찰 의지에 달렸다</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이춘재 기자, 2007-10-29 오후 10:07:03)<br />
<strong>‘비자금 계좌 폭로’ 의미와 수사 전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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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거쳐간 돈의 흐름을 쫓다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계좌가 삼성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금을 추적하면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삼성 쪽의 주장대로 김 변호사의 차명계좌가 회사와 무관한 삼성 임원 개인 차원의 ‘재테크용’인지도 명백히 가려질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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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는 삼성의 비자금 전체 규모가 드러날 수도 있다.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의 존재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가 집중적으로 개설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계좌만 확인해봐도 차명계좌의 상당 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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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6574.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직원이 돈주며 “이자소득세 대신 내달라”</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정석구 선임기자, 2007-10-29 오후 10:42:50)<br />
<strong>김용철씨 명의 차명계좌들<br />
우리은행·신한증권, 보안계좌로 분류…명의자도 ‘조회 불가’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1년 이자 1억8185만원 나와, 17억원 입금 하루만에 빠져<br />
넉달쓰고 해지 “이자 822만원”, 삼성전자 6071주 “26억원대”</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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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6621.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역기능 임계점 달했지만 자정능력 없다”</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고제규 기자, 2007-10-30 오전 08:55:12)<br />
<strong>김용철 변호사 인터뷰</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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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삼성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작정한 계기는 지난 9월, 법무법인 서정으로부터 받은 사직권고였다. 서정 쪽은 “삼성 이학수 부회장을 만나 삼성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재벌이 로펌의 인사문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분노가 치밀어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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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다니며 고액 연봉을 받고 대우를 잘 받았다는데 왜 양심선언을 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당한 대우를 받았고, 내 재산을 공개하라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은 순기능이 많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고, 이런 역기능이 임계점에 달했지만 자정능력은 없다. 바꾸려면 삼성 밖에서 민심이나 여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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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쪽은 ‘돈을 요구하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그는 “돈 때문이라면 굳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 ‘삼성에 대한 한풀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울분도 있었지만, 단지 한풀이는 아니다. 다섯 달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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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법조인으로 제대로 살려고 했지만 삼성 때문에 어그러졌다며, 그 악연을 털어놓았다. 그가 밝히는 악연은 1997년 입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원 교육을 마치자 구조조정본부의 ㅇ아무개 전무가 ‘삼성중공업의 유령 노조 사건’을 맡으라고 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노조 설립 신고만 한 채 활동하지 않았던 삼성중공업 노조를 ‘유령노조’라고 판결해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패색이 짙자, ㅇ 전무는 상대 변호사를 회유하라고 했다. 나는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삼성에 다니면서 양심의 갈등 때문에 2~3일씩 출근하지 않은 채 방황한 게 여러 차례였다고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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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난 투사도 뭣도 아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은 삼성의 긍정적인 변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혼자 나선다고 삼성이 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인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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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 반은 회유, 반은 협박인 메시지다. 김 변호사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까지 ‘미친 짓을 왜 하느냐’며 전화했다. 그럴수록 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로 여겼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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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6617.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전직 핵심이 입 열다니…” 발칵 뒤집힌 삼성</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김회승 기자, 2007-10-30 오전 11:00:04)<br />
<strong>창사 첫 내부자 폭로…그룹 수뇌부 여론파장 촉각<br />
“삼성 조직문화서 있기 힘든 일 터져” 배신감 토로<br />
기자회견 사전 감지 인맥 총동원 김변호사 접촉 시도</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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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전략기획실의 한 임원은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삼성의 핵심 중의 핵심인 전직 법무팀장이 입을 연 것 자체가 충격스럽다”며 “우리 조직 문화에서 있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아내가 밖에서 내 욕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었을 때와 비슷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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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변호사의 ‘도덕성’을 문제삼는 격앙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홍보기획팀의 한 임원은 “김 변호사가 재직 시절 100억원대의 수입을 챙겼고, 퇴직 후에는 전직 임원 예우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9월까지 3년 동안 매달 2천만원을 받아 왔다”며 “(김 변호사가) 공동 개업한 법무법인에서 밀려나고 삼성의 지원이 끊긴 뒤에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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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삼성은 김 변호사의 ‘결심’을 막기 위해 그동안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사실을 감지한 직후부터 그룹 인맥을 총동원해 그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에 “삼성이 (기자회견 직전에) 검찰 시절 선후배는 물론 친분 있는 공무원까지 온갖 끈을 동원해 접촉을 시도해 왔다”고 말했다. 그룹 최고위층인 이학수 부회장(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 사장(전략지원팀장)이 직접 그의 집을 찾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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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6860.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돈주인’ 감추고 희생양 짜맞추고…</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김회승 기자, 2007-10-31 오전 12:13:36)<br />
<strong>삼성 차명계좌 해명 곳곳 허점…시민단체 “꼬리 자르기”<br />
김용철 변호사 “개인돈이라면 재무팀 과장이 찾아왔겠나”</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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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6904.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단독] “삼성, 2002년 대선자금도 비자금서 제공”</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이춘재 기자, 2007-10-31 오전 09:21:45)<br />
<strong>[‘삼성 비자금 계좌’ 양심선언]</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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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지난 2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삼성 계열사 사장들이 개인 명의로 정치권에 제공한 후원금은 모두 회사 비자금에서 나왔다”며 “법인 명의의 후원금이 한도를 초과하자 계열사 사장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안아무개 사장 등 삼성의 전·현직 계열사 사장 3명이 민주당에 개인 명의로 억대의 후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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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나머지 선거자금도 대부분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도 선거자금의 출처를 비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 회장 개인돈’이라는 삼성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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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6633.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김용철 변호사 “내가 구속되면 끝이 나겠지”</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진행= 김영배 기자, 정리= 길윤형 기자, 2007-10-30 오후 02:24:02)<br />
<strong>[한겨레21 인터뷰] 삼성 근무서 비자금 양심고백까지<br />
“나쁜 말 하면 불행” 협박-“로펌 차려주마” 회유, 삼성 해악 한계…이후도 여러 얘기 할수 있을 것</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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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은 퇴직하면, 퇴직 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5~7년(삼성 쪽에선 2~3년이라고 함) 동안 챙겨주는 게 있다. 주는 방식이 두 개다. 하나는 비상근 고문으로 갑근세를 떼고 직접 주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근무하는 로펌에 자문료 형식으로 주는 것이다. 나는 로펌으로 받았다. 삼성물산, 삼성코닝 등 4개 계열사가 부가가치세를 합쳐 매달 550만원씩 내가 다니던 로펌에 지급했다. 회사가 네 개니까 받는 돈이 매달 2천만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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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무법인 서정) 쪽에서 ‘내가 있으면 기업 일을 못한다’고, ‘내가 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다. 처음에는 5월부터 두 달 쉬고 출근할 줄 알았다. 나는 옛 동료로서 의리를 지키며 조신하게 살려고 했다. 퇴사한 뒤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인사팀 고위 임원)이 굳이 만나자고 하더니, ‘삼성을 떠나서 나쁜 말 하면 불행해진다’고 하더라. 협박이다. 집에 와 생각해보니 조직을 떠나면 개인이 이렇게 되나 싶어 서글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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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떠난 이유는 뭐였나.) 더 이상은 죽겠더라. 몸이 힘든 것은 상관없다. 2003년 말 불법 대선자금 수사할 때 대검 중수부를 접촉하게 했다. 내가 후배와 선배들에게 ‘우리 수사에 협조할 테니 첫 번째로만 맞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나름 약속을 지켜서 우리는 좀 늦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벌자 (대선자금 책임자 격인) ○○○,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내가 앞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로 살아야 하는데 후배, 선배들에게 사기꾼이 됐다. 이후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나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나하고는 의논을 안 했다. 부하들도 나에게 보고를 안 했고, 어디 가서 뭐하는지도 몰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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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 때는 어떤 역할을 했나.) 메신저였다. 내가 상사에게 들은 말은 ‘삼성이 대선자금으로 40억원을 줬다’는 것이었다. 난 상사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 상사는 검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날 전화해서 ‘너한테만 말한다. 수백억원이다’고 하더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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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직 안에서 대선자금 이런 것, 이제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대선 비자금이 수사를 받는 사회다. 이제 지겹지도 않나, 삼성도 털고 가자고 했다. 말로는 다 고개를 끄떡거린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이 뭐라고 하냐면 ‘삼성은 준 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게 삼성 청사에 빛나는 전통이다’라고 한다. 나는 그것을 깨뜨리자는 쪽이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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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가 일정 정도의 부정과 범죄를 안고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삼성 문제는 비등점에 왔다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한 번은 넘어가야 할 산이 있다. 그 조직은 자기가 털고 갈 자정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론이 움직여야 한다. 가장 큰 힘은 여론의 힘이고, 언론의 힘이다. 이것을 모아야 한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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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삼성 정말 좋은 회사다. 세계 최고의 제품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그 역기능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내게 할 일이 하나 남았다면, 삼성의 문제를 사회 공론화해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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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내 입장에서만 말한다. 솔직히 그곳에서 나중에는 대우를 잘 받았다. 호의호식했고, 사치도 많이 해봤다. 나는 늙어서 아내 손 잡고 산책하며 살려고 했다. 그런데 가정을 잃었다. 검사 때는 애들이 나를 존경했지만, 이제는 안 한다. 그리고 그곳을 거치면서 양심을 잃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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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아니 역설적으로 내가 구속되면 끝이 나겠지. 검찰이 수사에 나서 범죄행위를 밝혔다는 뜻 아닌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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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이나 메인 스트림의 부패 문제는 언젠가 꼭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나 자신이 죄인이다. 그래서 삼성에서 나를, 개인적인 흠을 잡아 공격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 삼성은 내가 일하고 월급 받은 것이나 가정사, 개인사를 왜 얘기하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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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6903.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검찰 “수사의뢰 들어오면…” 이번에도 몸 사리나</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김남일 김경락 기자, 2007-10-31 오전 08:22:21)<br />
<strong>[삼성 비자금 계좌 양심선언] 금감원도 “지켜본뒤 조사”미적…사제단 “2,3탄 폭로 준비”</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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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46863.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금융실명제, 막강 재벌 앞에선 ‘허수아비’</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김경락 기자, 2007-10-31 오전 11:21:30)<br />
<strong>삼성, 은행원 사무실 불러 비밀계좌 트고, 은행선 막강 재벌고객 위법 행위 눈감고<br />
차명거래자 처벌조항 없어 법률적 한계</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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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가 29일 공개한 ‘삼성그룹 차명계좌 운용 실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이 재벌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금융실명제법은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 이름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계좌 개설부터 거래, 폐쇄에 이르기까지 금융실명제법이 철저히 무시됐다.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나 감독당국의 검사도 무용지물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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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삼성의 계좌 개설부터 명백한 불법이다. 일반 계좌의 경우 명의 신탁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등이 있으면 대리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보안 계좌’는 개설은 물론 거래도 계좌 명의자가 직접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계좌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뿐 아니라, 퇴직 후 계좌 존재를 알고 난 뒤에는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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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도 차명 거래를 용인한 만큼 법을 위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는 조사해 봐야 안다”고 전제한 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검사실은 조만간 의혹이 제기된 삼성센터지점을 상대로 자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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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변호사의 증언을 보면,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이 은행 직원을 그룹의 특정 사무실로 불러 계좌를 개설한데다 계좌 명의자인 김 변호사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수차례 해당 계좌를 통해 금전거래를 했다. 금융계의 한 인사는 “우리은행이 주요 법인 고객인 삼성의 위법적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힘의 우위를 이용해 삼성그룹이 차명 거래를 태연히 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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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명계좌 운용에 금융감독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나 혐의가 있을 때는 개별 계좌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검사에선 차명 거래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실명법 위반과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터져야 실체 규명에 나선다는 얘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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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의 한계도 지적된다. 윤종훈 회계사는 “대법원 판례는 금융거래에 있어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불법 자금 거래나 조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차명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비자금 자체의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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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은 “차명 거래자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차명 거래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임의로 이용했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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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con_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0311841261&code=940301"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strong>검찰, ‘삼성 비자금’ 이번엔 찾아낼까</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a>(경향신문, 조현철 기자, 2007년 10월 31일 18:41:26)<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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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7232.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떡값 리스트’ 김용철 변호사 직접 작성</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이춘재 기자, 2007-11-01 오전 08:21:15)<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trong>요직 검찰간부 포함…‘X파일’ 보다 믿을만</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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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사제단) 관계자는 31일 “김 변호사가 양심고백을 통해 ‘삼성 쪽에서 내가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관리해 달라고 해, 직접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며 “주로 특수부와 공안부 등 요직에 있는 검찰 간부들이 포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제단에 당시 삼성의 검찰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함부로 돈을 받지 않는 검사들의 자세를 고려해 고교나 고향 선후배 관계에 있는 고위 임원을 동원하고, 돈을 안 받는 검찰 간부들에게는 일류 호텔 숙박권이나 상품권, 삼성에버랜드 이용권 등을 건넸다는 것이다. 특수부나 공안부 등 이른바 ‘잘나가는’ 부서의 검찰 간부가 관리 대상이었지만, 특정 지역 출신이나 장래성이 없는 간부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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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제단이 떡값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 검찰 간부들은 지난 29일 사제단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삼성 떡값 리스트’ 존재 여부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떡값 리스트 공개가 검찰에 끼칠 파장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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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7233.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단독] “삼성, 검찰간부 40여명에 연 10억원 ‘떡값’ 돌려”</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이춘재 김남일 기자, 2007-11-01 오전 08:22:32)<br />
