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http://blog.jinbo.net/gimche/2013-06-09T19:04:55+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펌] 안철수의 정치혁신 주요 의제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2752012-10-08T03:23:27+09:002012-10-08T03:23:27+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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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안철수의 정치혁신 주요 의제를 퍼왔다. 무슨 내용이 있을 줄 알았더니 별 게 없다. 실망이다. <br />
여기서는 '10대 정치혁신 의제'로서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제거, △청와대 이전, △부처간 정보공유와 행정공개를 통한 '안심형 정부', △국가미래전략 전담 부처 신설, △국회 본회의 및 국감·국정조사 상시화, △국회 특권 제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지방 재정분권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 △지방정부에 권한 대폭 이양, △새로운 사회협약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br />
<br />
비전선언문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br />
-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습니다.<br />
-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br />
-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br />
- 부처 간 칸막이를 세워 둔 지금의 정부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중심에 놓고, 각 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될 때 비로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br />
- 국민의 뜻이 행정과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대화의 마당을 만들겠습니다.<br />
-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하여,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br />
-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br />
- 공직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대표적 사례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감사가 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도 저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br />
-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1/1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br />
<br />
이런 사항들은 정치혁신 의제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럴마한 준비는 하지 못한 듯하다. 공공부문 내지 행정과 관련된 혁신의제는 따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게 전부일텐데, 관료제가 가진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제도적 대안까지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했으면서도 말이다.<br />
<br />
내용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는다. 역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쓸만한 게 없었던 듯한데, 거참...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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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span style="FONT-SIZE: 12pt"><b><span style="FONT-SIZE: 14pt">안철수의 정치혁신 주요 의제</span></b></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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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span style="FONT-SIZE: 12pt">I. 새 정치의 패러다임 : 미래를 위한 정치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span></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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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 1) 문제는 정치입니다</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우리 정치의 최대 문제는 열린 정치가 아니라 닫힌 정치, 미래 가치가 아니라 낡은 체제에 안주하는 정치,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치라는 점에 있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우리 사회는 정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내용과 방법을 모두 혁신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 2) 새 정치의 내용 : 5대 방향</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① 불통과 독점의 권위주의 정치에서 소통과 참여의 민주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② 중산층과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③ 반칙, 특권, 부정부패, 권력의 사유화와 결별하는 상식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④ 갈등과 분열을 넘어 타협과 상생을 추구하는 통합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 3) 새 정치의 방법 : ‘열린 광장’으로서의 플랫폼(platform) 정치</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① ‘플랫폼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국민이 발의하고 전문가가 도와주며 정치인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새로운 미래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닫힌 정치의 문을 활짝 열어 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활발하게 참여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u>시민정치와 정당정치가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네트워크 정치조직</u>을 만들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② ‘열린 정책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u>인터넷과 모바일로 ‘열린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u>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가 가다듬어 정치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우리 캠프에서는 열린 정책 플랫폼으로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500여개 포럼 개설 신청이 들어왔고, 200여개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인터넷에 토론마당을 열 것이니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 4) <u>해법은 역시 정치</u>입니다</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 참여 플랫폼은 1 더하기 1이 2를 넘어 3이 될 수 있는 열린 광장입니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상식의 마당입니다. 낡은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미래로 가는 정거장입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u>좋은 정치는 과정을 중시하는 정치</u>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행복한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혁신을 통한 정권교체,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혁신으로 나아가는 데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span style="FONT-SIZE: 12pt"><b>II. 10대 정치혁신 의제</b></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1. 3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r />
1)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u>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정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불통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u>.</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정책을 만드는 초기단계부터 국회와 대화, 협력하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2)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최대한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회의에 호선을 바탕으로 후보추천을 의뢰하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3) 권력 사유화,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막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u>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은 권력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u>하되, <u>그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u>하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u>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및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u>하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2. 청와대를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옮기겠습니다.</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u>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습니다</u>.</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3.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안심형 정부’를 만들겠습니다.</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부처간 정보공유와 조정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국민 삶의 실태를 파악하여 세심하게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u>행정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 기업이 공공정보를 충분히 활용</u>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4. <u>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부처를 만들겠습니다</u>. </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이 부처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u>장기적 관점에에서 국가 미래전략을 종합 기획</u>할 것입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이 부처에서는 <u>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 사회정책 등 다양한 정책분야별로 중요한 미래 의제를 관리</u>할 것입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이 부처는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파트너십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5. 일하는 국회를 요청합니다. </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실질적인 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국정감사를 상시화하고, 국정조사권 발동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행정부가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 역시 여기에 상응해 예산심의과정을 효율적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6. 특권 없는 국회를 요청합니다. </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변호사 등을 겸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7.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하는 국회를 요청합니다. </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u>국회 윤리위원회에 국민배심원제를 도입</u>해야 합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국회의원의 세비, 의정보좌 인력증감 등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정책배심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8.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을 바꾸겠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u>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u>을 하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9. 국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겠습니다. </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중앙정부 권한 이양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u>교육 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의 권한 이양을 우선적으로 강화</u>하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b>10. 새로운 사회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b></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important; margin-top: 0px !important; line-height: 19px; font-family: Dotum; margin-bottom: 0px !important; letter-spacing: -1px; color: rgb(99, 99, 99); padding-top: 0px !important; ">
-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사정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생산성협약, 세대간 연대를 위한 세대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협약, 다양한 이주자들과 내국인간의 연대를 위한 문화다양성협약, 수도권과 지역의 공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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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strong>2010년 03월 21일 18:38</strong></p>
<p> </p>
<p><span style="color: #003300">초안보다 전향된 안이 뉴민주당 플랜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그리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닌 듯... </span></p>
<p><span style="color: #003300">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정도를 살펴봐야 하나.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에 나왔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다. 일단 자료 삼아 관련기사를 옮겨 놓는다.</span></p>
<p><span style="color: #003300"> </span><br />
<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div>---------------------------</div>
<div><b><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3181426&Section=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3181426&Section=01">민주당 '뉴민주당 플랜', 본격 가동하나</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12-03 오후 6:36:27)</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반대 야당'으로는 지방선거 안심 못 해"</font></b></div>
<div> </div>
<div>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로 중단되다시피 했던 '뉴민주당플랜' 공론화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와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발제자로 내세워 뉴민주당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화두는 '생활정치'였다.</div>
<div> </div>
<div>우선 '생활정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김호기 교수는 "'생활정치(life politics)'란 말은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불평등과 억압에 저항하는 '해방정치(emancipatory politics)'에 대응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쟁점과 관련된 윤리를 탈전통적 질서 속에서 실존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제3의 길'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전통적 해방정치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목표를 담고 있다면, 생활정치는 현대적 사회민주주의와 여성·평화·환경운동 등을 포괄하는 신사회운동의 목표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div>
<div> </div>
<div>일본 총선에서 민주당 열풍을 일으켰다고 평가되는 '생활정치' 역시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을 포함한 일본식 신사회운동의 등장에 기반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후 일본의 혁신세력인 가나가와네트워크로 발전했고, 이들은 민주당 창당과정에 개입해 생활정치 이념을 수용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div>
<div> </div>
<div>김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생활정치는 유럽적 맥락보다는 일본적 맥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생활정치의 영역을 △경제영역(성장과 일자리) △사회영역(주거, 노후, 양성평등, 환경보호 등) △문화영역(교육과 능동적 문화생활) △세계화영역(노동력의 국제적 이주와 다문화주의)로 구분했다.</div>
<div> </div>
<div>김 교수는 "생활정치에 대한 한국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현재의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는 예를 들어 '민주적 생활정치' 또는 '생활정치 민주주의'를 추구해 생활정치에만 치중하지 말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이중과제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히 "민생정치와 생활정치의 차이를 부각시켜야 한다"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민생정치가 경제적 시민의 생활에 주목한다면, 생활정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시민의 생활을 포괄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u>고 말했다. 즉, 생활정치의 폭을 경제 문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사회·문화적 욕구의 영역으로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div>
<div> </div>
<div>이어 발제에 나선 박주현 소장은 "패러다임 싸움에서 확실히 이겨야 한다"며 "대립각만 세우는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로 바꿔야 하다"고 강조했다. '토목이냐 교육이냐'가 아니라 '토목에서 교육으로', '과거냐 미래냐'가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로', '소수의 부자냐 다수의 서민중산층이냐'가 아니라 '소수의 행복에서 다수의 행복으로'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이끄는 긍정적 방향으로 슬로건을 정립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진영은 영남에 토목 예산이 몰리면 호남에도 따오는 식으로, 강남이 개발되면 강북도 개발시키는 식으로와 같이 보수 특권층이 제시하는 패러다임 안에서만 싸워왔다는 진단이다.</div>
<div> </div>
