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7·26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24.6%로 역대 선거사상 최저치이다. 특히나 서울 송파갑의 투표율은18.3%로 2002년 8.8 재보선 때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18.8%)에서 나온 최저투표율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미사일 사태, 수해 등으로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과 함께 한나라당의 수해지역 골프 파문에 따른 정치염증 유발을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그보다는 비가 내린 것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것은 투표 참여 독려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 내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유권자의 낮은 선거참여는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항상 문제가 된다. 며칠 뒤에 있을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출시 과연 과반수를 넘길 수 있을까. 한 명을 뽑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아무리 민주주의에는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말이다.
 
3.
미스터 쓴소리가 부활했다고? 조순형은 미스터 헛소리일 뿐이다.
조순형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았다는 평가는 틀린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대안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수해지역 골프파동의 효과가 작용하여 한나라당 대신 민주당을 선택한 것 뿐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싹쓸이한 상태에서 '반노무현, 비한나라당'의 감정도 작용하였고, 호남민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성북을의 지역적 특수성도 무시하진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었던 조순형이 이번에 당선되었다고 그가 저지른 오류가 덮어지지 않는다. 조순형의 재등장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았고, 호남표에 기반한 지역주의에 호소하여 명목을 유지하는 주제에 수도권에서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조순형 자체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 박창완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종권 선배는 박창완 후보가 5% 이상 득표한 것만으로 민주노동당의 고정지지층을 확인한 것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파악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확인한 표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재보선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성과를 거둔 것은 제주도의 광역의원 재보궐선거가 유일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것도 선전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선거 전후로 어떠한 이슈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이제 실질적인 면마저 3당의 자리를 내주어야 하나. 조순형이 당선되어 민주당이 12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 힘을 발휘할 일은 없겠지만, 지금의 민주노동당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반전의 계기를 찾기 어렵다.
무능한 당지도부를 어쩌랴 싶다. 몸집만 비대할 뿐 대가리는 텅 비어 있는 중앙당을 믿고 당원들이 뭘 어떻게 할까.
  
4.
맹형규는 도대체 몇선인가. 지금까지 3선이었는데, 이번에 또 당선되었으니 4선인가. 이제 중진이구만.
하긴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되었다가 이를 사직하고 대구 동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유승민 의원도 인적사항에 보니 2선으로 나와있다.
국회의원 선수쌓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어쩌면 16대 총선시기 향응제공 파문으로 정인봉 전의원이 공천 취소되고 맹형규가 공천을 받은 것도 치밀한 공작이 아닐까. 맹형규는 이번 보선에서 지지율이 75%를 넘었다. 도대체 맹형규를 찍은 인간들은 어떤 넘들일까. 물론 괜찮은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책임도 있긴 하다.
맹형규는 “내가 사퇴해 발생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구민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세금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비용 사후보전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아예 출마를 하지 말든지...
      
아무튼 맹형규의 선수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서 논평을 해주길 바랬건만,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대변인이 27일 브리핑에서 선수와 관련한 퀴즈를 내서 선수를 쳤다.
       
5.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BK21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받은 뒤 제목만 다른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도 국민일보 작품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부총리가 참여한 연구팀은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 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되어 2002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연구비 2억700만 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46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김 부총리는 8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김 부총리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과 같은 해 12월 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에 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는 제목만 다를 뿐 동일한 논문이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에 제출한 연구실적 최종보고서를 (내가)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학과 조교 등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가, 결국 이에 대해 사과했다. 아무리 조교 실수라도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변명할 수 없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냥 사퇴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6.
김수환 추기경이 아무래도 노망이 든 모양이다.
김추기경은 26일 혜화동성당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예방을 받고 비공개 면담을 하던 도중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정권교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민이 믿을 곳은 한나라당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잘 해달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아슬아슬하고 한·미관계는 불안하다”며 “미국없이 통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끼리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사학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 문제가 되는 사학도 있지만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왜 문제를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단다.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덕담으로 한 얘기를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지만, 김수환 추기경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민주화 시기에는 자유주의자로서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맛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나도 나이를 먹게 되면 저렇게 될까. 나이먹는 게 두렵다. 

 

7. 

26일 있었던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제5차 대표자회의에서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 투쟁 대책 및 플랜트 각 건설노조 파업 투쟁 대책을 수립한다는 안건이 다루어졌다. 

거기에 나온 것처럼 현재 상황은 포항건설노조상황이 파업 중인 노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맹 차원의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또한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일련의 탄압양상을 볼 때 포항 투쟁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하면 향후 건설노조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연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 나아가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총력집중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리고 여론의 초점을 모으기 위해 상경투쟁을 벌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최대한의 연대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좋은 판사라...

한겨레신문에서 이 글 제목만 읽었을 때에는 저번에 퇴임한 대법원 판사나 이번에 포항건설노동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판사 얘기를 하려나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