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새삼 GS칼텍스 불매운동?
 
여전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면적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선포식을 했단다. 하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거의 사라졌을 것이다. 나의 실천방안은?
   
"GS칼텍스 기름 넣지 맙시다" (참세상, 최인희 기자, 2007년05월23일 14시58분)
 22일 여수공장 앞 'GS칼텍스 불매운동 선포식' 열려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노조와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은 22일 오전 11시 GS칼텍스 여수공장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노동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쟁취 원직복직 GS칼텍스 기름 전면적 불매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GS칼텍스 노동자들은 'LG정유노동조합'이던 2004년 당시 정유사 역사상 최초의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지역사회 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5일 근무 등을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측과 정부, 보수언론들의 '대기업 이기주의' 공세로 매도되고 징계와 해고, 손배가압류, 민주노조 파괴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어렵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주최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GS칼텍스 자본의 상상을 초월한 인권유린과 노동탄압 앞에 민주노조 깃발을 내려야만 했던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며 "노동탄압, 부당해고, 인권탄압, 환경오염, 지역무시로 일관하는 반사회적 패륜, 악덕자본을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으로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GS칼텍스 기름 불매투쟁을 조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선포했다.
  
ㅇ인문학진흥 기본계획
  
정부가 인문학진흥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발표했구나. 10년간 이 계획에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년에 400억원이고, 그 정도로 인문학이 진흥될 수 있을까. 물론 돈이 전부도 아니고... 졸속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경향신문 사설이 인문학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잘 적어놓았다.
  
[사설] ‘인문학 살리기’ 돈만으론 안된다 (경향신문, 2007년 05월 18일 18:17:54)
  
계획이 성과를 거두려면 학계, 문화계, 출판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인문학계 나름대로 새로운 관례와 풍토를 가꿔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논문형 작품만 학위논문으로 인정해온 관행을 바꿔 동서양 고전의 번역도 논문으로 인정키로 한다는 방침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지역학 연구소에서 각 지역의 언어·풍습·종교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면 기업들과의 산학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차원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런 지원금이 자칫 그럴 듯한 명목만 앞세운 나눠먹기식 잔칫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두뇌한국(BK) 21’을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그런 전례를 적잖이 겪어 왔다. 실적을 마구 부풀리거나 권력층과의 연줄을 내세워 연구비를 타가는 등의 사례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영문으로 번역할 고전 및 번역자의 선정과 장학금 지원 대학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확실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야 뒤탈을 줄일 수 있다.
 
ㅇ 새흐름부터 기회주의적 행태를 벗어야
    
김승호 사이버노동대학대표가 민주노동당에 충고를 해주었다. 말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럴싸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흐름이 해온 행태는 그 자격에 시비를 걸게 한다. 민중경선제에 관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민중경선제가 가진 민주노동당 내의 함의를 그렇게 모른다는 말인가. 당 강령의 급진화를 얘기하면서 드는 예가 기껏 택지국유화 뿐이다. 정은교 샘이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해오긴 했지만, 선거강령과 최대강령은 구별해야 하지 않나.   

