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민영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문제인식"으로 읽어 보았지만 역시"세계화"의 개념적 정의 인듯 하고 그 대안과 대응의 개요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뉴라이트- 시대정신"의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의 좌담회를 읽어 보았지요,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책위와 정부구성과 인사에서 공공산업 민영화에 대한 방향을 볼수 있었지요 아마 이것의 핵심은 정부의 조직개편이며 조직개편은 노무현 정권의 위원회체계의 절차적 형식의 합의제가 의사민주주의 형태 였다면 이명박정권은 이것을 권력투쟁으로써 인사들을 물갈이하고 정치외연적으로는 "개혁"이라는 자유주의 심화로써 작은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는군요
그럼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단계의 전략은 결국 자본의 이해로써 아마도 이명박정권은 위원회체계의 축소와 논의보다는 보고와 상하하위적 지침의 실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공공연맹의 교섭시기에서 이전과 다른 정권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며 보다 위험한 것은 교섭결정권의 구조가 합의적 민주적 형식이 아니라 상부권한의 결제의 모습으로 나타날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노무현정권의 민주적 형식을 희화 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쟁의는 인정하되 그것을 부서의 책임회피와 여론으로써 노동기본권의 권리를 무력화 시키는 정치와 이명박정권의 상명하달식의 탄압의 내용은 같은 맥락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의 행보에 대한 무리수와 정치의 미숙함은 벌써 보수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여 탄압과 교섭의 정치가 정권 내부의 세력관계에서 어떤 전술이 주도 할런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공산업 공기업 민영화는 정권의 우선이며 여기에 대한 투쟁 전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민족과 국익의 입장에서 처럼 대중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사유화 저지는 대중의 이해를 하나로 모으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이에대한 준비가 민중의 생존권과 대중의 공공재에 대한 절실한 경제적 처지를 제대로 설득할때 정권의 공공산업 공기업 민영화 단계론에 대하여 우선 저지하는 여론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체들의 투쟁조건에 대한 노조법상의 쟁대위체계로는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민영화 공세에 밀릴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 고민하면서 정권의 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고 대중적 토론을 형성하는 합의와 동의의 정치 명분을 이끌어 내는 보수언론과 싸움이며 정권과 노동자의 싸움이고 민중의 생존권으로써 또한 투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이 한국어판 서문을 따로 보내주는 것까진 좋은데, 대체 왜 거기에서 별 시답지않은 소리를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대해 길게 왈가왈부할 만큼 자기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태도도 "제국주의" 아닌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