<strong>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 밝혀, 명절 때 직급 따라 500만~1천만원씩 정기적으로<br />
노회찬의원 “정의구현사제단, 검사명단 확보 확인”</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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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구조본)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27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삼성이 구조본 차원에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 40여명에게 추석이나 설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건넸다”며 “대략 한 번에 500만원씩 건넸는데, 검사장급은 1천만원 이상 건네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방 검찰청의 주요 간부들은 삼성 계열사에서 별도로 관리했다. 하지만 절대로 돈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상품권이나 호텔 숙박권 등만 받은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2003년부터 1년여 동안 삼성의 소송 사건 등의 일을 담당하는 구조본 법무팀장으로 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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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돈 전달에는 검찰 간부들과 학연·지연 등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인연으로 얽힌 삼성 임원들이 주로 동원된다”며 “처음에는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회장님이 주신 돈’이라고 밝힌다”고 말했다. 또 “삼성 구조본이 검찰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억원 정도에 이른다”며 “처음에는 대개 거절하지만, 현금인데다 삼성 돈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나중에는 받게 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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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에 양심고백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 떡값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고 말했다”며 “특히,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사제단이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상명 검찰총장은 “검찰에 (떡값 리스트) 명단이 빨리 왔으면 하는 심정이다. 기자회견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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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7722.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돈 안받는 사람에겐 호텔할인권 주면 효과 있을 것”</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정석구 선임기자, 김회승 기자, 2007-11-03 오후 02:10:27)<br />
<strong>‘2003년 회장 지시사항’ 보니, 삼성 각계 로비방안 이건희 회장이 지시</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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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은 “(문제의 문건은) 현재로선 처음 보는 보고서이며,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관련이 있는 부서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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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7721.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이 회장 지시사항은 ‘헌법’…삼성 ‘전방위 로비’ 추정케</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정석구 선임기자, 2007-11-03 오후 02:00:16)<br />
<strong>‘지시사항’ 문건 의미와 파장, “돈 안받으면…” 구체적 로비방식 충격<br />
비판적 시민단체에도 지원 검토 언급, 고위임원만 회람…이행상황 상세 보고</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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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장단 등에 지시한 것을 정리한 ‘회장 지시 사항’은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경영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대외 로비나 언론,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그 주제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 로비 방식을 언급한 대목은 충격적이다. 삼성그룹의 대외 로비가 공공연한 비밀이긴 했지만 그룹 총수가 직접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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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게 주도록 주문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현금으로 로비를 한다는 것의 방증이다. 또 이 회장이 “엄한 검사나 판사라도 와인 몇 병 주었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로비가 어려운 상대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 우리 사회 지도층 전반을 삼성이 이 회장의 지시로 ‘관리’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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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비판적인 시민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한 점도 눈에 띈다. 이 회장은 삼성에 껄끄러운 단체인 참여연대에 대해서도 몇십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했다. 이런 시민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삼성에 대한 비판을 누그려뜨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 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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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언론 보도 태도와 광고를 연결시킨 대목은 재벌그룹이 자본의 힘을 이용해 언론까지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준다. <한겨레>에 대한 언급만 있었지만, 재벌그룹 총수의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막강한 자본과 언론의 관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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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열사의 구체적인 경영에 대한 언급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회장이 주식 한 주도 없는 계열사의 세부적 경영현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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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지시 사항’은 이 회장이 자택이나 공식 회의 등에서 지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는 “이 지시 사항은 당시 구조조정본부의 고위 임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회람되는 것”이라며 “구조본 안에서는 ‘헌법’으로 간주돼 그 이행 상황은 이 회장에게 상세히 보고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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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사항 중에는 이행된 것도 있고, 검토 단계에서 폐기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호텔 할인권 발행 검토’의 경우 이 회장이 지시한 뒤, 김 변호사도 호텔신라 숙박권 50여장을 회사에서 받아 지인들에게 돌렸다고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지원 검토’ 는 지시가 있었지만 실제로 참여연대에 돈이 지원되지는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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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대응 및 여론 조성><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한겨레신문이 삼성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쓴 기사를 전부 스크랩 해서 다른 신문이 보도한 것과 비교해보고 이것을 한겨레 쪽에 보여주고 설명해 줄 것. 이런 것을 근거로 광고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2003년 10월18일 도쿄)<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엘지가 해외에서 덤핑을 일삼는다 하는데, 국가적으로 손해고 전부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여론을 만들어 볼 것. 경제담당 기자나 교수를 시켜서 비교해 홍보하고 이게 얼마나 손해인지 여론을 조성해 볼 것.(2003년 12월12일 보광)<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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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47720.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이 회장에 불똥 튈라 ‘곤혹’</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김회승 기자, 2007-11-03 오후 02:00:35)<br />
<strong>“출처·사실여부 확인중” 신중, “일방적 주장 확산” 불만도</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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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지난달 29일 차명계좌가 공개되자 “김용철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일축해 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일로 삼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비자금 의혹에 이어 법조계의 ‘떡값 리스트’, 이 회장의 ‘로비 지침’ 의혹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불거지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배신감 또한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그룹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은 “우리로선 즉각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이 일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김 변호사가 모든 걸 삼성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불법) 행위는 교묘히 빠져나가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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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7665.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 시작 뒤 판·검사 출신 ‘집중영입’</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김남일 기자, 2007-11-04 오후 02:23:31)<br />
<strong>2003년 7월~2006년 2월 사이 법관출신 15명 채용</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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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7998"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대책 대선후보 연석회의 갖자"</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레디앙, 2007년 11월 04일 (일) 16:15:11 김은성 기자)<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trong>민노 "서민생존권 민주주의 위해 국민기업으로 재탄생돼야"</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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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104191310"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이학수, 양심선언 막으려 김변호사 집 찾아</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프레시안, 강이현/기자, 2007-11-04 오후 7:41:38)<br />
<strong><시사인> "이학수, 6차례 문자메시지 보내"</strong>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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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사주간지 <시사인>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김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함세웅 신부를 찾아가자, 삼성이 발칵 뒤집혔다"며 다음날인 19일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이종진 전략기획실 상무 등이 양평의 김 변호사의 집과 잠실에 있는 김 변호사 전처의 집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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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10월 19일자로 "형님 뵈러 양평집 앞에 와있습니다. 오랫만에 용안이라도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종진"이라고 적혀있다. 또 10월 20일자로 "이학수 실장입니다. 어제밤 댁 방문했습니다. 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만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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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사인>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다음 날 삼성에서 전화를 걸어와 확인했고, <한겨레>에 근무하는 친구가 양평 집에 다녀간 것도 알고 있는 등 삼성이 김 변호사와 그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고 보도했다. 삼성 임원들이 10월 20일 이후 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은 것 역시 바로 전날인 19일 사제단 신부를 만난 것을 삼성 측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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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시사인>은 김 변호사의 전 부인 양 아무개 씨 역시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무터 '관리와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양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하기 전 '김 변호사 부부가 삼성을 협박하고 있고 양심선언을 전후로 김 변호사의 가정사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퍼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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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양 씨는 "1999년부터 김 변호사의 상관인 아무개 부사장이 내게 전화해 나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농락했다.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그 부사장은 김 변호사를 골탕 먹이고 노골적으로 망신을 줬다. 나를 빌미로 김 변호사를 관리한 것이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미국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 부사장이 미국까지 전화해 나를 괴롭혔다. 결국 이혼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부부의 가정이 삼성으로 인해 망가졌다는 주장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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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지난 9월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남편이 삼성에 들어가 망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삼성 임원과 검찰 간부에게 보냈다. 김 변호사는 이 편지를 보고서야 삼성 임원이 자신의 처를 관리했고 그가 결혼 생활을 괴로워했던 이유를 감지했다고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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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방영된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에서는 양심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용철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TV를 통해 공개됐다. 이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비자금을 이용한 로비, 불법대선자금,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각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폭로했다. 이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지방특수부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면서 '일본 어느 대기업은 동경지검장의 애첩 생활비까지 댄 사례를 들면서 섭외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하라'는 말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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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검찰과 법원 로비를 맡아 돈을 건넸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그건 분명히 정기적인 뇌물이었다"며 "돈 받기 불편한 경우는 상품권, 골프채 등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설, 추석 등 명절과 정기 여름휴가 정도 1년에 서너번 정도 정기적으로 검찰 간부에게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줬고 국세청 인사에게는 단위가 더 컸다. 언론에는 10만~30만 원 정도였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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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검사 중에는 '왜 이제야 (돈을) 갖고 오냐', '나 정도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없느냐'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며 "삼성 장학생이 돼야만 어디서든 일정한 장래가 보장된다는 신화같은 믿음이 완전히 깨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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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변호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당시 법무팀장이었다"며 "애버랜드 사건의 증인과 증언이 전부 조작됐다"고 폭로했다. 또 그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은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 아니라 삼성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라며 2004년 검찰의 수사 내용을 뒤집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은 "김 변호사의 말은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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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042304511&code=920100"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김용철 변호사 “삼성, 국세청 인사에 억대 떡값”</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경향신문, 오창민·장관순기자, 2007년 11월 04일 23:04:5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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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삼성그룹 전 법무팀장)는 4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이학수 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들 대신 허태학·박노빈씨를 기소한 것은 삼성이 증인과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 증거조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15개 안팎의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그는 삼성이 국세청 인사들에게 억대의 떡값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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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성의 불법 로비가 검찰 외에 다른 직종과 분야에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검사 40~80명에게 1년에 500만~2000만원)에 설이나 추석, 명절때 건넨 떡값보다 국세청 인사들에게 준 것은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말했다. 그는 “떡값 명단보다는 비리구조를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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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는 특히 “삼성에서 7년간 재직하면서 뇌물공여, 제3자 뇌물공여, 외환관리법 위반, 증거위조, 범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15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며 “징역형을 받게 되더라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이 전달했다는 ‘떡값’이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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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042350291&code=920100"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변절자 비난 감수하고 결행”…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까지</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경향, 장관순기자, 2007년 11월 04일 23:50:2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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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5월부터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 경기 양평에 마련된 컨테이너박스에서 숨어지냈다고 밝혔다. 