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08-01-10 생활리듬
생활리듬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 이제는 오후와 저녁 때 잠이 온다. 오늘도 오후에 거의 2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 졸았다. 입도 벌린 채... 물론 어제 날을 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오늘부터는 일찍자고 일찍 일어난다. 불끈!! 그 기준은 1시 정도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것. 되겠지.
의자에 앉아 졸기에는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 의자 목이 짧아서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입을 벌이고 자게 된다. 밖에 나와 있는 소파형 의자를 옆자리로 가지고 와야겠다. 어차피 내가 지식센터로 가져다 놓았던 것이니 다시 이리 가지고 와도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밖에 나와 있던 폐품을 치워주어서 좋다고 할지도...
ㅇ 08-01-11 정치논리
정치논리가 과연 문제인가? 어떠한 정치논리인지, 무엇을 위한 정치논리인지가 검토되어야 하지, 정치 논리 자체를 문제라고 해서는 안된다. 사실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정치이고, 정치논리가 개입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정도와 방향이 문제가 될 뿐이다. 정치논리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정치논리에 대한 배제는 법의 논리, 경제의 논리의 절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인수위 “규제 일단폐지” 보완책은 “…” (한겨레, 정혁준 기자, 2008-01-09 오후 07:51:11)
출총제·금산분리·신문법·과거사위 철폐…부작용 해법엔 묵묵부답
인수위가 정치논리에 따라 ‘철폐’에 나서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인수위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도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과거사위 해체를 요구해 왔다.
신문법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헌재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신문법 폐지가 아니라 큰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개정을 해야 맞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인수위가 국회통과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으로 만들어진 과거사 위원회들을, 정권에 불리한 과거를 규명한다고 해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ㅇ 08-01-12 평당원 토론대회
평당원토론대회가 열린 한국기독교회관은 내가 예전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었을 때 왔던 곳이다. 거기에서 지루한 안건논의에 답답해서 눈을 감고 있다가 낮잠님의 비디오카메라에 잡혀서 졸고 있는 중앙위원으로 민지네에 폭로되었던 기억이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 생각 같아서는 뒷풀이 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김광배 동지와 함께 귀가해야 해서 그냥 돌아왔다.
200명이 넘게 온 사람들의 눈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답답함이 더한 토론회였다. 이런 식으로는 신당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내일 있을 당 중앙위원회도 그리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봉합 수준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고 끝날 텐데...
ㅇ 08-01-13 브레들리 효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브래들리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부는 이후의 선거과정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브래들리 효과라는 게 있다면 한국에서도 존재했을까? 호남민들이 과거 김대중 후보에 대해 몰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색하지 않았던 것이 그 예일지도 모르겠다.
1998년 대선에서 호남 사람들은 자신들의 높은 투표율이 다른 지역 사람들을 자극할까봐 일부러 오후 4시 이후에 투표를 하기도 했다. 나의 부모님들도 그런 쪽에 속했고... 이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가치판단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지.
[씨줄날줄] 브래들리 효과 (서울, 구본영 논설위원, 2008-01-11 31면)
선거전 여론조사들은 오바마가 최소 5%에서 최대 10%포인트 차로 앞설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투표함 뚜껑이 열리자 힐러리가 오바마를 3%포인트 이긴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망신살이 뻗친 여론조사기관들이 여러가지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 투표 전날 살짝 비친 힐러리 클린턴의 눈물이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그 하나다. 차가운 이미지의 그녀가 이번엔 모성본능으로 표심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조사기관들이 표본집단 선정 과정에서 오바마 지지자들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시키는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석은 이른바 ‘브래들리 효과’가 재현됐을 가능성이다. 이는 198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유래한 조어다. 당시 흑인인 민주당의 톰 브래들리 후보는 공화당의 백인 후보 조지 듀크미지언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도, 개표에선 졌다. 브래들리 효과란 백인들이 자신이 인종적 편견이 있다는 인상을 드러내기 싫어 속마음을 감추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셈이다.