<div>결국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집약되는데, 박 소장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좋은 일자리 컨셉이 '만병통치약'</u>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과 상관없이 몇 개를 만드느냐에 집착하고 있지만, 질도 따지는 일자리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예산도 개수로 따지지 말고 전체 인건비 예산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곳은 교육과 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라며 "인적자원개발과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div> </div>
<div>이어진 토론에서는 보다 구체적 주문들이 제기됐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뉴민주당플랜은 한 마디로 일부만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성장하자는 것인데, 좌우를 넘어선다든가 좌와 우가 다르다는 것 말고, 좌도 우도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실 일본 민주당과 자민당은 매니페스토 내용을 보면 언어만 다를 뿐 정책 체계는 비슷하다"며 "<u>문제는 비전의 분명함과 구체성의 차이</u>"라고 말했다.</div>
<div> </div>
<div>김 교수는 "일본 민주당은 '중학교 졸업시까지 월 2만6000엔', '출산수당 55만 엔', '고령자 연구수당 7만 엔', '향후 3년간 시간당 최저임금 700엔에서 1000엔으로 인상' 등과 같이 분명한 수치를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책체계를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수치목표들이 제시돼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10년을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액션플랜과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움직인다"며 "구체적이지 않으면 감동도 없다"고 역설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민들이 기성정치가 싫으니 반대격으로 생활정치를 찾는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용 1회성으로 끝나 잊어버리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정 교수는 "보통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토론과 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div>
<div> </div>
<div>김부겸 의원은 '반대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잘 될 가능성은 3년 전보다 커졌지만 실제 부딪히는 민심은 결코 녹록치 않다"며 "현재 우리 지지층 24~25%로는 못 이긴다. 지방선거 간단하게 보지 말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김 의원은 "지금 보수층은 조직화된 정도가 예전 권위주의 정부 시절 관변단체와는 수준이 다르다"며 "자기 이데올로기와 자기 세계관을 갖고 우리와 맞서고 이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견제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근본주의적인 운동권 정당의 티를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했다.</div>
<div> </div>
<div>김 의원은 "주택문제, 교육문제, 일자리문제 등 구체적 문제에 대한 민주당표 대안이 뭐냐고 물을 때 아프다"며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 같은 실현 되지도 않는 무모할 만큼의 도적적 아젠다를 던져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의 양극화보다 자산의 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감은 감당이 안 되는데, 원죄는 다 우리에게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문제 등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당 내에서 토론 하다 대통령 고함 소리 한 번에 주저 앉았었다"고 반성했다. 김 의원은 또한 뉴민주당플랜에 대한 '우경화' 비난 등에 대해 "토론도 하기 전에 논쟁조차 못하고 자칫 쓰레기통에 갈 위기에 처했었다"며 "우리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처럼 좌파부터 중도까지 모두 포함하는 '빅텐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div>
<div> </div>
<div>--------------------------</div>
<div><b><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25155559&section=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25155559&section=01">'뉴민주당 플랜', 활로인가 허상인가?</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10-01-25 오후 4:19:38)</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교육정책 발표, '3불정책-특목고' 등 핫이슈 실종</font></b></div>
<div> </div>
<div>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민주당 플랜 총론에 해당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은 6개분야 가운데 첫 번째 순서로 교육분야 정책을 발표했고, 6주 동안 매주 한 분야씩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클릭' 논쟁이 일었던 총론의 수정이 거의 없고, 세부 분야 정책도 민감한 이슈는 피해 뉴민주당플랜을 둘러싼 정체성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div>
<div> </div>
<div>정세균 대표는 "1년 반의 준비 끝에 오늘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들어 현안들이 하도 많아 밀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뉴민주당 플랜은 2008년 하반기 '비전위원회'가 출범한 뒤 2009년 5월 뉴민주당 선언 초안을 발표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논의 자체가 계속 밀려왔다. 정 대표는 "뉴민주당 플랜은 비판을 뛰어넘어 나름대로의 방안과 정책을 내놓아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구체적 대안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div>
<div> </div>
<div>정 대표는 초안 공개 당시의 정체성 논쟁을 의식한 듯 "민주당의 정체성은 진보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진보성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국민의 실생활을 잘 챙기는 실사구시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철저하게 생활정치를 잘 펼쳐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민주당 플랜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3대 가치를 기조로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인다 △사회투자형 복지국가의 틀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등 6대 정책 목표를 설정</u>하고 있다.</div>
<div> </div>
<div>이날 첫 번째 순서로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교육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떡잎은 국가가 책임진다', '아이들이 즐거운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자', '교원을 대폭 증원해 학급당 25명 실현', '대학 등록금 인하를 통한 반값 등록금 단계적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적 실현', '보편적인 무상급식 실현', '한국교육개혁, 이제는 대학이다' 등 7개 브랜드를 내놨다. 구체적 정책을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과 관련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즐거운 학교'와 관련해 △전국 일제고사 반대, 표집에 의한 학업성취도 평가 △0교시 수업반대, 심야학습 학생 선택 △혁신형 자율학교 모델 확산 등을 내놨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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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또한 수도권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을 증원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등록금 상한제와 더불어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확대 및 소득 5분위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밖에 고교 의무교육과 초중등학교에 이은 고교 무상급식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세계 100대 대학에 5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들도록 지원한다"는 목표이고, "상위권 대학 입시열풍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 통폐합 유도, 지방 포함 50개 대학에 연간 500억 원씩 5년간 지원해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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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정세균 대표나 나도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며 "그러나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아니 않고 강남에서 용이 나는 사회"라며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독점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없다"며 "SOC에 투입되는 재정계획을 바꿔, 교육에 GDP의 6%만 투자해도 영유아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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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뉴민주당플랜이 1년 6개월 만에, 초안이 제시된 지 8개월 만에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만큼 미뤄져 왔던 당내 논쟁도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우선<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제시된 비전은 국민들에게 공허하게 느껴진다</u>는 지적이다. 일례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으며 '2000년 이후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비교' 표를 제시했는데, 대학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2~4배를 뛰어 넘어 인상된 시기는 정작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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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종걸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 시절에 대학등록금이 대폭 올랐는데 모른척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지 못한 원인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구체적 활동 결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구체적 반성과 성찰 없는 구호는 공허하다"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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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영유아 보육·교육, 무상급식, 의무교육 확대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공교육 특히 '평준화' 등 '3불 정책'에 대한 모호한 입장도 논란거리다. 이날 김효석 원장은 교육분야 '민주정부 10년의 업적과 반성'에 대해 △교육기회의 확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 △BK21 △누리사업을 통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 등을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평준화 집착, 3불 정책, 초중등학교 중심의 정책 등 현실 고착적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3불 정책'에 대한 언급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원장은 이날 발표문에서도 "출발점 평준화 프로젝트"라는 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분야의 부제를 읽다가 "평준화라는 말이 사실과 다르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온다"며 "'평준화'라는 단어는 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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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또한 이날 발표와 함께 상영한 교육 현장 현실에 대한 동영상에는 특목고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작 정책에서는 특목고에 대한 입장이나 해법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비주류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 입장을 떠나 학부형으로서 별로 와 닿는 내용이 없다"며 "특목고, 사교육 대책, 대학입시 등 가장 관심있고 논쟁적인 민감한 이슈는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 교육의 정상화 해법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제시하고서 세계 100대 대학에 5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들어가게 지원하는 것은 다소 동떨어진 내용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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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반면 김 원장은 "이번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한 부분을 대표 브랜드로 뽑아 내놓은 것으로 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번에 넣지 않았다"며 "3불과 대학입시 등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다만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개념도 평등화 개념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며 "절대 다수를 위한 수월성 개념을 이번에 접목시키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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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전체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새로 마련한 정책방향이 지난해 5월 총론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당시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에서 '우클릭'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구체적 정책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앞으로 6개 분야를 모두 발표한 뒤 시도별 순회를 통해 당원들 의견을 듣고 최종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6개월만에 뉴민주당플랜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됐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당 내 후보군들의 경쟁, 주류-비주류의 본격적인 당권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논쟁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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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02274.html">민주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만들자”</a></strong> (한겨레, 송호진 기자, 2010-02-01 오후 09:48:16)<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뉴민주당플랜’ 정책 발표…“공공근로보다 안정적”<br />
“구체성 결여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미흡” 지적도</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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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일 이명박 정부의 한시적 ‘공공근로’와 대비되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뉴민주당 플랜’의 일자리 주요 정책들을 내놓았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1.3%)에도 못 미치는 13.8%에 불과하다”며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올리려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100만개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br />
민주당은 이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노인·아이 ‘돌보미’,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 인력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동네 청소나 화단 가꾸기 등의 ‘공공근로’로 일자리 수를 부풀리는 데 반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안정적이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총근로시간의 300시간만 줄여도 약 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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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대 보험료 한시적 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 △연대보증 폐지 △대형건설사가 건설기능직 직접 고용을 통해 ‘공공 공사’ 직접시공 비율 30% 의무화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 도입 등 고용의 중심인 중소기업 지원과 근로노동자·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제안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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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복지·의료·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위한 소요 예산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중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학교 청소’나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이 제시되는 등 공공근로와 뚜렷한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는 그동안 얘기됐던 일자리들을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데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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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40576">민주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실현"</a></strong>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2010-02-25 11:26)<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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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5일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제도 및 지출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뉴민주당 플랜의 사회복지.보건분야 정책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 확충 ▲저소득층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예산 1% 이상 확충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기구 설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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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거복지를 위해 매년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세가 5% 상한제'와 전월세액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전월세 소득 공제제도', 파산.실업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는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제 등을 내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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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은 "참여정부에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추진한 바 있지만 집권 말기에야 비전이 나와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며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20%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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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10757]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10757">'한국형 노동 유연안정성 모델 추구'…뉴민주당 플랜</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노컷뉴스, 2010-03-07 14:19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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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민주당은 7일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 추구, 1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뉴 민주당 플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서 민주당은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고용과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추진하고, 지원금 지급과 제재를 통해 5년간 모두 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과 실업급 수급율을 높이고 그 기간을 연장할 것도 제안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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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밖에 생존임금 보장, 실근로시간의 단축, 특수형태근로자 처우의 법적 보장, 직업훈련·평생교육 강화 등도 노동분야 뉴 민주당 플랜에 담겼다. 정세균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 2년은 특히 노동 기본권이 완전히 뒷걸음진 한 2년이었다"면서 "노동자들은 현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div>