“우측 깜빡이 민주노동당에 브레이크” (참세상, 이윤원 기자, 2007년05월23일 11시51분)
[인터뷰] 김승호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은 단지 선거공약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민중참여경선제(민중경선제) 문제로 불거진 진성당원에 의한 당 형태는 사민주의적 정치와 맞닿아있다. 또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당을 우위에 두고, 노조는 정치에 있어서 2차적으로 사고 하는 것도 전부 사민주의적 정치 개념이다.
당 강령도 좀 더 급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강령에 택지국유화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정당을) 새로 만드는 것부터 여러 생각이 가능한데 그 문제는 열어놓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일차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중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당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당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선거가 진보진영 전체에 미치는 의미를 생각해 (민중경선제를) 결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전면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당으로 통합하자고 하기는 어려우니 강령 중심으로 토론하고 이를 가지고 후보를 논의한다면 통합 원칙에 부합하리라 본다.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런데 강령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조직적 통일부터 먼저 하자고 하니, 지분 문제를 놓고 쓸데없는 논쟁만 하고 있다. 이제는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세력화가 먼저인데 사람들이 매개를 건너뛰니 함의가 팍 죽는다. 민중경선제에 대해 말싸움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정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계급적 목표에 따라 최종적으로 방도가 나오는 것인데 그 순서를 건너뛰면 대체 뭘 위해서 이러지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순서가 엉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당과 민주노총 내 공론화와 아울러 선거 강령과 대선 전략,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이 동시에 얘기됐으면 좋겠다. 노동운동 안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루는 구조와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은 입체적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실천해야 한다. 당내에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중적으로 강령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한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당 대선후보로 누가 뽑히든 뽑힌 사람을 지지하고 우리 운동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 대선후보가 우리의 생각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도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처음보다 진취성이 떨어졌고 원내 의석을 챙기면서 사민주의 성향이 뚜렷해졌는데, 아래로부터의 극복 과정을 실현한다면 꼭 강령 만들고 후보 세워서 대선투쟁 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ㅇ 제조업 일자리 줄어 양극화 심화
  
사회통계로서 의미있는 기사.
 
“제조업 일자리 줄어 양극화 심화”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7-05-21 오후 08:37:54)
“비제조업으로 이직자, 중산층 잔류비율 겨우 51%”
노동연구원 첫 분석…대한상의도 “고용감소 너무 빨라”
 
구미공단만 해도 최근 2년 사이 박씨가 다닌 ㄱ업체뿐 아니라, 한국전기초자, 엘에스(LS)전선 등 기업 10여곳이 폐업하거나 구조조정을 실시해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처럼 구조조정이나 폐업 등에 따른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가 소득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산층 가구주를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직장을 옮긴 사람들이 다음해에도 중산층에 남는 비율은 51%였고, 저소득층으로 내려앉는 비율은 22%에 이르렀다. 제조업에 계속 있을 때는 중산층에 잔류하거나 저소득층이 되는 비율이 각각 68%와 7%였다.
반면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했을 때는, 중산층 잔류 비율이 81%였고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비율은 5%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해마다 동일한 표본을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KLIPS)’(전국 도시거주 5천가구 대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1998~2004년 산업 간 이직을 한 가구주들의 1년 뒤 소득수준 변화를 추적한 결과다. 중산층은 전체 가구소득 평균값의 70~150%에 해당되는 소득계층을 말한다. 
 
ㅇ 먹거리에 관심을 갖자
  
<레디앙>에 연재됐던 '먹거리 안심 프로젝트와 대선 의제' 시리즈가 끝났다. 이 시리즈의 집필팀은 글을 읽은 보통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내용을 평가 받고 향후 활동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였다.
    
밥은 꼭 집에서 먹어야 하나? (레디앙, 2007년 05월 21일 (월) 18:31:33 이재영 기획위원)
[먹거리 필자, 독자들과 만나다] 욕망을 죄악시하는 '운동권'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 익숙한 문제이긴 한데, 익숙하다 하여 다 아는 건 아니다. 연재물에 댓글이 적었던 것만 봐도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듯하다.
  
먹거리는 비판운동 진영에서도 주변화된 토픽(topic)이다. 연재 기사에서 언급하는 ‘세계식량체계’ 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운동권은 큰 문제 해결되면 먹거리 같은 것도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막연한 기대에 매몰돼 있다.
  
다들 시스템만 고민한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일을 시작할 엄두도 못 낸다. 먹거리는 민주노동당이라는 큰 시스템을 활용해 풀기 좋은 주제라 생각한다.
 
박동범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당도 뛰어들기 좋은 주제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당원 인식부터 만들어야 한다. ... 빈곤층 아동의 영양 상태라든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이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생각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이려는 것으로 인식이 발전해야 한다.
  