삼성의 감시가 그만큼 집요하고 두려웠다는 얘기였다. “‘남은 인생을 쓸쓸히 살다가 뒷골목에서 황폐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통해 삼성측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받았음을 내비쳤다. 김변호사는 칩거하면서 ‘갈등’을 거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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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는 “이번 문제의 공론화를 작정했을 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까지 가리라곤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 메이저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 얘기해봤지만 모두의 답변이 ‘불가’였고 절망감이 들었다”며 “독립운동하던 분들 심정이 이랬을까 싶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냈는지 새삼스럽게 알게 됐다”며 “삼성에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 나의 폭로를 막으려 했다”고 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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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벽이 높을수록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진정 우리 사회가 이 정도라면 ‘내 인생을 걸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하는 각오가 다져졌다”고 전했다. 아무도 삼성을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를 깨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생각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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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는 “삼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나라 살림을 좌우하는 경제규모의 삼성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순기능을 하는 중요한 기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 ‘대한민국=노무현’이 아니듯 ‘삼성=이건희’여서는 안된다”며 “삼성을 이씨 일가와 동일시하는 문제 때문에 갖가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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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성이 굉장히 단단하고 치밀해 보이지만, 그들이 벌인 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일단 균열이 생기면 봇물 터지듯 효과를 낼 것”이라며 “‘삼성권력’의 궤멸까지는 못가더라도,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밖에 노조 문제 등 삼성 관련 여러 문제들이 공론화된다면 내가 치를 죗값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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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받아도 아무 탈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 돈도 위험하다’는 의식이 생기면, 사람들이 조심할 것 아니냐”며 “그러면 정·관계, 법조계 등이 달라질 것이고, 내가 기대한 방향대로 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 상태로도 행복하다. 진짜로 만족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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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042310491&code=920100"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인터뷰] 김용철 “에버랜드 사건 李회장 최측근이 조작”</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경향, 오창민·장관순기자, 2007년 11월 04일 23:10:49)<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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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삼성은 이회장보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에 대한 공격을 견디지 못한다. 이회장에 대한 비난은 상투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학수, 김인주 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샐러리맨 수준이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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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2000명 가까이 되는데 40이든 80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국세청엔 검찰보다 0이 하나 더 붙는다. 언론사 간부들도 골프 많이 치더라. 삼성하고 골프치면 공만 치고 오는 거 아니지 않은가. 이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불합리한 구조로 가는 거다. 장기적으로 축적돼 2대, 3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거야말로 시스템 차원의 문제다. 검사 몇명이냐 이렇게 가지 말자. 비리 구조를 봐달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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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거의 대부분 참석했다. 인간적인 대우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갈 길이 다른 거고 인생이 다르다.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는 것 당연하다. 잘못된 만남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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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041839311&code=940301"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자신이 직접 한일을 불법이라니…” 반박</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경향, 최우규기자, 2007년 11월 04일 18:39:31)<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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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발행됐을 즈음 김변호사는 삼성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누가 조작을 실제 주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펴는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변호사가 ‘무죄’라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그게 거짓이라면 스스로 거짓말하라고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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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news.khan.co.kr/kh_daesun/khan_arts_view.html?artid=200711041840311&code=910112&art_type=A"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권영길 ‘삼성과의 전면전’ 올인</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경향, 이용욱기자, 2007년 11월 04일 18:40:3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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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7949.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에버랜드 재판’ 증거 조작됐다면 위증죄 해당</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이춘재 고제규 기자, 2007-11-04 오후 07:46:3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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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7950.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차명계좌 주인’ 못 밝히나 안 밝히나</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김회승 기자, 2007-11-05 오전 05:22:20)<br />
<strong>“곧 공개한다” 큰소리 뒤 일주일 지나도록 감감<br />
“법적 검토 안 끝나” 군색…검찰·금감원도 미적</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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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은 4일 “차명계좌와 연루된 이들의 신분과 돈의 출처를 공개하려면, 구체적인 거래 과정과 내역 등 여러모로 확인할 게 많다”며 “법적으로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체 조사와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현재로선 계좌 주인과 돈 주인의 신분을 밝히기 힘들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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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이런 태도는 김 변호사가 계좌를 공개한 일주일 전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삼성은 지난달 29일 문제 계좌는 ‘그룹 재무담당 한 임원이 제3자 돈을 굴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조만간 이들의 신분과 거래 내역을 밝힐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나아가 “어차피 검찰로 가면 돈의 주인과 성격은 다 밝혀질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내부자를 징계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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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며칠 만에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간 금융거래를 공개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소·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내부 징계도 “나중 문제”라며 비켜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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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차명계좌의 실체와 위법성을 가리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비리 물증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버티고 있다.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의 검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서로 ‘핑퐁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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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8029.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검찰조사실 꾸며놓고 에버랜드 진술 짜맞춰”</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이춘재 김회승 기자, 2007-11-05 오전 08:08:18)<br />
<strong>김용철 변호사 주장…“헐값 CB책임 허태학·박노빈씨등에 전가”<br />
사제단, 오늘 2차 회견</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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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4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해 “2003년 8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구조본 전용의 오피스텔이 있는 태평로빌딩 26층에 검찰 조사실과 비슷한 사무실을 여럿 만들어 법무팀 소속 검찰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 예상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연습을 시켰다”며 “당시 사무실은 에스원 소속 경호원을 동원해 출입구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기밀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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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인수 과정을 전혀 모르는 외국계 은행 출신의 김아무개 전 재무팀장을 김인주 사장의 대타로 내세웠다”며 “김 전 팀장은 그 대가로 계열사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팀장은 당시 검찰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뒤 미국 유학 중인 이재용씨에게 이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연락해 인수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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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1996년 10월 초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이었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들 상당수가 외국에 있어 이사회가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며 “당시 회의록에 이사들의 실제 도장과 다른 도장을 찍어 증거로 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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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47901.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편집국에서] 무모한 한겨레?</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이춘재 법조팀장, 2007-11-05 오전 11:26:36)<br />
<strong>삼성이 대단한 건가, 한겨레가 무모한 건가</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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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이번 사건이 그 정도의 기사대접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팩트’로 뒷받침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핵심부서에서 근무했던 폭로자의 신분도 그렇고,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괴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번호까지 제시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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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내 계좌에 청와대 비자금 50억원이 들어 있다’고 폭로했다면 다른 신문들은 어떻게 했겠나. 거의 10쪽에 걸쳐 대서특필했을 것이다.” 이날 아침 편집국에 걸려온 한 독자의 정곡을 찌르는 지적은 평범한 일반시민들의 ‘편집 감각’이 오히려 신문기자들보다 한수 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br />
<br />
“삼성의 역기능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경고는 김용철 변호사뿐 아니라 학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삼성이 과감히 그 고리를 끊고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충정이 기사 속에 배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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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의 기자회견에 앞서 시중에는 저희 신문을 음해하는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한겨레가 김 변호사의 폭로 문제를 놓고 삼성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거나, 광고 부담 때문에 기사화를 망설이고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소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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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8059.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분식결산 있을수 없다” 조목조목 반박</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2007-11-05 오후 01:26:0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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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105160559"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김용철 변호사는 'S급 인재' 아니었다"</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7-11-05 오후 4:36:23)<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trong>'적극 대응' 개시…진실게임 가열·인신공격성 주장도</strong>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삼성그룹은 5일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김 변호사가 그동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의 기자회견 및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 해명자료는 총 25페이지이며 17개 항목에 이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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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이 자료의 모두에 "그동안 삼성은 김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삼성의 발전과 장래를 염려하는 사제단의 뜻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근거없는 허위 폭로가 잇따르고 억측과 오해가 확산돼 삼성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 및 해외 현장의 글로벌 사업 수행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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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이어 "무대응으로 자제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검찰, 사법부 등 국가 기관의 명예와 신뢰에도 누를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게 됐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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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 "법조계 인사 만났다면 사적 관계에서 한 일, 로비 지시 없었다"</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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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 "'회장 지시사항' 문건은 단순 참고 사항"</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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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 이학수 부회장 김 변호사에게 6차례 '만나자' 문자메시지</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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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 "김용철 변호사 'S급 인재' 아니었다"</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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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참고자료 전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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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con_link"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105163455"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a>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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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8008"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검찰은 깃털, 재경부-국세청 돈먹는 하마</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레디앙, 2007년 11월 05일 (월) 16:14:43 김은성 기자)<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trong>김용철 변호사 폭로 "현직 검찰 최고 수뇌부도 삼성 돈 받아"<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trong> <br />
김 변호사는 "이해 관계가 얽힌 재경부 국세청은 그 비자금의 규모가 더 크며 삼성을 위해 국정원, 청와대, 검찰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삼성에 적대적인 시민단체마저도 그 회의록이 실시간으로 보고된다"면서 "법무팀장을 맡은 내가 중심이 돼 삼성이 돈과 힘으로 신성한 법조계와 나라를 오염시키게 했으며, 공범으로서 나 또한 처벌받아야 할 순간이 됐다"고 말했다.<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이어 김 변호사는 “비자금 차명계좌를 가진 삼성 임원들의 리스트 일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재용씨의 재산 축적 불법 과정이 담긴 삼성의 내부 문건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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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사건은 96년 말에 일어났는데, 제가 97년 8월에 입사해 입사하기 전에 다 벌어진 일이었다. 에버랜드 수사를 받을 때 수사에 대응하는 진술 등을 법무팀 변호사를 지휘하며 업무 분담하는 역할을 내가 했다"면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이므로 추후에 상세하게 밝힐 기회가 올 것이며 많은 진술과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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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삼성 비자금 보도를 보면서</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2007/11/06 23:18<br />
<font color="#0d514c"><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font><font color="#0d514c">역시 삼성의 힘은 대단했다. 한겨레를 빼놓고는 다 침묵시킬 수 있었다니... <br />
삼성비자금 문제에 대해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여 궁금증을 자아냈던 경향신문이 뒤늦게, 그래도 다른 신문들보다는 앞서서 이 문제를 메인으로 전면화했다. 삼성의 광고 때문이었을까,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방송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고, 5일에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2차 폭로를 하기로 해서였을까. 아무튼 뒤늦게나마 이를 부각시켜 주어서 다행이다. <br />
요약글에 언론의 보도양태를 다룬 기사를 담아온다.</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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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47324.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아침햇발] 삼성의 힘!</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김병수 논설위원실장, 2007-11-01 오후 06:16:11)<br />
<br />
삼성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브랜드는 뿌듯한 자부심을 안겨준다. 그러나 한발짝 물러서면 또하나의 삼성이 있다. 권력집단이자 거대한 성이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 인맥을 바탕으로 정치·행정·사법·경제 등 곳곳에 영향을 끼친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이젠 전혀 귀에 설지 않다.<br />
<br />