<div> </div>
<div>일자리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삼중고로 지적한 정 대표는 "민주당은 절실하게 개선이 필요한 노동분야를 비롯해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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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3/15/3653141.html?cloc=olink|article|default]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 href="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3/15/3653141.html?cloc=olink|article|default">“민주당 정체성은 중도 진보”</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중앙, 강민석·백일현 기자, 2010.03.15 02:42)</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뉴민주당 플랜’ 확정 … ‘뉴 DJ플랜’ 때와는 달리 한 클릭 왼쪽으로</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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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92년 DJ 때와 같은 당명의 민주당이 14일 ‘뉴민주당 플랜’을 완성했다. 이 플랜을 작성한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정세균 대표와 함께 환경분야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7개 분야에 걸친 민주당의 정책설계도를 마무리했다. 뉴민주당 플랜이 가리키는 방향은 과거의 ‘뉴DJ플랜’과는 다르다.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중도 진보’다”고 말했다. ‘뉴DJ플랜’과는 달리 당의 정체성을 좀 더 진보진영쪽으로 이동시킨 것이다.</div>
<div><img alt="" style="width: 558px; height: 335px" src="http://news.joins.com/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3/htm_2010031503193020002010-002.GIF" /> </div>
<div>뉴민주당 플랜은 교육·일자리에서부터 환경분야까지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표참조> ‘분배’를 중시한 진보적인 정책이 많다. 이 중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약속은 6·2지방선거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그러나 급진적이라는 느낌을 주진 않으려 했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사회복지세 신설 ▶비정규직 철폐 ▶교사·공무원 노동3권 완전 보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 등을 주장하나 뉴민주당 플랜은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 오히려 통일·외교·안보 쪽에선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침묵해 왔다는 지적을 들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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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민주당의 새로운 전략이 완성되기까진 1년9개월이 걸렸다. 정 대표와 김 원장이 이 작업에 착수한 건 2008년 7월이었다. 이듬해 초순께 나온 뉴민주당 플랜 초안은 당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원장은 “참여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표방한 기본가치는 옳았지만 정책수단이 유효하지 않았다”며 성장정책을 중시하려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2중대”(추미애 의원), “당의 우경화를 재촉하는 위장술”(이종걸 의원)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10%대 초반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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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김 원장은 당내의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고 미국 민주당, 영국 노동당, 일본 민주당의 정책 공약집들과 『새로운 진보의 길』 『성장 친화형 진보』 같은 서적을 두루 연구했다. 그리고 ‘중도진보’ 쪽으로 당의 정체성을 설정했다. 보수쪽으로 외연을 확대하려 하기보다는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을 선택한 셈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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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10270.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10270.html">‘뉴민주당 플랜’ 우경화 논란 일단락</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이정애 기자, 2010-03-15 오후 09:24:49)</div>
<div><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193da9">“진보진영 정책들 수용” …선언직후 비판하던 의원들도 호평</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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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클릭’ 논란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14일 환경·에너지 분야의 정책 대안 발표를 끝으로 교육·일자리·중소기업 등 뉴민주당 플랜의 7대 분야 정책 대안 발표를 끝마쳤다. 2008년 10월 뉴민주당 비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5월 ‘포용적 성장’을 총론으로 하는 ‘뉴민주당 선언’이 발표된 뒤 10개월 만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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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민주당은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치’ 이슈에 대해 확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선 당 안에 큰 이견이 없다. 당의 ‘우경화’를 비판해온 천정배·이종걸 의원도<u>“주요 민생 현안을 골고루 다루는 등 세부 정책들 대부분이 동의할 만한 것들”이라고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u>. 김효석 뉴민주당 비전위원장은 15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총론적 선언이 오해를 빚긴 했지만, 구체적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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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의 진보정당들도 “전향적 변화”라고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자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사유제한제’를 도입하고, 학벌 철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등을 명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요구해왔던 정책들을 민주당이 적극 수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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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렇다고 비판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좋은 얘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천정배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좋은 ‘각론’에 비해<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큰 틀의 비전 제시가 없었다”며 “재벌과 보수언론, 검찰 등 한국사회의 조직화된 기득권 구조를 청산할 방안이 없다면 이런 정책들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u>고 지적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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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a title="[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10244.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style="color: rgb(51,51,51); 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10244.html">[사설] 뉴민주당 플랜, 각론 갖췄지만 울림이 약한 까닭</a></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2010-03-15 오후 08:39:3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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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 7개 분야의 정책 발표를 마무리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패배를 딛고, 제1야당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나름대로 수행한 결과다. 애초 지난해 5월 공개된 뉴민주당 플랜의 초안은 기본 인식부터 설득력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총론에서 전임 정부에 대해 “공정한 분배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장에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다”고 왜곡된 평가를 담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가 미흡했던 정책 궤적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분배가 지나쳤다”는 보수세력 중심의 여론몰이 평가에 무비판적으로 기댔던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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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번의 분야별 각론에선 총론을 둘러싸고 쏟아졌던 비판을 그런대로 수렴한 흔적이 보인다. 교육 분야에선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과 영·유아 교육의 전면 무상화, 반값 등록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을 채택했다. 노동 분야에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상시적인 고용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은 결원 대체와 프로젝트성 사업 등에만 국한하는 ‘사용 사유 제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보육료 지원통장’을 만들어주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수준도 올렸다. 전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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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민주당의 이런 변화 노력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좀더 진보적인 쪽으로 클릭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을 표방하는 것에 견줘, 차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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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하지만 민주당은 몇주째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사회적 반향이 작다는 사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우선 대중적 흡인력이 강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못해서일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6·2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까지 이끌어갈 ‘킬러 콘텐츠’라고 할 만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책개발 과정이 과거 집권 시절의 공과에 대한 성찰과 분리된 점도 문제</u>다. 지금 제시된 정책들을 불과 2~3년 전에는 왜 실천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들 정책이 공허하게 보일 수 있다. 결국 신뢰의 문제인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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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1&nnum=537088">“뉴민주당플랜, 3대과제 풀어야 국민 감동”</a></strong> (내일, 전예현 기자, 2010-04-09 오전 11:41:36)<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당내 토론과 합의·구체성·재원조달 방안</strong></span>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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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책을 모은 ‘뉴민주당 플랜’은 집권에 대비해 정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지만,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민생정치모임과 천정배 의원실이 주최한 ‘뉴민주당플랜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 대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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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보완해야 할 점은 뉴플랜을 당원과 국민이 ‘민주당의 강령’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정세균 지도부가 발표한 뉴플랜은 모든 당원이 이해하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강령으로 안착하지 못한 상태다. 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 높지 않다. 반면 영국 노동당은 강령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내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고, 특별 전당대회까지 열었다. 이 과정에서 ‘제3의 길’이 탄생했고, 전 당원이 핵심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를 뉴플랜과 비교하며 고 원 상지대학교 교수는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판을 토론과 논쟁으로 적극 조직해 긍정적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걸 한양대 교수는 “뉴플랜이 정책정당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면 전당대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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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구체성이다. 김종걸 교수는 <u>“뉴플랜은 과거 10년 집권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다”며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 6하원칙이 부족하다”</u>고 지적했다. 일례로 나열된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 정책목표가 수치화 되어있지 않다. 김 교수는 뉴플랜과 일본 민주당의 정책을 비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일본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에는 출산보조금 55만엔, 모든 국민에게 최소 7만엔의 연금지급 등 정책 목표가 수치로 제시돼 있다. 김 교수는 “뉴플랜은 전체 구조 차원에서 내용을 조율하고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br />
재원조달 방안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u>“복지 재정에서 부족한 110조원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이냐”며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할 뿐, 적극적으로 복지관련 증세를 하자는 주장은 못하고 있다”</u>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가 확산되려면 증세를 비롯한 구체적 방안, 이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천정배 의원과, ‘뉴민주당 플랜’을 만든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 이강래 원내대표, 홍재형 정동영 의원 등이 참관했다. 방청객들도 교육과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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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trong>2010/05/15 01:08:20</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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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color: #003300">왜 갑자기 뜬금없이 뉴민주당플랜을 언급하나 싶었는데, 최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에 대한 우려를 확장한 것이었다. 임필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br />
<br />
<span style="color: #000080">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은 민주노총의 방어적 현상유지 노선을 강화하고 역으로 민주노총의 퇴행적 지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선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운동과 민주당의 제휴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아무런 혁신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민주당이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이다. </span><br />
<br />