ㅇ 08-01-13 성공한 개혁
정남기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비교하여 덩샤오핑의 현실적인 개혁 노선을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덩샤오핑의 개혁 결과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으며,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한 중국의 현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
거대 담론에서 출발하는 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함을 모르는 이가 어디에 있을까. 다만 구체적 현실 운운하다 아예 개혁이 담론의 전환으로 넘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주의에 맞서 싸우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거대 담론과 연결시켜 그 대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진보와 보수라는 게 단지 관념의 틀인가. 그 지향조차 버리고서 무슨 개혁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아침햇발] 성공한 개혁과 실패한 개혁 / 정남기
어설픈 개혁의 결과는 항상 처참하다.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오히려 개혁 반대 세력의 입지를 넓혀준다. 소련과 중국의 개혁은 이념과 방향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둘 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했다. 다만 개혁의 시기와 방법이 달랐다. 그것이 성패를 갈랐다.
거대 담론으로 출발하는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인민공사 개혁처럼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해야 성공한다. 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진보적 지식인들에게서 민주-반민주 구도가 무너졌으니 앞으로 이명박 정권의 시장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 추상적인 구호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장주의니 물질주의니 하는 말로 국민을 탓하거나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진보와 보수라는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단 없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항상 현실에 발을 붙이고 시선을 아래로 두었던 덩샤오핑의 현실적인 개혁 노선이 새삼 크게 다가온다.
ㅇ 08-01-13 좌석을 둘러싼 세대갈등
최근에 지하철의 노약자석에는 젊은이들이 앉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노인석으로 인식될 뿐 약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노인들이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이런 노약자석을 26석으로 늘린다? 타당할까. 지하철 한량의 좌석수가 52석에 불과한데, 그 중의 절반을 노약자석으로 늘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시내버스에서는 노약자석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지나치게 많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한 이유로 작용한다고 본다.
자리양보 등의 노약자에 대한 배려는 제도적인 설계도 의미있지만, 우선은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나눔 NEWS] 지하철좌석 세대갈등 (서울, 신혜원기자, 2008-01-12)
서울메트로가 지난달부터 지하철 1호선에 노약자석을 12석에서 26석으로 늘려 시험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젊은이들이 노약자석 확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어 노인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논란은 한 여성이 지난달 25일 다리에 깁스를 한 언니가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한 할아버지에게 봉변을 당한 간접 경험을 미디어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사과’라는 아이디의 이 여성은 게시글에서 “젊은이들은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피곤해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힘들게 가는데 노인들은 배려석을 특권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확대하면 안 된다.”고 썼다.
11일까지 모두 4400여명의 네티즌들이 이 게시글에 동조하는 서명을 했다. 이들은 “노약자석은 노인들만을 위한 좌석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좌석이기도 한데 노인들은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고 동조했다.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 현실을 크게 개탄하며, 우선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부모세대와 대화로 풀어가자.”고 촉구했다.
ㅇ 08-01-13 뒷풀이
지역위의 한 동지가 쓴 글에 열받아서 그에 대한 답글을 쓰고 또 이어지는 다른 글에 대해 대응을 하다가, 후배의 결혼식에도 가지 못하고, 중앙위원회에 늦게 가고 말았다. 물론 내가 중앙위원도 아니지만...
중앙위원회가 개최되는 관악주민회관 입구에 "혁신비대위 구성을 위해 달려오신 중앙위원 동지들 환영해욤"하는 관악구위원회의 플랭카드가 보였다. 그리고 회의장 안에도 또다른 하나와 함께 이동영 구의원의 협박도 보였고...
나는 혁신비대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해봤자 봉합비대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혁신비대위'라는 말을 지역위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 집행부나 운영위원 명의면 몰라도... 그 열의는 이해가 가지만, 그 행태는 당의 다수파와 뭐가 다른가.