떡을 싼 랩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와 몸에 안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 막막하다. 먹거리 연재 기사에 나온 원칙들을 개인 수준에서는 지킬 수 없다. 보통들은 어차피 오래 살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
 
값싼 외식, 나쁜 생산물이라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먹거리에 관련된 결혼이나 모성담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좋은 먹거리 외식 문화를 만드는 것도 정치적 실천이다.
  
노동운동은 생산이나 소득 문제에는 치중하지만, 소비나 지출 문제에는 무관심하다. 라면만 먹어도 감지덕지지 같은 인식도 있고.
  
한국 먹거리는 국제적으로 고급화된 상태고 가격도 가장 높은 편이다. 쌀이든 소고기든 최근 20년 동안은 생산성보다 맛 중심으로 개량됐고, 이유식에서는 이미 유기농이 시장 지배적이다. 하지만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와는 달리 유기농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낸다.
 
보통 사람들은 더 좋은 먹거리를 생각하지만, 운동권은 그렇지 않다. 욕망을 죄악시하고, 안 밝히는 금욕주의다. 다들 해외여행 다니는 시절에 외국 나간다고 하면, 저만 잘 먹고 잘 살려느냐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게 운동권 분위기다.
  
‘웰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 취향과 선호로 문제를 치환하는 거다. 함께 잘 먹고 사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장에서 시작된 좌파운동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먹거리 문제 같은 건 못 푸는 한계도 가진다. 노동 문제가 해결되면 먹거리나 농민 문제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원리적으로는 깔끔하지만, 현실을 방기하는 것이다. 
     
ㅇ 공교육의 의미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는 도시와 농촌간에 존재하는 학력격차를 학교교육이 그나마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력차이를 근거로 이를 고착화하려는 3불정책의 폐지시도는 우려할 만하다.   
 
도시-농촌 학력격차 ‘학교교육’이 그나마 줄여 (한겨레, 이수범 기자, 2007-05-21 오후 08:35:19)
농촌학생 읽기등 원점수 낮지만 학교풍토 등 반영땐 격차 줄어 
  
이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9월 일반고 135곳의 2학년생 7582명을 상대로 학업능력 검사를 벌여 분석한 ‘학교 교육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를 보면, 읽기에서 광역시 고교생들의 원점수 평균은 63.18로, 읍·면 지역 고교생 44.80보다 18.38점이 높았다. 하지만 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학교의 소재지·설립유형 같은 교육여건을 반영한 점수를 빼고 학교 교육활동 효과 점수만을 비교해 보니, 점수 차가 8.98점으로 줄었다. 학교 효과는 교수·학습 활동, 방과후 활동, 학습 심리적 배경, 학교 풍토 등을 반영한 것이다.
 
김양분 교육개발원 교육조사연구실장 등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이 연구로 곧바로 고교 평준화 효과를 따질 경우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연구 결과의 뜻을 한정했다.
연구진은 △도시와 읍·면 지역 학교 간 학력 격차의 해소책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보상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업성취도 자료의 공개 여부를 떠나, 학교 평가에는 학업성취도 같은 학교 교육활동 성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빚은 학력 격차 (한겨레, 2007-05-21 오후 07:11:07)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난해 일반계 고교 150곳을 대상으로 벌인 학업능력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도시와 농촌 사이 학력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에선 광역시 고교보다 읍·면 지역 고교 평균 원점수가 18.3점 낮았고, 수학은 18.1, 과학은 13.1점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 적은 점수 차가 아니다.
  
일부 언론은 보고서 가운데 자립형 사립고나 비평준화 고교와 일반 고교를 비교해 학력 격차가 최고 네 배나 난다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며,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패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고교 등급)를 인정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을 흔들어 온 집단이 항용 동원하는 자의적인 통계 해석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격차의 정도가 아니라 원인이다. 도·농 학교에서 보이는 이런 격차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처럼 동일한 모집단 고교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에 따라 수학 점수 차이가 12.5점에 이르기도 했다. 결국 학부모나 학교가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학교의 교육 여건에서 격차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와 공적 지원의 차가 학력 격차를 고착·확대시켜 온 셈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 따라 교육 보조금이 최대 12배나 차이 나기도 한다.
  