하지만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노총으로, 이를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선으로 연결하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적어도 지금의 민주노동당에서는 노동자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보수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점철되었던 이들이 잠시 진보정당의 깃발을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이들에게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물론 이것은 뉴민주당플랜을 분석하는 것과는 별개다.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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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757">김대중, 노무현의 실패한 길을 좇는 사람들</a></strong> (참세상, 임필수(사회진보연대) / 2010년05월14일 12시40분)<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기고] 누가 뉴민주당플랜을 지지하는가?</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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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5월 12일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 3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후보가 모두 출마했거나 반이명박연합 후보와 진보정당이 동시에 출마하는 곳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후보, 지지후보는 진보정당의 후보이며, 반이명박연합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연대하지만 민주노총의 후보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사례에서 민주노총의 최종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은 매우 큰 논란을 빚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단지 민주노총 지도부가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의 실질적 함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br />
<br />
이미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의 성과를 최대화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연합이 승리할 경우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구상도 여러 지역에서 발표되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선거연합이 승리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공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br />
<br />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지만 제휴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민주당처럼 하나의 정당으로 묶일 수도 있다. (아마도 민주노동당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원할 것이고 즉각적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을 일종의 우회로로 삼아서 민주당과의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만약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정책연대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인 지지 지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br />
<br />
민주당은 2009년 뉴민주당플랜의 초안을 발표했고 2010년에 본격적으로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원교육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일부 논자는 뉴민주당플랜이야말로 진보개혁세력 연합의 정책적 토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0일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심포지엄: 노무현이 꿈꾼 진보의 미래>에서 조국 교수는 뉴민주당플랜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보육, 공동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뉴민주당플랜을 내놓으면서 좌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서 진보세력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철저하기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진보개혁 연합이 필요하다, 뉴민주당플랜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욕망에 부응하여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런 입장은 민주당의 뉴민주당플랜을 정확히 이해한 것인가? 그 내용을 간략히 검토해보자. <br />
<br />
2010년 3월 민주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이 펴낸 당원교재 <뉴민주당플랜: 국민과의 약속>은 민주당의 현대화를 주창하며, 그 핵심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라고 제시한다. 새로운 발전모델의 핵심전략은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다. 포용적 성장은 인적 자원과 중소기업을 중시함으로써 지식산업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회의 복지는 약자에 대한 사후적 소득이전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성장과 교육투자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적 기회의 평등이 새로운 복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 />
<br />
뉴민주당플랜은 이런 기치에 따라 7대 분야의 정책을 제시한다. 교육, 일자리, 사회복지, 중소기업, 노동 정책에 관한 구호는 다음과 같다.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 <br />
<br />
그렇다면 뉴민주당플랜은 민주당의 좌선회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전략과 개념은 거의 대부분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 정부와 거의 동시에 등장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블레어주의)을 차용한 것이다. 뉴민주당플랜이 말하는 3대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하는 공동체는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 사회정의, 공동체와 완전히 동일하다. <br />
<br />
그렇다면 블레어주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은 평생에 걸친 기회의 균등 즉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 정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통해 달성된다. 공동체는 개인적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에 개인의 노력이라는 책임성이 동반되어야만 성립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개인이 새로운 성장산업의 노동시장에 재편입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는 결국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된다. 또한 여기서 신노동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신축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의 논리를 수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br />
<br />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기본가치나 발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새 노선이 기존 노선으로부터 좌선회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단지 과거 10여 년 전에 나온 제3의 길을 되풀이할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실행된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이와 몹시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개된 양상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영미권을 모델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판박이처럼 닮은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전략은 어떤 한계를 지녔고 결국 실패했나? <br />
<br />
첫째, 금융팽창을 건설적 장기투자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 거의 현실성이 없었다. 한국의 경우 1997-98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매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계속 확대되었다. 개별기업에서 외국인 지분 비중이 확대되었고, 특히 금융업 부문에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서 2004년에 이르면 거의 모든 은행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초과했다. 그러나 금융팽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오히려 국부유출 논쟁이 벌어졌다. 외국자본이 취한 엄청난 규모의 주가 시세차익이나 배당, 자본금 회수가 쟁점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해외매각된 지엠대우나 쌍용자동차의 사례처럼 초민족기업의 인수합병은 자금전용이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장기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br />
<br />
둘째,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이나 지식기반 경제라는 구호는 매우 과장된 것이었다. 정보통신 산업은 금융기법의 고도화, 유통비용의 절감이나 통신상품의 과대소비라는 효과를 낳을 뿐 대안적 산업팽창을 선도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신경제의 붕괴는 대표적 사례다. 셋째, 금융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단기적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신축화와 체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금융팽창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자가 직면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넷째, 교육훈련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구성하더라도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br />
<br />
하지만 뉴민주당플랜은 과거에 실패한 전략이 이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뉴민주당플랜은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교육, 노동, 사회복지, 보건 정책을 조합할 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행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사회정책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전면에 내걸 뿐이다. <br />
<br />
뉴민주당플랜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본 전제를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공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민주당플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실현 방안으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다. 즉 노동자 기술숙련 향상과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다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교육/의료/주택 비용절감을 위한 공공정책을 병행해야 노동신축화가 용이하다는 뜻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노동자운동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구를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부분적,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이는 다른 교육, 사회복지, 보건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br />
<br />
뉴민주당플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거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거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한나라당도 부분적, 단계적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책 아이템이다. (5월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와 참여자치연대가 기획한 ‘좋은 공약’ 50개에 대해 서울시 후보 다섯 명이 33개 항목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결국 뉴민주당플랜은 사회정책 전문가가 설계한 정책이나 사회운동의 요구를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차별성을 생산하고자 시도하는 것일 뿐, 그 의미를 깊이 따질 정도로 좌선회를 뜻하지 않는다. <br />
<br />
뉴민주당플랜의 가장 놀라운 점은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마치 세계 경제위기란 게 없었다는 것처럼 고부가가치 산업과 교육투자를 통한 성장이란 전망을 마치 진정 새로운 것이라는 듯이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경제의 위기를 객관적 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그럴까?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현실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br />
<br />
민중운동의 일부가 뉴민주당플랜과 정책적 공유감을 느끼고 나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민중운동의 시야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증요법 수준에 막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운동이나 여론이 일부 정책을 선점하면서 민중운동에게 민주당 지지를 압박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그들 모두 민중운동에 독이 든 술잔을 강권하고 있다.<br />
</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61,'/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1+%22%EB%89%B4%EB%AF%BC%EC%A3%BC%EB%8B%B9%20%ED%94%8C%EB%9E%9C%207%EB%8C%80%20%EB%B6%84%EC%95%BC%20%EC%A0%95%EC%B1%85%20%EB%8C%80%EC%95%88%20%EB%B0%9C%ED%91%9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1&t=%EB%89%B4%EB%AF%BC%EC%A3%BC%EB%8B%B9%20%ED%94%8C%EB%9E%9C%207%EB%8C%80%20%EB%B6%84%EC%95%BC%20%EC%A0%95%EC%B1%85%20%EB%8C%80%EC%95%88%20%EB%B0%9C%ED%91%9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61&title=%EB%89%B4%EB%AF%BC%EC%A3%BC%EB%8B%B9%20%ED%94%8C%EB%9E%9C%207%EB%8C%80%20%EB%B6%84%EC%95%BC%20%EC%A0%95%EC%B1%85%20%EB%8C%80%EC%95%88%20%EB%B0%9C%ED%91%9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61?commentInput=true#entry961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민주노총 집행부 구성 대응과 관련하여 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6572009-03-23T23:45:34+09:002009-03-23T23:45:34+09:00<!--FCKeditor--><font color="#008080">전진 회원게시판에 썼다가 지운 글. 일부 수정.</font><br /> <br />1. 8개월짜리 집행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향후 민주노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대한 전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전진이 심하게 비판했다지만, 그걸 현장에서 아는 이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위원장 후보와의 간담회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br /> <br />2. 사무총장 후보인 신승철 사무총장 후보는 이석행 전 위원장과 같은 노선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지난 활동과정이 그것을 입증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판단 기준이 당 문제일 것이라고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국민파와 우리와의 차이가 당 문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가장 크게는 신승철은 이번 성폭력 사태의 당사자 쪽에 속해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언급되지 않았지만, 부위원장 후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3. 임성규 전 의장과의 간담회가 운동권내의 전진에 대한 억측들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간담회 결과는 반드시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전진에 대한 억측이 해소될까요? 동일한 예는 아니지만,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자본가단체와 공개적으로도 만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진영옥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비상경제대책회의 참가를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순간 비판의 십자포화를 맞고 없었던 것으로 했던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검토만 했을 뿐이고, 참가논의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개될 텐데 왜 비판이 거셌을까요? 그것은 자본가들에게 이용만 당할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성규 전 의장과의 간담회 결과 공개로는 너무 미흡합니다.<br /> <br />더욱이 전진은 노동운동 내의 부패세력 및 종북세력과는 연대하는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임성규 비대위원장 중심의 통합집행부 구성는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으며, 이는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입니다. . 전진의 이름으로 나름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민주노총에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임성규 후보와의 협조로 나타나서는 곤란합니다. 임성규 후보의 협조요청은 거부되어야 합니다.<br /> <br />4. 전진은 현장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조직강화를 위해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이 있지 않은 탓인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노동자회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다지만, 저번 노건추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전진의 활동으로도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br /> <br />공공현장에 대해 비판 또한 그 전에 회원들이 공공현장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장조직의 방향과 전망이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br /> <br />덧붙여 전진의 정치방침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건추가 해소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 전진 성원의 레디앙 기고글이 있었을 뿐 전진 내부에서는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진보신당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된 후에야 이에 따랐는지 여부를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테이블의 논의진행과 연관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전진이 현장에 무관심한 것은 맞는 말 아닌지요? <br /> <br />5. 저는 노동전선이 생각하는 민주노총 진로와 전진이 바라보는 민주노총의 진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노동전선 내에서는 새로운 노총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고, 민주노총을 혁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도 마찬가지이고요.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요.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진로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br /> <br />8개월 집행부에 전진이 매달리는 일도 없다고 하지만, 밖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회원들도 많고요. 그건 단지 임성규 후보가 전진의 전 성원이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선입견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지를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임성규 전 의장과의 간담회는 이런 선입견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노동전선이나 현장연대, 전국회의의 간담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진에게만 제안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br /> <br />위에서 조금 냉소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열심히 활동하지 않아서 이런 글을 써도 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전진이 바로 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나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함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br /> <br />-------------------------<br />이상의 글을 전진의 회원게시판에 썼다가 지웠다. 오늘 있었던 상임위 회의에 민주노총 집행부 구성 대응의 건이 올라와서 논의한 결과 "전진은 노동운동 내의 부패세력 및 종북세력과는 연대하는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임성규 후보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면담은 취소한다"는 수정안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상임위의 결정을 지지한다.<br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계속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p><strong>적어도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무기는 뺏지 말아야 합니다</strong><br />2009-03-19 17:33:09</p>