예상대로 중앙위원회는 일찍 종결되었고, 나는 전진 회원들의 뒷풀이 자리에 끼어 새벽까지 있었다. 종권 선배는 취한 김에 신당을 주장하는 동지들과 갈라설 것을 피력하기도 했고...
술자리에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봤자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ㅇ 08-01-13 정부조직개편
- 총리실 기능 축소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성향의 인사들은 책임총리를 운운하면서 내치는 총리실에 넘겨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일까.
- 경제정책 총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건 나 또한 인식하는 것이다. 계획이 아니라 기획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경제기획원이 아니라고 인수위 측은 주장하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기능을 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지 뉴라이트만의 주장은 아닌 것이다.
다만 그 형태를 어떻게 하고, 어디에 설치하며, 그 권한과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라 할 수 있다.
- 조직개편에 대해 진보진영이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각 부처의 존립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단체들이 통폐합 얘기가 나올 때 가끔 반발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밖의 진보진영의 목소리는 소위 이익진단의 것으로 치부된다. 이에 대해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대중조직과 시민사회단체를 묶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정도 감을 지닌 이가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에 있을까.
ㅇ 08-01-15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의 책임
삼성이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리고 사과와 위로를 한다고 해도 자살한 어민일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나름의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환경운동단체들도 이번 사건 과정에서 정치력의 부재를 여실히 느꼈다고 하던데... 단지 태안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게 당의 역할은 아니지 않은가.
태안 어민 자살에 ‘삼성 책임론’ 후폭풍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2008-01-13 오후 02:26:31)
유조선과 충돌한 크레인과 예인선 삼성중공업 소속
누리꾼·시민사회단체·언론·정치권 등 삼성 비판 동참
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충돌한 크레인과 예인선은 삼성물산 소유로, 삼성중공업이 임차해 작업에 사용해 삼성의 과실이 명백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삼성 쪽은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나도록 피해보상은커녕 피해어민에 대한 사과와 위로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해양 오염이 태안을 비롯 전라·제주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서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커져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민 자살사건이 발생해 ‘삼성 책임론’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환경연합은 7일 삼성 본관 앞에서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그룹의 사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삼성그룹의 공개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삼성 쪽이 어민 대표들이 요구한 ‘위로와 사과, 피해보상’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도 비난을 더욱 키웠다.
삼성중공업쪽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피해액이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사과와 대책 발표가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각종 절차가 마무리된 뒤 책임질 부분을 감당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 서해안 앞바다 오염이라는 ‘대재앙 참사’에 대해 전적으로 자세와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민들의 비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ㅇ 08-01-15 심상정 비대위
2008년 1월 12일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창당대의원대회가 열리는 것을 지켜봤던 나는 이번에 같은 장소에서 당 해산을 보면 어쩌나 했는데, 역시 우리의 중앙위원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사히 심상정 비대위로 나아갔다. 누구는 비대위원장의 수락연설 첫마디를 지켜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지만, 나는 꽃놀이패를 들고서 연기를 하는 그의 모습에 박수를 칠 수 없었다.
종북주의, 패권주의, 주관주의를 언급하면서 편견 없이 다루어나가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 하긴 그 정도의 언급에서 그칠 줄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무슨 투정인가.
지역위 집행부 동지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대위 활동을 지지, 지원하겠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지역에서 열심히 총선 대비한 활동을 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엇? 비대위에 긍정적인 언급이 나오는 기사들을 퍼다나르고, 각종 회의나 모임에서 비대위에 힘을 몰아달라고 하면 될까. 나같은 이들 말고 소위 관망파라고 할 수 있는 대다수 당원들이 할 수 있는 당 혁신의 내용이 무엇일까.
정파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정파가 밖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게 닥친 조건 때문에 신당 도모를 위한 뚜렷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토론, 논쟁,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없고, 하기도 싫다. 내가 과연 활동가인지도 의문스럽고...