삼성 때문에 정책이 굴절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예컨대 금융 계열사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금산법 개정’ 논란이 수년간 이어진 건 삼성 때문이었다. 법 개정으로 실질적 영향을 받을 곳은 금융사를 고리로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뿐이었다.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가 20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도 삼성생명이 걸려서였다. 금융감독원의 담당 임원이 좌절을 느끼고 사퇴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현 한국금융연구원장)씨는 2005년 이런 말을 했다. “특정 거대 재벌그룹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금융산업에서 원칙과 법치가 흔들려 금융 선진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거대 재벌은 삼성을 지칭한다.<br />
<br />
참여연대가 낸 ‘견제받지 않는 권력, 삼성을 말한다’(삼성보고서)는, 삼성이 어떻게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보여줬다. 임원으로 있거나 사외이사·재단이사 등으로 ‘삼성맨’화한 관료들만 2005년 현재 100여명에 이른다. 학계 87명, 법조계 59명, 언론계 27명의 전·현직도 삼성에 발을 담고 있다. 이들은 삼성으로 간 뒤에도 ‘선배-후배’ ‘형-아우’ 하며 옛 둥지와 끈을 이어간다. 참여연대는 “삼성이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아예 장악하려 한다”고 했다. 이런 진단이 과할 수는 있으나, 삼성이 평소 관리하고 있는 인맥을 통해 정책로비를 하고,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방패를 쌓고 있다는 것만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br />
<br />
삼성의 힘은 곧 총수 일가의 힘으로 여겨지지만, 이제는 그렇게만 보이지도 않는다. 삼성을 움직이는 그룹 핵심조직과 삼성 안에 있는 핵심 경영층 자체가 하나의 권력집단화한 모습도 보인다. 그 성 안에서 은밀히 이뤄져온 일이 일부 세상으로 나왔다. 그룹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돈이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로 은밀히 관리돼 왔다고 폭로했다. 삼성의 비자금 관리실태가 밝혀질 수도 있는 ‘메가톤급’ 폭로다. 김 변호사는 삼성이 정기적으로 ‘떡값’을 돌리며 검찰 고위간부들을 관리해 왔다고도 했다.<br />
<br />
이제 삼성은 발가벗겨지는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든 작은 상처만 입고 봉합할 게다. 검찰도 국회도 시늉은 하겠지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삼성 파헤치기에 적극 나서리라곤 기대하기 어렵다.<br />
<br />
언론은 어떨까. 김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을 통해 ‘삼성 차명계좌’를 폭로한 게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보자. <경향신문>이 2면에 4단으로 그나마 제법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2면 3단, <동아일보> 12면 2단, <중앙일보> 10면 2단. <한국일보> 7면 3단으로 손바닥만 하게 다뤘다.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그것도 ‘논란’ 또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정도다. 기사 가치 판단이야 각사가 하는 것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 쪽은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잘 막았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삼성은 1면을 비롯해 여러 면에 걸쳐 크게 보도한 한겨레를 ‘꼴통’ 신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삼성한테 끝내 약이 될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는다. 무엇이 국가뿐 아니라 삼성의 장래에 진짜 약이 될지, 우리도 삼성도 진정 고민해 봐야 한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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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48346.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한겨레프리즘]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회</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정석구/경제부문 선임기자, 2007-11-06 오후 06:56:59)<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진실이 드러나길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런 세력의 한가운데 ‘삼성’, 정확히 말하면 삼성그룹을 총괄 조정하는 전략기획실의 핵심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막강한 금권을 이용해 우리 사회의 힘있는 지도층을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만들어 간다. 이제 그 왕국은 국가기관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굳건해졌고, 대를 이어 계승할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다.<br />
<br />
삼성이 이처럼 강고한 왕국을 만들어가는 데 공조하거나 방조하는 집단은 광범위하다. 정치권이나 행정·사법부, 언론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망라된다. 이번에 그 왕국의 은밀한 내부가 드러나려 하자 삼성의 우호세력들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판도라의 상자’를 닫으려고 발벗고 나섰다. 현직 장관이 나서는가 하면, 어느 재야 인사는 자신도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br />
<br />
삼성이 광범위한 우호세력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다. 비자금은 현금이나 채권 등으로 보관되거나 전·현직 임직원의 차명계좌 등에 숨겨져 있다. 삼성은 비자금 차명계좌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그 실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차명계좌의 실체를 인정하는 전직 임원들의 증언도 대기하고 있다.<br />
<br />
양심고백을 통해 삼성의 비리를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간명하다. 삼성이 자신의 왕국을 불법과 편법을 통해 대대손손 계승하고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부패시키고 있으며, 그 원천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것. 그래서 부패 구조의 원천인 비자금의 실체를 공개해 부패 고리를 끊자고 우리 사회에 제안을 한 것이다.<br />
<br />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삼성의 저항은 강렬하다. 김 변호사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며 그를 ‘배신자’로 몰아붙인다.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비자금 차명계좌도 전면 부인한다. 삼성 핵심 조직의 법무팀장까지 했던 이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br />
<br />
삼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의 반응도 문제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와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특정 지역 출신이어서 그렇다는 ‘천형의 칼’을 씌우기도 한다. 삼성한테서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은 이들의 반응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과 관계없는 일반 국민들의 태도가 이렇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지 암담하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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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32"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왕국의 언론 지배, 여기까지 왔다</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미디어오늘, 2007년 10월 31일 (수) 07:49:22 이정환 기자)<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trong><font color="#2b285f">[경제뉴스 톺아읽기] 매경 "흠집처럼 보이더라도 합리적으로 무시하자"</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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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핵폭탄급 양심선언은 언론에 '진실게임'이나 '논란' 정도로 소개되다가 이틀 만에 아예 지면에서 사라지고 있다. 31일 전국단위 일간지 가운데 비자금 사건을 다룬 곳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조선일보, 그리고 매일경제가 전부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31일 매일경제 6면에 실린 데스크칼럼 <불편한 진실, 불량한 폭로>는 그야말로 왜곡과 궤변 덩어리다. 언론의 자본 종속이 어디까지 왔는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동주 사회부장의 글이다. 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하겠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strong><font color="#000080">비자금 기사, 한겨레 경향 조선 매경 뿐</font></strong> <br />
이 부장은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요리조리 꼼수를 쓰고 부자들이 어떻게든 가진 걸 감추려 든다 해서 나무랄 일만은 아닌 듯하다"고 글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애꿎은 테레사 수녀를 끌어들인다. "평생을 '빈자(貧者)의 어머니'로 살았던 성녀 테레사조차도 지갑 좀 보여달라 했다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할 정도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꼼수를 쓰는 건 그 재산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가진 걸 감추려 드는 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부장은 "나무랄 일만은 아닌 듯하다"고 두둔한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trong><font color="#000080"> <br />
</font></strong>테레사 수녀에게 지갑을 보여 달라고 했으면 아마도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가난을 드러냈을 것이다. 가진 것을 숨겨야 하는 사람들과 물욕을 초월했던 테레사 수녀를 비교하는 이런 억측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font color="#000080"><strong>"진실게임 때문에 난장판 됐다"</strong></font> <br />
이 부장은 "요즘 우리 주변에는 진실게임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꼬리를 무는 폭로와 해명 속에 한국 사회는 온통 난장판이 됐다"고 적고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font color="#808000">"'폭로의 귀재'들이 득실대는 정치권에서 상대방 대권후보의 과오를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5년 전과 흡사하다. 국정감사는 난데없는 국회의원 향응접대 파문으로 엉뚱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도 만만찮다. 변양균·신정아씨 사건에 이어 국세청장 상납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국세청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끝장토론식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삼성에서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낼 호사를 누리다 퇴직한 법조 출신 임원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는가 하면, 대학 총장 부인이 편입학 대가성 돈을 받았다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font><br />
<br />
삼성그룹 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진실게임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이를 두고 난장판이 됐다고 개탄하는 건 도둑 잡으라고 외쳤더니 시끄럽다고 나무라는 꼴이다. 심지어 양심선언을 한 김용철 변호사를 두고 '폭로 전문가'로 매도하기도 한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font color="#808000">"무엇보다 시기적으로 폭로의 유혹에 이끌리기 딱 좋은 철이다. 정권은 임기 말에 접어들어 휘청거리고, 대선은 코앞에 와 있고, 사회기강은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으니 폭로 전문가들에겐 이때다 싶을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font> <br />
이 부장은 진실과 관련해 흔하게 생기는 세 가지 오류를 정리했다. 행간을 살펴보자.<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font color="#000080"><font color="#808000">"첫째, 사람들은 사실(facts)과 진실(truth)을 쉽게 혼동한다. 사실은 한 개 행위만으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려면 많은 사람이 공감할 만한 반복과 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느 하룻밤에 달이 뜨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주장이다."</font><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font>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누구도 김 변호사가 제기된 의혹을 진실로 혼동하지 않는다. 진실로 받아들여지려면 반복과 누적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장은 진실이 아니라 주장일 뿐이라고 깎아 내리고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font color="#000080"><strong>"자기 침실에 CCTV 설치할 용기 없으면 떠벌리지 마라"</strong></font> <br />
<font color="#000080"><font color="#808000">"둘째, 모든 진실은 공개되는 것이 옳다는 착각이다. 신정아씨 누드사진이 각계 반발을 초래한 것처럼 진실에는 공개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자기 침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할 용기가 없다면 진실을 모조리 다 밝히라고 떠벌리길 삼가야 한다."</font><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font>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삼성 비자금 의혹은 공개할 가치가 없는 의혹인가. 국내 최대의 재벌 대기업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침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이게 도대체 언론이 할 소리인가. 침실에 CCTV를 설치할 용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말인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font color="#000080"><font color="#808000">"셋째, 진실은 누구 입에서든 나올 수 있다는 오해다. 진실성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는 걸 본 기억이 없다. 가치 있는 진실은 김대업 사건처럼 동네방네 시끄러운 입에서 나오기보다 오히려 앨 고어의 다큐멘터리처럼 송구스럽게 다가온다."</font><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font><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이 부장은 김 변호사를 김대업씨와 같은 사람으로 놓고 진실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단정짓는다. 그래서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은 가치 없는 진실이라는 이야기다. 의혹은 이제 막 제기됐을 뿐인데 이 부장은 무슨 근거로 가치 없는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일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궤변은 계속 이어진다. 이 부장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우리 모두가 관음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젊은 아가씨 치맛자락을 허락 없이 들춰보는 듯한 재미에 빠져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진실이고, 어느 것이 묻어 둘 진실인지를 혼동해선 안 된다"는 해괴한 주장을 늘어놓기도 한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의혹을 폭로하는 것과 젊은 아가씨 치맛자락을 들춰보는 것이 같은가. 삼성의 비자금 의혹은 과연 묻어둬야 할 진실인가. 이 부장의 진의는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font color="#000080"><strong>"치맛자락 들춰보는 듯한 재미에 빠져 있다"</strong>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font color="#808000">"때론 사회의 흠집처럼 보이더라도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사는 곳엔 '합리적 무시'가 필요하다. 도무지 양보와 인내를 모르는 폭로꾼들이야말로 사회를 위협하는 '한국판 탈레반'이라고 나는 폭로한다."</font><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font><br />
<br />
매경은 진실을 가리는 데 관심이 없다. 흠집처럼 보이더라도 합리적으로 무시하자는 이야기다. 양보하고 인내하자는 이야기다. 폭로가 사회를 위협한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참담한 현주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칼럼이 버젓이 전국단위 일간신문에 실린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다른 경제지들의 반응도 놀랍다. 서울경제 등은 아예 노골적으로 삼성전자 찬가를 부르고 있다. 때가 때인만큼 화제를 돌리려는 물타기 또는 연막작전일 수도 있고 적극적인 지지 표명일 수도 있다. 삼성의 언론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경제지들은 광고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재벌 대기업의 의혹을 무작정 덮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언론이라는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자의식조차도 없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font color="#000080"> <br />
<strong>비자금 의혹에는 침묵…오찬 간담회 소식으로 도배</strong></font> <br />
서울경제는 1면 <삼성전자 "2012년 매출 120조">에서 언론사 증권담당 데스크와 함께 한 오찬 간담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비자금 관련 언급은 단 한 줄도 없다. 서울경제는 1면에 이어 3면을 통째로 털어 삼성전자의 '6대 신성장 엔진 육성' 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 너무 저평가>라는 주우식 부사장의 인터뷰를 따로 싣기도 했다. 오찬 간담회 관련 기사치고는 비중이 지나치게 큰 데다 딱히 새로운 내용도 없다.<br />
<br />
머니투데이도 1면과 3면에 걸쳐 삼성전자의 해외 M&A와 간담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3면 <삼성전자 "5년 뒤 매출 150조">에서 주우식 부사장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만나기 위해 약속 신청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도 비자금 관련 언급은 단 한 줄 없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한국경제도 1면과 17면에 걸쳐 같은 소식을 다루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1면에 <삼성전자 500만화소 폰 글로벌 론칭> 사진을 내걸었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처럼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trong><font color="#000080">침묵의 카르텔…검찰과 금감위도 미적미적</font> <br />
</strong>한겨레는 30일에 이어 31일도 1면과 3면, 4면에 걸쳐 삼성 비자금 의혹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겨레는 4면, <"삼성, 2002년 대선자금도 비자금서 제공">에서 "지난 대선 때 삼성 계열사 사장들이 개인 명의로 정치권에 제공한 후원금은 모두 회사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김 변호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착수하지만 먼저 나서지는 않는다"는 입장이고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도 "일정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나야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한겨레에 따르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수사 의뢰를 하는 순간 삼성의 각본대로 김용철 개인의 문제로 끝날 수 있다"며 "당분간 검찰과 삼성의 대응을 지켜보며 2, 3탄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조선일보도 사설 <삼성의 이상한 비자금 이야기>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당초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조선은 "재무담당 임원이 회사와 관계도 없는 외부인의 재테크를 도와주기 위해 동료 임원의 이름까지 빌려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삼성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비밀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이런 협조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상황을 명확히 정리했다. 분명한 것은 김 변호사의 명의로 차명계좌가 개설됐고 출처가 불분명한 거금이 이 계좌로 입출금됐다는 것이다. 경향은 금융실명제 위반과 사문서 위조는 물론이고 "횡령과 조세포탈의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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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89"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언론들, 삼성의 가족으로 남을 것인가"</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미디어오늘, 2007년 11월 01일 (목) 10:18:30 조현호 기자)<br />
<strong><font color="#2b285f">언론노조 기자협회 성명 "정부엔 알권리 외치다, 삼성엔 꼬리내린 언론"</font></strong> <br />
<br />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알 권리 충족과 권력 감시를 위해 정부의 취재 지원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대한민국 언론의 사명감이 고작 이 수준이냐"며 적극적인 취재 보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br />
<br />
언론노조는 지난 31일 낸 '언론은 삼성가족을 자처하는가'라는 성명에서 "한겨레를 제외한 언론사는 이 사안을 축소 보도하기에 급급했고 그마저도 진실 규명보다는 김 변호사와 삼성 간 공방 수준으로 보도하면서 본질을 호도했다"며 "정치권력을 향해선 막말까지 쏟아내며 비장한 비판자 행세를 해온 언론들이 재벌 삼성을 향해선 입을 쏙 닫아버린 처사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br />
<strong><font color="#000080">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font></strong><br />
언론노조는 "언론들이 삼성 비자금 문제를 은근 슬쩍 비껴가려 한다면 재벌에 대한 아첨을 넘어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권력 감시를 위해 정부의 취재 지원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대한민국 언론의 사명감이 고작 이 수준이었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br />
<br />
언론노조는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즉각 삼성 비자금 조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삼성의 가족으로 남을 것인가?"라고 촉구했다.<br />
<br />
기자협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삼성 비자금 보도태도를 두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며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조처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몇몇 언론사들은 ‘경제권력’ 앞에서는 꼬리 내린 강아지 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strong><font color="#000080"> <br />
</font></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기협은 "삼성 불법 비자금 계좌 사건은 ‘세게’ 취재하고 ‘크게’ 보도해야 한다"며 "그것이 언론의 기본이다. 지금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때다. 그것만이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는 한국 저널리즘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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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247482.html"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본관엔 기자실 없나? 왜 보도를 못하지?</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구본권 기자, 2007-11-01 오후 09:39:50)<br />
<strong><font color="#2b285f">언론들 ‘삼성 비자금’ 보도 ‘외면’에 누리꾼 ‘질타’<br />
기자협회는 “돼지대신 ‘배고픈 소크라테스’되자” 동료에 호소</font></strong> <br />
</span></span></p>
<div id="moretail150024179920">
