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산신령'입니다. 오랜만에 들러봅니다. 요즘 저는 이글루와 아크로http://theacro.com/라는 곳에서 노닥거립니다.
주민소환법 위헌소원이 있었군요. 반대(위헌)의견이 네명이나 된다니 그 점도 놀랍습니다. 위헌결정은 안났지만, 법개정론자들에게는 무기가 될 것 같군요.
제주 주민소환 사이트에 가보니 제주 관료들이 투표율이 5%가 넘어가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둥의 관건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고발하고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진보정당에서는 실태조사 같은 건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결과에 승복하기는 해야겠지만, 과정상의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죠.
오랜만이네요. 제가 네이버에 자주 가지 않다보니 네이버블로그에서 자주 봤던 분들과도 멀어졌네요.
법개정론자들에게 반대의견이 무기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굳이 헌재 반대의견까지 제시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이건 정치력의 문제겠지요.
제주도에서의 문제에는 진보정당에서 관여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여유가 되면 주민소환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민주주의 형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대의제든 직접민주주의든 그것이 역사구성원들의 존재와 행위로서 민주주의 형태를 결정할 겁니다.
대의제도 한계는 있지만 구성원의 정치의 조건에 따라서 주민소환제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 역사동학의 정치체 입니다.
제주도 역시 대의제와 주민소환제에서 서민들은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정치결과를 도출할수 있다고 보며
법원의 결정요지는 국회의 정파들의 조건에 인과적으로 변화될수 있다면 결국 현실적인 투쟁의 무기는 대의제의 선거전술 대응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