ㅇ 08-01-15 삼성 텔미
삼성텔미 동영상이 갈수록 화제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이 동영상을 이웃블로그에서 처음 보았는데, 첫인상은 별로였다. 물론 끝까지 보긴 했지만...
지금도 별로라는 데 생각의 변함이 없다. 좀더 세련되게 만들었더라도 그러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텔미라는 리듬을 노가바하여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폭로하는데 일정 정도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고리타분해서일까.
ㅇ 08-01-16 새벽 - 또 당, 정파 생각
나도 정파에 물든 넘이 다 된 모양이다. 전진이 그리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총회 방침을 가지고 나름대로 당의 혁신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대중의 기호를 고려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전진에 대해 매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열받는다. 그에 대해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고...
사실 내가 그렇게 옹호해줄 만큼 대단한 조직도 아니고, 가치있는 조직도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의미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니다. 조합주의와 의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당과 노조운동의 결합을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으며, 실제 그걸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조직도 전진밖에 없다. 하지만 거기까지이고, 그 이상의 것을 전진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전진이 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비판받고 도매금으로 넘겨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 그렇게 비판하는 이들도 아마 다들 자신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장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자신은 얼마나 잘해왔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책임이라는 것, 그것은 정파만 짊어진 것이 아니다.
전진의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문제의식은 과거 이를 제기해야 할 때 제기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민주노동당을 혁신으로 이끌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이들이 꽤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직접행동이라는 네이버카페에 내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정파 성원으로서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비조직된 대중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반영되어서이기도 하다. 게다가 카페에 가입한 이들의 행태를 보고 과연 진보정당의 미래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물론 카페에서 성실하게 활동하는 이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진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역량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수의 활동가들이 음모적으로 무엇인지 내지르는 것도 답은 아니다.
공개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대중들이 스스로 진보신당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그 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제기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묶어주어야 한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조직과 논의가 더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반 종북주의만으로는 신당의 내용을 짤 수 없으며, 적녹흑이라는 이념만으로도 신당은 건설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물적 토대와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민주의조차 노동자 대중조직이 필수요건이 아니던가.
ㅇ 08-01-17 정부조직개편
어제부터 이틀 연속 하루종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은 인수위 자료를 보고, 관련 기사를 훑어보고...
이렇게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준 적이 있었을까. 올초부터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듯하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묵묵무답이다. 하기야 그에 대해 생각할 여력도 없겠지.
나만이라도 고민해야 하는데,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 내 시각이 나름대로 진보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과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부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기능의 개편 또한 살펴봐야 하니까 그러하다.
참세상에서 이에 대한 글을 요청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글을 쓸 역량이 될까. 따지고 보면 진보전략회의 등에서도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코멘트할 만한 이가 없는 것 같기는 하다.
아무튼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사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여기에서 핵심을 추려내는 것도 쉽지 않다. 기존의 진보적인 대안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이번 주말까지 정리를 할 수 있기는 할까.
ㅇ 08-01-18 공공이님의 글에 대해
네이버카페 직접행동(준)의 공공이님이 쓴 "사채업자 마인드로 좌파정당을 얘기하지 맙시다"( http://cafe.naver.com/jinbo/748 )라는 글을 읽고 한마디하려다 말았다. 말해봤자 먹힐 것 같지도 않고...
쪽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달려고 글을 쓰다가 걍 포기.
"재미있네요. 저는 사민주의만이, 스웨덴 모델만이 살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물 흐르지 말고 유시민의 유연한 진보정당도 있고, 사민주의 모델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창조한국당도 있으니 그런 쪽으로 이끌고가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보의 다원주의 운운하면서 사민주의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네요. 브라질노동자당처럼 생긴 당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전위정당하자고 의회주의에 우려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중정당을 하나의 상으로 틀지우지 않았으면 하네요. 대중정당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풍부한 상상력, 바뀐 세상의 꿈은 좌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존 레논은 소유가 없는 세상, 국가가 없는 세상을 노래했잖아요?