<p> <br />ㅇㅇㅇ 동지의 의견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봐야 하지 않을지요. <보궐민주노총, 8개월동안 이런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의 내용 정도이면 현 후보조합이 민주노총 혁신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진을 위해서 성명서 전술을 펴자는 것이 아닙니다.<br /> <br />노동전선은 국민파와 함께하는 지도부는 구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전진은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으나, 회원들 대부분의 의견은 혁신의 대상과 함께 통합지도부를 꾸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지난 몇년간 민주노총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민주노조 운동을 말아먹었던 국민파와 함께 통합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주노총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여 국민파와 함께 통합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요?<br /> <br />이번 라인업을 보면 위원장 후보만을 빼고 대부분이 국민파로 구성되어 있어, 임성규 비대위원장을 얼굴마담으로 한 국민파 집행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국민파 또한 여러 세력이 있기에 이를 뭉뚱그려 말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만, 민주노조 운동을 대표하는 통합지도부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br /> <br />대중의 정서에도 부합한다지만, 그 대중은 민주노총의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 일부가 아닌가요? 아니 그들조차 통합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이 혁신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통합지도부 구성에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민주노총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보 조합은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할 뿐더러 민주노총 혁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br /> <br />현재의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 후보를 만들어내는 형식을 빌었다는 것이 면죄부를 주지 못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울산북구 보궐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아마 다수의 조합원 대중들에게는 설득력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후보단일화 논의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해서도 전진 내부에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br /> <br />좌파선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통합지도부 구성으로 민주노총이 전혀 혁신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나아가 전진 또한 그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리라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폭력 사태에 있어서 전진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한석호 동지를 인터뷰한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노조운동 진영 안의 최대 정파로 불리는' 전진이 "노동운동의 후퇴를 막지 못하고 민주노총을 혁신하지 못한 전진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성명서 한장 낸 것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추가. 전진의 조직적 방침 또한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br /> <br />그런데 전진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시기를 이대로 넘겨버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데 함께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려스럽구요. <br /> <br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중앙파나 전진 탈퇴한 이들의 문제를 거론하는 식의 성명서 발표를 말하는 것은 아님은 다 아실 겁니다. 최소한 이번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어떠한 의미였으며, 성폭력 사태 수습을 비롯한 민주노총 내외의 문제들에 대해 전진의 입장을 표명하자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만큼, 전진을 '종파적'이라고 비판할 만큼 전진의 입장 표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요. 그 정도가 된다면 현장이 살아있다는 얘기겠지요. 현장 활동가들에게 무기는 주지 못할지언정, 싸울 의지마저 빼앗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p><br /></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657,'/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657+%22%EB%AF%BC%EC%A3%BC%EB%85%B8%EC%B4%9D%20%EC%A7%91%ED%96%89%EB%B6%80%20%EA%B5%AC%EC%84%B1%20%EB%8C%80%EC%9D%91%EA%B3%BC%20%EA%B4%80%EB%A0%A8%ED%95%98%EC%97%AC%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657&t=%EB%AF%BC%EC%A3%BC%EB%85%B8%EC%B4%9D%20%EC%A7%91%ED%96%89%EB%B6%80%20%EA%B5%AC%EC%84%B1%20%EB%8C%80%EC%9D%91%EA%B3%BC%20%EA%B4%80%EB%A0%A8%ED%95%98%EC%97%AC%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657&title=%EB%AF%BC%EC%A3%BC%EB%85%B8%EC%B4%9D%20%EC%A7%91%ED%96%89%EB%B6%80%20%EA%B5%AC%EC%84%B1%20%EB%8C%80%EC%9D%91%EA%B3%BC%20%EA%B4%80%EB%A0%A8%ED%95%98%EC%97%AC%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657?commentInput=true#entry65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전진의 문제들...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722006-08-04T23:50:03+09:002006-08-04T23:50:03+09:00<P>수요일 저녁 때는 대학로에서 모 동지를 만나 전진의 문제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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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산지역에서 한 동지의 전횡에 따른 갈등으로 두명의 동지가 탈퇴서를 제출했고, 다른 동지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비단 부산만이 아니다. 충남에서도 그러하였고, 경기에서도, 서울지역에서도 존재한다. 진정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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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진을 보면 과거의 구습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왜 전진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단지 '구원(舊怨)'이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걸까.</P>
<P>조직 내에서 정보유통 및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 무슨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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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중앙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도 그 통로를 잘 찾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그냥 '잘되겠지'하면서 속으로 묻어두거나 아니면 탈퇴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제기는 사라져버린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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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두고 전진 소속 임원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를 추인해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을 듯한데,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간 것이다. 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데, 내부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P>
<P>연맹이나 당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한 조직의 동지로서 함께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보고되고 논의되어야 하지 않는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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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과 노조에서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각 지역조직이 삐걱거린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지도부의 일이고, 대외적으로 전진에게 요구되는 주문들에 대해 조직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부이다. 현재 전진의 문제를 지도부에게만 돌릴 순 없지만, 책임추궁의 큰 단위일 수 밖에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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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내기 회원이 가입하게 되면 그가 누구의 추천으로 가입되었는지, 어디서 활동하는지, 전진이 어떻게 활동하기를 바라는지, 자신은 전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기존 회원들에게 드러나야 한다. 그의 신분을 완전하게 숨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전진 외부의 활동가들은 아는데, 진작 내부의 회원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태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사상적,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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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떤 회원이 탈퇴를 한다고 하면 다른 회원들은 이 탈퇴이유를 알아야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의 문제를 지도부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고민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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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관지에 좋은 글이 실렸는데, 이름과 소속지역만으로는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 적어도 홈페이지의 회원게시판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개개 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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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진 회원이 아닐 때에는 대외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이들이 전진 회원이 된 다음부터는 몸을 사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자신의 발언과 활동이 전진의 활동방향에 맞는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해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나 또한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일 터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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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가오는 정치대회는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도 많지만, 전진의 내부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공유하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기관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P>
<P>세상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성은 여전히 과거 8-90년대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반문해보아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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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민주노동당의 활동방식이나 선거활동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보수정당과 마찬가지로 상근자 중심의 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선거에서 관건이 되었던 것은 선거에 전념할 수 있는 상근자의 확보였고, 적어도 한달 가량이라도 뛸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선거를 제대로 치루지 못했다. </P>
<P>그런데 내용에서의 차이를 떠나 그런 역량면에서 볼 때 과연 보수정당을 능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근활동가 중심의 정당이 진보정당의 미래인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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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원중심의 정당이고 당원이 참여하면서 이끌어가는 정당을 얘기했다면 이를 선거중에도 관철시켜야 했고, 이를 활동을 벌인 모범을 창출해야 했다. 하지만 선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지역활동은 몇몇 열성당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당활동에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는 당원들은 배제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생활인들의 정당인지, 아니면 열성당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가들의 정당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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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원들 대부분이 자신의 일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상근활동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이번 선관위의 조사에서도 떳떳하게 맞설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상근활동가 중심의 활동은 관료주의의 폐해를 낳는다. 물론 근대적인 의미에서 당내의 관료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상근활동가가 중심이 되어서는 당이 전진할 수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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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중들의 다수는 생계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고용의 불안정성, 실직 위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에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당과 노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도 못끄고 있는데... 전진활동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뛰어난 활동가라도 생계문제가 걸리면 자신의 활동을 중단하고 일단 생계유지에 목을 걸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진 회원들부터 단지 회비만 내고 기관지를 구독하는 페이퍼 회원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조직활동을 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당에, 노조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P>
<P></P>
<P> </P>
<P>생각난 김에 횡설수설해봤다. 잘 연결되지도 않지만 각각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았으면 좋겠다.</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72,'/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72+%22%EC%A0%84%EC%A7%84%EC%9D%98%20%EB%AC%B8%EC%A0%9C%EB%93%A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72&t=%EC%A0%84%EC%A7%84%EC%9D%98%20%EB%AC%B8%EC%A0%9C%EB%93%A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72&title=%EC%A0%84%EC%A7%84%EC%9D%98%20%EB%AC%B8%EC%A0%9C%EB%93%A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72?commentInput=true#entry172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단일전선체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412006-07-04T17:41:51+09:002006-07-04T17:41:51+09:00<P><FONT color=#156200>이제 본궤도에 오르려고 하는 단일전선체 논의에 대해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에서는 "전진은 단일전선체에 반대하고 당이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어 이를 통과시켰고, 현재 토론용 자료에 대해 회원 내부의 토론을 거치고 있다. </FONT></P>
<P><FONT color=#156200> </FONT></P>