<p> </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90" align="right">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align="center"><img id="userImg9887439" onclick="popview(this)"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7/1102/119391097808_20071102.JPG" onload="setTimeout("resizeImage(9887439)",200)" style="border-right-width: 0px; border-top-width: 0px; border-bottom-width: 0px; border-left-width: 0px; cursor: pointer" alt="" /></td>
</tr>
<tr>
</tr>
</tbody>
</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class="movie_text" bgcolor="#8f8f8f" style="word-break: break-all">»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10월30일치 각 신문의 삼성 비자금 보도 분량(단위 ㎠). 미디어오늘 이미지.</td>
</tr>
<tr>
</tr>
</tbody>
</table>
</td>
<td width="15" nowrap="nowrap"> </td>
</tr>
<tr height="15">
<td colspan="3" nowrap="nowrap"> </td>
</tr>
</tbody>
</table>
<p> </p>
<p><b><font color="#991900">‘해도 해도 너무 한다.’</font></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한국기자협회가 한국 신문을 뼈아프게 질책했다. 기자협회는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언론사들이 ‘삼성 비자금’ 앞에서 '꼬리 내린 강아지'이자 ‘배부른 돼지’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10월29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내 계좌에 삼성 비자금 50억 있었다”는 양심고백을 기자회견을 열어 전달했다. 사제단은 상세한 보도자료와 함께 김 변호사가 공개한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 4개 거래내역 사본을 공개했다. 이튿날 모든 신문의 머릿기사가 될 뉴스였지만, 한국 대다수 신문은 ‘침묵’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29일 석간과 30일치 전국 단위 일간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는 모두 26건이었다. <한겨레>가 12건이고 <문화일보>가 2건, 나머지 조중동과 <매경>·<한경>을 비롯해 12개 일간지들은 모두 1건씩이었다. <머니투데이> 등 4개 경제지들은 관련기사를 1건도 싣지 않았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 <br />
‘삼성 비자금’ 보도에 침묵한 언론에 누리꾼 “검색어 순위 올리기 합시다” 제안</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를 다룬 기사의 총면적은 <한겨레>가 6918.5㎠, 조중동이 각각 191.5㎠, 148.5㎠, 218.8㎠였다.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열린 ‘삼성 비자금’ 뉴스는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을 통해 계속 쏟아졌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그러나, 한국 신문 대다수는 30일치의 1단~2단 기사로 ‘끝’이었다. 국민을 대리한 ‘알 권리’를 그토록 금과옥조로 내세우던, 보수언론들은 이후로 ‘침묵’을 이어갔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누리꾼들이 이를 못참고 행동에 나섰다. 한 블로거(arexi.egloos.com)는<font color="#991900"><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검색어순위 올리기합시다! 이 기사를 읽고 뭔가 분노가 느껴지시면 각 포탈에 가서 삼성, 삼성 차명계좌, 김용철 등 관련 검색어를 넣어주세요!”</font>라며, 신문이 무시하는 삼성 비자금 사건을 이슈화하자는 제안을 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지낸 백병규 미디어평론가는 지난 30일 <오마이뉴스>에 ‘백병규의 미디어워치’를 통해, 그동안 알권리와 언론자유 수호를 외쳐온 언론인들을 비판했다. 백병규씨는 “정부의 기사송고실 통폐합 조치 등에 대해 언론탄압이라며 한국언론사상 두 번째로 모임을 갖고 '언론자유 수호'를 외쳤던 신문·방송 편집국장과 보도국장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그렇게 외친 분들이 어떻게 신문을 이렇게 편집하고 방송 보도를 이렇게 편성할 수 있을까”라며 “신정아의 '누드'까지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서비스했던 그 신문의 서비스 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출장 나갔나”라고 질타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백씨는 “정부의 기사송고실 통폐합에 맞서 투쟁까지 불사하던 기자들은 어디에 가 있는가”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 기자들이 떨쳐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닌가. 지금 언론자유를 위해 탄핵할 자들은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삼성 비자금’에 대해 ‘침묵보도’하는 신문들의 행태에 주요 언론단체들은 마침내 자신들을 질타하고, 동료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일부 누리꾼들은 조중동을 비롯한 대다수 신문들이 삼성 비자금에 대해 축소보도하고 침묵하는 상황을 ‘기자실’이 없어 국민 알권리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해온, ‘기자실 방어논리’를 되돌려줬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font color="#991900">“삼성 본관에 기자실 만들어주면 되겠네요”(</font>독자) 이 블로거는 잘못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 본관에는 ‘훌륭한’ 기자실이 있어왔다. 언론이 삼성 본관에 기자실이 없는 까닭에, ‘삼성 비자금’ 기사를 못쓴 것은 아니었다. <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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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89"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보도' 한겨레 끌고, 방송 밀고</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미디어오늘, 2007년 11월 03일 (토) 09:31:07 김종화 기자)<br />
<strong><font color="#2b285f">2일 KBS, 추미애 전 의원 증언 공개…MBC·SBS도 계속 보도</font></strong> <br />
<br />
한겨레를 제외한 신문사들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보도가 비교적 잠잠한 가운데 KBS와 MBC, SBS 등 방송사들은 관련 보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br />
<br />
KBS는 지난 2일 <추미애 "삼성 선거자금 제의 받은 적 있다"> 기사에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제의 받은 적이 있다고 직접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지난 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직접 그룹 간부들에게 로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렸고 이를 증명할 문건을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신부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추미애 전 의원처럼 돈을 안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2일 추 전 의원이 KBS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실을 직접 말한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추 전 의원은 "선거 무렵인데 (삼성에서)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심부름 오신 분한테 돌려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라며 금품 제의를 실제로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추 전 의원은 또한 "제의를 받은 시점은 2004년 이전으로 상당한 액수였으며, 구체적인 시점과 액수 등은 나중에 적절한 때에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br />
<br />
삼성그룹 쪽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다. 그룹의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KBS는 "추 전 의원의 증언을 미루어 볼 때 삼성이 다수의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어 삼성의 비자금 의혹 파문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 뉴스를 2일 밤 <뉴스9> 9번째 꼭지로 보도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MBC도 같은 날 밤 <뉴스데스크> 등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에버랜드 재판 증인 조작' 폭로를 전했다. MBC는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2년 1월 특수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를 전무급 법무팀장으로 기용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건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법증여를 주도한 이학수 부회장을 대신해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이 죄를 뒤집어쓰도록 말을 맞췄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MBC는 <뉴스데스크> 10번째 꼭지로 이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이튿날 아침 <뉴스투데이> 등에서도 관련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삼성그룹 쪽은 MBC 취재진에게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게 김 변호사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인 만큼, 현재로선 소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br />
<br />
SBS도 2일 밤 <8뉴스>에서 "김 변호사는 삼성이 거액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말했다. 사제단은 이를 확인한 뒤 김 변호사를 신뢰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이종왕 법무실장은 "김 변호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돼, 이학수 부회장이 한 번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한편 한겨레는 3일자 1면에서 이건희 회장이 정치인과 판검사 등을 상대로 한 로비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삼성그룹 내부문건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문건에는 또 이 회장이 삼성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광고 조정을 검토하고, 시민단체를 '우회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돈 안 받는 사람으로 추미애 전 의원을 예로 들며, KBS의 추 전 의원 인터뷰를 인용하기도 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한겨레는 5면 한 면을 털어 관련내용을 상세히 전했으며, 김용철 변호사는 현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2일 오후 이 문건의 실체에 대한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해당 부서 등을 통해 출처와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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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47"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지난 1주일간 삼성 비자금 기사 비중 분석</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미디어오늘, 2007년 11월 06일 (화) 13:34:29 이정환 기자)<br />
<strong><font color="#2b285f">침묵하던 언론, 5일 2차 기자회견 전후 기사 '봇물'… 전면 이슈화</font></strong> <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일주일이 지났다. 폭로가 계속되면서 김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문건이 공개되고 검찰 수사가 기정사실화 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 지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언론들도 비중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 일주일간 삼성 비자금 관련 언론보도 추이를 살펴봤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img onclick="popview(this)"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0711/62147_63834_458.jpg" width="547" height="306" style="border-right-width: 0px; border-top-width: 0px; border-bottom-width: 0px; border-left-width: 0px; cursor: pointer" alt=""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font color="#306f7f">▲ 신문별 기사 면적 비중. (10월29일부터 11월6일 조간까지)<font color="#000000">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font></font>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첫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달 29일 석간과 다음 날인 30일 조간, 전국 단위 일간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27건이었다. 한겨레가 12건을 썼고 나머지 일간지들은 1~2건으로 단순히 사제단의 주장을 소개하는데 그쳤고 사회면에 실린 경우도 많았다. 다음 날부터 기사 수는 급감, 20건 미만을 맴돌았고 그나마 한겨레와 경향신문 정도가 여러 분석 기사를 쏟아내며 비중있게 다뤘을 뿐 다른 신문들은 축소보도하거나 아예 침묵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img id="userImg7436425" onclick="popview(this)"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0711/62147_63837_3953.jpg" onload="setTimeout("resizeImage(7436425)",200)" style="border-right-width: 0px; border-top-width: 0px; border-bottom-width: 0px; border-left-width: 0px; cursor: pointer" alt="" /><br />
<font color="#306f7f">▲ 날짜별 삼성 비자금 기사 보도 추이. (파란 선이 기사 개수 - 오른쪽 축. 빨간 선은 기사 면적 - 왼쪽 축) (10월29일은 석간 기준)</font><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천주교 사제단의 2차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던 5일에는 다시 기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5일에는 28건, 기자회견 다음날인 6일에는 67건으로 늘어났다. 경제지들은 지난 1주일 동안 40건의 기사를 썼는데 이 가운데 31건이 5일과 6일에 집중됐다. 기사의 논조와 방향이 천차만별인만큼 기사의 분량과 비중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삼성 비자금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는 반증이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소극적인 태도가 눈길을 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신문별로는 한겨레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이 18건, 조선일보가 14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가 각각 10건씩이었다. 기사 면적 역시 한겨레가 19141.6㎠으로 단연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각각 6935.2㎠와 6546.2㎠의 지면을 할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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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삼성 특검'을 저지한 청와대의 힘과 논리</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2007/11/17 15:2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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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d514c">삼성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면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경제5단체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과 청와대, 대통합민주신당이 그러하다. 특히 공수처을 운운하면서 삼성특검법을 반대하는 청와대의 괘변에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최근의 삼성 비자금과 관련된 글을 모았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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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change2007.com/g4/bbs/board.php?bo_table=test_1&wr_id=6580"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나라경제 걱정하는 자들이 경제근간 무너트리는 범죄를 옹호하는가?”</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보도자료, 07-11-16 11:50)<br />
<strong><font color="#2b285f">노회찬, “이건희 회장의 나라경제 파괴행위를 특검법 도입으로 단죄해야”</font></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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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삼성비자금 특별대책본부장)은 16일 경제5단체의 삼성특검법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나라경제 걱정하는 자들이 나라경제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옹호하는가? 나라경제를 망치는 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이건희 총수의 불법적인 떡값뇌물과 경영권세습, 비자금 조성이다”고 반박하면서, “반드시 특검법을 도입해 이건희 회장의 나라경제 파괴행위를 바로잡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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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가 삼성특검법 반대이유로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 ▲기업과 국가경제에 미칠 피해 심각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등을 꼽은 것에 대해서도 노의원은 조목조목 비판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삼성 내부문서는 물론 삼성비자금 차명계좌번호까지 드러났는데도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폄하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정몽구, 최태원, 박용성 회장이 법정에 설 때도 국가경제는 탄탄했으며, ▲도대체 대선과 기업비리사건 수사가 무슨 상관이냐</u>”는 것이 노의원의 주장.<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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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원은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그룹회장 등이 죄질 나쁜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경제5단체는 청와대에 사면복권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면서, “<u>나라경제는 아랑곳 않고 오직 재벌총수 이익만 추구하는 경제5단체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아야만 나라경제도 바로설 수 있다</u>”고 꼬집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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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원은 “특히 이건희 회장은 ‘반성’할 줄 모르는 상습범죄자다. 노태우비자금 250억원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2년을 판결 받은 뒤, 97년 10월3일 경제계의 강력한 요구로 사면복권 됐다. 그런데 사면복권 되는 그 시기 불법대선자금 제공 및 검사들에 대한 떡값로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이 안기부X파일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u>2005년 안기부X파일이 세상에 드러난 후에도 정치권 공무원 법조계에 대한 떡값로비,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조성, 불법적 경영권세습을 저지른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경제5단체가 진정으로 나라경제를 걱정한다면 ‘삼성특검법을 도입하고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라’고 주장해야 한다</u>”고 꼬집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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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minsim.or.kr/policy_04_view.php?idx=4287&page_num=1&now_block=1"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대통령이 삼성 앞에 결백하다면</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2007.11.16-4 논평)<br />
<strong><font color="#2b285f">심상정의원 “거부권 운운 보다 특검 조사를 자처하길 권한다”</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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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당 삼성비자금특별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16일 청와대가 삼성특검 거부권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논평을 내고 “<u>청와대가 특검법에 딴죽 걸면 걸수록, 대통령과 삼성이 뭔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은 더 쌓여 갈 뿐</u>”이라며 “<u>대통령이 삼성 앞에 결백하다면 특검 거부권 운운하기 보다 오히려 특검 조사를 자처해서 비리의혹을 부인하며 진실규명을 거부하는 이명박 후보 등 유력 정치인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길 권한다</u>”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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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공수처법 통과 요구에 대해 심의원은 “<u>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청렴위원장 산하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아울러 기소권을 갖지 못한 불완전한 수사기관</u>”이라고 지적하고, “<u>삼성 비자금 사건에 비춰 보면, 국가청렴위원장 역시 삼성의 로비 대상이었음이 증언되었다는 점도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우려스러운 대목</u>”이라며 청와대가 공수처 도입에 연계시켜 삼성특검법을 거부하려는 것도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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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33"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언론계 삼성 하수인 국민이 심판"</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미디어오늘, 2007년 11월 14일 (수) 14:45:21 조현호 기자)<br />
<strong><font color="#2b285f">'삼성-정검언동맹' 토론회 참석자들 '언론' '삼성' 집중 성토 "삼성 해체없인 경제민주화 어려워"</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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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ont color="#808000">"삼성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자"(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삼성왕국 해체의 상징은 이건희의 구속이다…현 정부는 삼성과 연합정부이다"(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br />
"삼성 하수인 노릇을 하는 언론인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이상호 MBC 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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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ont>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삼성과 정·검·언 동맹을 바로본다'는 토론회는 삼성과 언론 검찰을 비난하는 성토장이었다.<br />
<font color="#000080"><font color="#000000">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font><br />
<strong>삼성-정검언 토론회, 삼성 언론 성토 분위기</strong><font color="#000000"><br />