따라서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은, 교육 기회와 여건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읍·면 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 학교에 투자를 대폭확대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학생의 배경이나 학교 여건을 제외하면, 방과후 학교 등 학교 교육활동의 효과는 읍·면에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교육 여건이 나쁜 지방 출신 학생은, 수능 점수에선 몰라도 학업 성취도에선 도시 학생한테 결코 뒤지지 않았다. 서울대 2005년 신입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선발하는 지역 균형선발 학생의 평균 학점이, 수능과 논술 점수로 선발하는 일반 정시모집 학생보다 1, 2학년 모두 높았다. 성적 향상 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육 소외층에 대한 보상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웅변하는 대목이다. 
  
ㅇ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  
  

이명박 말대로 이 땅에선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살아갈 권리가 없나 보다. 
   
“사고땐 책임 못진다” 장애학생 수학여행 ‘기막힌 차별’ (경향신문, 울산|김한태기자, 2007년 05월 23일 22:20:40)
  
23일 울산장애인학부모회와 울산인권운동연대는 “학교측은 다운증후군이 있는 장애학생의 부모에게 수학여행에 가는 조건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측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했다”며 동의서 사본을 공개했다.
 
동의서는 학생 이름과 학부모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는 수학여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 및 담임교사·보조교사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단체는 “학교측은 또 다른 장애학생의 학부모에게 수학여행에 동행하되 학생들이 탄 버스에 동승하지 말고 개인 승용차로 뒤따라 오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두 장애학생은 수학여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학생의 부모는 “장애를 가진 학생도 엄연히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학교측이 장애학생에게 편견을 갖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분노했다.
 
이들 단체는 “울산시교육청은 장애인을 차별대우한 학교장과 교사를 처벌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학교 강모 교감은 “동의서는 해당 학생의 담임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안다. 잘못됐다. 긴급교직원회의를 열어 담임을 책망하고 다른 교사에게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훈화했다”고 말했다.
 
ㅇ 이번 기회에 확실한 문제제기가 되어야
  
[사설] ‘대부업 천국’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경향신문, 2007년 05월 23일 18:17:23)
  
보도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업체만 따져도 서울에만 약 6500곳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1만7500여 곳이 된다. 미등록 불법 업체까지 합치면 줄잡아 4만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 수가 이발소보다 많고 세탁소 수와 비슷할 만큼 많다니 놀라울 뿐이다.
 
대부업이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 규모 18조원, 이용자가 329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데는 부실한 제도금융이 큰 몫을 했다. 신용이 아주 좋거나 담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은행에서 급전 빌리기가 어려워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은행이 편하고 안전하게 장사하면서 대부업체에 손님을 몰아준 꼴이다. 대부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도 급성장의 한 배경이다. 그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물리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불법 추심에 따른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켰지만 대부업은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금리의 대부업 시장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은 등록 대부업체의 갖가지 불법행위와 미등록 업체의 영업을 철저하게 단속해 피해를 막고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대부업 이용자를 제도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ㅇ 이수봉이 뭐하나 했더니...
  
 "조합원 이전에 평범한 국민들"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길이었단다. 반대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평범한 국민 또한 노동자라는... 이수봉은 무슨 희망을 발견했을까.
이석행의 현장대장정으로 남는 게 뭘까? 그렇게 돌아다녀야 현장을 아는 것일까. 현장대장정을 하면서 민중경선제를 제안하였는데, 그 기간이면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당원으로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했겠다.
현장은 어디일까라는 질문부터 하고 싶다. 나에게 현장은?
  
그들도 조합원 이전에 평범한 국민이다" (프레시안, 이수봉/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2007-05-25 오전 6:50:58
[기고] 광주지역 '현장대장정'에 참가한 뒤 
  
작년에 총파업만 10회가 넘게 선언했다. 현장은 총파업 지침을 따라하느라고 허덕였다. 이제 민주노총의 투쟁은 '공문'으로는 조직되지 않는다. 무너진 체계와 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 조합원에게 다가가 호소하는 일부터 시작할 결심을 한 것이 현장대장정의 출발정신이다. 책상 앞에 앉아서는 어떤 좋은 구상도 무용지물이다. 기본이 안 서 있는데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는가? 위원장이 '총파업'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는 이유다.
   
