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10/03/15 06:51
새벽길님의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 (경향신문 시리즈 기사)] 에 관련된 글.
- 보편적 복지 vs 잔여적 복지의 논쟁 시발점.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급식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함. 기선을 잡았으니 몰아부쳐야 함.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은 일종의 프레임 전쟁임을 명심할 것. “유권자들은 ‘실시하느냐, 마느냐’라는 대립구도로 인식하는데 ‘단계적, 선별적’이라는 반대논