<P><FONT color=#156200>오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보니 판갈이뉴스에 </FONT><A href="http://news.kdlp.org/index.php?main_act=board&ltype=news&num=10&board_no=2374&art_no=299202&jact=art_read&page=1&seq=1"><FONT color=#156200>'단일연대조직 논의, 어디까지 왔나?'</FONT></A><FONT color=#156200>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가 나오고, 이는 주간 진보정치에도 실린다고 한다. 확실하게 세몰이를 하려는 모양이다. 이것이 당 혁신안으로도 나오는 판이니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다. 오는 7월 8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의 단일 연대 조직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될대로 되라 식인지 거의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FONT></P>
<P><FONT color=#156200> </FONT></P>
<P><FONT color=#156200>그 동안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내외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미동도 보이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수인가?</FONT></P>
<P><FONT color=#156200></FONT> </P>
<P><FONT color=#156200>전진 내부의 토론문을 올리면서 나름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FONT></P><br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계속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P><FONT size=3><STRONG>단일전선체 건설 추진에 대한 전진의 입장(토론용)</STRONG> </FONT></P>
<P> </P>
<P>전국연합에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단일연합전선체 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이후 다각적인 방도로 이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민중연대의 발전적 재편이라는 형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은 오랫동안 전국연합에서 준비해 온 기획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P>
<P> </P>
<P>현재 논의와 진척은 대단히 미진한 상태이다. 이는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 속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대중조직이 자체 투쟁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중연대가 이를 추진할 만한 자체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P>
<P> </P>
<P>이런 조건에서 단일전선체를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일전선체를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방식은 대중조직의 의결을 통해 힘의 논리로 정리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에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의 건설이라는 표현으로 주요 사업으로 설정해 놓고도, 전혀 논의를 하고 있지 있다. 오히려 논쟁을 회피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P>
<P> </P>
<P>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일전선체에 대해 전진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다. 지난 6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전진은 단일전선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입장 표명도 시급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지부별로도 단일전선체에 대한 토론을 시급히 조직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P>
<P> <BR><STRONG>1. 단일전선체 논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STRONG></P>
<P> <BR>전국민중연대는 2005년 9월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책위원장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민중연대조직발전기획단’을 구성키로 하고, 기획단에서 조직발전시안을 발표하였다. 시안은 민중연대전선의 발전적 재편을 통해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로서 단일연대조직을 건설해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올해 4월 19일 기획단은 ‘민중연대 조직발전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단일연대조직을 반드시 건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차 토론회 이후 뚜렷한 진전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P>
<P> </P>
<P>사실 단일연대조직이란 표현으로 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단일전선체, 연합전선체, 상설연대체 등의 이름으로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P>
<P>전국연합은 6.15 공동선언 이후의 정세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하고, 2001년 9월방침과 2002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10년의 전망 3년의 계획을 세우고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3년의 계획으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의 건설 방침을 정한 바 있다. </P>
<P>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9월 방침 이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3년안에 대규모연합전선체를 결성한다는 목표가 아직 온전히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결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에는 반드시 대규모 연합전선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현재 민중연대 주류의 입장은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고 있다. </P>
<P> </P>
<P>반면 좌파 제조직들은 단일전선체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연합전선체의 건설이 아니라 현재의 민중연대가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의 구심이자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적 흐름들을 활성화시키는 정치적 조직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혁신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자의힘,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전진이 3월 25일 주최한 토론회 ‘단일연대연합체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이들 조직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일전선체 논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P>
<P> </P>
<P>한편 민주노총은 3월 28일 3차 중앙위원회에서 노동자-농민 등 기층대중조직이 책임있게 참여하는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를 연내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차 중앙위원회를 통해서도 표현은 바뀌었으나 ‘진보진영의 총단결체 건설사업을 하반기 투쟁과 결합하여 전개하여 연내에 완료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결정은 토론 한번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계속 문서상의 결정으로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 민주노총이 최종 결정을 내릴 시기에 반드시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P>
<P> <BR><STRONG>2. 단일전선체 논의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STRONG></P>
<P> <BR>현재 단일전선체 논의는 전략적 요구와 실용적 요구가 뒤섞여 제기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전략적 전선체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대단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성의 수준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민주노총에서는 전략적 논의보다는 실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논의의 연원을 살펴보면 실용적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P>
<P> </P>
<P>단결은 어느 운동 수준에서나 항상 요구받는 과제다. 하지만 단결해야 한다는 단순 명제로 모든 운동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낸다는 것은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질식시킬 수 있다. 특히 대의체계라는 형식을 빌어 다수결로 결정하고 집행을 강요할 경우 운동질서의 패권적 재편으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중연대의 재편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운동이 단일전선체를 구성할 것에 대한 요구가 강력한 상태가 아님에도 주요 대중조직의 결정 방식으로 이를 진행시키려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또 하나의 상급단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운동이 가지고 있는 질곡 중의 하나인 관료적 사업 작풍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운동에서 진정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없이 이루어지는 단일전선체 건설은 심각한 문제륽 낳을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주요 핵심 쟁점들을 살펴본다. </P>
<P> <BR>1) 조직의 성격과 관련하여 : 대의체게를 통한 전선강화는 조직형식주의적 발상 </P>
<P> <BR>조직발전 시안은 단일연대조직을 ‘진보진영의 상설적 공동정치투쟁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정치투쟁체는 우리의 모든 요구가 정치적 투쟁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의 정치투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전선체에 대한 반발을 예상해서 개념을 무뎌서 표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논의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남한운동의 최고의 전략적 지위를 가지는 전선조직을 의미하거나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조직은 그 토대이며 민주노동당은 그 전선조직을 추동할 매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지점은 전국연합이 그간 운동과정에서 몰계급적 태도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혁성을 이야기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는 남한 변혁운동의 경로에 대한 상의 차이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전국연합은 남한에서 전선을 최고의 조직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그 전선은 계급연합에 의거한 것이기에 계급적으로 끊임없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P>
<P> </P>
<P>이를 차치하더라도 전략적 통일전선 조직은 대중조직들과 정치사회단체들의 조직적 결의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선 조직은 단선적 성장전화의 발전경로를 밟는 것이 아니다. 전선조직은 정세적 긴박성과 정치적 목표에 의해 규정받는다. 전선조직은 당면한 정세의 필요성과 정치적 목표를 명확히 할수록 그 실천적 규정력과 결합력이 강화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적이고 상설적인 공동투쟁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각 단체의 조직적 결의에 의해 전략적 전선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지주의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P>
<P> </P>
<P>그리고 그 관념은 조직형식주의적인 사업작풍과도 연관된다. 지금 민중연대에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종다기한 투쟁적 흐름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내고 조정하는 지휘력과 정치사업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의 부재가 현재 민중연대로 조직과 투쟁이 집중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대의체계를 가진 상급단체가 된다고 해서 조직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안일한 발상이다. 그리고 형식적 결의에 의해서 집행을 강요하는 조직이라면 운동의 다양성만 가로 막을 뿐 우리 운동에 일체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P>
<P> <BR>2) 조직건설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운동진영의 패권적 재편으로 귀결 </P>
<P> <BR>조직발전시안은 단일연대조직 건설의 필요성으로 제기하고 있는 정세의 요구는 사실 민중연대를 만들었던 필요성이기도 하다. 결국 단일연대조직 결성의 특별한 필요성으로 남는 것은 연대체의 난립으로 운동의 소모성, 분산성이 극심하다는 이유 밖에 없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연대전선에서 민중연대가 제대로 역할하고 있지 못하다는 자기 고백이다. </P>
<P> </P>
<P>그러나 실제의 필요성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이다. 통일연대는 2006년 총회에서 통일운동 조직과 기구들을 단일 연대전선체로 결집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단일연대전선체 건설과 함께 615 민족공동위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그나마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힘을 모았던 민중연대와 달리 통일운동이 조직의 가장 주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민중연대의 강령에 통일의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통일연대가 있음으로해서 역할분담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운동의 소모성, 분산성으로 이해되고 양 조직이 따로 갈 필요가 없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615민족 공동위로 인해 통일연대의 존립의 근거가 사실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P>
<P> </P>
<P>그리고 이런 필요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양 조직의 통합을 대중조직의 힘으로 담보받아 명실공히 진보진영의 최상위 조직으로 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운동조직의 패권적 재편에 다름아니며, 엄청난 반발이 야기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민중연대의 통일성은 조직의 통폐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지도력과 조정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P>
<P> <BR>3) 정치적 목표와 관련하여 - 통일운동의 강화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강화가 우선 </P>
<P> <BR>민중연대가 상설공투체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중연대가 연대조직의 대표성을 표방할 수 있었던 근거이며, 민중연대의 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상설공투체로 함께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P>
<P> </P>
<P>현재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민중연대는 조직내부적 완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확산시켜내고 이를 하나의 전선으로 추동해내는 역할이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P>
<P>물론 민중연대는 반신자유주의 투쟁뿐만 아니라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민중연대가 가능했던 것은 통일운동조직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를 무시하고 기존 조직을 하나의 대의체계내로 통합시키겠다는 사고로 임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조직의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P>
<P> <BR><STRONG>3.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투쟁전선이다. </STRONG></P>
<P> <BR>1)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은 상급단체로서의 전선이 아니라 투쟁전선이다. </P>
<P> <BR>지금 현재 노동운동에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상위 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산별조직 건설과 아울러 노동운동의 전망을 새롭게 찾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단일전선체 건설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연대사업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수많은 연대사업에 대해 창구단일화를 추진하는 쯤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단일전선체를 추진하는 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 그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전체 운동을 주도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총자본의 공격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세를 돌파할 근본적 변화를 민주노총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지지부진한 혁신의 과제를 철저히 해내는 것이 전체 운동전선을 복구시키는 지름길이다. </P>
<P> <BR>2) 민주노동당은 전체 운동의 중심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 </P>
<P> <BR>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에 요구되는 연대의 전선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일전선체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자체로 대중조직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전체 운동의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풀어나가야 한다. 당이 전략적 전선체가 없어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당은 현재에도 전체운동에서 중심성을 갖기를 요구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 역시 단지 선거전략의 오류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 운동에서 당이 중심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은 전체 운동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활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노총이 굳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정세와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전선체가 만들어 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선체를 추인한다면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자기역할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다. </P>
<P> <BR>3) 민중연대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 지도력과 조정력을 갖추는게 우선이다. </P>