</font></font>발제에 나선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발제문 '삼성·이건희 가벌은 어떻게 한국사회를 지배하는가?'를 통해 "신문시장에서 족벌신문들이 무차별적으로 무가지·경품을 뿌려대는 것을 공정위 등 정부당국이 왜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가장 피해보는 신문이 중앙일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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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위원장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뷰, 이후 주미대사 발탁 등 참여정부와 중앙일보의 관계를 제시했고,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삼성을 사수하거나 사보역할을 했고, 홍석현의 정치야망을 달성시키기 위한 도구였다"고 혹평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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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경제는 삼성의 볼모가 돼있다. 여기서 구해야 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한) 진상규명은 피해갈 수 없다. 이 상황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라며 "삼성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font color="#000080"><font color="#000000">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font><br />
</font><font color="#000080"><strong>신학림 전 위원장 "현 정부 신문시장 교란 제대로 단속 못하는 이유, 중앙일보 때문"</strong><font color="#000000"><br />
</font></font>안기부 X파일을 폭로했던 MBC 이상호 기자는 미리 작성해 들고온 '삼성 비자금 사건 양심선언한 김용철 변호사께 드리는 글'을 읽었다. 특히 언론사 내의 삼성 하수인에 대해 자사에 해당하는 사람의 실례를 들기도 했다.<font color="#808000"><font color="#00000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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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과 언론 토론회에 나와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관리하는지 실례를 들어 말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MBC <시사매거진 2580> 데스크 신강균씨를 예를 들었었다. 그랬더니 회사에 들어가서 혼났다. 징계위 회부 방침도 들었다. 어떤 분은 '증거도 대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럴수 있느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드리고 회사에 조치할 기회를 준 것이었다. 고발기자가 증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3년 간 시분 단위로 작성한 취재일지가 있다. 사측은 (이 자료 공개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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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ont>삼성 하수인에 대해 이 기자는 "삼성의 언론계 하수인들이 간교한 인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술도 잘 먹고, 의리있고, 화끈한 실력자들이다. 5공 부역언론인에 대한 반성적 청산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삼성독재의 언론인 매수에는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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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ont color="#000080"><strong>이상호 기자 "언론계 삼성 하수인 국민이 심판해야…MBC 내에도..."</strong><font color="#000000"><br />
</font></font>이 기자는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서도 "내부고발 행위는 번지점프하는 것과 같다. 어제 도로공사 과정에서 내부고발했다 해직됐던 사람을 만났다. 악수하는 순간 손이 차고 젖어있었다. 이는 정신부터 몸까지 무너졌다는 뜻이다. 김용철 변호사에게 당부하고 싶다. 용기있는 일 했다. 그 번지점프는 성공적이었다. 이후 사회가 당신을 절벽위로 안전하게 올려줄 것이고, 자식들로부터의 존경도 되찾을 것"이라고 격려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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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은 김 변호사 폭로내용에 대한 언론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김용철 변호사 폭로는 파장도 크고, 국민적 관심도 많은데 기사 배치와 크기 면에서 며칠 간 도배했던 신정아 사건과 대비된다. 폭로자나 폭로내용이 청와대 고위공무원이었다 해도 이랬겠느냐. 언론은 균형감각을 갖고 공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언론인들이 많이 반성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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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특히 자신이 아는 지인이 삼성비판 서적을 내면서 신문사를 찾아가 소개기사를 써달라고 했으나 실어주기로 한 일부 신문 마저 광고사정 때문에 못실었다면서 "비판기사라도 실을 수 있어야 신문인데, 삼성을 비판하는 책 내용마저 못 싣는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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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ont color="#000080"><strong>민경한 민변 사법위원장 "삼성이 떡값준다고 했을 때 거절할 언론인 얼마나 될까"</strong><font color="#000000"><br />
</font></font>민 위원장은 "언론인 비리를 폭로하고, 삼성이 떡값을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언론인이 얼마나 될까"라며 "삼성도 문제지만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들이 잘하면 절대로 삼성이 그렇게 못한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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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금이 (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사회에서 갖고 있는 정치·경제·노동·문화 등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집중돼있다. 지금까지 나눠져 분리된 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어렵게 풀어온 것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이번에는 삼성 투쟁에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변화와 변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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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 왕국, 이건희 왕국의 해체, 이건희 회장의 구속, 삼성과 관벌 시스템의 해체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삼성 왕국, 이건희 왕국의 해체없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며 "삼성의 성공 이 회장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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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또한 "60년 보수정치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파트너십이 바로 '관벌'"이라며 "떡값검사는 빙산의 일각이고, 첫 껍질에 불과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경제권력이 절대화되는 기제가 있다. 법제도가 움직여졌고,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을 가능케 한 관료집단이 바로 '심장부'"라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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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ont color="#000080"><strong>심상정 의원 "삼성 이건희 왕국 해체의 상징은 이건희 구속…관벌 해체"</strong><font color="#000000"><br />
</font></font>한국 사회의 이건희 왕국 해체에 대한 상징을 놓고 심 의원은 "이건희 회장의 구속"을 들며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매번 제공하고 밝혀진 것만 5번인데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에버랜드 사건은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1조 원을 물려주면서 낸 세금은 달랑 16억 원일 뿐이었다. 성역 해체의 상징은 이건희의 구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역대정권 중 가장 삼성과 결탁한 정권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다고도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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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ont color="#808000">"노무현 정권 개혁의 최대과제는 '시장-재벌개혁 3개 년 로드맵'이었다. 삼성을 절대권력으로 만들어온 시장과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게 노무현 정부의 약속이었다. 그 뒤 어떻게 됐느냐. 노동파트에선 제도개악이 됐고, 기업도시니 국제자유도시니 해서 변칙적으로 재벌에게 효과를 가져다주는 규제완화를 서슴지 않았다. 금산분리도 형해화됐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분리 핵심인 삼성카드에 대해서도 다 면죄부 주고 복잡한 고차원 수학을 동원해 '삼성 맞춤형' 법이 됐다. 참여정부는 삼성 연합정부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반부패를 논할 자격이 없다."<font color="#000000">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font><br />
</font>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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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신학림, "모든 것은 삼성과 닿아있다"</strong></a><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7년11월14일 20시25분)<br />
<strong><font color="#2b285f">[토론회 : 삼성과 정검언 동맹] 한국 사회 지배하는 상성.이건희 가벌(家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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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큰 누나인 이인희 가족이 경영하는 한솔그룹, 큰 형인 이맹희 가족의 CJ그룹, 둘째 형인 이창희 가족의 구 새한그룹, 여동생인 이명희 가족의 신세계그룹 등과 처남인 홍석현과 형제 자매들이 소유, 경영하는 중앙일보그룹...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상품과 안 부딪히며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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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미디어스 기자는 이 여섯 개 그룹을 합쳐 삼성과 이건희 가벌(家閥)로 명명했다. 발제문의 제목도 '삼성.이건희 가벌은 어떻게 한국사회를 지배하는가'이다. 그리고 이건희 가벌과 현 정권의 유착, 그 징후에 대해 말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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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홍석조를 앉혔다. 2년 후 주미대사로 내정된 홍석현 중앙일보 대표이사의 동생이다. 2005년 이상호 MBC 기자가 X파일에서 당시 홍석조 광주고검장이 삼성 돈으로 후배 검사에게 떡값을 돌렸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결국 스스로 검찰을 떠났단다. 지금은 패미리마트 회장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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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홍석현 중앙일보와 노무현 대통령의 3시간 35분간의 단독 대담. 청와대는 국빈 대접을 했다 한다. 얼마 후 주미대사에 내정되었다. 집권 초기 조중동에서 중이 빠진 조동을 문제로 삼았던 맥락과 연결된다. 홍석현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자신과 형제들이 소유.지배하던 보광그룹에서 1,07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탈세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인물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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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희정 우광재는 노무현 대통령이 술을 푸며 몇 차례 대선자금 문제를 고해성사하고 털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단다. 두 비서관 중 한 명이 삼성과의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관계있다는 추측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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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의 국민소득 3만 달러, 기업클러스터론, 동북아중심국가론... 세리의 제안이 정부 (경제)정책이 되었다는 건 공공연한 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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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파괴의 주범은 중앙일보란다. 10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2006년 1∼6월 동안 중앙일보는 27억33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받았고, 조선일보는 21억7600여만 원으로 두 번째, 동아일보는 20억2600여만 원으로 세번째로 많았단다. 중앙 조선 동아 등 3개 신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정부광고 수주액 1∼3위를 유지했댄다. 조중동이 정부의 언론탄압 어쩌고 하면 웃기다는 이야기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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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삼성전자 사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주미 대사를, 국정홍보처장 자리에 중앙일보 출신들이 여럿 진출했다는데 곱게 보이지 않는다. 전육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방송위원회에, 한국방송광고공사 총리실 공보수석에도 중앙일보 출신이 자리잡았다. 방통융합추진위에 중앙일보 홍은희 기자, 조재구 CJ그룹 케이블방송 사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2005년 국정원이 민간분야 전문가 4명을 차관보급인 1급으로 영입하는데 그 중 한 명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출신이라는군. 하나하나 놓고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모두 노무현정권과 인연을 맺은 삼성 이건희 가벌 사람들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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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기자는 개헌을 반대한다. 삼성이 119조 2항을 어떤 형태로든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봐서다. 솥뚜껑보고 놀라는 게 아닌지 모르나, 사실 대한민국 헌법은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조항들이 무척 많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만 한다면 그 자체로는 정치세력간 합의에 따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지 모른다. 그러나 심학림 기자가 걱정하는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조항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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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을 손대기 시작하면 정부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진출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정책은 불가능해진다는 게 신학림 기자의 판단이다. 삼성은 이 조항이 있어도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니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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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진학반과 취업반이란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토론 발언에서 국회 활동을 하다 보니 관벌이 가장 문제라는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관료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고위직을 내다보는데 정부 부처에 남을 사람은 진학반으로 표현한단다. 고위직으로 승진할 전망이 서지 않으면 업계 진출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업계 진출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삼성이라 한다. 삼성의 눈 밖에 나면 진학반이든 취업반이든 어렵다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다는군. 역시 삼성의 위력.<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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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언론계 인사 발탁과 언론 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삼성이 발탁한 언론계 인사의 경우 67.9%가 삼성 관련 재단이사로, 14.7%는 삼성 관련 회사의 임직원으로, 그리고 10.7%는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밝힌바 있다. 언론계 출신 재단이사는 삼성언론재단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문화재단 3명, 삼성생명공익재단 2명, 삼성복지재단 1명, 호암재단 1명 순이다. 언론계 출신 사외이사는 삼성증권, 삼성카드, 에스원 각 1명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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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언론계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은 삼성언론재단을 통한 저술비 지원과 해외연수 등이 포함된다 한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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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과 혼맥을 통해 본 삼성과 이건희 가벌의 위세. 사제단이 밝힌 뇌물 검사 중 한 명인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은 2004년 4월까지 인천지검장으로 근무했는데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단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고.<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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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의 고백을 허위라고 주장한 이종왕. 노무현 대통령과 절친하다는게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과 함께 8인회 멤버로 활약중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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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기자는 이상호 MBC 기자의 취재로 모습을 드러낸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불법 대선 자금 내지 뇌물 제공 사건, 이른바 X파일 사건 혹은 ‘이건희 게이트’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사건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생물처럼 펄펄 살아 있는 오늘의 사건이라는 이야기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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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성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절실하다며, 삼성의 볼모가 되어버린 우리 나라 경제를 구하자고 호소했다. 모든 것이 닿아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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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오늘(14일) 오전 10시30분 외신기자클럽에서 방송프로듀서연합, 방송기술인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신학림 미디어스 기자가 발제를 하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이상호 MBC 기자, 민경한 민변 사법위원장, 장영희 시사IN 전문기자 등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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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41510&page=1&category1=2"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이상호, "X파일 3년 일지 머잖아 공개"<br />
</a></strong>[토론회 : 삼성과 정검언 동맹] 이상호 MBC 기자<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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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41511&page=1&category1=2"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민경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a></strong><br />
[토론회 : 삼성과 정검언 동맹] 민경한 민변 사법위원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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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41512&page=1&category1=2"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최상재, "삼성 특종 회피, 이게 언론 현실"</a></strong><br />
[토론회 : 삼성과 정검언 동맹]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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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41513&page=1&category1=2"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장영희, "김용철 취재 새롭지 않았다"</a></strong><br />
[토론회 : 삼성과 정검언 동맹] 장영희 시사IN 전문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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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114153524"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이상호 "언론이 '알 권리'를 삼성에 팔아"</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프레시안, 강이현/기자, 2007-11-14 오후 5:06:19)<br />
<font color="#2b285f"><strong>[토론회] "삼성 독재 끊기 위한 '범국민운동' 필요"</strong> </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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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양심선언으로 삼성 비자금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검찰 등에 대한 삼성의 로비 의혹을 낳은 'X파일' 사건을 보도했던 MBC 이상호 기자가 또 한번 삼성과 언론의 유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상호 기자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주최로 열린 '삼성과 정·검·언 동맹을 바로 본다' 토론회에 참석해 "군부독재는 군화나 총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뤄졌다"며 "이제 삼성의 언론인 매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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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이상호 "삼성의 언론 관리가 얼마나 집요한지…"</b>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이 기자는 "삼성 이건희 일가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위협은 자신들의 금권 통치에 반대하는 국민적 감시와 그에 따른 처벌, 즉 국민의 알 권리일 것"이라며 "정부, 검찰,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삼성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저는 어떻게 삼성이 언론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지 말했다"며 "현재 <시사매거진2580>의 데스크를 맡고 있는 신강균 부장의 예가 그것이었다"고 밝혔다.<br />
<br />