현장대장정은 이미 조금씩 얼어붙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오로지 정성과 진심으로 조합원들을 대하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알아준다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 몸은 지칠대로 지치지만 오히려 정신은 점점 더 맑아진다.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희망'이었다. 
      
ㅇ 중국에서 사민주의 논쟁?
 
인민일보가 민주사회주의 주장을 비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단 말인가. 이래서 실천이 중요한 모양이다. 
   
中 사회민주주의 논쟁…개혁파 “스위스식 수용” (경향신문, 베이징|홍인표특파원, 2007년 05월 25일 22:42:32)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5일 민주사회주의는 자산계급과 소자산계급사회의 정치사상이라고 규정하고, 중국이 외국의 제도를 모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인민일보의 논평은 대표적인 개혁파 이론가 셰타오(謝韜·85) 전 중국인민대학 부총장 등이 제기한 ‘민주개혁’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다.
  
셰전부총장은 지난 2월20일 개혁성향의 월간지 ‘염황춘추(炎黃春秋)’에 기고한 ‘민주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대표격인 스위스식의 정치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현존하는 공산주의와 수정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 승리했다”며 “중국은 민주개혁을 통해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셰전부총장의 주장이 나오자 당시 공산당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었으나, 올 가을로 예정된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정치논쟁을 자제하자는 신중론에 묻혀 잠잠해졌다. 하지만 공산당이 뒤늦게 민주사회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정치논쟁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민일보는 이번 논평에서 민주사회주의는 개량자본주의로 중국의 사회주의와 양립될 수 없다며 자국 정치체제의 독자성과 우월성을 역설했다.
  
ㅇ줄위의 종달새, 볼만 하겠네
 
이영화를 심상정을 지지하는 팬카페에서 단체로 보았다고 한다. 내용도 그렇고, 볼만 하겠다. 이런 영화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봐도 될까. 
   
영화 ‘줄위의 종달새’, 채플린 풍자로 사회주의 꼬집어 (경향신문, 송형국기자, 2007년 05월 17일 17:53:34)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들이 모순으로 둘러싸인 자본주의를 애처로운 해학으로 묘사했다면, 체코의 이리 멘젤 감독의 이 영화는 공산주의의 자가당착을 채플린식 희극을 통해 고발한다. 정반대일 것만 같은 두 체제에 대한 풍자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고전이 지니는 보편성이자 현재 한국에서 이 영화가 개봉하는 가치다.
  
“채플린은 나의 영화학교”라고 밝히는 멘젤 감독은 순박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와의 사랑에 빠지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이들을 가로막는 현실을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로 채워나간다.
  
영화는 ‘프라하의 봄’ 당시인 1968년 제작됐지만 체코 정부에 의해 20년 넘도록 상영금지 상태로 묶여있다가 1990년 베를린영화제에 출품돼 비로소 빛을 보게 됐고 이 영화제 금곰상을 받았다.
 
ㅇ 05-26, 노찾사가 공연을 한다
  
1회 공연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겠지.
아래 한동헌의 인터뷰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공연이 6월 항쟁 20주년 기념으로 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아직도 노찾사를 노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난 20년동안 성장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삶의 진실을 담아내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프레시안, 박인규/기자, 2007-05-25 오후 7:39:52)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5/25] '노찾사' 한동헌 대표 
  