공공이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개혁진보정당 운운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던 열린우리당 사람들의 정당화 논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좀더 현실적인 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것을 하자는..."
ㅇ 08-01-19 식코 개봉
식코가 개봉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려나 보다. 그것도 색다른 경로를 통해서이다. 바로 공공노조를 통해서인데, 저번에 이를 추진한다고 하더니 밀어부치는 게 성공한 모양이다. 아마도 의료체계 민영화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 손가락 2개 붙이는 데 6840만 원 든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1-18 오후 2:16:29)
마이클 무어의 <식코> 국내 개봉…건강보험 무력화 움직임에 '제동'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비싼 보험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은 미국의 릭과 같은 이중의 절망을 경험해야 한다. 무어는 영화를 통해 릭처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20%, 4800만 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영화는 릭의 경우 외에도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앰블런스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 사례, 양쪽 귀의 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한 소녀가 보험회사의 반대로 한쪽 귀만 수술한 사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된 사례 등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공노조가 오는 3월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의 국내 개봉을 추진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기는커녕 흔들려는 새 정부를 비롯한 일부 세력의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공공노조는 현재 독립영화 배급사와 함께 <식코>를 최소 전국 30개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공공부문 민영화 폐해 알리기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이다.
ㅇ 08-01-20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사회연구 이외에 보건복지포럼이라는 정기간행물을 내고 있음을 검색하다 알게 되었다. 사회서비스, 연금, 사회보험 등 나름대로 읽어볼 만한 글들이 많다. (자료는 http://www.kihasa.re.kr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다만 원문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PDF로 되어 있고, 긁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카페에 올리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읽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조금 아쉽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도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
내가 요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ㅇ 2008-01-21 삼성이 김성환 위원장 구속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삼성인데..." 하는 이들이 있겠지.
김용철 "삼성 노동자 위치 추적, 삼성이 직접 했다"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2008-01-18 오전 10:14:58)
"김성환 위원장 구속 삼성 작품"…검찰 재수사 불가피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는 1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시 구조본 인사팀 팀장이었던 노인식 부사장(현 삼성에스원 사장)에게 '위치 추적을 정말 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색하게 시인하더라"고 말했다.
삼성SDI 노동자 위치 추적 사건은 4년 전인 2004년 7월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삼성 내 노조 설립 운동을 주도하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삼성SDI 전ㆍ현직 직원들은 자신들이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위치 추적은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졌는데, 이미 사망한 사람 또는 삼성SDI 퇴사 직원 등의 휴대전화가 불법 복제돼 위치 추적에 이용되고 있었다.
당시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그룹 경영진이 공모해 내 위치를 추적했다"며 이건희 회장, 김순택 삼성SDI 사장 등 삼성 경영진 7명을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김 위원장을 포함한 삼성SDI 전ㆍ현직 직원 6명은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한 '누군가'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7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또 '누군가'를 고소했던 삼성SDI 직원들은 고소 다음날부터 사측으로부터 회유, 협박, 감시, 미행 등을 당했다"며 "심지어 작업하는 내내 회사 관계자가 1미터(m) 뒤에 서서 욕설과 함께 그를 집요하게 감시하는 '1미터 감시'를 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 위원장과 한 명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하했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은 사측에 불리한 일을 막는 전담팀이 있다고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팀은 서류를 위조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은행 계좌를 열어보고, 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등 불법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며 "내게 상대방 변호사를 매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밖에도 이 팀의 노조 탄압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당사자를 지방이나 해외로 끌고 다니는 방법을 주로 쓰고 결국 돈으로 해결하고 각서를 쓰는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도 언급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당시 구조본 내 임원들은 김성환 위원장을 두고 '구속시켜야 하는데'라며 고민했다"며 "나는 속으로 가능한 일일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구속을 시키더라"고 말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2005년 2월 검찰이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뒤 1주일도 채 안돼 구속됐다. 삼성 측이 그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법원은 검찰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를 법정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