<P> <BR>우리는 민중연대의 강화에 동의한다. 그러나 민중연대의 강화는 대의체계를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민중연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 투쟁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민중연대가 그러한 연대를 이끌어낼 지도력과 조정력을 갖지 못하였다면, 왜 그러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보아야 한다. 운동단체들이 많거나 대의체계가 없어서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운동체들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다. 정말 전선조직을 갈망한다면 그 투쟁 속에서 전선조직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전선조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중연대의 조직적 전화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에서 민중연대가 두터운 신뢰를 쌓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P><br /></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41,'/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41+%22%EB%8B%A8%EC%9D%BC%EC%A0%84%EC%84%A0%EC%B2%B4%20%EA%B1%B4%EC%84%A4%20%EC%B6%94%EC%A7%84%2C%20%EC%96%B4%EB%96%BB%EA%B2%8C%20%EB%B3%BC%20%EA%B2%83%EC%9D%B8%EA%B0%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41&t=%EB%8B%A8%EC%9D%BC%EC%A0%84%EC%84%A0%EC%B2%B4%20%EA%B1%B4%EC%84%A4%20%EC%B6%94%EC%A7%84%2C%20%EC%96%B4%EB%96%BB%EA%B2%8C%20%EB%B3%BC%20%EA%B2%83%EC%9D%B8%EA%B0%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41&title=%EB%8B%A8%EC%9D%BC%EC%A0%84%EC%84%A0%EC%B2%B4%20%EA%B1%B4%EC%84%A4%20%EC%B6%94%EC%A7%84%2C%20%EC%96%B4%EB%96%BB%EA%B2%8C%20%EB%B3%BC%20%EA%B2%83%EC%9D%B8%EA%B0%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41?commentInput=true#entry141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뒤늦은 전진 1년 평가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702006-04-03T03:10:59+09:002006-04-03T03:10:59+09:00<STRONG>1. 들어가면서<BR></STRONG> <BR>어제는 전진 총회가 있었다. 전진이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그 넘의 선거와 집회 땜에 총회가 계속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다. <BR> <BR>갈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요새는 그리 활동도 하지 않고, 또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할 처지에서 가지 않으려 했는데, 회원으로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무는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늦게나마 총회가 열리는 장소로 향했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때문에, 그리고 교육위원 연수 때문에 와본 적이 있는 곳이다.<BR> <BR>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난한 총회였다. 여기에서 무난하다는 것은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종철 동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난한 선거는 치루지 않겠다'고 할 때의 그 의미이다. 물론 늦게 도착해서 논의내용을 잘 몰랐기에 그런 느낌이 든 것일 수 있지만, 막판의 분위기는 그러했다.<BR> <BR>의장에 조희만 동지, 여성할당으로 남겨둔 부의장 한명을 빼고 다른 한명의 부의장에는 이홍우 동지, 집행위원장에 한석호 동지, 기관지위원장에 김형탁 동지, 노동위원장에 박강호 동지, 그리고 당사업위원장에 김기수 동지를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것으로 총회는 끝났다. (처음에는 조 ㅇㅇ,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다. 말로는 공개조직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합법조직인 것처럼 회원 사이에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갈 것인지... 총회자료집도 대외비로 하고, 보안에 신경쓰란다.) <BR> <BR>나는 올해의 기타사업으로 제안할 것이 있는 동지들이 발언을 할 때 뭔가 발언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리하지도 않고 나가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홈페이지 내지 이메일을 통한 의견공유 강제 등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그렇게 횡설수설하게 된 나의 절박성을 전진 회원들은 알까. 그리고 상임위원 선출시 싸가지 없다는 비판이 있을 것임을 감수하면서 추천된 5명의 동지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이상한 모자 동지의 진정성을 이해할까. <BR> <BR>정치조직의 총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은 아닐 듯한데... 어차피 전진이라는 정치조직의 성원들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날선 비판이라도 긍정적으로 봐줘야 하는 것 아닐까. 사회를 봤던 동지는 원만하게 총회를 진행했지만, 왠지 억압되어 있는 분위기를 느낀 것은 나뿐인가. <BR><br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계속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P><STRONG>2. 늦게나마 이 글을 쓰는 이유</STRONG><BR> <BR>총회가 끝나고 대전에 내려온지 3시간도 채 안되어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서 총회 전에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전진활동 1년에 대한 평가의견을 정리해서 공개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렇지 못했다는 자책이 들었다. <BR> <BR>나는 지난 시기 전진회원임을 공개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지역위 내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주위의 평가는 '당신, 전진회원 맞냐'는 것이었다. 전진 내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나보다 전진회원이 아닌 당원들이 더 먼저 소식을 알거나,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 표명하는 의견이 전진의 기본적인 입장과 다른 것 같다는 말을 듣는 현실이 그 예였다. 내가 하는 발언들에 대해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은 일응 수긍하면서 그것이 전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나 개인의 입장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자칭 전진의 정책위원이라고, 조직 홈페이지에 칼럼방이 있는 조직원이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은가. <BR> <BR>나는 전진 1기 사업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전진 지도부'에 대해 뭔가 바꾸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말하기에 앞서 전진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회원들 안에 공유되어야 전진이 그나마 후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생산도 좋고, 회원확대도 좋지만, 스스로 유지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진 동지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BR> <BR>하지만 이는 실패했다. 결국 어디에서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않았고, 이는 전진 총회를 무난하게 만들었다. 이것저것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1년간 전진이 특별히 보여준 것은 없었다고 본다. 솔직히 깊은 인상을 주는 활동을 한 것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자. <BR> <BR>이런 차원에서, 이미 늦긴 했지만, 전진 활동에 대한 지나가는 생각이나마 공유하고자 한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이다. <BR> <BR><STRONG>3. 전진 1기에 대한 평가</STRONG><BR> <BR>총회 자료집에 나오는 전진 1기 평가에서 나름대로 1기 상임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다. 이에 다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수준이고, 비판적 평가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였다. 이것은 지난 총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BR> <BR>의장으로 선출된 동지를 제외하고는 다들 전진 1기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동지들이 선출되었다. 여기에서 2기 전진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솔직히 의문이다.<BR> <BR>물론 이에 대해 지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진이 가진 문화 전반의 문제라고 해도 좋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그냥 가는 대로 가는 풍토, 그것이 문제다. 의장으로 선출된 동지는 전진에 신진세력이 없는 것,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상상력의 나이가 너무 늙은 것,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더라도 전진의 풍토 자체가 신진세력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BR> <BR>전진 성원이 400명 내외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회원확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회원확대를 하려고 해도, 전진이 주위의 동지들에게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현실에 대해 더 천작해야 하지 않을까.<BR> <BR>지난 전진의 활동을 평가한 내용 중에 위원회의 문제, 특히 조직위원회와 당사업팀, 노동사업팀의 평가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이 부분은 생략한다.<BR> <BR>당직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의 당직선거 대응이 과연 정치대회에서 채택한 원칙들에 부합했는가 여부가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앞으로는 상층 단위의 후보선정, 교섭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당직공직분리문제와 관련하여 조승수 대표후보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작년 9월만 하더라도 당직공직분리문제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집중을 했던가와 비교하면 당직선거에서 이 문제를 너무 사소하게 취급하지 않았나 싶다. 전진회원들이 왜 지향점이 다른 조승수를 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당원들에게 과연 설득력있게 풀어주었는지 애매하다. <BR> <BR>작년 말 현장투쟁단 활동과 관련하여 전진 내부에서 얼마나 논의가 있었는지, 당원들에게는 얼마나 홍보되었는지 묻고 싶다. 전진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거의 체면치레용은 아니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장투쟁단의 단병호 수정안 비판에 대해 전진이 동의하였다면 이를 적극 홍보했어야 하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외화되었어야 했다. 대충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다. 이 두가지는 당직선거 기간 중 다함께와 해방연대의 전진 비판꺼리였고, 전진의 무능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BR> <BR>또한 당에서 부문할당제 논의의 경우 의견개진조차 제대로 없었던 점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전진은 정치대회 때 소수자운동을 배치할 정도로 나름대로 신경을 썼으면서도 소수자운동진영으로부터는 자민통진영만큼 개념없는 조직으로 찍혀있다. 사실 내가 보기에도 립서비스 수준이었다. 앞으로 아무리 조직이 확대되더라도 소수자진영의 전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쉽사리 거쳐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동지들이 얼마나 소수자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것은 전진 성원중의 몇명이 힘쓴다고 될 일이 아니며, 조직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BR> <BR>그리고 비대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전진 성원들이 비대위원으로 포함되었다. 민주노총의 경우 대중조직이라고 하지만, 전진의 특성을 얼마나 보였는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문제를 얼마나 폭로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비대위의 경우 전진 성원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전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BR> <BR>민주노총 임원선거의 경우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가지 짚어보자면 사회적 교섭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정훈, 이해관 선본과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원들로 구성된 새흐름, 메이데이 포럼 등이 아니라 노힘과 선거연합을 했던 것에 대한 자체 해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BR> <BR>그리고 사회적 교섭이 한참 논쟁점이 될 때 전진이 취했던 태도는 노동자의 힘과 차이가 있었다. 당시했던 판단이 적확한 것이었다면, 민주노총 임원선거시기 김창근 후보가 단상점거 등에 대해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직선제 문제에 있어서도 전진 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였으면서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직선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선거상황에 매몰된 또다른 진영논리가 아닌가. 그러면서 전진 회원들이 당시 쟁점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숙지하고 자신의 논리로 만드는 기회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BR> <BR>선거는 선거대로 하면서 이를 위해 전진의 정치활동이 올스톱되어 버리는 현상,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선거를 통해 조직을 남기고, 활동가를 남기도록 하자. 전진이 선거조직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선거를 조직을 확대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기획을 내왔으면 한다. <BR> <BR><STRONG>4. 노조활동가와 당활동가의 분리문제</STRONG><BR> <BR>전진 내에 여전히 노조활동가와 당활동가 사이에 벽이 존재하고, 노조활동가들 내에서도 금속과 공공 사이에 활동이나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동지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감출 것이 아니며, 공개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BR> <BR>하지만 전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지난 당직선거는 노조활동가들에게 당과 결합하게 되는 계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물론 내가 노조활동가가 아니니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선거에서 노동자들을 단지 표밭으로만 여겼을 뿐 조직화의 매개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남은 것이 없다. 제대로 되었다면 이를 통해 회원확장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기존 활동가들을 지치게만 하였다. 게다가 선거에서 패했으니...<BR> <BR>민주노총 선거을 할 때에는 어떤가. 노동부문 활동가들만 참여해서 결정하고 당 활동가들은 소외된 느낌이 있었다. 노조대의원들을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겠지만, 같은 조직이라면 그 결정에서부터 공유되는 느낌이 있어야 했다. 그렇다고 당 활동가들이 나도 알고 싶다고 일부러 들이대기는 뭐하지 않은가. <BR> <BR><STRONG>5. 전진 내의 소통,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STRONG><BR> <BR>나는 400명 밖에 안되는 전진 성원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회의자료에도 참석자 이름에 ㅇㅇ이 들어가서 누가 무슨 발언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홈페이지의 회원게시판에서도 유출을 염려해서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회원들에게도 보안으로 하는데도, 일반당원들이나 평회원들만 모를 뿐 외부 다른 조직의 사람들은 아는 경우가 많다. 전진 내에서 당직후보 추천을 할 때 혁신네트워크의 몇몇 성원이 상당한 표를 얻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때도 되지 않았나. 더이상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BR> <BR>적어도 중앙위원이 누구인지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는 알도록 해달라. 그래야 이를테면 선거시기에 적절한 인력배치도 가능할 것 아닌가. 지금 전진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중앙위원들의 인적사항마져 보안사항이라면 전진이 공개정치조직이라는 말을 앞으로는 하지 말자.<BR> <BR>기관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들은 물론 지지자들을 조직하려는 시도는 좋다. 하지만 그것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회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BR> <BR>전진의 성원들이 온라인에 능하지 않음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현장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졌던가. 언젠가 금속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문영만 동지가 유세 동영상에서 현장토론을 강조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다. 우리 내부에서의 현장토론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이것이 쉽지 않다면 의식적으로 온라인을 이용강제할 필요가 있다. 의견수렴의 유력한 수단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거 때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메신저와 이메일 공개에 여러가지 소통수단을 마련하려고 애쓰면서 왜 회원간에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가.<BR> <BR>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우리들이 노조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진은 자체적으로 얼마나 이를 달성했을까. 이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정보의 공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당직선거 시기 주요한 정보는 각 지부의 지부장급에서만 유통이 되었고, 회원들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다. 물론 그럴 여유가 없었음을 이해하지만, 바로 그런 것이 선거에 매몰되는 현상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평회원들은 자신이 따까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된다. 특히 지역위 등에서 당내의 주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먼저 알게되고 당 지도부나 당내 어떤 게시판에서 먼저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당내민주주의 활성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당활동가들의 경우 좌절감이 심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전진의 의사결정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BR> <BR>회원들에게 보내는 지침이나 상황전달만 있을 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없었고, 있더라도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주요한 의사결정의 논의도 공개된 논의나 이해과정이 생략된채 상임위원들이나 핵심 활동을 하는 몇몇 활동가들의 입빨이 맞춰지면 그게 전진의 방침인 것처럼 공개의 장으로 흘러나왔다" 평회원들이 해야 할 것은 단지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것뿐이었다. 총회에서 상임위원이 선출되는 과정도 효율성을 명목으로 하여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였다. <BR> <BR>홈페이지에서도 자료가 어디에 있으니 찾아봐라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논쟁의 지점들이 확인되어야 했다. 물론 이런 것이 잘된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상당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자. <BR> <BR><STRONG>6. 전진은 좌파인가<BR></STRONG> <BR>전진 성원들은 스스로 좌파라고 해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아니나, 기회주의적인 조직으로 비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유연함인가. 전진의 성원들은 과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너무 많은 현실적인 고려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2기 전진은 이러한 인식을 분쇄해야 한다.<BR> <BR>전진의 무원칙성, 기회주의성을 들어 탈퇴한 동지들도 있고, 그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동지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BR> <BR>전진이 무능하다고 찍힌 이유 중의 상당부분은 바로 쟁점을 선도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 좌파의 정체성 중의 하나가 바로 쟁점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것인데, 전진은 정치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고, 단지 선거때만 반짝하는 조직으로 찍혔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타당한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전진은 항상 한박자 느린 것으로 유명했다. 심지어 회원인 김영진 동지의 병역거부에 있어서도 다함께보다 의견표명이 늦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BR> <BR>이를 제대로 의사수렴이 되지 않아서 늦어졌다고 변명하는 것은 먹히지 않는다. 상임위의 일부 성원에게 업무가 과부하된 상태에서 그리된 것이 불가피하였지만, 그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번 집행위와 상임위, 그리고 중앙위는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좌파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되지는 않는다.<BR> <BR>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사회포럼은 당이, 그리고 정치조직으로서의 전진이 사회변혁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당도, 전진도 이에 대한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점들이 쌓여서 무능으로 가시화되는 것은 아닐까.<BR> <BR>전진이 제대로된 좌파 정치조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나아가 성원 재생산이 되려면 전망을 주어야 한다. 당의 전망 뿐만 아니라 변혁의 상에 대한 전망을 활동가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유명무실한 대안사회팀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물론 그나마 현재 좌파 내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고 있는 단위조차 없는 형편에 유의미하지만 말이다. </P>