소위 얘기하는 민중성이라는 것을 80년대와는 또 다르게 해석하고 더 확대, 심어나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나이가 들고 과거 저희 음악을 들었던 분들도 그만큼 세월이 흘러가면서 삶의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자신의 삶에 녹아있는 거고. 분명히 삶에 대해 느끼는 게 다를 거라고 봐요. 저의 경우는 좀 더 성숙한, 음악적으로도 좀 더 성숙한 모습을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섬세하고 깊은 느낌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런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대중음악이 표현하는 세계의 협애함. 내지는 심지어 그들이 과연 삶을 진실되게 담아내고 있는가. 또는 좀 더 깊이 생각한 무엇.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고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에게 치유의 힘을 가진 만큼 그런 깊은 울림을 주는 음악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에서 저는 사실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반응이라든지 그런 대중성을 인기를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의미있는 소수자의 문화로서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성이나 민주화 또는 시대정서를 대변했던 80년대 노찾사에 저희가 꼭 매여 있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진정한 예술, 노래에 있어서 진실이 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집단으로서 노찾사의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노찾사 “87 민주화 항쟁 20주년에 바침” (경향신문, 백승찬기자, 2007년 05월 22일 17:46:16)
  
한대표는 “이번 공연은 6월 민주화항쟁 20주년에 대한 헌정”이라며 “노찾사의 활동을 스스로 축하하려는 공연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노찾사에게 합법적 활동 공간이 열린 것도 사회의 민주화 덕분이니, 자신들의 이름보다 ‘민주화’를 내세우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음악의 진정성이 점차 엷어지고, 음악을 진지하게 듣는 이들도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누구나 말한다. 이에 대해 한대표는 “30, 40대의 문화 갈증은 여전하지만, 이들이 공감할 만한 음악이 너무나 드물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찾사가 요즘 음악시장의 자극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다만 의미 있는 소수로 남고 싶다”고 덧붙였다.
   

ㅇ 구청장들 외유 주민감사청구 추진    
   
주민감사청구로는 아마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 계속 물고늘어진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구청장들 외유 주민감사청구 추진 (레디앙, 2007년 05월 21일 (월) 12:22:50 문성준 기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세금 축내는 관광성 외유는 이제 그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이번 구청장 해외연수가 “선진도시의 환경, 복지 정책을 시찰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과수 폭포, 브라질의 해변, 안데스 산맥, 잉카문명 유적지 방문 등 해당 지역 관광지가 주요하게 포함된 것을 주목하며, 이번 구청장들의 해외 시찰을 전형적인 연수를 위장한 관광성 외유”라고 주장했다.
이 연수를 위해 각 구별로 2,000여만 원에 가까운 구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는 해당 구의 각 지역위원회가 “건강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별로 집행된 2,000여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위해 일곱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정경섭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언제까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관행이 매년 반복되어야 하느냐”면서 “이번 주민감사 추진을 계기로 주민들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낭비된 혈세를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ㅇ 비정규직 32만 증가
 
통계청의 조사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마져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면 뻔하지 않은가.
   
"비정규직 줄었다"더니 1년도 못돼 32만 늘어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7-05-23 오후 6:24:24)
고학력 비정규직 21만 ↑…4대보험·복지혜택 격차도 2배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체 임금 노동자 1573만1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577만3000명으로 36.7%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의 경우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5.5%(545만7000명)이었다.
  
  '고학력 비정규직'의 비율도 늘어났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28.6%에서 30.7%로 2.1%포인트(21만 명)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 설명대로 3월이 대학 졸업생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시기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졸 비정규직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졸 이상이나 중졸 이하에 비해 가장 비중이 높은 42.3%(244만1000명)를 차지했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 비정규직은 지난해에 비해 7만 명 가량 늘었다.
  
  비정규직 가운데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의 비율이 63.1%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 복지혜택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 가운데 퇴직금과 상여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각각 68.9%, 69.5%였지만, 비정규직은 각각 33.7%, 31.4%로 절반 수준이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에는 정규직은 43.2%, 비정규직은 24.3%가 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급휴가는 정규직이 48.0%, 비정규직이 27.3%였다.
  