지난해 7월 이상호 기자는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X파일 보도와 관련해 MBC 내에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밝히며 삼성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 관련 기사:<a class="con_link"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0801093439&s_menu=미디어"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네 기사 때문에 삼성서 연락 안 오면 어쩌냐"</a><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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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는 당시 토론회에서 "2005년 MBC에서는 X파일이 진본이란 사실을 최종 확인한 상태였고 보도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며 "그런 시점에서 보도국 간부(이인용 앵커)가 곧 고발 대상이 될 삼성 계열사의 홍보 책임자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밝혔었다. 또 이 기자는 신강균 부장을 지목해 "삼성의 로비스트"라면서 삼성이 언론인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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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X파일 취재 당시 담당 부장과의 협의 하에서 2개월 동안 삼성 관련 취재 사실을 신강균 앵커에게 철저히 숨겨왔다"며 "그가 삼성의 로비스트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신강균 앵커가 X파일 보도를 막아서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구찌 핸드백 사건은 침잠해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구찌 핸드백 사건이란 이상호 기자가 자신이 신강균 앵커, 강성주 당시 보도국장 등과 함께 2004년 태영으로부터 명품 핸드백을 받은 사실을 인터넷에 고백해 파문이 일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신강균 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상호 기자 발언의) 전후 맥락을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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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기자들은 왜 삼성 특종을 회피할까"</b>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이날 토론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들 역시 삼성과 언론, 삼성과 정치, 삼성과 검찰 간의 '동맹관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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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rights.or.kr/new/bbs/view.php?id=dasan_1&no=50"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성명서> 범죄공화국 삼성은 세습 봉건왕조 경영에 종말을 고하라.</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2007·11·12)<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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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김용철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양심 고백’을 통해 드러난 삼성의 불법행위는 한국 사회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경제력 집중에 빈부격차를 확대하며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를 퍼뜨려온 주범이 재벌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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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에 의하면 삼성이 그룹의 지배권을 그룹회장의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편법 세습과 삼성그룹의 여타 불법과 편법을 은폐하기 위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검은 돈으로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관료, 언론계, 학계마저 자기편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삼성의 황제경영, 문어발 경영, 빚더미 경영, 무노조 노동 착취경영, 비자금경영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검은 돈으로 온 사회를 장악하고 경제질서를 흔들어 온 그 규모와 정도에 있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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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기아차 인수를 위해 정부관료들과 제16대 대통령후보에게 기아자동차 인수에 도움을 주는 것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면서 기아차 부도를 유도해 기아차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바람과 임금동결로 생계를 위협하고 삼성재벌신문인 중앙일보를 통해 삼성재벌식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매도하는 보도를 내보내며 여론을 호도 해 온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또한 삼성재벌은 이건희 일가의 족벌경영을 위한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면서 98년도에는 희망퇴직이라는 미명하에 반강제적으로 1,700여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이에 항의하자 회유와 압박은 물론 손배가압류 등 생계조차 끊어버리는 인권탄압을 자행했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삼성은 감시, 미행, 납치, 회유, 협박, 해외억류, 강제퇴직으로 철저하게 차단해 왔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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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 울산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은 삼성의 면접을 통해 삼성의 업무 감독 지시를 받으며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해왔지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야 했다. 삼성은 구조조정이란 이름 아래 1천명을 해고하고 공장 바로 옆에 3천명 규모의 공업단지 조성을 하였다. 삼성 및 삼성 계열사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노동자들은 삼성의 착취와 탄압으로 2006년 광주 삼성전자 앞을 점거해야 했고 일부 노동자는 지금도 삼성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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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로 이루어 온 삼성공화국의 실체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 세계 일류기업 삼성을 만들어 온 것은 이건희 일가가 아니다. 삼성의 현재는 피와 땀속에 반도체,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아파트, 운송 등 모든 것을 만들고, 이동하고, 판매하고 정리해 온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 온 삼성의 부와 명성을 개인의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며 검은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계, 언론계, 검계, 학계까지 ‘검은 가족’을 만들어 온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u>.<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삼성 역시 지금이라도 삼성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 앞에 그동안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삼성은 예전처럼 노동자의 피땀을 뿌리며 조성한 삼성 공화국의 검찰, 정부관료, 언론을 통한 물타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br />
<br />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감출 수 없다. 이제 몫은 검찰로 넘어갔다.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스스로 불법행위 관여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밝힌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양심고백’에 대한 철저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 해야 한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봉건왕조 삼성이 아닌 정의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삼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감옥에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염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삼성하청노동자공동투쟁단도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br />
<br />
<strong>비정규직 철폐 · 정리해고 철회 ·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삼성 비정규직 · 하청 노동자 공동투쟁단</strong><br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삼성SDI 울산사업장 사내기업비대위, 삼성해고자복직위원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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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4839"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비자금 출처는 노동자들에게 가로챈 노동의 대가였다"</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참세상, 조수빈 기자, 2007년11월16일 16시30분)<br />
<strong><font color="#2b285f">인권단체연석회의 삼성비자금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font></strong><br />
<br />
청와대부터 경제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삼성 특검법안'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 국회를 압박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6일 '삼성 비자금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삼성공화국 해체로 가는 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삼성 비자금의 출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였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 성명에서 "<u>삼성이 ‘떡값’으로 날린 그 비자금이란 실상 노동 3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내야 했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동의 대가를 가로챈 결과</u>"라며 "삼성의 막강한 권력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철저한 노동탄압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X파일 사건과 '유령의 친구찾기 사건' 등 과거의 사건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지난 2005년 X파일 사건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삼성의 비리를 공개하기에 충분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청된 자료를 증거로 삼지 않겠다며 삼성 경영진의 증언만을 토대로 무혐의 처리해 버렸다"</u>고 지적했다.<br />
<br />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또 "<u>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죽은 사람의 신원까지 도용해 핸드폰 위치를 추적했던 ‘유령의 친구 찾기’ 사건이 있었다</u>"며 "역시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서는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도 못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삼성에게 또 다시 특혜를 베풀었다"고 언급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번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 사제단의 뇌물 검사 명단 공개와 시민사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한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인권단체연석회의는 "<u>그동안의 삼성 관련 사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다시 누구의 편인지 모르는 언론과 사법기관에 의해 소리 없이 마무리 될지도 모르기 때문</u>"이라며 "<u>막대한 경제력과 사회지배엘리트의 포섭을 통해 권력을 장악해온 삼성은 이미 견제할 세력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었다</u>"고 '삼성공화국'이라 명하는 의미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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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4871"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결국 청와대 손에 ‘삼성 특검’ 무산되나</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참세상, 김삼권 기자, 2007년11월16일 18시04분)<br />
<strong><font color="#2b285f">공수처법-삼성특검 연계 거부권 행사 검토.. 특검 사실상 무산</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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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삼성 특검법안'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 온 청와대가 결국 실현가능성이 전무한 조건을 제시하며,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삼성 특검법안 재논의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청와대는 '공수처법 처리'와 '특검법안 재논의' 두 가지를 거부권 행사 유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는<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조차 "(공수처법 회기 내 국회 통과는) 정당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어려운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삼성 특검법안을 공수처법과 연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할 정도</u>다.<br />
<br />
또 설령 한나라당이 입장을 급선회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손 치더라도, 청와대가 제시한 입맛에 맞게 '삼성 특검법안'도 대폭 손을 대야 한다. 청와대는 민주노동당·대통합민주신당·창조한국당 3당이 제출한 '삼성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핵심 내용인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면, '삼성 특검법안'을 너덜너덜 하게 만든 뒤 각 정당이 '화합'해 공수처법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사실상 청와대가 당선 축하금 또는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이유로 삼성 특검법안을 명분 없이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자신이 있는 부분이다. 그것과(대선자금 및 당선 축하금 문제) 자꾸 연결해 생각하지 말라"고 일축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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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71116172608" target="_blank" style="color: rgb(90,81,148); text-decoration: none">'삼성 특검' 진압한 청와대의 기이한 논리</a></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프레시안, 윤태곤/기자, 2007-11-16 오후 6:27:23)<br />
<font color="#2b285f"><strong>[기자의 눈]삼성 정국에 공수처를 쟁점 삼은 노 대통령</strong> </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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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이 모처럼만에 3당 발의로 통과되고 한나라당도 큰 틀에선 거부하지 않는 상황이 닥치자 곧바로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 특검법안을 조기에 사실상 무력화시킨 청와대 모습을 그대로 넘기긴 힘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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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청와대가 '특검 3일 천하'를 진압하기까지</strong>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특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13일 청와대는 편치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 고위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특별검사 수사도 한 방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법안의 윤곽이 드러난 14일 청와대는 "발의된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검찰 기능의 무력화 및 특검 남용으로 인해 국가 기본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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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언 사이에 온도차가 드러났지만 '임기 말에 검찰도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거리는 이 상황이 마뜩찮을 순 없겠지'라는 마음도 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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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뇌물 공여 부분에 대해선 특검을 할 수 있겠다"고만 꼬집어 말한 것도 걸렸다. 하지만 '대법원에 이미 계류 중인 사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이 처음부터 다시 파헤칠 순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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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밖에 없는 당선축하금 논란을 특검에 포함시키자는 한나라당 주장에 손을 들어주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청와대의 지적 자체는 설득력도 있었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꺼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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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5일 청와대 대변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다. 청와대는 삼성 특검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고 하면서도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여과없이 드러냈고 검찰권과 국법질서의 훼손을 걱정했다. 그래도 '여론도 있는데, 대선을 앞둔 임기 말인데 거부권 행사까진 가겠냐'는 생각이 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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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달랐다. 16일, 공수처를 강조한지 3일 만에 청와대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법안 재조정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검토한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 X파일의 본질은 국가권력의 불법도청'이라고 가이드 라인을 그어줬던 노 대통령의 모습을 깜빡 잊었었던 것이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노 대통령의 모습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정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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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공수처 없이는 특검도 없다'는 기이한 논리의 배경은 뭔가?</strong>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특검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삼성 문제만 잘 처리하면 사실 무슨 상관 이겠나? 청와대 역시 '지금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해도 삼성 사건을 수사할 순 없다'고 밝혔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수사범위가 너무 넓다'는 주장은 그 적절성과 별개로 논리라도 와 닿지만 당장 써먹지도 못하는 '공수처 없이는 삼성 특검도 없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은 참으로 기이</u>하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변양균, 정윤재 등 청와대 실세들의 비리가 터져 나올 때 "청와대가 수사권도 없고 검찰이 제대로 못하니 공수처를 설치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못한 것은 아마 바빠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해주겠지만 참 걱정도 가지가지</u>다.<br />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청와대 대변인 뿐 아니라 민정수석실도 나서서 '공수처법 처리가 근원적 해법입니다, 삼성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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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렴위원장도 삼성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 안팎의 질타를 받은 '떡값 의혹 검사' 출신인데 '떡값 공수처장'이 생기지 마란 보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와대의 주장은 '결론은 공수처'다. 또한 청와대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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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 대통령 아니면 공수처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노 대통령 아니면 그 누구도 '경제가 어려울까봐'라는 단골 레퍼토리를 꺼낼지언정 공수처 미비를 핑계로 삼성 특검을 거부할 생각은 못했을 거다. 차라리 지난 2005년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처럼 "너무 야박하지 않냐"면서 "정경 유착 등 구조적 문제의 경우 (도청테이프) 1000개의 사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국력 낭비이며 10개만 조사해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게 낫다는 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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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오늘 삼성엔 꼼짝 못하고 어제의 유서대필조작은 질타?</strong>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최장집 교수는 X파일 사건도 터지기 전인 지난 2005년 초 "집권 엘리트-경제관료-삼성그룹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개혁적 정책의 공간이 크게 축소됐다"면서 "결국 정서적 급진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스타일과 실제내용에서 보수적 경제정책의 기묘한 결합에 불과하다"고 현 정권을 평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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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국가 질서를 뒤흔든다'고 강조하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 말미 전날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故김기설 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권고를 언급했다. 청와대는 대변인은 "당시 이 사건은 개인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었고 민주화 운동세력 전체의 도덕성을 뒤흔드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정리했다. 또한 대변인은 "당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시대를 왜곡했던 사람들이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는 진실에 입각해서 기록되고 또 화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서 준엄한 표정을 지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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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저들의 수구성을 비난함으로 오늘 자신들의 진보성를 확인하는 모습은 지난 4년 간 지겹게 봤다. 권력을 내놓기 전에, 삼성엔 한 마디 논평 못 내놓는 오늘 자신의 모습을 딱 한 번이라도 되돌아 볼 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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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삼성비리 폭로와 특검 문제가 '부패 VS 반부패 전선'을 형성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던 정치부 기자, 정치컨설턴트, 각 후보 캠프는 삼성은 멀찍이 치워버리고 공수처를 쟁점으로 삼고 나선 노 대통령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 일</u>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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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69,'/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9+%22%EA%B9%80%EC%9A%A9%EC%B2%A0%20%EB%B3%80%ED%98%B8%EC%82%AC%20%ED%94%84%EB%A0%88%EC%8B%9C%EC%95%88%20%EC%9D%B8%ED%84%B0%EB%B7%B0%20-%20%26quot%3BPD%EC%88%98%EC%B2%A9%20%EC%88%98%EC%82%AC%ED%95%98%EB%93%AF%20%EC%82%BC%EC%84%B1%20%EC%88%98%EC%82%AC%ED%96%88%EB%8B%A4%EB%A9%B4%E2%80%A6%26quot%3B%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9&t=%EA%B9%80%EC%9A%A9%EC%B2%A0%20%EB%B3%80%ED%98%B8%EC%82%AC%20%ED%94%84%EB%A0%88%EC%8B%9C%EC%95%88%20%EC%9D%B8%ED%84%B0%EB%B7%B0%20-%20%26quot%3BPD%EC%88%98%EC%B2%A9%20%EC%88%98%EC%82%AC%ED%95%98%EB%93%AF%20%EC%82%BC%EC%84%B1%20%EC%88%98%EC%82%AC%ED%96%88%EB%8B%A4%EB%A9%B4%E2%80%A6%26quot%3B"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9&title=%EA%B9%80%EC%9A%A9%EC%B2%A0%20%EB%B3%80%ED%98%B8%EC%82%AC%20%ED%94%84%EB%A0%88%EC%8B%9C%EC%95%88%20%EC%9D%B8%ED%84%B0%EB%B7%B0%20-%20%26quot%3BPD%EC%88%98%EC%B2%A9%20%EC%88%98%EC%82%AC%ED%95%98%EB%93%AF%20%EC%82%BC%EC%84%B1%20%EC%88%98%EC%82%AC%ED%96%88%EB%8B%A4%EB%A9%B4%E2%80%A6%26quot%3B','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69?commentInput=true#entry96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인터뷰> 장진호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매노, 2007-01-16)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3672007-03-18T00:19:54+09:002007-03-18T00:19:54+09:00<P><FONT color=#156200>인터넷서핑을 하다 보니 진호가 매일노동뉴스와 꽤 긴 인터뷰를 가졌다. 학위를 받고 여름에 귀국한 후 만났을 때는 민주노동당에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한 것을 말렸다. 그 때 당에 들어가봤자 실망만 하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밖에서 좀더 글을 발표하면서 자리를 잡고 그것으로 기여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얘기했었다. </FONT></P>
