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논조와 신공공관리론의 전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단지, 복식부기=경영마인드는 좀 지나친 주장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의 역사는 그 보다 오래되었고, 실제로 단식부기보다 복식부기가 여러모로 나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단지, 말씀하신대로 회계기법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대안회계기법과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듯이요. 공인회계사라는 말에서, 공인이 public, 즉 공공이나 공익 쯤인데, 이 공공(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사실상 회계의 핵심이듯이요. 말씀하신대로, 이런 고민까지 가지 못하는 게 한계인 것이고요.
복식부기=경영마인드라는 게 지나친 주장이라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그쪽을 잘 아는 편이 아니라서요. 복식부기가 기업회계에서 나온 것이지만 단식부기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건 아는데, 비판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소 무리했지요. 지적 고맙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에 기반을 두고 제대로 된 정부회계가 나왔으면 합니다. 복식부기가 도입될 때 조금 논의가 되고난 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더라고요. 이번을 계기로 대안적인 정부회계에 대해서 진보진영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회계원칙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서울시의 부채 문제이다. 서울시의 부채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기존의 단식부기 방식이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도입한 회계원리가 복식부기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후보의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채무냐 부채냐의 논쟁은 일종의 논점일탈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채의 성격을 파악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다. 양측 후보의 공방이 단순히 빚을 줄이겠다는 주장에 그치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서울시의 빚이 19조이든 25조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는가?
우리가 국가 재정에 대한 좌/우 논쟁에서 보듯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는 재정정책이지 단순한 부채의 규모가 아니다. 물론 감세와 지방교부금 축소에 따른 지자체 수입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이므로 부채의 축소는 시급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행정구역개편과 같은 일종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수준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빚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 제발 선거판에서도 수준 높은 토론을 보고 싶다. 아직도 시기상조인가?"
이상한모자의 글은 단식부기/복식부기와 관련된 논란을 내 글보다 훨씬 쉽게 서술하고 있으며, 실제 논쟁이 되어야 할 쟁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 나경원,박원순 양 후보진영에는 이상한 모자가 적시하는 수준의 것을 고민하는 참모도 없는 걸까. 어차피 후보개인에게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