ㅇ 반차베스 TV 폐쇄, 어떻게 볼까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참 역동적이다. 이러한 역동성을 그냥 긍정적으로 보기엔 뭔가 찝찝함이 있다. 자신에 반대하는 언론일지라도 놔두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진정한 변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反차베스 TV 폐쇄' 놓고 대규모 찬반 시위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2007-05-27 오후 3:49:32)
2002년 쿠데타 주도세력 RCTV 28일 終放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국가들은 지난 22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열린 메르코수르 재무장관 회담에서 RCTV 사태에 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차베스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베네수엘라 재무장관의 지지 요청에 대해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언론자유를 위한 국경 없는 기자협회(RSF), 국제 라디오 텔레비전협회(AIR) 등 국제 언론기구들도 올해 초 "차베스 정부가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언론매체들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이 있어 왔음이 보고되고 있었다"며 RCTV 사태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남미리포트 "차베스와 언론, 누가 누구를 탄압하나" )   
     
ㅇ 요즘 집회, 시위를 보는 눈
 
나도 요즘 집회, 시위에 짜증나지만 안진걸 씨가 제기한 방향과는 다른 것 같다.
희망제작소에 들어가더니 부쩍 언론노출도가 높아졌는데, 그가 내뱉는 말들이 반드시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집회, 시위는 주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황과 공권력의 문제도 있다. 감동을 주지 못하도록 몰아가는 분위기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언급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글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인지했다면, 문제제기의 방식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전경에까지 감동을 주었다고? 글쎄다.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집회나 시위를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 게다가 깃발 없는 집회라는 것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집회마다 다른 것이다.
   
갑자기 지난 4. 20 장애인차별철폐대회 집회가 끝난 후 장애인들이 인권위원회까지 거리행진을 할 때 쏟아졌던 버스 속의 일반 시민들이 보냈던 냉소와 야유가 떠오른다.
 
“요즘 집회·시위 감동없고 짜증” (한겨레, 이정애 기자, 2007-05-25 오전 02:26:56)
안진걸 희망제작소 팀장, 시민·사회단체에 쓴소리
  
안 팀장은 “사회운동의 집회·시위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통체증 △감동이 없는 집회 △행사장을 뒤덮는 깃발 △전경과의 충돌 △소음 △화형식 △음주행위 등으로 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시위에 거리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도로 위 행사나 행진을 관성처럼 진행해 길이 막혀 국민들의 짜증이 민주사회에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에 이르렀다면 깊이 반성해볼 수밖에 없다”며 “집회 신고 때부터 되도록 도로 위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전에 집회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집회를 막으러 온 경찰, 전경마저 감동시키려 했다”며 “요즘 집회는 감동이 부족하다. 운동권 중심으로 이뤄져 보통의 시민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의 구호도 쉽게 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그는 “집회·시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큰 깃발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감을 느껴, ‘깃발 없는 집회’도 상상해 보자”며 “경찰의 무리한 압박이나 행진 봉쇄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경과의 충돌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휴먼다큐 '사랑'
  
문화방송이 가끔씩 가슴찡한 휴먼다큐를 잘 제작한다. 이번 휴먼다큐 '사랑'도 그런 류인 듯하다. 하지만 나는 당연히 이를 보지 못했다. 재방송을 한다니 나중에 한번 볼까나. 이런 류의 다큐는 나로 하여금 눈물을 짜게 만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혹시나 했더니 해진이가 피디로 참여했다. 그 녀석이 당을 탈당한 이후 당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얼굴도 한번 못본 것 같은데... 
  
절망 무릎꿇린 ‘사랑’에 숨죽여 울었다 (한겨레, 서정민 기자, 2007-05-27 오후 09:08:38)
MBC 휴먼다큐 ‘사랑’ 제작 후일담
 
ㅇ '화려한 휴가' 세트장 보존 목소리
  
어머니에게 세트장이 있는 오룡동을 여쭤봤더니 변두리에 있다는 것 밖에 모르신단다. 지금 예전 전남도청 앞의 건물들은 대부분 철거되었기에 정성스레 꼼꼼하게 복원되었다면 이를 남겨둘 필요도 있을 듯하다. 광주에 내려가게 되면 한번 찾아가 봐야지.
   