<P></P>
<P>좌파 내에서 당과 변혁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활동가들을 인입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국적 단일전선체를 도모하는 자민통에 대한 대응이 될 수도 있다. <BR> <BR><STRONG>7. 성원 재생산의 문제</STRONG></P>
<P> </P>
<P>학생, 농민, 소수자위원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하지만, 전진이 성원 재생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긴 내용이 있어야 가입을 시킬 텐데, 그 내용이 없다. 그렇다고 들어와서 바꾸라고 하기엔 내부에서 보기에도 고여있어서 힘들다는 것을 안다.<BR> <BR>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원 재생산을 위해서는, 아니 현재 성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아는데, 중앙위나 상임위에는 교육 내지 재생산에 대해 고민하는 단위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도 없었으니 평가할 것도 없다. <BR> <BR>활동가 발굴을 위해 민주노총에서 시도하는 통일선봉대나 연대회의의 신자유주의 반대 선봉대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바람직하진 않으나, 이와 비슷한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함께의 정치캠프의 경우 대중적인 영향력 확대계기는 될 수 있으나 활동가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는 없다. 차라리 민주노총에서 시도하려다 말았던 국제연대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이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설파하고 활동가들을 접촉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을 듯하다. <BR> <BR><STRONG>8. 활동방식의 혁신</STRONG><BR> <BR>NL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를 넘어설 수 없음은 당직선거를 통해 잘 드러났다. 전진만의 활동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당과 노동, 양쪽에 기반이 있다는 장점을 잘 활용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물론 벤치마킹할 것은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따라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BR> <BR>우리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화물연대 등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개입이 미흡했다. 노동쪽으로 가더라도 주로 금속연맹과 공공연맹만으로 움직일 뿐 새롭게 생성되는 건강한 활동가층을 전진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사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활동의 초점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전진의 활동가들은 800명이 넘는 공무원노조 지부의 상근활동가보다 300명 규모의 금속사업장 상근활동가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BR> <BR>또한 상근활동가를 투입하는 데에도 계획이 요구된다. 지금 어디가 구멍났다고 하여 남는 활동가로 틀어막고 더 의미있는 공간에는 활동가를 투입하지 못하여 개입하지 못하는 사태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 각 조직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워 의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조직의 지도부는 그럴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성원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BR> <BR>바람직한 예는 아니지만, 다함께의 경우 조직을 위해 활동가가 사업장을 수시로 옮겨다닌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빈민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 쪽에 활동가를 투입했다가도 공무원노조나 보건의료노조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활동공간을 옮기도록 한다. 나는 전진의 지도부는 각 대중조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활동가 배치를 할 줄 아는 지도부가 되었으면 한다. <BR> <BR>전진의 활동과 실천은 서울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에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모 동지의 경우에도 지방이 사업장이라고 고사했던 것으로 안다. 또한 정책위, 노동위, 기관지위 등도 수도권 동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지방의 동지들은 활동에 적극적이고 싶어도 소외되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지 총회를 중부권에서 하는 것으로 무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BR> <BR><STRONG>9. 운영규정의 문제</STRONG><BR> <BR>정치조직인 만큼 너무 형식적이고 규격화된 운영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본은 지키자. <BR> <BR>중앙위, 집행위원 선출에 있어서 자기보충 형식으로 된 것은 문제이다. 이를테면 9조 2항에 중앙당, 민주노총, 국회, 산업단위, 농민단위 등의 임원 및 상근활동가 대표를 추가 선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최소한 중앙위 자체에서가 아니라 더 상급의결단위에서 선출해야 하지 않은가. <BR> <BR>작년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대체하는 자의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작년에 상당히 많은 자의적인 지도기구들이 명멸했다. 무슨 무슨 확대회의가 무력화된 상임위원회를 대체했던 것이다.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주된 이유가 당내외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지들이 중첩되어 전진 내에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올해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지켜보겠지만, 잘 운영될지 회의적이다. 물론 이를 만장일치로 인준한 회원들과 그에 속한 나도 책임이 있겠지만... </P>
<P></P>
<P>그리고 회원 가입과 탈퇴 관련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전진에 어떤 동지가 있어서 그 동지가 있는 이상 가입을 못하겠다고 표명하는 지지자들 가운데 가끔 봤을 것이다. 가끔 회원 가운데 '저 동지도 전진이었나' 하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공적인 것이라면 심각한 것이다. <BR> <BR>앞에서도 말했지만, 누가 가입하려고 하는지를 회원들이 알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제척의 권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기존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입하게 되었는지, 전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자. 그것은 홈페이지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P>
<P></P>
<P>덧붙여 운영규정에 후원회원 내지 지지자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유감이다. 전진을 지지하면서도 활동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규정은 필요하다. 나같이 앞으로 활동하기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은 탈퇴해야 할까. 아니면 페이퍼회원으로 있어야 할까. <BR> <BR><STRONG>10. 나가면서</STRONG> </P>
<P></P>
<P>우리는 400명밖에 안되는 조직, 그것도 서울집중에 노동이 절반인 조직이 민주노동당 내 최대 좌파조직이고, 민주노총 내에서 커다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BR> <BR>현재 전진이 가진 당 내외의 지지도라는 것은 전진이 활동을 잘해서, 전진이 좋아서, 전진이 좌파조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좌파성향의 당원이라서 지지해주는게 결코 아니다.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차선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보면 된다. 전진이기 때문에 지지해준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BR> <BR>당도 위기이지만, 전진도 위기이다. 더이상 무난한 활동을 하지 말자. 더이상 그냥 그저그런 조직이 되지 말자. 전진 성원이 아닌 다른 이들(활동가들이 아니다)에게 열려 있다는, 바로 동지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하자. <BR> <BR>솔직히 전진의 조직문화가 상당히 후진적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지난 총회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났던 것 같고... 특히 알게 모르게 나이와 경력을 의식하게 되는 풍토는 동지에 대한 예의일 수는 있지만 조직을 보수화시키는 주범이다. 자신이 신진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동지들의 각성을 부탁드린다. 물론 나 또한 신진세력이 아니고, 그런 조직문화에 편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이는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BR> <BR>어찌보면 하나마나한, 달리보면 자기조직에 대한 냉소적이면서도 엇나간 비판으로 보일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은 그래도 내가 전진을 나의 조직이라고 여기고, 그 성원들을 동지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전진이 자기교정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선거평가하고 사업계획을 잡는 것으로 끝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다"고 한 물새 동지의 의견에 동감한다. 어떻게 전진이 전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P>
<P> </P>
<P><BR><IMG id=my_post_img9792847 style="WIDTH: 498px; CURSOR: hand; HEIGHT: 355px" onclick="viewPostImage('http://blog.jinbo.net/attach/308/050451088.jpg')" height=355 src="http://blog.jinbo.net/attach/308/050451088.jpg" width=514 onload="setTimeout('fixImage(9792847)',300)" border=0></P>
<P><FONT color=#827e7f>전진총회가 끝날 때쯤 발언을 신청하여 횡설수설하고 있는 장면</FONT></P><br /></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70,'/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70+%22%EB%92%A4%EB%8A%A6%EC%9D%80%20%EC%A0%84%EC%A7%84%201%EB%85%84%20%ED%8F%89%EA%B0%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70&t=%EB%92%A4%EB%8A%A6%EC%9D%80%20%EC%A0%84%EC%A7%84%201%EB%85%84%20%ED%8F%89%EA%B0%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70&title=%EB%92%A4%EB%8A%A6%EC%9D%80%20%EC%A0%84%EC%A7%84%201%EB%85%84%20%ED%8F%89%EA%B0%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70?commentInput=true#entry70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현대 노동자 정당의 현황과 과제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382005-03-02T12:49:29+09:002005-03-02T12:49:29+09:00<P><FONT color=#156200>전진이 출범하기 전 노동운동 진영에서 나온 글 중 일부.</FONT></P>
<P><FONT color=#156200>2004. 6?</FONT></P>
<P><FONT color=#156200></FONT> </P>
<P> </P>
<P>1. 진보정당의 대표적 유형 </P>
<P>-사민주의 정당<BR>- 사회주의, 공산당<BR>- 사회운동적 정당<BR>- 대중운동 주도의 사회주의 정당</P>
<P> </P>
<P>2. 유럽 주요 좌파정당들의 현재 모습<BR>- 국민정당, 중도통합정당(catch-all-party)화<BR>- 신보수주의의 정책적 실패로 중도-좌파정권이 등장하지만,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답습<BR>- 주요 정당 노선 변화</P>
<P> </P>
<P>ㅇ 영국 노동당</P>
<P>- 94년 블레어 당수 취임으로 시작된 신노동당 노선</P>
<P>- 제3의 길로 부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보수당 대처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P>
<P><FONT color=#156200>--> 제3의 길에 대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FONT></P>
<P>- 95년 당헌 4조의 폐기(당헌 4조: 1918년 전당대회에서 규정. 생산ㆍ분배ㆍ교환 수단의 사회화와 기업경영에서의 산업민주주의를 당의 강령적 목표로 삼음. 이후 사회화의 현실적 형태인 '국유화'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동당의 최종적인 강령 목표로 자리잡게 됨)</P>
<P> </P>
<P>ㅇ 독일 사민당</P>
<P>- 89년 베를린 강령과 99년 블레어-슈뢰더 성명</P>
<P>- 당의 사회적 기반을 중간층으로 이동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을 수용</P>
<P> </P>
<P>ㅇ 프랑스 사회당</P>
<P>- 친노동자적 성격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지만, 공화주의적 노선이 주류</P>
<P>- 사회주의는 하나의 도덕이나 방법으로 전락(91년 임시 전당대회)</P>
<P> </P>
<P>ㅇ 이탈리아 공산당</P>
<P>- 89년 18차 전당대회에서 민주주의와 강력한 개혁주의를 전략목표로 설정<BR>- 91년 좌파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현대적 개혁정당화 - 좌파민주주의자로 2차 당명 개정</P>
<P><BR>3. 사회운동적 정당의 등장 - 녹색당이 대표적<BR>o 68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BR> -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던 사회운동에서 운동의 주제와 조직에 있어서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나타남<BR><U> - 새로운 사회운동의 새로움은 <BR>① 성장주의적 가치관의 부정<BR>② 일상적인 삶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제가 확산 - 생태ㆍ환경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반전ㆍ평화운동, 공동체 운동 등<BR>③ 네트워크형 조직, 구성원간의 수평적ㆍ자율적 관계 등</U></P>
<P><BR>o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에 따라 정치적으로 운동정치, 운동정당이 발생<BR> - 제도 정치권 안에 사회운동의 독자적 영역 확보<BR> - 조직이나 인력구성, 재정지원이 사회운동과 연결되고, 정치적 이익이나 정당화의 근거를 사회운동에 두며 동원도 사회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짐<BR> - 정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회체계 내에서의 정권담당자의 역할보다는 사회운동의 의사통로로서의 역할 또는 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제도권 내에서의 역할에 찾고 있음</P>
<P><BR>4.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동자 정당<BR>o 브라질, 남아공, 남한의 새로운 노동운동<BR>o 노동운동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브라질노동자당</P>
<P><BR>5. 노동자 정당의 딜레마와 과제<BR>o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국가를 통한 변혁은 가능한가?<BR> - <FONT color=#8d3901>한 국가만의 변혁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의 온전한 건설은 가능하지 않다.<BR></FONT> - 몰락했던 현실 사회주의의 모습은 의료 등의 복지체제에서 우월함을 보였으나, 자본주의와의 군사적 경쟁, 생산성 경쟁의 체제를 벗어날 수 없었음. 그리고 현재에서도 브라질 노동자정부 역시 자본진영과의 단절을 할 수 없는 속에서 딜레마를 노정<BR> - 그러나 <FONT color=#8d3901>국가는 변혁에서 핵심적 지위를 이룬다. 세계화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는 자본의 이해를 담보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한 국가내에서의 변혁과 전세계적 변혁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FONT>. </P>
<P><BR>o 국가를 통한 변혁이 가능하다면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어떻게 가능한가?<BR> - <FONT color=#8d3901>의회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이행이란 단선적이다.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혁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의회내의 실천을 무시하는 경향과 싸워야 하지만, 의회 다수파 장악을 통한 집권 전략이 변혁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BR></FONT> - 노동계급의 지적,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일상적 실천과 동시에 혁명적 시기 노동자 권력의 건설이라는 입장 둘다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P>
<P><BR>o 노동계급 정당인가, 국민정당인가?<BR> - 노동계급 중심의 계급연합 정당. 노동자 중심성의 부정은 전선정당화로 나가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적 원칙의 폐기로 이어지게 될 것임.</P>
<P><BR>o 노동자 정당과 사회운동정당?<BR>- 노동자 정당이 사회운동 정당이 될 수는 없으나, 사회운동적 정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안아야 함. <FONT color=#8d3901><U>사회운동적 성격을 가진 노동자 정당</U></FONT></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38,'/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38+%22%ED%98%84%EB%8C%80%20%EB%85%B8%EB%8F%99%EC%9E%90%20%EC%A0%95%EB%8B%B9%EC%9D%98%20%ED%98%84%ED%99%A9%EA%B3%BC%20%EA%B3%BC%EC%A0%9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38&t=%ED%98%84%EB%8C%80%20%EB%85%B8%EB%8F%99%EC%9E%90%20%EC%A0%95%EB%8B%B9%EC%9D%98%20%ED%98%84%ED%99%A9%EA%B3%BC%20%EA%B3%BC%EC%A0%9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38&title=%ED%98%84%EB%8C%80%20%EB%85%B8%EB%8F%99%EC%9E%90%20%EC%A0%95%EB%8B%B9%EC%9D%98%20%ED%98%84%ED%99%A9%EA%B3%BC%20%EA%B3%BC%EC%A0%9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38?commentInput=true#entry3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