<P><FONT color=#156200> </FONT></P>
<P><FONT color=#156200>지금은 금융노련 산하의 금융경제연구소에 있구나. 전공을 잘 살렸다고 볼 수 있겠다. 장하준 교수의 책을 하나 번역하여 소개했으니 대략 그가 고민하는 지점을 알 수 있으리라.</FONT></P>
<P><FONT color=#156200> </FONT></P>
<P><FONT color=#156200>이 친구는 학부 다닐 때는 운동과 그리 연관이 있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점차 좌파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경우이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고... 아마도 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친구에게서 배우고 싶다.</FONT></P>
<P> </P><br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계속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P><STRONG><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8490"><인터뷰> 장진호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A></STRONG>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6일, 정병기 기자)<BR><STRONG><FONT color=#767173>“국가기구가 초국적 자본에 포획당할 위험에 노출” <BR>‘론스타 게이트’는 사례일 뿐 … ‘초국적 정경유착’ 경고 <BR> </FONT></STRONG></P>
<P>지난해 12월 2003년 외환은행이 매각된 과정에 총체적 불법이 있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은 국내 관료, 투기펀드, 국내 로펌 등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을 부각시켰다. <BR> <BR>한편, 주주이익 극대화 논리의 만연, 실물부문에서 이탈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금융부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은 균열을 가하기 어려운 철옹성처럼 느껴진다. 뭔가 공고화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BR> <BR>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국내외 ‘행위자’들의 동학을 통해 추적하고 있는 장진호 박사로부터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본다. 장 연구원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금융(경제)사회학’이란 다소 낯선 공부를 하고 지난해 여름에 귀국, 현재 금융경제연구소 초빙연구원, 대안연대회의 사무국장,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BR> <BR>- 행위자들에 주목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살피고 있는데.<STRONG> </STRONG><BR>“<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신자유주의 정치를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로 보는 시각이 현재 비판 정치경제학계에서 제기</FONT>되고 있다. 이를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반(反)정치적(anti-political) 정치’ 혹은 ‘기술관료적(technocratic) 정치’</FONT>라고도 한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정치 과정이 선출된 의원, 대통령, 지자체장 등과 국민대중의 참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료와 경제 및 법기술 전문가들이 ‘전문성’이라는 권위에 기초해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을 일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대중은 정치인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데, 정치인들은 행정관료들을 포함한 정책전문가들에게 다시 주요 국정전반의 의사결정을 다시 위임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기조 하에서는 이런 현상이 극단화</FONT>된다. <BR> <BR>미국에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조차 대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하는 식이다. 전문가 정치가 극단에 달한 케이스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참여는 실종되고, ‘권위를 갖는 법률 전문가’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점차 독점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건도 이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징후</FONT>로 보인다. 점차 정치 과정에서 ‘법률가의 판결’이 결정적 계기로 등장하고 있다.” <BR> <BR><STRONG>“대중의 정치배제, 전문가의 정책결정 독점” </STRONG><BR><BR>-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BR>“<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경제부문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전문가 집단인 KDI(한국개발연구원)나 재경부 관료들이 국민의 의향과는 별개로 주요한 정책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점차 강화</FONT>되고 있다. 최근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국민배제, 관료주도’적 성격도 이런 경향을 반영한다. 신자유주의적 개혁 혹은 변화의 대부분은 이처럼 위로부터 전문가의 권위와 영향력 하에, 국민 대중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대중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의 독점, 즉 ‘기술관료적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FONT>” <BR> <BR>- 기술관료적 정치의 구체적 양상은. <BR>“<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정치와 정부부처에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확산되고, 민간부문에 있는 경제인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든가, 정부관료로 진출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FONT>이다. 가령 국내에서 정부관료들이 삼성에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인간을 인적자원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반영돼 교육부처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된다든가, 멕시코에서 코카콜라 지사장이던 폭스가 대통령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도 이런 현상들을 반영한다. <BR>남미에서는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여 경제위기를 초래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위기를 초래한 메넴 정권에서 외교부장관과 경제부장관을 역임하고 대대적인 민영화와 외자유치를 주도한 카발로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데, 심지어 그는 1999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BR> <BR>- 한국 금융산업으로 시야를 좁혀보자. 금융허브론,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BR>“<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의 헤게모니가 사회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이다. 이는 계급적 프로젝트이자, 제국적 프로젝트다. 금융이 실물을 보조하는 기능에서 이탈해 ‘독자화’,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적</FONT>이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관치’를 비판하며, ‘금융을 산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해 현재는 금융허브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은행을 대형화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책을 10여년간 추진해 왔다. <BR> <BR>사실 금융허브론은 전두환 정권 시절 1983년 아웅산 사건으로 사망한 국내 신자유주의 관료의 대부격인 김재익 경제수석의 '유훈'이기도 했다. 이것이 김기환씨 같이 국제적 인맥을 갖는 국내 엘리트 경제관료들에게 계승됐고, 그의 사후 20여년만에 현실적인 정책담론으로 마침내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BR> <BR>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대중들에게 등장할 때는 장밋빛 선전 위주로 제시된다. 금융허브를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을 유치하고 국내 금융산업을 육성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선전이고, 금융산업 대형화론도 비슷하다. 주주가치 기업지배론도 마찬가지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대리인이론에 근거해 있는 이런 경제이론들은 사실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 헤게모니를 반영하는 이론이고, 미국 자본주의의 초국적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FONT>는 지적도 존재한다. <BR> <BR>실증적으로 주주가치론이 고용불안정과 저성장에 기여하면서 오직 주주 즉, 금융자본을 위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는 실증적 연구도 있다. 특히,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이런 지배구조론은 브루킹스 연구소나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통해 전지구적 의제로 채택되고, 마침내 표준으로 등장해 확산</FONT>된다. 따라서 종종 이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비슷한 의제를 가지고 권위 있는 보고서나 문건을 쓰는 ‘전문가’가 상당히 중복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BR> <BR><FONT color=#0021b0><STRONG>“국내 하위동맹 주목해야” </STRONG> <BR> <BR>장 연구원은 조금은 낯선 학문, 즉 금융사회학을 연구했다. 그는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분야로 은행이나 자본시장과 같은 제도, 펀드매니저나 헷지펀드와 같은 금융행위자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이라고 소개한다. 금융화 된 자본주의의 현 국면에서 새로운 특징들에 주목한다는 설명이다. <BR> <BR>특히 지구화된 금융시장의 역학관계, 국가와 자본의 관계 등 기왕의 국제정치경제학이나 발전사회학 분야의 연구주제들을 아우르면서, 그는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지구적으로 금융헤게모니가 관철됨과 동시에 국내에도 하위동맹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일종의 ‘연계고리’가 작동하고 있다</FONT>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주요 연계고리는 뭔가. <BR> </FONT></P>
<P><FONT color=#0021b0>장 연구원은 “미국 학위를 수여한 인사들이 정부의 고위직 관료와 국내 주요 캠퍼스에 포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BR> <BR>그는 “미국대학에서 인맥을 형성하거나 스승들의 이론, 입장, 주장 등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해 자국으로 돌아가 권위를 행사하는 경제전문가나 관료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들이 국내에서 신자유주의를 강화 내지는 확산시키는 하위동맹, 즉 국내블록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국내의 학계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관료나 외교관료의 고위급으로 가는 진로에서 미국 고등학위를 요구하는 현재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FONT>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국내에서 ‘이헌재 사단’이 언급되고, 남미에선 카발로 사단이나 살리나스 사단이 언급되듯이 경제관료-전문가 그룹의 형태로 추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BR> <BR>이와 함께, 장 연구원은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신자유주의를 국내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지식생산 집단’들이 의식적으로 스타들을 키워나가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FONT>을 주문했다. 가령 <비즈니스위크>와 같은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스타로 장하성 교수와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을 선정하는 식이다. 장하성 교수의 경우 당시 ‘여론형성자’라는 항목의 스타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스톡옵션 붐을 일으킨 김 전 행장의 경우, LG카드 사태 당시 재경부의 국민은행에 대한 협조압력을 뿌리치고 ‘오로지 주주에 대한 충성’을 과시해 ‘김정태 신드롬’이란 용어를 낳기도 한 인물이다. 장 연구원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블록 내 여러 행위자들에 의해 의식적인 ‘스타화’가 진행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FONT><BR> </P>
<P><STRONG>“지구적으로 금융헤게모니 관철되고 있어” </STRONG><BR><BR>- 지구적으로 금융헤게모니를 관철시키는 행위자들은 어떻게 파악하나. <BR>“신자유주의화를 전 지구적으로 추동하는 행위자들을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블록’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들은 금융부문, 정부부문에 산재해 있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사적 금융부문에는 전지구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소위 ‘국제기관투자자들’ 즉, 월가의 투자은행들, 보험사, 연기금, 뮤추얼펀드, 헷지펀드, 사모펀드 등이 주축이다. 이들은 투자대상 기업에 목소리를 내면서 개입하거나, 투자자본의 이탈로 금융적 권력을 행사한다. 이를 보조하는 축으로 주주가치론적 기업지배구조 운동, 국제적으로 투자자의 집단적 운동에 신호를 보내는 독과점적인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사들, 그리고 대중적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및 비즈니스 언론들이 이에 해당</FONT>된다. <BR> <BR><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정부부문에는 최근 골드만삭스 임원들이 주로 수장이 되곤 하는 미국의 재무부, 국제경제질서를 조율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체로서의 G7(선진 7개국 정상회담), 그리고 다자간 기구형태로 IMF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지역적 은행들도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엘리트 관료나 전문가들을 채널로 해,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축</FONT>으로 볼 수 있다. OECD나 중앙은행 총재들의 채널인 BIS(국제결제은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BR> <BR>- 의제를 생산하고 유포시키는 행위자들도 있을 것인데. <BR>“신자유주의적 지식과 담론, 의제를 이론적이고 대중적으로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것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있다. 지식생산 부문이라고나 할까. 이 점에서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IIE)는 핵심적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고서가 나오면 세계적 의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국제정치, 경제를 다루는 잡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를 발간하는 미국외교협의회(CFR)는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어떤 학술서는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이곳 상층부 임원들은 미국의 투자은행가 출신들이 많다. 미국 민주당계 싱크탱크로 언급되는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책제안서들도 위의 지식생산 기관들의 보고서들과 중복되는 의제들을 제안하거나, 심지어 동일 저자인 경우들이 많다</FONT>.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저자들은 또 미국의 유명대학 경제학 교수인 경우도 많이 있다. 권위를 갖는 지식생산 부문의 중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유명 대학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BR> <BR>-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이 총체적 불법이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BR>“초국적 금융자본의 하위파트너로 국내에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의 로펌과 모 회계법인이 거론됐다. 이들은 일종의 법률적이고 재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헤게모니 확립을 원활하게 하고 이익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 경제관료들이 국내 부문의 고문직을 맡거나, KDI(한국개발연구원) 고위인사 중 직접 초국적 자본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경우도 있다. 또는 이런 인사들의 자제들이 초국적 자본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매우 신기하다. <BR> <BR>과거 국내에서 ‘정경유착’하면 재벌과 관료, 정치인의 결탁이나 국내 건설회사, 제약회사 등과 관련된 것들이 연상됐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여전하겠지만, 최근 ‘론스타게이트’에서 드러나듯,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이제 로비나 영향력은 국내 자본의 전유물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국내 경제관료나 이와 연결된 재계인사들은 체계적으로 초국적 로비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보게 된다</FONT>. 심지어 더 적극적으로 국내 엘리트 관료 중 경력을 아예 국내 초국적 자본의 CEO로 변화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엔 국내 산업을 선진화시키겠다거나, 외자유치를 돕는다는 식으로 언론에 선전되곤 한다. <BR> <BR><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문제는 이처럼 경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고위관료로서 갖고 있는 정보와 인맥이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이용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국민의 이해를 침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점이다. 국내 국가기구가 초국적 자본에 이런 식으로 포획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FONT>. 론스타 게이트는 이제 막 드러난 한 가지 사례일 수 있다. 관료기구의 고위직 인사일수록 이런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 보인다.” <BR> <BR><FONT color=#0021b0><STRONG>“신자유주의 국내블록의 힘, 커지는 추세”</STRONG> <BR> <BR>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선 신자유주의의 대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오늘도 행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추세는 얼마나 지속될까. 외환위기 10년을 맞는 올해 큰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장 연구원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BR> <BR>그는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교육의 신자유주의화와 조기유학, 해외학위 증가, 한미FTA 강행, 금융허브화 등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블록의 영향력은 현재 커지는 추세</FONT>”라며 “이미 1980년대초 경제위기 때부터 신자유주의가 강행돼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10년과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 이후 정점을 어느 정도 지난 남미와는 대조적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투기적으로 이득을 보고 자산소득을 증대시킨 국내세력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점차 확립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신자유주의 국내블록의 힘은 오히려 커지는 추세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BR> <BR>그러나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학계 특히, <FONT style="BACKGROUND-COLOR: #d1fd88">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민영화(사영화) 만능주의나 주주를 특권화 시키는 기업지배구조 지향이 일반화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하고, 이해관계자 중심적 기업지배구조 논의나, 금융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안적 이해가 확산되어야 한다</FONT>”고 강조한다.</FONT> </P><br /></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367,'/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367+%22%3C%EC%9D%B8%ED%84%B0%EB%B7%B0%3E%20%EC%9E%A5%EC%A7%84%ED%98%B8%20%EA%B8%88%EC%9C%B5%EA%B2%BD%EC%A0%9C%EC%97%B0%EA%B5%AC%EC%86%8C%20%EC%97%B0%EA%B5%AC%EC%9B%90%28%EB%A7%A4%EB%85%B8%2C%202007-01-16%2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367&t=%3C%EC%9D%B8%ED%84%B0%EB%B7%B0%3E%20%EC%9E%A5%EC%A7%84%ED%98%B8%20%EA%B8%88%EC%9C%B5%EA%B2%BD%EC%A0%9C%EC%97%B0%EA%B5%AC%EC%86%8C%20%EC%97%B0%EA%B5%AC%EC%9B%90%28%EB%A7%A4%EB%85%B8%2C%202007-01-16%2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367&title=%3C%EC%9D%B8%ED%84%B0%EB%B7%B0%3E%20%EC%9E%A5%EC%A7%84%ED%98%B8%20%EA%B8%88%EC%9C%B5%EA%B2%BD%EC%A0%9C%EC%97%B0%EA%B5%AC%EC%86%8C%20%EC%97%B0%EA%B5%AC%EC%9B%90%28%EB%A7%A4%EB%85%B8%2C%202007-01-16%2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367?commentInput=true#entry36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