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돌봄노동자 노동권·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2회 전국돌봄노동자대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은 이들이 모일까. 오늘의 집회를 조직하기 위해 수많은 기획팀 회의가 있었다. 물론 사회서비스 공대위의 성원으로 처음에 조금 참여하다가 사회서비스 사업팀도 모호하게 된 점이 있고, 다른 일로 바빠서 기획티 회의에 거의 결합하지 못했는데, 오늘 개최하기까지 온 것이다. 집회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한 동지들의 수고가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 물론 집회가 잘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가 확보되어야겠지. 그 전제는 돌봄노동자 자신이 그 주체로 우뚝서는 것이다. 
 

“돌봄노동자,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자 노동권`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2회 전국돌봄노동자대회
2011.10.29(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돌봄서비스 공공성,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쟁취!
돌봄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돌봄노동자 8시간 노동 및 근로기준법 준수!
돌봄노동자 실제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공간 마련!
돌봄노동자 적정 인력기준 마련!
 
주최 “ 공공운수노조 보육분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동건강연대,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전국여성연대, 주식회사약손엄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YMCA연합회, 휴먼서비스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총연맹 여성위원회,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보신당,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희망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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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돌봄으로 ‘골병’드는 돌봄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라!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봄 노동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돌봄 노동 영역을 새로운 이윤창출과 저임금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시장화로 일관하며 방치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는 집안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산재적용은 꿈도 못 꾼다. ILO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이 채택되었지만, 거의 반 년이 흐른 지금, 정부는 여전히 비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육교사는 가중되는 과로로 아이를 유산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매일 10시간 이상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일상적인 근골격계 질환, 성대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일을 그만 둘 뿐, 산재신청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간병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지만, 예방접종은 커녕 환자의 병명도 모르는 채 일하다 환자로부터 옴 같은 질병에 감염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늘 장애인과 노인을 안거나 옮기거나 업기 때문에 허리, 어깨, 손목이 성할 날이 없다.
돌봄노동자들은 몸만 병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 환자, 노인, 장애인을 대하면서 늘 밝고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우울하다는 돌봄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돌봄노동자는 일을 하면 할수록 병이 드는 현실에 처해 있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자 개인의 희생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건강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스스로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 돌봄 노동자들이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건강위험에 놓여 있다면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가? 우리는 돌봄 노동자의 건강권은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꼭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돌봄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하나, 돌봄 노동자 8시간 노동 및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하나, 돌봄 노동자 실제 휴게시간 및 휴게 공간 보장하라!
하나, 돌봄 노동자 적정 인력기준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