‘화려한 휴가’ 세트장 ‘5·18 체험공간’으로 (한겨레, 안관옥 기자, 2007-05-27 오후 09:51:00)
월 3만여명 찾는 명소 보존 목소리, 광주시 ‘빌린 터 임시 구조물’ 난색
  
광주시 북구 오룡동 5·18영화 <화려한 휴가> 세트장에 서면, 1980년 5월의 아린 기억의 조각들이 되살아난다.
이곳은 영화 제작사인 ‘기획시대’가 지난해 30억원을 들여 전남도청·상무관·분수대·시계탑·전일빌딩·와이엠시에이 등을 80%로 축소해 고스란히 되살렸다. 현장감을 더하려고 지적도·설계도·사진을 대조하며 건물 외양에서 간판 글씨까지 꼼꼼하게 복원했다.
  
이 세트장을 공공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시대 쪽은 애초 지난해 11월 촬영을 끝내고 세트장을 철거하려 했으나 문화공간으로 삼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미뤘다. 광주의 상징인 5·18을 알리고 배우는 체험공간으로 이곳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이곳에선 지난달에 영화 <두사람이다>를 찍었고, <스카우트>, <강풀 26년>, <순지> 등이 촬영 대기 중이다. ‘한번 가볼만한 장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5·18 27돌 기념행사 동안에는 1만여명이 세트장을 찾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곳의 안전·청소·관리를 맡아 △문화체험 △교육마당 △기념행사 △촬영장소 △영화관광 등에 쓰자는 의견이 문화단체와 지방의회 등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ㅇ 주간동아의 P세대 07학번 연구   
     
주간동아 2007.05.22 586 호에 실린 글. 현 세태를 알아보는데 나름 도움이 되는 기사이다.     
    
[커버스토리｜P세대 07학번 연구]박종철 몰라도 경쟁논리 알아요
[커버스토리｜P세대 07학번 연구]미팅요? 휴대전화로 사진 보고 만나요

[커버스토리｜P세대 07학번 연구]“자기중심적, 그래도 경쟁력은 A+”
[커버스토리｜P세대 07학번 연구]그래, 직업 쇼핑은 선택 유연한 적응력은 필수야!
[주간동아로 배우는 시사논술]87 vs 07학번, 두 세대가 본 세상   
  
ㅇ <혁명을 꿈꾼 시대>
 
장석준 동지가 쓴 책의 서평이 한겨레에 실렸다. 한승동 기자가 쓴 것인데, 사서 보고 싶은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서평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마 예전에 <이론과 실천>에 실렸던 것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좀더 다듬고 친절한 해설을 덧붙였기에 각 연설의 의미를 되새겨보는데 좋다. 강추!!
  
‘혁명의 추억’은 현재 진행형 (한겨레, 한승동기자, 2007-05-25 오후 10:13:47)
체 게바라부터 사회주의자 헬렌 켈러까지 혁명 꿈꾼 20세기 인물 23명의 연설
21세기에도 그들의 소망은 여전히 과제로
<혁명을 꿈꾼 시대> 장석준 쓰고 엮음/살림·1만3000원
    
책은 이처럼 그런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 얘기다. 하지만 전기나 평전이 아니라 그들이 역사의 고비에서 행한 의미심장한 연설들을 소개한다. 23명이 한 24개 연설이다. 그냥 늘어놓지 않고 주제에 따라 몇 개씩 묶고, 연설마다 그 앞쪽에 의인화한 ‘20세기’와 ‘21세기’를 등장시켜 대화체로 해당 연설을 등장시키는 이유, 곧 문제의식을 깔아 놓았다. 그리고 따로 인물설명과 연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해설하는 꼭지를 보태 역사적 배경과 맥락, 의미를 짚었다.
 
ㅇ 진보비평지들의 창간, 복간
  
이제는 재정적 여력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수요자가 갑자기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다시 ‘깃발’ 든 진보비평지 (한겨레, 강성만 기자, 2007-05-25 오후 07:35:32)
‘사회비평’ 복간·‘먼슬리 리뷰’ 한국판 창간등
“우파 헤게모니에 대응할 필요성” 배경 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